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96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10. . 고양시장

(일자리경제국장)

1. 제안이유

❍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으로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함.

2. 주요내용

❍ 출연개요

- 대상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출 연 금 : 1,000,000천원

- 출연시기 : 2021년 1월

- 출연방법 : 현금출연

❍ 출연의 필요성

- 시·군 출연금을 신용 보증 재원으로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 필요

- 보증한도 및 상환조건 : 1업체당 3억 원 이내, 1년 거치 2년 상환, 제1금융권 이자적용

3. 참고자료 : 붙임

❍ 관련법령 발췌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예정액 : 1,000,000천원

○ 시  기 : 2021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업 추진 현황

○ 출연금사용 :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 보증

○ 출연금의 4배수 보증, 기업이 융자금 상환 완료 시 보증액 부활

○ 2019년 보증공급 현황 : 31개 기업, 3,430백만원 특례보증

○ 2020년 9월 보증공급 현황 : 55개 기업, 7,295백만원

3. 의결 내용

○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

붙임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