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제 출 일: 2020. 10. 08.

○ 회 부 일: 2020. 10. 13.

2. 제안이유

가.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2)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15억원)

3) 출연방법: 계좌입금

4) 출연금 운영: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로 운영

5)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나.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상호협력 하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 소상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재원을 지원하기로 함.

2) 협약체결일: 2011. 6. 1.

3) 주요사업 내용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4. 연도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역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출연금액	보증한도	특례보증내역		비 고
			건 수	보 증 액
계	6,700,000	64,200,000	3,342	52,786,400
2011	400,000	3,200,000	163	3,005,000	출연금의 8배수
2012	500,000	4,000,000	231	4,139,200	“
2013	500,000	4,000,000	231	3,591,000	“
2014	500,000	5,000,000	295	5,327,000	이하 출연금의 10배수
2015	500,000	5,000,000	283	4,892,000
2016	400,000	4,000,000	229	4,023,700
2017	400,000	4,000,000	235	4,131,000
2018	700,000	7,000,000	571	7,000,000
2019	1,300,000	13,000,000	788	13,000,000
2020	1,500,000	15,000,000	316	3,677,500	9월 기준

5. 출연 동의안: 붙임

6. 참고자료: 별첨

가. 관련법령 발췌서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일반현황

다.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7.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2019년 13억 원, 2020년 1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19년의 경우 출연금의 10배인 130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세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동의안은 적절하며, 관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15억원)

○ 출연방법 : 계좌입금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2. 출연금 운영기준

○ 운영한도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

○ 보증금액 : 1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3. 의결(주문) 내용

○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을 의결한다.

별첨		참고 자료

□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항 해석기준 참고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일반현황

□ 경기신용보증재단 현황

○ 설 립 일 : 1996. 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설립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 도모

○ 고양지점 : 일산서구 중앙로 1442, 5층 (주엽동)

□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요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지점장 이근영)

○ 시작연도 : 2011년 (2011. 6. 1. 협약체결)

○ 운영현황(2011~2020년)

- 출연금액 : 6,700백만원

- 운영한도 : 64,200백만원

- 보증실적 : 3,342건 5,278,640만원

○ 운영기준

- 운영한도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

- 보증(지원)금액 : 1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보증(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 지원절차

- 소상공인(보증재단)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보증재단) ⇨ 특례보증이  가능한 경우 추천의뢰(보증재단→고양시) ⇨ 추천(고양시→보증재단) ⇨  은행에 특례보증(보증재단) ⇨ 은행대출

□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 검토배경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출자ㆍ출연 사전의결에 대한 자치단체 질의에 대해 우리부의 해석기준을 정립하여 자치단체에 통보

□ 질의 및 검토의견

○ (질의1)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한 취지는 예산 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발생 (감사원지적 ‘11.3)

○ (질의2)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 (답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다만, 지방의회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곤란

○ (질의3)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

○ (질의4)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혹은 지방의회 제출 전)에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예산편성 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 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혹은 출자ㆍ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ㆍ출연 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