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화)

제2차 본회의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공동신고자인 경우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구체화하였고,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와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금액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한 신고자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금액을 월 5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으로써,

○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감시로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 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된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농업개발센터 및 운영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등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와 농업개발센터 운영경비 등의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배달수요의 급증으로 배달종사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체의 책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를 준수토록 하는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장은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배달종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장은 사업체에게 교육 자료 제공과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배달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 심사과정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입니다.

○ 이 촉구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또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을 통한 재정지원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2 및 별표 7).

○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3).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안 제8조의 경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 제6조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삭제함. 안 제28조의2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지급방법을 구체화하였고, 포상금 지급일을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공동신고자인 경우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음. 안 제28조의3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으로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와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포상금 지급 제외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7]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50%”로 개정하고, 동일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금액을 월 5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정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상향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감시로 무단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처리하는 한편”을 “처리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0항 전단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20만원”을 “50만원, 연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 받은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6.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방식 및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자원순환과장 장 문 순
	팀 장 성 명	자원순환정책팀장 이 종 신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윤 환 (031-8075-2682)

[별표 7]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8조의2제1항관련)

위반행위	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50%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2의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의 품목을 말한다. 3. (생 략) 4. “처리”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의3호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5. ~ 8.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 ........... 3. (현행과 같음) 4. ........... 법............................................. ..................................................................................................................................................... 5. ~ 8.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 처리하여야 하며................................................. ............................................................................................................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⑨ (생 략) ⑩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 거주지 종량제 봉투에 전입확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잔량을 제시하고 전입확인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 ⑪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다른 ..................................................... ............................................................................................................................................................................................................................................................................................................................................. ⑪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를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 ................................................................... ................................................................... ................................................................... ...................................................................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 .............................................30일.............. ..............................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28조의3(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생 략) 1. 동일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금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8조의3(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1. .............................................................. .....50만원, 연 300만원..................... 2.·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 받은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6.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가. 제안이유

○ 농업개발센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치·운영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농업개발센터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조 및 제5조).

○ 농업개발센터의 소요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된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농업개발센터 및 운영시설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사업수행 시설에서 삭제하였음. 안 제7조는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시장은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농업개발센터의 운영경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농업개발센터의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개발센터”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치) ①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의 위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개발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제5조(시설기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 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나. 화훼연구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6. 대화농업체험공원

7.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주요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기본계획) ① 센터장은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 ㆍ 훈련)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농기계의 소규모 정비 및 작동 방법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화 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

전통문화 교육

농업체험 교육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실기 ㆍ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ㆍ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부서장 성 명	도시농업과장 소 재 식
	팀 장 성 명	도시농업팀장 신 형 기
	담당자 성명ㆍ전화	정 현 덕 (031-8075-4272)

[별표 1]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각 시설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위 치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9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94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8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일산서구 구산동 1941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77-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6. 대화농업체험공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6

[별표 2]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시설기준(제5조 관련)

시 설 명	규 모	주 요 장 비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50㎡ 2,640㎡ 66㎡ 1,980㎡ 내외 1,460㎡ 66㎡	미세현미경, 항온항습기, 미세영상 확대장비 등 유아등, 공중포충망, 포자 채집기 등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사, 각종표본, 초자류, 농업기상 관측시설 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채집기 미립품질 파정기, 식감측정기, PCR(유전자 증폭장치), 핵산추출 장비 등 기상수감부(풍속, 온도 등), 기상자료수집기, 기상자료 분석기 등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264㎡ 233㎡ 98㎡	멸균배양기 (4식), 전동지게차 외 30종 ICP, IC, 질소분석기 등 25종 30대 기체질량분석기, 액체질량분석기 등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660㎡ 내외 82.5㎡ 110㎡ 132㎡ 63㎡ 41㎡ 145㎡ 495㎡ 내외	기종별 농기구 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 중형, 소형 농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체 조리기구, 오븐, 씽크대 등 개인용컴퓨터, 화상화의시스템, 시청각기자재 등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도예가공기기, 가마, 가스스토브, 책상 등 화훼건조기, UV수지기, 압축기 등 전통문화교육기기, 전통악기 등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시 설 명	규 모	주 요 장 비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1000㎡ 500㎡ 500㎡ 3,456㎡ 108㎡	지열냉난방시설, 보조난방장치 등 지열냉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지열냉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전기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클린벤치, 고압멸균기, 항온항습기, 초자기구세척기, 건조기, 배양대 등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 4,512㎡, 전시관 636㎡	가와지볍씨유물, 농경유물, 농경유적 및 야외전시물 등
6. 대화농업체험공원	3,115㎡

[별표 3]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운영내용(제6조 관련)

시 설 명	운 영 내 용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 농작물 병해충 관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병해충 진단 및 처방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가와지 벼 우수품종 생산 및 보급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쌀 품질검사 및 식감검사 ○ 쌀 DNA 추출 및 유전자 검사(품종검정) ○ 농업기상 정보 시스템운영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안정적 생산 및 농업재해대응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업용 유용 미생물 배양‧공급과 사용기술 지도 ○ 토양길항미생물 등 농업용 유용 미생물 탐색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업환경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기술지도 ○ 지역 토양환경지도 관리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잔류농약 정밀검사 및 농약 안전사용관리 기술지도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 정비 희망 농기계 등 수리 ○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보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식품가공 교육, 가공기술 개발보급 ○ 농업정보화를 위한 전산교육 추진 ○ 원격교육 및 회의를 위한 화상회의시설 운영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산가공 교육장으로 활용

시 설 명	운 영 내 용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 농산가공 공예용 관리 기술지도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압화연구, 기술지도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전통문화, 우리음악 관리 지도 ○ 상설농민교육장으로 활용 ○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첨단교육장비 비치 ○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교육장 활용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 열대작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화훼 신품종 전시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 화훼 신기술 및 자재 투입 연구 개발 - 장미 신품종 육성, 모본관리 및 보급 등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화훼류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 ○ 농가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가기술지도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 및 홍보 ○ 가와지볍씨 유물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보수
6. 대화농업체험공원	○ 대화농업체험공원 작물관리 운영 등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 등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에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개발센터”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위치) ①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의 위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4조(기능) 개발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제3조(시설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자. 영농교육 훈련시설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다. 선인장전시관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 외 전시장 6.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 잼·주스가공실 나. 분말가공실 7. 대화농업체험공원 8.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기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 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나. 화훼연구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6. 대화농업체험공원 7.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주요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운영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7조(기본계획) ① 센터장은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개발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양시에서 부담한다.	제8조(교육 ㆍ 훈련)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기계의 소규모 정비 및 작동 방법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화 교육 3. 농산물 가공 교육 4. 전통문화 교육 5. 농업체험 교육 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실기 ㆍ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9조(예산)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ㆍ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17.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1. 20.

다. 상정일자

○ 2020. 11. 27.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2020. 12. 16.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나 . 주요내용

○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배달사업체와 배달종사자가 안전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조례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배달사업체, 배달종사자, 안전사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체의 책무,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를 준수토록 하는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시장은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7조에는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장은 사업체에게 교육 자료 제공과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

○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배달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내용을 신설함.

가. 수정내용

○ 안 제9조 전단 중 “사업체에게”를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함.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46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12. 22.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배달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내용을 신설함.

2. 수정내용

○ 안 제9조 전단 중 “사업체에게”를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함.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전단 중 “사업체에게”를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9조(지원) ------------------------- ----------------------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 ----------------------------------- ------.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사업체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시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명

사업체 대표 5명

배달종사자 5명 이상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사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ㆍ인권보호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또는 인권보호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우선 교육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15. 김운남ㆍ정연우ㆍ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김수환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0. 12. 15.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2020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소상공인에겐 치명적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유도 등의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임.

○ 이에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나 . 주요내용

○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을 통한 재정지원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108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라.

2020년  12월  15일

김운남 의원 외 7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