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1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10. . 고양시장

(일자리경제국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참여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임.

○ 이에 2021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1, 2차 협약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제2차)

1) 보증규모 : 총 1,000억 원 /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2) 사업기간 : 2016. 5. 13. ~ 2019. 6.

※ 기간 종료 후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제3차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2019. 6. ~ )

3) 참여기관 :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4) 지원대상 : 26개 참여 시·군 소재 콘텐츠기업

※ 분야 : 출판,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광고, 정보서비스

5) 손실보전 : 보증공급액의 12.5%를 시ㆍ군이 매년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 제1차 협약(2010.5.~2016.5.12.) : 보증공급액의 7.5%를 매년 1.5%씩 5년간 분할 부담

- 2024년까지 제1, 2차 협약 지원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분할 납부 부담 지속

6) 출연예정액 : 89,120천원

7) 출연근거

○ 2021 회계연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제1, 2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2. 3. 2. / 2016. 5. 13.)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을 요청한 고양시 손실보전금임. [2016년 5차분 ~ 2019년 2차분]

나. 출연의 필요성

○ 타 유사제도와 차별성을 갖춘 특례보증 제도로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2021년 손실보전금 지급 예정액

(단위 : 개사, 원)

연도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 (b)	손실보전금 (a×b)
	업체수	금액 (a)
계	98	3,641,250,000		89,118,750
2016년(5차분_1차협약)	6	191,250,000	1.5%	2,868,750
2016년(5차분_2차협약)	2	20,000,000	2.5%	500,000
2017년 상반기(4차분) 2017년 하반기(3차분)	36	1,340,000,000	2.5%	33,500,000
2018년 상반기(3차분) 2018년 하반기(2차분)	37	1,530,000,000	2.5%	38,250,000
2019년 상반기(2차분)	17	560,000,000	2.5%	14,000,000

※ 손실보전금은 1,2차 협약에 따라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측의 지급 요청액을 지급

- 2010.5.   ∼ 2016.5.12.(1차) : 보증공급액의  7.5%를 각 1.5%씩 5년 간 분할 부담

- 2016.5.13. ∼ 2019.6.  (2차) : 보증공급액의 12.5%를 각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3. 출연 동의안 :“붙임”

4. 참고자료 :“별첨”

①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1차, 2012. 3. 1.)

②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2차, 2016. 5. 13.)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관내 콘텐츠기업 대출보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금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2. 3. 1. / 2016. 5. 13.)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예정액 : 89,120천원

○ 시  기 : 2021년 1월 중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관내 콘텐츠기업 보증지원액의 손실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3. 의결 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의“2020년도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요청”공문(2020. 7. 15.)에 따라 89,120천원의 출연금 지원

별 첨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①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2012. 3. 1.)

②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