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10. . 고양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2021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 50,000천원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3. 관련 법규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조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출연의 제한) 제3항

4. 참고자료 : 붙임

○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

○ 관련법령 발췌서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서별	안건명	출연금액
농업정책과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50,000천원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필요성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주요대상 사업

○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농어업 경영자금

○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 출연 대상 : 경기도

□ 최근 3년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8	2019	2020	비고
출연금	150,000	50,000	50,000	50,000

○ 납부액 산정기준 : 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출연

- 도 · 농 복합시, 군지역 : 50,000천원

- 시 지역 : 10,000천원

□  출연시기 : 2021. 3.(2021년 본예산에 반영)

□  출연방법 : 현금 출연

□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

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시행 2020.8.17.>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계정별로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시행 2020.8.17.>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0.8.17.>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2조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시행 2020.8.17.>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시행 20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