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제 출 일: 2020. 10. 08.

○ 회 부 일: 2020. 10. 13.

2. 제안이유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양시 지역화폐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기재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화폐의 유형을 다양화함(안 제4조의2).

다.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지역화폐의 잔액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마. 가맹점의 등록 절차에 대한 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가맹점의 등록 취소에 대한 공개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판매대행점 업무의 위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서: 별첨 1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2020. 8. 25. ~ 2020. 9. 14.(20일간) 의견있음

-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 재입법예고기간: 2020. 9. 15. ~ 2020. 9. 22.(7일간) 의견없음

라.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2020. 9. 15. ~ 2020. 9. 22.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2

○ 현행 조례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7.2.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지역화폐의 종류 및 잔액환급 등의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고양시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가맹점, 출자기관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안 제2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5년으로 정하였음(안 제4조).  또한, 지역화폐의 종류를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하여 권면금액과 유효기간, 위·변조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의2), 위·변조방지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는(안 제4조의3) 내용을 신설하였음. 지역화폐 잔액에 대한 환급(안 제7조의2),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안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안 제10조)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 또는 개정하였고,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안 제18조의2).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종이지역화폐”라 한다)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전자지역화폐”라 한다)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18조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출자기관”이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종류)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한다.

② 지역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 1만원, 5만원, 10만원(다만, 종이지역화폐로 한정한다)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4. 지역화폐의 명칭

5. 발행권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수당,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따른 정책수당 및 지원금

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또는 우수부서 및 출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3. 시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제2조제4호”를 “시 또는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할인 판매

2.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3. 지역화폐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4. 가맹점의 홍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화폐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개인에게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대행사는”을“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잔액의 환급) ① 지역화폐의 잔액(종이지역화폐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80퍼센트 이상 결제한 경우에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유흥업소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경영하는 자

3.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제7조의2에 따라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제11조의 제목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소지자”를 각각 “사용자”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지역화폐의 보관ㆍ관리, 판매,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판매대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의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을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대행사는”을 각각 “판매대행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대행사는”을 각각 “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대행사는”을 각각 “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22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판매대행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판매대행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판매대행점 위탁 및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 협약 체결한 행위는 제18조 및 제18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탁을 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 규 진
	팀 장 성 명	공유경제팀장 박 한 나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태 영 (031-8075-3727)

[별지 제1호서식]

지역화폐(고양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고양페이」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부가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고양시는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둥	고양페이 운영 및 관리 가맹점 등록, 취급 및 환전,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 데이터 분석 관련 안내 및 홍보문자 발송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고양시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양페이 운영 및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1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종이지역화폐”라 한다)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전자지역화폐”라 한다)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18조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보관ㆍ판매ㆍ환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출자기관”이란 고양시(이하“시 ”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 ................................................................... ................................................................... ................................................................... ...................... ② ............................................................. ....5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종류)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한다. ② 지역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 1만원, 5만원, 10만원(다만, 종이지역화폐로 한정한다)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4. 지역화폐의 명칭 5. 발행권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정책수당,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자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결제하게 하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수당,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따른 정책수당 또는 지원금 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또는 우수부서 및 출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3. 시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시 또는 제2조제4호....................................... ................................................................... ................................................................... ................................................................... .............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할인 판매 2.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3. 지역화폐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4. 가맹점의 홍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화폐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개인에게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잔여 금액에 대하여 지역화폐를 재발급하되,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 ................................................................... .................................................... 판매대행점................................................... ② 판매대행점은 ..................................... ...............................................................................................................................................................................................................................................
<신 설>	제7조의2(잔액의 환급) ① 지역화폐의 잔액(종이지역화폐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80퍼센트 이상 결제한 경우에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4 (생략) <신설>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 .................................................................. <단서 삭제> 1.~4. (현행과 같음)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유흥업소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경영하는 자 3.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제7조의2에 따라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생략) 1.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 제 10조와 같음) 1. (현행 제10조제1호와 같음) 2. (현행 제10조제2호와 같음) 3. ........... 등록......................................... ..... 4. (현행 제10조제4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사용자....................................... .................................................................. ................................................................... ...................... ② ............. 사용자................................... ................................................................... ...................................... 1.~2. (현행과 같음) ③ ................ 사용자................................ ................................................................... .............................................................................
제18조(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지역화폐의 보관·관리, 판매,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판매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8조2(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 ..................................................................................................... ② 판매대행점은 ..................................... .................................................................................................................................................................................................................................................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따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점은 .............................................................. .................................................................................................................................................................................... ② 판매대행점은 ..................................... ..................................................................................................................................................................................................................................................................................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은 ........................................................................................................................................................................................................................................ ② 판매대행점은...................................... ................................................................................................................................................................................................................................................................................. 1. ~ 3.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삭제>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725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별첨 2		그 밖의 참고사항

□ 현행 조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1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고양시 관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발행형태, 가액, 할인율,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정책수당,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자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결제하게 하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비용 보전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잔여 금액에 대하여 지역화폐를 재발급하되,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3.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자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양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소상공인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협의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역화폐의 유통

제18조(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따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4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