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발 의 자: 김미수·양 훈·정판오 의원(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9명)

○ 발 의 일: 2020. 10. 08.

○ 회 부 일: 2020. 10. 13.

2. 제안이유

가. 이케아 입점에 따른 고양시 가구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가구산업의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가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1

○ 「지방자치법」 제9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나. 예산수반사항: 별첨2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3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고양시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침체된 가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안 제1조)과 정의(안제2조)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관내 가구산업의 육성과 판매촉진 등 유통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5조 및 안 제6조),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조). 또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음(안 제8조).

○ 이 조례안은 글로벌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의 고양시 개점에 따른 가구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과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의 전문화, 숙련기술인력 양성, 디자인개발 지원, 가구산업 집적화 등 관내 가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 가구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구산업 종사자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안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목재‧금속‧가죽‧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생산‧유통하는 산업과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공급‧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고양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

2.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3.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4.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5.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구제품의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구단지 등 가구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가구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융자 연계 지원

3. 가구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가구산업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

3. 제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4. 가구판매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5. 박람회 개최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기업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고양시 내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전략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글로벌 산업’, ‘전통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말한다.

1.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2.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등 글로벌 산업

3. 금융산업, 항만물류산업, 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영상·정보기술(IT) 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4.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 산업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전통산업

제6조(육성사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2조의 전략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4. 기술개발 지원

5.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7. 전략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유휴시설 처리

8. 전략산업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기술개발·상표개발 및 인력제휴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첨 2		예산수반사항

2021 고양가구박람회 계획

□ 사업목적

○ 고양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인 고양가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    황

○ 고양시 가구단체 현황

- 2개 단지 :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

- 2개 협동조합 : 고양시 가구협동조합, 경기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

- 조합원 수 : 140여개 업체, 회원 180여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고양가구박람회

○ 사 업 비 : 333,000천원

○ 시행시기 : 2021년 6월(예정)

○ 행사장소 : KINTEX 제1전시장

○ 참가규모 : 130여개 업체

○ 주요내용

- 2000여개 브랜드 가구 전시 및 특별 할인 판매

- 입주소품 등 가구 연관 업종의 사이드부스 전시 및 판매

- 고양시 홍보관 운영

○ 주    최 : 고양시 가구협동조합, 경기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

○ 후    원 : 경기도 및 고양시

○ 관람 예상인원 : 약 5만여명

□ 사업예산

○ 소요예산 : 333,000천원

【도비 133,000천원(40%), 시비 200,000천원(60%)】

○ 연도별 가구박람회 개최 실적

구분	사 업 비	참 가 업체수	관람객수	매출액	개최장소
계	2,371,000천원	911개	655,297명	514.7억원
2020년	333,000천원	124개	29,131명	66억원	킨텍스 제1전시장
2019년	333,000천원	136개	50,138명	97억원	킨텍스 제1전시장
2018년	300,000천원	101개	103,917명	56억원	킨텍스 제1전시장
2017년	255,000천원	90개	120,000명	67억원	킨텍스 제1전시장
2016년	300,000천원	74개	115,000명	65억원	고양꽃전시관
2015년	250,000천원	91개	84,000명	61.7억원	고양꽃전시관
2014년	200,000천원	78개	65,905명	50.6억원	고양꽃전시관
2013년	200,000천원	67개	41,206명	38.6억원	고양꽃전시관
2012년	100,000천원	60개	36,000명	5.2억원	고양꽃전시관
2011년	100,000천원	90개	10,000명	7.6억원	동국대병원사거리

별첨 3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내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과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구산업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

2.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3.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4.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5.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구제품의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구제품의 각종 시험ㆍ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가구유통단지 등 가구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가구산업분야의 전문가(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구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육성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가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가구산업종합지원센터(이하“가구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대학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가구센터는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디자인 개발지원, 인력양성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소비촉진 및 마케팅지원, 친환경 인증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의 가구산업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구센터 이외의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에 일부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구산업 육성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4. 가구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5. 가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가구산업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7.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단체 등을 통해 디자인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신기술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 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하는 중소 가구기업에 대해 각종 국제인증ㆍ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