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화)

제2차 본회의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기본법」 제60조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일탈행위로 인한 사회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의 자아회복과 올바른 가치관을 마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올바르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의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고양시 공공(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인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신규 편입되어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제31조(조직 및 정원)제1항의 재단 정원을 현행 55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관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고 기피시설로 낙인된 신규 장사시설의 허가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 신규 장사시설의 인·허가 시 장사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인 교통체증,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이 겪는 피해로 인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 심의과정에서 안 제6조2(주민의견수렴 등)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새로운 허가요건이 추가되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8. 김보경·박소정·엄성은 의원

(찬성의원: 김완규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보경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선발부문과 인원 및 자격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결정, 수상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기본법」 제60조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일탈행위로 인한 사회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의 자아회복과 올바른 가치관을 마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경기도를 비롯한 전남, 전북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의왕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청소년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으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부분 등 6개 부문에 각 1명을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각 동장, 학교장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이나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고 수상자 결정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토록 규정함.

○ 따라서 올바르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고양시 청소년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① 고양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선행부문: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

3. 면학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

5. 국제화부문: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6. 장애부문: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자격요건) 청소년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 학교의 장 및 관내 청소년 관련 시설ㆍ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수상자 결정)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고 결정한다.

제7조(현지조사)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복 금지)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해서 시상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고양시 공공(출연)기관 표준정관(안)’에 근거하여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20년 청소년시설(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재단 신규 편입에 따른 고양시의 정원 조정(12명 증원) 내용을 정관에 반영함.

나. 주요내용

○ 기존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의 2020년 재단 신규편입에 따른 정원 변경

-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제31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정원은 55명’에서 ‘재단의 정원은 67명’으로 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 용 수)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고양시 공공(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인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신규 편입되어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제31조(조직 및 정원)제1항의 재단의 정원을 현행 55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관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고양시 공공(출연)기관 표준정관(안)’에 근거하여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20년 청소년시설(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재단 신규 편입에 따른 고양시의 정원 조정(12명 증원) 내용을 정관에 반영.

2. 주요내용

○ 기존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의 2020년 재단 신규편입에 따른 정원 변경-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제31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정원은 55명’에서 ‘재단의 정원은 67명’으로 개정

3. 의결내용

○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정원 12명을 증원한 55명에서 67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관 반영을 승인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정관(안)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55명으로 하며, 조직은 재단운영과 목적사업을 총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진로센터 1개소, 청소년자유공간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67명으로 하며, 조직은 재단운영과 목적사업을 총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진로센터 1개소, 청소년자유공간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안)

(제정) 2016. 10. 7.

(개정) 2018. 7. 10.

(개정) 2019. 8. 27.

(개정) 2020. 3.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25(토당동)에 둔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운영

5.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변경·지정·고시 신청 사항 등 중요사항은 필요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고양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➂ 이사장은 절차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임면한다.

➃ 이사장은 대표이사에게 제26조에 따른 이사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➄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으로 선임하며, 그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삭제)

2. 대표이사

3.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②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관련분야의 인사를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선임직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전체 이사의 수가 7인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각 1명씩을 두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회계 또는 법률에 지식이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 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③ 감사는 회계・결산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해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재단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 및 청소년관련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

8.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④ 재단의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보수) ① 비상근직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와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겸직금지) 대표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이사회

제24조(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12. (삭제)

제26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3.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③ (삭제)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의결된 즉시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7조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30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직제 등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67명으로 하며, 조직은 재단운영과 목적사업을 총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진로센터 1개소, 청소년자유공간을 둔다.

② 재단에는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감사기관인 감사를 둔다.

③ 재단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13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재단의 조직 기구표는 조직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7.10.>

제32조(시설운영) ① 재단은 고양시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그 내용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7.10.>

② 운영시설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에 고양시가 출연한 재산과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에서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3”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2. 외부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또는 찬조금품 등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수탁재산의 대관료 등

4. 재단이 취득한 장비, 물품 등

5. 이자 및 기타수익금 등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부채납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이 보통재산으로 변동하거나 기본재산을 새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보통재산을 매입・폐기・증여・교환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3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고양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확정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결산) ①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매년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및 잉여금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사  업

제41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수익금은 목적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수탁사업) ① 재단은 시장으로부터 수탁한 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수탁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다만능률향상, 간소화, 전문화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 전문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단체)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3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4조(공무원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시설의 폐쇄 및 중지) ① 재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폐쇄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시설운영을 포기한 경우

2. 화재로 인해 시설이 소실되어 없어진 경우

3. 시설의 대표가 사망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더 이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5. (삭제)

② (삭제)

제46조(정치적 중립 등) 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시설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7조(재단의 해산) ①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경기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48조(시행규정) ① 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 인사, 보수, 기금, 재산관리, 회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9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관련조례 및 규칙, 청소년 관련법령,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  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2016.10.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설립 당시 고양시가 추진한 임・직원선출, 발기인 총회 등 재단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최초의 임원) ①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1”과 같다.

② 설립당시 최초의 임원임기는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설립 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2”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출범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기 본 재 산  목 록

구 분	수 량	평가액	비 고
출연금 (법인자본금)	1회	50,000,000원

재  산  총 괄 표

(단위:원)

재 산 구 분		수량	평 가 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기본재산	출연금	1회	50,000,000	50,000,000	고양시장 출연	법인자본금
	계		50,000,000	50,000,000
보통재산	출연금	1회	259,300,000	259,300,000	고양시장 출연	재단개설 준비금 및 운영경비
	계	1회	259,300,000	259,300,000
합 계		2회	309,300,000	309,300,000

기 본 재 산 목 록
소재지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출연자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	출연금	1회	50,000,000	고양시장	기본재산
	계	1회	50,000,000원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교통체증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신규로 허가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장사시설 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인접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 용 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고 기피시설로 낙인된 신규 장사시설의 허가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주민의견 수렴 등)제1항에서 장사시설의 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인접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하는 관리운영계획서 제출의 규정을, 제3항에서는 시장은 제출된 관리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신설하거나 정년제한, 의무사항 신설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비록 구체적인 의무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행위를 강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사정책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하고 있지만 자연장으로의 변화 또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공설·공동묘지는 만장 상태로 더 이상 매장이 어려운바, 신규 장사시설의 인·허가 시 장사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인 교통체증,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이 겪는 피해로 인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일부개정조례는 필요하나 이 개정조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 및 반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6조2(주민의견수렴 등)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새로운 허가요건이 추가되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의 일부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 ①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장사시설 중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제외한다.

1.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2.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3. 주거·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등

②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1. 수정이유

○ 안 제6조2(주민의견수렴 등)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새로운 허가요건이 추가되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의 일부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 ①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장사시설 중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제외한다.

1.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2.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3. 주거·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등

②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 ①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장사시설 중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제외한다.

1.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2.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3. 주거·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등

②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관할구역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뜻은 .................. 1. ~ 5. (현행과 같음) 6. “설명회 등”이란 장사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과 같음)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중앙 부처와 경기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 .......................................................................... 예산의 범위에서 ..................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개정안과 같음)
제2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야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가. 2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 나. 학교 다.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야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곳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 ① 장사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장사시설 중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제외한다. 1.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2.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3. 주거·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지역 :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다만,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장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한다. 2. 그 밖의 지역 :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고,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 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 ①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장사시설 중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제외한다. 1.~3.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ㆍ침수 등으로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신고 등)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 4. (생 략)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의 감면)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에 .......................................... .................................................................. ③ .................................... ..............예산의 범위에서 ........................................ ............................................................................................	제17조(위탁운영)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 (생 략) ②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분묘의 주변에 환경 정비를 하게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개정안과 같음)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 ....................... ............................................................................................................ 따른다.	제24조(준용)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관할구역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설명회 등”이란 장사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시”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중앙 부처와 경기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을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을 “장사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가. 2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

나. 학교

다.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야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곳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 ①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장사시설 중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제외한다.

1.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2.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3. 주거·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등

②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ㆍ침수 등으로 인하여”를 “ㆍ침수 등으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17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노인복지과 ○ 김미니 외 9인	○ 제2장의 제목을 묘지 등 모든 장사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설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미관·경관이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 ○ 제6조의2 제2항 인접지역 거리기준인 3킬로미터가 과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미관·경관에 대한 의견

- 장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무를 베거나 캐는 행위 등으로 산림 훼손 또는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등 개발행위로 경사면 발생 등 기존의 지형을 훼손하는 경우 및 인공적 구조물 설치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자연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미관·경관 훼손’이라는 문구를 사용함.

○ 3킬로미터 거리에 대한 의견

- 고양시는 지리적 특성상 자연녹지지역이 많으며, 이러한 지역은 인구밀집도가 낮아 작은 반경으로 인접지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적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 우리 시의 지역 환경에 맞게 3킬로미터로 설정함.

-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정의를 준용하여 도시·관리지역으로 표현하고 반경 1킬로미터로 인접지역을 설정하였음.

■ 입법예고결과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입법예고 반영안
제2장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