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화)

제2차 본회의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 경 자 의원입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호라목을 신설하여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연 1회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제3호하목은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수영과 일부 종목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고양시민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4조 구성에 있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을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 1명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명 등 2명으로 공동단장을 구성한 것은 협업을 통해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 것이며,

○ 안 제6조에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팀의 편성과 각 팀별 임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재난재해현장에 대응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이 개정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재난현장 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 입니다.

○ 이 관리계획안은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드론센터 건립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으로 드론 실내체험장과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인 건축물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취득가액 140억 원에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이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드론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유치 및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8만의 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민선 7기 주요정책 및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경우, 『4급 기구 및 소관사무』의 조정 사항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사무가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조정되었으며,

『5급 기구 및 소관 사무』의 조정 사항으로

- 본청에 청년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재산관리과, 찾아가는복지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버스정책과, 재난대응과, 소속기관에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하부행정기관에 덕양구 세무2과, 덕양구 청소농정과, 덕양구 건축물관리과 등 13개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과의 사무 소관으로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년담당관으로

- 도시브랜드 개발, 국내·외 스포츠산업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과로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찾아가는복지과로

-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은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으로

-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신청사건립단으로

- 녹색건축, 친환경이동수단, 도심숲 조성,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녹색도시담당관으로

- 버스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버스정책과로

-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재난대응과로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고,

부서의 명칭변경, 기능조정 및 기능이관으로

-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은 감사관에서 평화미래정책관으로

-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담당관으로,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은 전략산업과에서 신설과인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 증원입니다.

-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42명에서 3,180명으로 238명이 증원되었고, 직급별 정원은 5급 13명, 6급 이하 225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여, 108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구축, 민선7기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조직을 직제 순으로 하고,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심사과정에서 조례 시행일을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를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 경 자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8.  김효금·김미수·심홍순 의원

(찬성의원: 채우석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금 의원)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4조제2호라목 신설).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4조제3호하목).

○ 수영과 빙상의 월회원에게 한정되어 있는 일일 개인사용료의 감면을 모든 시설별 월회원으로 확대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학)

○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호라목을 신설하여 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연 1회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제3호하목은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수영과 일부 종목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고양시민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양시체육회 및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종목단체별 연 1회에 한정한다)

제14조제3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

별표 2의 1. 시설별 연습사용료 중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의 비고란 중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80 감면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고양시체육회 및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종목단체별 연 1회에 한정한다)
3. 100분의 50 감면	3. ------------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의 훈련	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1. 시설별 연습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             (단위: 원)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생 략)
비 고	1. ~ 5. (생 략) 6. 수영장, 빙상장은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13. (생 략)

◦ 스크린골프연습장 1회 사용료 (생  략)

2. ~ 3. (생  략)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1. 시설별 연습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             (단위: 원)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 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현행과 같음)
비 고	1. ~ 5. (현행과 같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13. (현행과 같음)

◦ 스크린골프연습장 1회 사용료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학)

○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4조 구성에 있어 통합자원봉사지원 단장을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 1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명으로, 2명을 공동단장으로 구성한 것은 협업을 통해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안 제6조에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팀의 편성과 각 팀별 임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재난재해현장에 대응 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 대책본부와 지원단이 재난상황정보 공유 및 보고를 통해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토록 규정함.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이 개정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재난상황이 발생 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통해 재난현장 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부서장 성 명	주민자치과장 박 성 식
	팀 장 성 명	민간협력팀장 변 수 진
	담당자 성명ㆍ전화	김 혜 주 (031-8075-247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1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1. 20.

다. 상정일자

○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 11. 2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류

○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역

○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드론센터 건립 변경

-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 마중물사업으로 드론실내체험장 및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드론센터 부지 및 건물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안가결(85.4억 원)되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인 건축물에 대한 추가증액(85.4억 원→140억 원)이 필요함에 따라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10,298	14,000,000
토 지	1	5,774	3,109,000	2019. 1. 매입 완료
건 물	1	4,524	10,891,000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학)

○ 이 관리계획(안)은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드론센터 건립을 변경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관리계획(안)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으로 드론 실내체험장 및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인 건축물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제221회 임시회(2018. 5.)

※ 토지매입 : 31억 9,000천 원 / 5,774㎡(2019. 1. 매입완료)

건물매입 : 108억 91,000천 원 / 4,524㎡

○ 본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드론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유치 및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10,298	14,000,000
토 지	1	5,774	3,109,000	2019. 1. 고양시 매입 완료
건 물	1	4,524	10,891,000	추정가격 (가감정액)

▣ 화전 드론센터 건립

○ (매입) 토 지

(단위 : ㎡, 천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매입가격 (가감정액)	비 고 (소유자)
계		5,774
덕양구 화전동 183-33	철	4,464	3,109,000 (2,940,000)	고양시(매입완료
덕양구 화전동 550-17	철	983		고양시(매입완료)
덕양구 화전동 842-21	철	42		고양시(매입완료)
덕양구 화전동 553-1	철	116		고양시(매입완료)
덕양구 화전동 554-12	전	169		고양시(매입완료)

○ (신축) 건 물

(단위 : ㎡, 천원)

소 재 지	구 조	면 적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추정가격 (가감정액)	비 고 (소유자)
덕양구 화전동 183-33 외 4필지	철골조, RC조	4,524	10,891,000	10,891,000	고양시

- 소 재 지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83-33 외 4필지

- 연 면 적 : 4,524㎡ (건폐율 56.19%, 용적율 89.19%)

- 사 업 량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분	면 적(㎡)	용 도	비고
계	4524.61
3층	799.49	·기업 R&D공간
2층	1,040.83	·기업 R&D공간(799.49㎡) ·드론실내체험장(241.34㎡, 오픈 관중석)
1층	2,418.68	·드론실내체험장(1,864.52㎡) ·1종근생(554.16㎡)
지하 1층	265.61	·펌프실, 우수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역

(단위 : ㎡, 천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추정가격 (가감정액)	비 고
2018년 [221회 고양시의회] (85.4억원)	토지	덕양구 화전동 183-33 외 4필지	5,777	2,940,000	원안 가결
	건물		5,000	5,600,000
2020년 수시분 (140억원)	토지	덕양구 화전동 183-33 외 4필지	5,774	3,109,000	매입완료(‘19.1.) (국→고양시)
	건물		4,524	10,891,000

붙임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1	5,777	2,940,000	1	5,774	3,109,000	1	5,774	3,109,000
			건물	1	5,000	5,600,000	1	4,524	10,891,000	1	4,524	10,891,000
			기타	-	-	-
		매입	토지	1	5,777	2,940,000	1	5,774	3,109,000	1	5,774	3,109,000
			건물
		신 ․ 증축	건물	1	5,000	5,600,000	1	4,524	10,891,000	1	4,524	10,891,000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1	5,777	2,940,000	1	5,774	3,109,000	1	5,774	3,109,000
			건물
		신 ․ 증축	건물	1	5,000	5,600,000	1	4,524	10,891,000	1	4,524	10,891,000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매 입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5,774	3,109,000
1	도새재생 특별회계	철도	화전동 183-33	4,464	3,109,000	‘19.’1. 매입 완료	드론센터 신축	도시균형 개발국 (도시재생과)
		철도	화전동 550-17	983
		철도	화전동 842-21	42
		철도	화전동 553-1	116
		전	화전동 554-12	169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4,524	10,891,000
1	도시재생특별회계	철골조, RC조	화전동 183-33 외 4필지	4,524	10,891,000	‘21.10.	드론센터 신축	도시균형 개발국 (도시재생과)

【붙임 2】

(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시설인 드론센터를 건립․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체험명소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10월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83-33번지 외 4필지

❍ 사업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사 업 량

- 연면적 : 4,524㎡(건폐율 56.19%, 용적율 89.19%), 지하1층~지상3층

구분	면 적(㎡)	용 도	비고
계	4524.61
3층	799.49	·기업 R&D공간
2층	1,040.83	·기업 R&D공간(799.49㎡) ·드론실내체험장(241.34㎡, 오픈 관중석)
1층	2,418.68	·드론실내체험장(1,864.52㎡) ·1종근생(554.16㎡)
지하 1층	265.61	·펌프실, 우수조

❍ 소요예산액 : 14,000백만원(국비56.3억원, 도비12.3억원, 시비 71.4억원)

- 토지매입비 3,109백만원(‘19. 1. 매입완료)

- 실시설계비 400백만원

- 공사비 9,500백만원(평당 6,930,000원)

- 감리비 991백만원(공사금액의 약10.43%)

❍ 증액 사유

구분	사 유
시설비	① 당초 건축비 산정 평당 479만원으로 과소책정 ②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반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1+ 등급 인증에 따른 설계 과업비, 각종 수수료, 단열 및 골조 물량 증가, 태양광, 빗물 저류조,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설계 반영 → 평당 693만원(드론체험장 및 업무지원시설) 소요 ※최근사례 : 원당활성화지구 내 어울림플랫폼(신축) 평당 공사비 약1,200만원 ③ 드론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기계설비 등 반영 - 드론R&D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북카페, 멀티룸, 관제실 등 조성 ④ 2017년 대비 평균공사비 단가 상승 및 주52시간 적용, 강화된 단열규정 적용 등 공사비 상승요인 발생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공모사업에서 화전지역이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화전역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드론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항으로, 2018년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85.4억원, 부지·건물)을 승인받고 2019년 부지매입 (31.09억원)완료하였으며

❍ 드론센터 신축 실시설계 중으로 건립에 필요한 추가 예산(85.4억원→140억원)을 확보하여 활성화계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화전역 일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계	14,000	5,114	3,784	4,102	1,000
국비	5,633	3,216	2,417	0	0
도비	1,227	643	483	101	0
시비	7,140	1,255	884	1,001 +1,000 +2,000	+1,000	2020년 본예산(10억, 시비) 추가 증액 2020년 2차 특별교부세(10억) 추진 2020년 5회 추경 시비(20억) 추진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10억) 추진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승인 (85.4억)	부지매입 (31.09)	본예산 (10억, 시비)		2020년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85.4억→140억)

추진경위

❍ 2017. 12. : 화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모 선정

❍ 2018.  4. :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원안가결, 8,540백만원)

❍ 2018.  5. : [221회 고양시의회]공유재산 관리계획(원안가결, 8,540백만원)

❍ 2018.  8. : 화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 2019.  1. : 부지매입(국→고양시, 매입액 3,109백만원)

❍ 2019.  4. : 개발해위허가제한 고시

❍ 2019. 11. : 설계공모 완료

❍ 2019. 12. : GB해제 고시

❍ 2020.  4. :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 2020.  4. ~ 10.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건축허가, 경기도 계약심사

❍ 2020. 12. : 시공자 선정 및 착공

❍ 2021.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국토부)

❍ 2021. 10. : 준공

❍ 2022. 상반기 : 시설운영

기대효과

❍ 화전지역 활성화계획 핵심 마중물 사업

- 기반시설 정비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앵커시설”인 드론센터 설치·운영이 중요하며,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특색있는 콘텐츠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시설임.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업지원시설에 드론관련 기업 유치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드론실내체험장을 활용한 관람시설 설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명소로 발돋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자 함.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붙임 3】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이영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이은정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박애숙 (8075-2524)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11.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1.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민선7기 시정 핵심사업 및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편제 및 명칭을 변경함.

1) 4급 기구 소관 사무 조정 (안 제3조제3항제1호)

- 푸른도시사업소 (제1부시장 ⇒ 제2부시장)

2) 5급 기구 및 소관 사무를 조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29조).

가) 신 설

․ 청년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재산관리과, 찾아가는복지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버스정책과, 재난대응과

․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 덕양구 세무2과, 청소농정과, 건축물관리과

나) 부서의 명칭변경, 기능조정 및 기능이관

․ (4․5급) 기획담당관 ⇒ 기획정책관,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정책관

․ 기후대기과 ⇒ 기후에너지과, 문화유산관광과 ⇒ 관광과

․ 대중교통과 ⇒ 주차교통과, 재정비촉진과 ⇒ 재정비관리과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정책과

○ 지역 현안사항 및 국가정책 추진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제33조 및 별표 6).

1) 정원조정 : (현행) 2,942명 → (조정) 3,180명 (증 238명)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가) 집행기관 : (현행) 2,900명 → (조정) 3,133명

나) 의회사무국 : (현행) 42명 → (조정) 47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학)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8만 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시 기구․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민선 7기 주요정책 및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가. 행정기구의 경우,

1)『4급 기구 및 소관 사무』의 조정 사항으로

-「푸른도시사업소」소관 사무(제1부시장 ⇒ 제2부시장)조정

2) 『5급 기구 및 소관 사무』의 조정 사항으로

- 본청에「청년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재산관리과」,

「찾아가는복지과」,「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버스정책과」,「재난대응과」,

- 소속기관에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하부행정기관에

「덕양구 세무2과」,「덕양구 청소농정과」,「덕양구 건축물관리과」를 신설.

가) 신설된 과의 사무 소관으로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년담당관」으로,

․ 도시브랜드 개발, 국내외 스포츠산업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국제교류,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은「재산관리과」로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은「찾아가는복지과」로

․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은「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으로

․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신청사건립단」으로

․ 녹색건축, 친환경이동수단, 도심숲 조성,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녹색도시담당관」으로

․ 버스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버스정책과」로

․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재난대응과」로 소관 사무를 규정함.

나) 부서의 명칭변경, 기능조정 및 기능이관은 본청 6개 부서,

소속기관 1개 부서이며,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구분	변동내역
명칭 변경	【본 청】 ․ 기획담당관 → 기획정책관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정책관 ․ 기후대기과 → 기후에너지과 ․ 문화유산관광과 → 관광과 ․ 대중교통과 → 주차교통과 ․ 재정비촉진과 → 재정비관리과 【소속기관】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정책과

․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은「감사관」에서 「평화미래정책관」으로

․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에서「청년담당관」으로,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은 「전략산업과」에서 신설과인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이관됨.

나. 정원 증원의 경우에는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42명에서 3,180명으로 238명이 증원되는 개정 사항임.

※ 직급별 정원조정(5급 13명 증원, 6급이하 225명 증원)

집행기관 정원조정(2,900명 → 3,133명, 233명 증원)

의회사무국 정원조정(42명 → 47명, 5명 증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여, 108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구축, 민선7기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장”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사무

나.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사무

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실․국의 설치)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실․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2. 제2부시장: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둔다.

③ 제2부시장 밑에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을 둔다.

④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 평화통일경제특구, 자치분권 확보 및 인권증진,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2.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언론홍보담당관: 시정 홍보, 공고․고시 및 시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4. 청년담당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청사건립단: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6.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 친환경 이동수단, 도심 숲 조성,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정책관”으로, “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개발, 국내외 스포츠마케팅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6.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회계과”를 “회계과, 재산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9.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본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기업유치,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산업, 첨단산업 및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킨텍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를 “복지정책과, 찾아가는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유산관광과”를 “관광과”로, “체육정책과를”을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정책관”으로, “대중교통과”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버스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에 관한 사항

10. 교통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택시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11.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시민안전과”를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민방위,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4.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택정책 수립, 주거안정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재정비촉진과”를 “재정비관리과”로 한다.

제17조 중 “보건소”를 “덕양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를 두고, 일산동구보건소 및 일산서구보건소”로 한다.

제18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처리”로 한다.

제29조 중 “세무과”를 “세무1과 및 세무2과(덕양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일산동구․일산서구에 한정한다)”로, “환경녹지과”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덕양구에 한정한다)”로, “건축과”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덕양구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관장”을 “처리”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942명”을 “3,1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900명”을 “3,13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2명”을 “47명”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정책관”으로 한다.

②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의2제3항 중 “기후대기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정책관”으로 한다.

③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중 “문화유산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정책관”으로 한다.

⑤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중 “대중교통과장”을 “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⑦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5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⑧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⑨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⑩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⑪「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5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기획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성 명	기획담당관 최 영 수
	팀 장 성 명	조직팀장 윤 미 옥
	담당자 성명ㆍ전화	김 학 선 (031-8075-2394)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5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3,180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3,147	-
	2급	2	2	-	-	-	-	-
	3 ․ 4급	4	2	1	-	-	1	-
	4급	16	7	-	3	4	2	-
	4 ․ 5급	3	3	-	-	-	-	-
	5급	146	48	5	9	12	33	39
	6급 이하	2,972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생 략)

③ 제2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시민안전주택국에 관한 사무

다. 도시균형개발국에 관한 사무

라.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한 사무

2. ~ 3. (생 략)

제3조(부시장) ① ......................... 처리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사무

나.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사무

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실․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2. 제2부시장: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제5조(보좌기관)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 평화통일경제특구, 자치분권 확보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2.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감사, 시민불편사항 및 각종 고충민원처리․상담에 관한 사항

3. 언론홍보담당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제5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둔다.

③ 제2부시장 밑에 신청사건립단, 녹색  도시담당관을 둔다.

④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 평화통일경제특구, 자치분권 확보 및 인권증진,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2.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언론홍보담당관: 시정 홍보, 공고․고시 및 시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4. 청년담당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청사건립단: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6.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 친환경 이동수단, 도심숲 조성,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직관리, 성과  관리,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및 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개발, 국내외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6.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

② (생 략)

1. ~ 7. (생 략)

8.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

..............................................회계과, 재산관리과 ..........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9.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생 략)

1.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지원, 기업유치, 공장등록, 소비자보호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생협력, 에너지산업에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7.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킨텍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지식정보산업, 첨단산업 및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기업유치,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산업, 첨단산업 및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킨텍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제9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

......... 복지정책과, 찾아가는복지과 .......

...................................................................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생 략)

1. (생 략)

2. 기후환경, 대기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

........... 기후에너지과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정책과를 둔다.

②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

.................................................... 관광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을.......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교통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정책실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를 둔다.

② (생 략)

1. ~ 7. (생 략)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여객 등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9.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10.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도시교통정책실에 두는 과) ① ....

.......................도시계획정책관..................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

..............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버스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에 관한 사항

10. 교통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택시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11.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3조(시민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주택국에 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생 략)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7.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8.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13조(시민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

② (현행과 같음)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민방위,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4.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택정책 수립, 주거안정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시균형개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균형개발국에 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촉진과를 둔다.

② (생 략)

제14조(도시균형개발국에 두는 과) ① ..... ...................................................................

.........재정비관리과.................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를 둔다.

제17조(보건소에 두는 과) 덕양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질병관리과를 두고, 일산동구보건소 및 일산서구보건소..........

제18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5. (생 략)

제18조(소관사무) ① ..................................

........................처리.......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를 둔다.

제29조(구에 두는 과) .................................

................................................................세무1과 및 세무2과(덕양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일산동구․일산서구에 한정한다),  .........................................................

.....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덕양구에 한정한다), ........................................ 건축과, 건축물관리과(덕양구에 한정한다) 를 둔다.

제31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직무) .............................................

...................................................................................................................................................................................처리.......

제3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94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90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제33조(정원의 총수) ...................................

............3,180명..........................................

.............

1. ............................: 3,133명

2. ............................: 47명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5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942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909	-
	2급	2	2		-		-		-		-		-
	3 ․ 4급	4	2		1		-		-		1		-
	4급	16	7		-		3		4		2		-
	4․ 5급	3	3		-		-		-		-		-
	5급	133	39		5		8		12		30		39
	6급 이하	2,747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5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3,180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3,147	-
	2급	2	2			-			-			-			-			-
	3 ․ 4급	4	2			1			-			-			1			-
	4급	16	7			-			3			4			2			-
	4․ 5급	3	3			-			-			-			-			-
	5급	146	48			5			9			12			33			39
	6급 이하	2,972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17.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0. 11. 2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으로 조정하고,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

(안 별표 1 및 별표 2).

구 분	변동내역
과 신설	1.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찾아가는복지과 2.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명칭변경	기후대기과 ⇒ 기후에너지과 문화유산관광과 ⇒ 관광과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정책관 대중교통과 ⇒ 주차교통과
부서 순서 변경	감사관 등 32개 부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학)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조직을 직제 순으로 조정하고,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시행일과 동일하게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로 함.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32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12. 22.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시행일과 동일하게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로 함.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위임부서 명칭 및 직제순서

〔감사관〕→〔행정지원과〕→〔민원여권과〕→〔세정과〕→〔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식품안전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관광과〕→〔체육정책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철도교통과〕→〔대중교통과〕→〔도로정책과〕→〔시민안전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농업정책과〕→〔녹지과〕→〔생태하천과〕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위임부서 명칭 및 직제순서

〔감사관〕→〔행정지원과〕→〔민원여권과〕→〔세정과〕→〔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복지정책과〕→〔찾아가는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자원순환과〕→〔식품안전과〕→〔문화예술과〕→〔관광과〕→〔체육정책과〕→〔도시계획정책관〕→〔도시정비과〕→〔철도교통과〕→〔주차교통과〕→〔도로정책과〕→〔시민안전과〕→〔재난대응과〕→〔주택과〕→〔건축디자인과〕→〔토지정보과〕→〔농업정책과〕→〔농산유통과〕→〔녹지과〕→〔생태하천과〕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위임부서 명칭 및 직제순서 (개정안과 같음)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1. (생략) 2. 소속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 처분	․(생략) ․「고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감사관〕

〔감사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소속 공무원의 주의요구(경고‧훈계‧주의) 처분	․ (현행과 같음) ․ 「고양시 감사 규칙」 제21조

〔감사관〕(개정안과 같음)

〔소상공인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3.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담배 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담배 소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4.「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5.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폐업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5조
	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1조, 제58조
	3. 직권말소	․같은 법 제12조

〔소상공인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삭 제>
<삭 제>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담배 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담배 소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삭 제>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폐업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5조
	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1조, 제58조
	3. 직권말소	․같은 법 제12조

〔소상공인지원과〕(개정안과 같음)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실시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연료,해산,장제,전기요금)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2. 생활보장에 관한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자활급여) 지급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및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17조, 제18조
	3. 보장비용의 징수	․ 같은 법 제46조
3.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ㆍ독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본인부담 급여	․「의료급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4.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삭 제>
1. 생활보장에 관한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지급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및 제18조
	3. 보장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46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ㆍ독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본인부담 급여	․「의료급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삭 제>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복지정책과〕(개정안과 같음)

<신 설>

〔찾아가는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실시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연료,해산,장제,전기요금)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2.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찾아가는복지과〕(개정안과 같음)

〔노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3. (생략)
<신 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3. (현행과 같음)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노인복지법」제40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	․같은 법 제42조
	3.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4. 청문	․같은 법 제44조
	5.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노인복지법」 제40조
	2.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독	․같은 법 제42조
	3.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4. 청문	․같은 법 제44조
	5.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및 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33조
	2.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같은 법 제36조
	3.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61조
	4. 청문	․같은 법 제63조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처분	․같은 법 제37조
	6.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7. 과징금	․같은 법 제37조의2
	8.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경·폐지	․「노인복지법」 제40조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독	․같은 법 제42조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4. 청문	․같은 법 제44조
	5.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개정안과 같음)

〔기후대기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2. (생략)
<신 설>

〔기후에너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2. (현행과 같음)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5.「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도시가스사업법」제27조, 제29조

〔기후에너지과〕(개정안과 같음)

〔문화유산관광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관광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관광과〕(개정안과 같음)

〔도시계획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도시계획정책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정책관〕(개정안과 같음)

〔대중교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3. (생략)
<신 설>

〔주차교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3. (현행과 같음)
4.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단,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건축협의)	․ 「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2.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같은법 제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5.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8까지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 같은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9조의13
	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등 신고 및 관리	․ 같은 법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주차교통과〕(개정안과 같음)

〔도로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4. (생략)
5. (생략)	<신 설> 1.~4.(생략)
6. (생략)	1. 시유지 사용허가	(생략)
7.~11. (생략)

〔도로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1. 법정도로의 응급복구 2.~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도로법」 제31조,
6. (현행과 같음)	1. 시유지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 (현행과 같음)
7.~11. (현행과 같음)

〔도로정책과〕(개정안과 같음)

〔시민안전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4. (생략)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제37조
6.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유지 관리	ㆍ「자연재해대책법」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시민안전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4. (현행과 같음)
5.~6. <삭 제>

〔시민안전과〕(개정안과 같음)

<신 설>

〔재난대응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37조
	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2.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유지 관리	ㆍ「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ㆍ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재난대응과〕(개정안과 같음)

〔건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1.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 허가취소 등(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생략)
	3. <삭제>
2. (생략)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	․(생략)
	2.~4. (생략)
3.~4. (생략)
5. (생략)	1. 건축신고의 수리 2.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및 허가에 관한 업무 3.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83조, 제11조, 제14조
6.~7. (생략)
<신 설>
<신 설>

〔건축디자인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 (단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1.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업무 3. 옹벽 등 공작물 축조 관련	․「건축법」 제14조, 제16조 ․ 같은 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 같은 법 제83조
6.~7. (현행과 같음)
8.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 · 관리 행정지도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2.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3.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 완료신고 및 멸실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4.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같은 법 제9조
	5.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계획 및 지원·관리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6. 빈 건축물 정비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행정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9.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집합건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리인선임, 회계감사, 분쟁조정,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건축디자인과〕(개정안과 같음)

<신 설>

〔농산유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 제외)	․「동물보호법」 제33조
	2. 영업의 승계 및 취소 (동물장묘업 및 동물생산업 제외)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목줄, 배변 관리)	․같은 법 제13조제2항
	4. 벌칙 및 과태료 (동물장묘업과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영업 및 목줄, 배변에 관한 위반)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농산유통과〕(개정안과 같음)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자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
2. 의료급여에 관한다음의 사항	1.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2. 의료급여증 교부, 반납 및 회수	ㆍ「의료급여법」제8조제3항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삭 제>
1. 의료급여에 관한다음의 사항	1.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2. 의료급여증 교부, 반납 및 회수	ㆍ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복지정책과〕(개정안과 같음)

<신 설>

〔찾아가는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자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찾아가는복지과〕(개정안과 같음)

〔건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건축디자인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건축디자인과〕(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감사관]의 단위사무명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소속 공무원의 주의요구(경고‧훈계‧주의) 처분	․「고양시 감사 규칙」 제21조

같은 표 중 [소상공인지원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담배 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담배 소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폐업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1조, 제58조
	3. 직권말소	․같은 법 제12조

같은 표 중 [복지정책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활보장에 관한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지급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및 제18조
	3. 보장비용의 징수	․ 같은 법 제46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ㆍ독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본인부담 급여	․「의료급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같은 표 중 [복지정책과] 다음에 [찾아가는복지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실시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제8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연료,해산,장제,전기요금)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2.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표 중 [노인복지과]의 위임사무명란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노인복지법」제40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	․같은 법 제42조
	3.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4. 청문	․같은 법 제44조
	5.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노인복지법」제40조
	2.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독	․같은 법 제42조
	3.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4. 청문	․같은 법 제44조
	5.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및 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33조
	2.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같은 법 제36조
	3.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61조
	4. 청문	․같은 법 제63조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처분	․같은 법 제37조
	6.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7. 과징금	․같은 법 제37조의2
	8.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경·폐지	․「노인복지법」제40조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독	․같은 법 제42조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4. 청문	․같은 법 제44조
	5.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같은 표 중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5.「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같은 표 중 “[문화관광유산과]”를 “[관광과]”로 한다.

같은 표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정책관]”으로 한다.

같은 표 중 “[대중교통과]”를 “[주차교통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건축협의)	․ 「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2.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5.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8까지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 같은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9조의13
	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등 신고 및 관리	․ 같은 법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같은 표 중 [도로정책과] 위임사무명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법정도로의 응급복구 2.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 도로 소파보수 4.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5.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	․ 「도로법」제31조 ․같은 법 제31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0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같은 표 중 [시민안전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동장 지휘․감독 권한 2.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3.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결과 보고	․「민방위기본법」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민방위대 지휘 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관내 직장민방위 대장의 감독 2.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 및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1. 직장민방위 대원의 교육 통지서작성 및 전달 2.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 지원대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교육 불참자 조치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1. 민방위대 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9조

같은 표 중 [시민안전과] 다음에 [재난대응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37조
2.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유지 관리	ㆍ「자연재해대책법」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표 중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하고,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 (단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 「건축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건축법」 제14조 및 제16조
	2.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업무	․같은 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3. 옹벽 등 공작물 축조 관련	․ 같은 법 제83조
8.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 · 관리 행정지도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2.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3.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 완료신고 및 멸실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4.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같은 법 제9조
	5.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계획 및 지원·관리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6. 빈 건축물 정비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행정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9.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집합건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리인선임, 회계감사, 분쟁조정,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같은 표 중 [농업정책과] 다음에 [농산유통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 제외)	․「동물보호법」제33조
	2. 영업의 승계 및 취소 (동물장묘업 및 동물생산업 제외)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목줄, 배변 관리)	․같은 법 제13조제2항
	4. 벌칙 및 과태료 (동물장묘업과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영업 및 목줄, 배변에 관한 위반)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별표 2 중 [복지정책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의료급여에 관한다음의 사항	1.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ㆍ「의료급여법」제8조제3항
	2. 의료급여증 교부, 반납 및 회수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표 중 [복지정책과] 다음에 [찾아가는복지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자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표 중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