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97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10. . 고양시장

(일자리경제국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기 위함.

❍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2. 주요내용

❍ 출연개요

- 대상기관 : 경기도

- 출 연 금 : 272,000천원

- 출연시기 : 2021년 1월

- 출연방법 :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의 기금출연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도와 시의 협력 강화

3. 참고자료 : 붙임

❍ 관련법령 발췌서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대  상 : 경기도

○ 예정액 : 272,000천원

○ 시  기 : 2021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산출 근거

○ 2021년 시비출연 요청액 : 272,000천원

- 최근 5년간 (2015~2019) 시·군별 지원액의 0.1%

(단위 : 백만원)

	2021년 출연요청액	합 계
		업체수	금액
경기도 합계	8,764	37,592	8,764,342
고양시	272	1,725	272,096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653	1,723,480	6,235	1,624,046	5,793	1,587,219	6,863	1,832,217	11,048	1,997,380
303	50,039	176	36,255	256	53,932	431	63,998	559	67,872

3. 의결 내용

○ 경기도(고양시)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

붙임1		관련 법령 발췌서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붙임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 기금조성 현황

○ 조성규모 : 1조 197억원 (2020. 6월말)

- 도(5,586), 시․군(3,411), 이자수입 등(1,190)

○ 2021년 시·군 출연 요청액 : 8,764백만원

- 산출근거 : 최근 5년간 (2015~2019년) 시·군별 지원액의 0.1%

○ 출연요청사유

- 최근 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연평균 1조 7,529억원이며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기금출연 필요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지원실적	87,643	17,235	16,240	15,872	18,322	19,974	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