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3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10. . 고양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2021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관운영을 위한 비용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 출 연 금 : 1,792,990천원

3)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나. 출연 필요성

1)  화훼산업발전과 화훼문화예술진흥, 고양시를 화훼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고양시 산하기관 (재)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재정의 안정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 고양화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꽃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화훼관광 활성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4. 출연 동의안 : “붙임”

5. 참고자료 : “별첨”

가. 관련법규 발췌서

나.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일반현황

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편성 현황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 대    상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 예정금액 : 1,792,990천원

○ 시    기 : 2021년 2월 이후(2021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인건비(성과급 포함) … 1,364,004천원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경  비   ………………… 428,986천원

3. 의결내용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

별첨 1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등)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별첨 2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일반현황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일반현황

○ 설립근거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4.17.제정)에 의한 고양시 산하기관

- 민법 32조,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영리법인

○ 설 립 일 : 1999. 1. 15.(설립등기일)

○ 설립목적 :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준비·운영하여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동시에 화훼문화예술 진흥 및 고양시를 국제 화훼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함

○ 자 본 금 : 6,000,000천원

○ 소 재 지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 주요사업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 고양화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꽃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화훼관광 활성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연혁

○ 1998. 10. 23. : 재단법인 창립총회

○ 1998. 12. 17. :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

○ 1999. 1.  13. : 재단법인 설립허가(경기도)

○ 1999. 1.  15. : 재단법인 등기

○ 2000. ~ 2019. :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13회)

□ 기구표

○ 기 구 : 1처 3개팀

[2020년 9월 1일 기준]

						이사장(고양시장)
						대 표 이 사
		운영본부장									대외협력관
경 영 팀							사업 1팀								사업 2팀

○ 정원‧현원 (정규직 기준)

[2020년 9월 1일 기준]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1	4	2	2	9	6
현 원	20	1	1	4	4	2	6	2

별첨 3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	-	-	4,200,000	1,500,000	1,630,000

※ 2018 : 고양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13억원), 문화공간 조성(29억원)

※ 2019 : 고양국제꽃박람회(12억원), 고양가을꽃축제(3억원)

※ 2020 : 고양국제꽃박람회(13.4억원 : 행사 취소로 전액 반납), 고양가을꽃축제(2.9억원)

□ 2021년 예산 편성 현황(안)

구 분		금 액	내 역
수입	합 계	8,675,000천원
	사업수입	8,675,000천원	• 사업수입 3,705,000천원 ※ 전시관 임대, 꽃박람회 수입, 가을꽃축제 수입 • 비사업수입 150,000천원 ※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 출연금 1,792,990천원(재단법인 기관운영비) • 대행사업비 1,040,000천원
지출	합 계	8,675,000천원
	인 건 비	1,364,004천원	• 급여(20명) 1,290,926천원, 성과급 73,078천원 ※ 정규직원 20명
	경상경비	915,996천원	• 꽃전시관 유지비, 공과금 등 915,996천원
	사 업 비	6,395,000천원	• 고양국제꽃박람회 4,500,000천원 • 고양가을꽃축제 500,000천원 • 선인장전시관, 북카페 등 운영 245,000천원 • 화훼문화 활성화 사업 220,000천원 • 꽃도시 만들기 사업 930,000천원

□ 출연금 사용 계획

○ 2021년 편성 예산 중 인건비(성과급 포함) 전액, 수선유지비 등 경비 일부

(단위:천원)

예산목	통계목(코드)	요구액	전년도 예산액 ※전액 재단 자부담
총 계		2,280,000	2,147,674
100인건비	소계	1,290,926	1,241,371
	*101급여	727,897	823,565
	*102제수당	435,652	306,955
	*105기간제근로자보수	34,110	0
	*106퇴직급여	93,267	100,851
200경비	소계	915,996	774,411
	201복리후생비	217,255	284,245
	202여비	46,400	42,400
	203공공요금 및 제세	52,172	54,817
	*204수도광열비	162,896	173,524
	206소모품비	25,446	24,446
	208도서인쇄비	12,300	11,646
	209지급임차료	5,730	5,610
	*210수선유지비	151,040	58,733
	211차량유지비	5,707	7,820
	212보험료	6,000	6,000
	213지급수수료	48,100	37,420
	214업무추진비	12,000	20,000
	215관서업무비	8,400	9,400
	216교육훈련비	7,900	7,100
	218행사홍보비	16,000	15,000
	220회의운영비	23,100	15,750
	301보상금	500	500
	*401-01시설비	115,050	0
713성과급	소계	73,078	131,892
	*성과급	73,078	131,892

* 출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