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0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10. . 고양시장

(일자리경제국장)

1. 제안이유

2021 회계연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 출 연 금 : 5,067,842천원 내외

3) 출연시기 : 2021년 연중(2021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나.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사업

-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관계 법규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4. 출연 동의안 : “붙임”

5. 참고자료 : “별첨”

가. 관련 법규 발췌서

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일반 현황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편성 현황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 대  상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예정액 : 5,067,842천원 내외

○ 시  기 : 2021년 연중(2021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 계획

○ 기관운영출연금	2,593,262천원

- 인 건 비	1,550,156천원

- 경 상 비	1,043,106천원

○ 사업출연금	2,474,580천원

- 전략산업 및 ICT 기업 지원	1,646,580천원

- 웹툰산업 및 콘텐츠기업 육성·지원	828,000천원

3. 의결 내용

○ 2021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유지·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

별첨 1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 별표 11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별첨 2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일반 현황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일반 현황

○ 설 립 일 : 2004. 1. 26.(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설립목적 :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 자 본 금 : 7,045백만원

○ 소 재 지 :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4층(장항동, 빛마루)

○ 주요사업

-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직원 구성 : 총 51명(정규직 26명, 기간제 25명)

□ 조직 및 정원

○ 조직 현황 : 4팀 2센터

								원 장
																		위탁사업기관
	정책기획팀				경영지원팀				창업지원팀				산업진흥팀					고양영상 미디어센터
																		고양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위탁사업기관은 원장 직속으로 하되, 협약 등 관리업무는 산업진흥팀에서 담당

○ 정원·현원(정규직 기준)

직 급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4	1	2	6	7	8	10
현원	26	1	2	6	6	3	8

□ 연혁·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연 혁		- 2004년 1월 :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 2005년 1월 : 브로멕스타워I 개소(장항동) - 2007년 10월 : 브로멕스타워II 개소(화정동) ↳ 2015. 1. 폐소(입주기업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입주) - 2009년 11월 : 브로멕스타워III 개소(장항동 M-City타워) - 2011년 6월 : 고양아쿠아스튜디오 개장 - 2015년 1월 : 진흥원 본원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이전 - 2015년 8월 :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개소 - 2016년 12월 :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개소 - 2017년 8월 : 고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개소 - 2019년 1월 :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설 립 근 거		- 민법 제3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설 립 목 적		- 지식정보산업 집적화 및 선도 - 지역지식정보산업 육성계획 및 전략 수립 - 지역 IT산업 활성화 및 지역 IT기업 역량 강화 -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지역특성화산업 발굴 및 경쟁력 강화

별첨 3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출연금 소계		2,272,533	2,889,419		6,618,008		3,508,905		4,605,148		5,067,842		462,694
	기관운영출연금	-	2,018,779		2,964,533		2,099,553		2,455,000		2,593,262		138,262
	사업출연금	-	870,640		3,653,475		1,409,352		2,150,148		2,474,580		324,432

□ 2021년 출연금 사용 계획

구 분		예산액(천원)	내 역
합 계		5,067,842
기관운영출연금	소 계	2,593,262
	인건비	1,550,156	•원장, 정규직(25명) 급여 1,149,698천원 •원장, 정규직(25명) 제수당 224,105천원 •기간제근로자(2명) 인건비 57,110천원 •퇴직적립금 119,243천원
	경 상 비	1,043,106	•운영경비 780,546천원 ※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회의운영비 등 •자산취득비 89,160천원 •성과급 161,400천원 •예비비 12,000천원
사업출연금	소 계	2,474,580
	전략산업 및 ICT 기업 지원	1,646,580	•전략산업·정책기획 131,300천원 •기업입주시설 운영 및 관리 727,280천원 •고양 첨단산업 스타트업 육성 140,000천원 •선도기업 육성지원 180,000천원 •고양 ICT 기업 기술개발 지원 300,000천원 •고양 ICT 기업 마케팅 지원 168,000천원
	웹툰산업 및 콘텐츠기업 육성·지원	828,000	•콘텐츠 기업 육성사업 324,000천원 •고양시 콘텐츠사업 생태계조사 40,000천원 •콘텐츠 IP기반 스마트콘텐츠 육성사업 180,000천원 •웹툰 유통거래 활성화 140,000천원 •고양-EBSTOON 공모전 110,000천원 •웹툰 창작 교육 34,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