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화)

제2차 본회의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현 경 의원입니다.

□ 심사보고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까지 수고해주신

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자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과 12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46억 3,644만 6천 원이 증액된 3조 4,738억 2,804만 원이며,

- 일반회계는 2조 8,382억 1,753만  8천 원으로 38억 926만  2천 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6,356억 1,050만 2천 원으로 8억 2,718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조 4,740억 9,704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조 8,384억 8,653만 8천 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 다음은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비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안 조정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22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58건, 특별회계 6건 등 총 64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작성 시 사업기간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간도 함께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따라 이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월사유를 지나치게 축약하는 등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 상세히 기재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정오표 배부를 최소화 해 주실 것 또한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 끝으로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2020회계연도 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간주처리 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간주처리 대상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상금 등으로 제한하였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현 경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

나. 상임위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수정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15. 고양시장

라. 상임위 회부일자: 2020. 12. 16.

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0. 12. 16. ~ 12. 17.

바. 예산결산위원회 회부일자(수정예산안 포함): 2020. 12. 18.

사.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21.)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3.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천 원)

구 분		2020년도 제5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3,473,828,040	3,469,191,594	4,636,446	0.13%
일 반 회 계		2,838,217,538	2,834,408,276	3,809,262	0.13%
특 별 회 계		635,610,502	634,783,318	827,184	0.13%
	공기업특별회계	290,970,559	291,970,559	△1,000,000	△0.34%
	기타특별회계	344,639,943	342,812,759	1,827,184	0.53%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천 원)

구 분		2020년도 제5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38,217,538	2,834,408,276	3,809,262	0.13%
지 방 세		651,802,000	651,802,000	0	0.00%
세 외 수 입		134,131,159	143,384,605	△9,253,446	△6.45%
지 방 교 부 세		328,504,000	326,334,000	2,170,000	0.66%
조정교부금 등		234,501,000	234,501,000	0	0.00%
보 조 금		1,263,372,733	1,252,480,025	10,892,708	0.87%
	국 비	962,778,153	952,515,803	10,262,350	1.08%
	도 비	300,594,580	299,964,222	630,358	0.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5,906,646	225,906,646	0	0.0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천 원)

구 분	2020년도 제5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38,217,538	2,834,408,276	3,809,262	0.13%
일반공공행정	187,435,774	187,431,131	4,643	0.00%
공공질서및안전	195,018,220	194,463,676	554,544	0.29%
교육	70,438,763	71,498,071	△1,059,308	△1.48%
문화및관광	114,540,989	113,308,692	1,232,297	1.09%
환경	171,385,899	171,331,580	54,319	0.03%
사회복지	1,386,474,720	1,375,716,982	10,757,738	0.78%
보건	60,993,076	60,357,307	635,769	1.05%
농림해양수산	48,965,837	45,923,840	3,041,997	6.62%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74,543,962	74,714,174	△170,212	△0.23%
교통및물류	147,319,694	144,782,769	2,536,925	1.75%
국토및지역개발	102,742,082	102,931,672	△189,590	△0.18%
예비비	11,264,045	24,974,810	△13,710,765	△54.90%
기타	267,094,477	266,973,572	120,905	0.05%

2) 성질별[표 4]

(단위: 천 원)

구 분	2020년도 제5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38,217,538	2,834,408,276	3,809,262	0.13%
인건비	246,375,391	244,678,846	1,696,545	0.69%
물건비	150,411,712	150,316,029	95,683	0.06%
경상이전	1,873,246,162	1,864,655,803	8,590,359	0.46%
자본지출	310,900,225	305,182,475	5,717,750	1.87%
보전재원	1,600,000	1,600,000	0	0.00%
내부거래	203,451,761	202,438,417	1,013,344	0.50%
예비비및기타	52,232,287	65,536,706	△13,304,419	△20.30%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천 원)

구 분	2020년도 제5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총 계	3,473,828,040	3,469,191,594	4,636,446	0.13%
의회사무국	3,565,998	3,565,998	0	0.00%
평화미래정책관	56,978,132	56,978,132	0	0.00%
감사관	241,690	241,690	0	0.00%
언론홍보담당관	3,474,051	3,469,696	4,355	0.13%
기획조정실	51,373,344	65,084,109	△13,710,765	△21.07%
자치행정국	275,494,770	275,489,324	5,446	0.00%
일자리경제국	218,356,854	217,166,117	1,190,737	0.55%
복지여성국	851,788,379	846,861,212	4,927,167	0.58%
기후환경국	191,508,223	191,471,185	37,038	0.02%
교육문화국	117,048,342	115,827,322	1,221,020	1.05%
도시교통정책실	235,134,279	231,628,693	3,505,586	1.51%
시민안전주택국	234,105,745	233,734,183	371,562	0.16%
도시균형개발국	76,852,695	79,079,695	△2,227,000	△2.82%
보건소	61,918,897	61,228,755	690,142	1.13%
농업기술센터	72,944,799	70,945,162	1,999,637	2.82%
푸른도시사업소	77,912,157	76,594,876	1,317,281	1.72%
도서관센터	26,134,440	26,134,440	0	0.00%
상하수도사업소	291,670,559	292,670,559	△1,000,000	△0.34%
도로관리사업소	50,563,541	50,142,468	421,073	0.84%
덕양구 본청	282,766,883	281,360,691	1,406,192	0.50%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7,508,182	7,480,536	27,646	0.37%
일산동구 본청	139,911,103	138,193,569	1,717,534	1.24%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4,192,656	4,182,703	9,953	0.24%
일산서구 본청	138,751,706	136,037,158	2,714,548	2.00%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630,615	3,623,321	7,294	0.20%

구 분			2020년도 제5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635,610,502	634,783,318	827,184	0.13%
	세외수입		188,644,009	188,507,814	136,195	0.07%
		경상적 수입	151,508,899	151,372,704	136,195	0.09%
		임시적 수입	37,135,110	37,135,110	0	0.00%
	지방교부세		500,000	500,000	0	0.00%
	조정교부금등		865,640	865,640	0	0.00%
	보조금		51,955,367	52,277,722	△322,355	△0.6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3,645,486	392,632,142	1,013,344	0.26%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천 원)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천 원)

구 분			2020년도 제5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635,610,502	634,783,318	827,184	0.13%
	공기업 특별회계		290,970,559	291,970,559	△1,000,000	△0.34%
		상수도	148,933,233	149,933,233	△1,000,000	△0.67%
		하수도	142,037,326	142,037,326	0	0.00%
	기타 특별회계		344,639,943	342,812,759	1,827,184	0.53%
		도시교통사업	113,043,354	111,329,563	1,713,791	1.54%
		의료급여기금	8,616,692	8,503,299	113,393	1.3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18,804	318,804	0	0.00%
		구획정리사업	4,667,864	4,667,864	0	0.0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206,149	206,149	0	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6,712,646	16,712,646	0	0.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90,919,464	90,919,464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39,152	639,152	0	0.00%
		도시재정비촉진	864,055	864,055	0	0.00%
		공유임야	14,409,182	14,409,182	0	0.00%
		도시재생	34,237,208	34,237,208	0	0.00%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04,112	25,004,112	0	0.00%
		철도사업	35,001,261	35,001,261	0	0.00%

사. 계속비사업

`

1) 총  괄[표 8]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 ~ 2019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1년~ )	비고
합 계	21	367,661,488	216,018,656	21,512,503	130,130,329
일반회계	18	282,169,697	136,432,545	19,418,198	126,318,954
특별회계	3	85,491,791	79,586,111	2,094,305	3,811,375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19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1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82,169,697	136,432,545	19,418,198	126,318,954
1	환경정책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용역	400,000	400,000	0	0	154
2	문화유산 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9,601,750	9,501,750	0	100,000	504
3	문화유산 관광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10,660,000	7,700,000	1,400,000	1,560,000	504
4	문화유산 관광과	게스트하우스 조성운영사업	4,000,000	0	222,000	3,778,000	504
5	체육 정책과	탄현체육센터 건립	16,400,000	0	2,800,000	13,600,000	54
6	체육 정책과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26,345,000	2,891,500	6,633,146	16,820,354	54
7	도시균형 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46,424,000	1,432,400	1,333,000	43,658,600	344
8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8,000,000	4,800,000	3,200,000	0	180
9	녹지과	2030년 고양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	753,468	753,468	0	0	208
10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34,100,000	10,000,000	0	24,100,000	208
11	녹지과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2,700,000	150,000	158,000	2,392,000	208
12	녹지과	관산근린공원 조성	4,225,052	100,000	115,052	4,010,000	209
13	공원관리과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조성 사업	14,390,000	500,000	190,000	13,700,000	222
14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481,427	15,481,427	0	0	236
15	생태하천과	소하천정비	2,450,000	2,450,000	0	0	236
16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68,340,000	68,340,000	0	0	408
17	공사과	여성회관 리모델링	3,839,000	2,400,000	1,439,000	0	408
18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4,060,000	9,532,000	1,928,000	2,600,000	250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19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1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85,491,791	79,586,111	2,094,305	3,811,375
1	도시정비과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66,176,446	66,176,446	0	0	270
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원당)	5,315,345	4,512,098	803,247	0	358
3	도시재생과	드론센터 건립(화전)	14,000,000	8,897,567	1,291,058	3,811,375	358

자.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52	111,534,927	42,023,716
일반회계	47	62,518,196	21,113,871
특별회계	5	49,016,731	20,909,845

2) 일반회계[표 12]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47건	62,518,196	21,113,871
1	일자리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29,500	10,000	- 코로나19 발생 확산 (제5히추경 편성)	124
2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명 일산시장내 도로포장공사 ○사업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원당전통시장)	1,501,833	146,180	- 10.13. 일산2지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일산시장 및 일산서문상점가 토지소유주의 집단 공사 중단 동의서 제출로 인하여 일산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본공사) 지연 - 사업기간 부족	138
3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00,589	197,000	- 이전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458
4	아동청소년과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730,667	316,494	- 실시설계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으로 절대공기(5개월) 부족 -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 방문 및 실사 지연 - 사업대상건물 전자도면 부재로 전자도면 구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	490
5	환경정책과	그린시티(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 포상금	10,000	6,000	- 사업기간 부족 및 코로나19 발생 확산	156
6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213,600	5,299,630	-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사 출고 지연	164
7	평생교육과	기타 교육경비 지원 ○ 사업명 :가칭 삼송1초 학교 시설복합화 지원	5,834,831	400,000	- 학교와의 세부운영 실무협의 및 시설보완 미완료	44
8	문화예술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 사 업 명 고양어린이박물관 어린이 특화 실감콘텐츠 구축	5,477,035	860,000	- 코로나 19에 따른 언택트 콘텐츠(안) 구체화 및 변경,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연(절대공기 10개월)	498
9	문화유산 관광과	생태테마관광육성 한강하구 평화이야기(경상)	244,000	228,956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절대공기 6개월)	506
10	문화유산 관광과	생태테마관광육성 한강하구 평화이야기(자본) ○ 주요사업 : 한강하구에서 마을로 가는 도보코스 이정표 설치, 만화로 보는 생태 역사 보드 설치, 포토존 설치 등	100,000	100,000	-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506
11	체육정책과	고양동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사업량 :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인조잔디 교체, 조명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부대시설 공사 등	700,000	700,000	- 절대공기 부족	56
12	체육정책과	대화테니스장 환경개선공사 ○사업량 : 테니스 코트장 4면 교체	400,000	384,990	- 절대공기 부족	56
13	도시계획과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용역	22,000	7,370	-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고시가 2021년 1월 예정으로 용역수행 기간 연장	260
14	도로정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명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3,026,000	35,460	- 코로나19로 사업기간 연장(도비 보조사업)	306
15	시민안전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18,435	70,650	- 건축주의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완료 절차 지연(국도비 보조사업)	318
16	시민안전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530,000	530,000	- 절대공기 부족 *국비보조금교부(11.24.)	318
17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 사업기간 : 2020. 8. ~ 2021. 1.	45,195	8,881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522
18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 예방접종)	2,003,471	10,000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522
19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61,000	161,000	- 사업기간 연장	522
20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수급권자)	189,749	159,749	- 사업기간 변경(2개월 →6개월)	523
21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5,195	7,400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528
22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성인 예방접종)	1,156,336	14,000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538
23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05,460	105,460	- 사업기간 연장	538
24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수급권자)	115,958	50,000	- 사업기간 연장	539
25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5,195	8,780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552
26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성인 예방접종)	1,156,336	33,347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552
27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14,060	114,060	- 사업기간 연장	552
28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수급권자)	115,958	95,958	- 사업기간 연장	553
2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300,000	70,000	- 절대공기 부족 (과업기간 : 17개월)	192
3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20,000	20,000	- 사업기간 부족	192
3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및소득안정	30,367	6,074	- 사업기간 부족	192
3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어업시설(물양장) 조성	45,516	24,000	- 절대공기 부족	192
33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선인장전시관 운영 사업명 : 선인장전시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41,000	21,000	- 사업기간 부족 (과업기간 : 4개월)	198
3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지하용출수 활용 생태환경 재생사업(도비)	700,000	667,198	- 절대공기 부족	212
3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장항천 도시숲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500,000	500,000	- 절대공기 부족	212
3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새솔공원 시설개선사업, 조관공원 놀이터 조성, 도래울바람물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3,007,476	1,000,000	절대공기 부족	224
3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강촌공원 등 근린공원 정비사업)	2,916,788	300,457	절대공기 부족	224
3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성저공원 환경개선공사	300,000	300,000	절대공기 부족 (5회추경편성)	225
39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국가하천유지보수 (한강하구 용도지구 변경용역)	1,612,560	40,000	사업기간 부족 (과업기간 : 6개월)	238
40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 도촌천 및 풍동소하천 통수능력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 벽제천 환경개선사업)	3,367,000	3,259,241	절대공기 부족	238
41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중산동 보도정비공사	500,000	478,019	○2020년 4회 추경예산(특별조정교부금)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용역 완료)	414
42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가로등 기초 교체공사	250,000	240,717	○2020년 3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용역 완료)	414
43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삼송지구) 환경개선 사업	300,000	300,000	절대공기 부족 (5회추경 편성)	252
44	덕양구 환경녹지과	민들레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00,000	400,000	절대공기 부족 (5회추경편성)	252
4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은마길 확포장공사	1,950,000	1,950,000	절대공기 부족 (3회추경반영)	420
4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1,585,086	1,011,000	- 제3회 추경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180일)	100
4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2동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500,000	464,800	○절대공기 부족 (2020. 4회 추경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428

3) 특별회계[표 13]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5건	49,016,731	20,909,845
1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문화 정착 ○공사명:교통환경개선공사(전기)	1,600,000	15,480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 일정 지연으로 검사 수수료 이월	282
2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	1,359,475	180,474	2020년 4분기 카드결제자료를 2021년 1월 중 확인 및 정산 가능	300
3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40,000,000	17,271,507	국토부 안분액 및 안분비율에 의거, 2020년 4회추경예산에 편성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예산액 이월분	300
4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용화물자동차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	16,000	16,000	사업기간 연장	300
5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	6,041,256	3,426,384	국도비 미교부, 차량 제작 및 출고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301

4. 검토사항

가. 총괄 [표 1]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3조 4,738억 2,80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3,644만  6천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8,382억 1,753만  8천 원으로 38억 92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6,356억 1,050만 2천 원으로 8억 2,718만  4천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6,518억 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나) 세외수입은 1,341억 3,115만 9천  원으로 92억 5,344만 6천원이 감액됨.

다) 지방교부세는 3,285억 400만 원으로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됨.

라) 조정교부금 등은 2,345억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마) 국도비보조금은 1조 2,633억 7,273만 3천원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초연금 등 108억 9,270만 8천원이 증액됨.

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59억 664만 6천 원으로 변동이 없음.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74억 3,577만 4천원으로 포상금 등으로 464만 3천원이 증액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50억 1,822만원으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으로 5억 5,454만 4천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704억 3,876만 3천원으로 10억 5,930만 8천원이 감액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45억 4,098만 9천 원으로 탄현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12억 3,229만 7천원이 증액됨.

5) 환경 분야는 1,713억 8,589만 9천 원으로 멧돼지 포획 포상금 등 5,431만 9천원이 증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1조 3,864억 7,472만 원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연금 등 107억 5,773만 8천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609억 9,307만 6천 원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6억 3,576만 9천 원이 증액됨.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489억 6,583만 7천 원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30억 4,199만 7천원이 증액됨.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45억 4,396만 2천 원으로 1억 7,021만 2천원이 감액됨.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473억 1,969만 4천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25억 3,692만 5천원이 증액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27억 4,208만 2천 원으로 1억 8,959만 원이 감액됨.

12) 예비비는 112억 6,404만 5천 원으로 137억 1,076만 5천 원으로 감액됨.

13) 기타는 2,670억 9,447만 7천원으로 공무직 임금 인상분 등 1억 2,090만 5천원이 증액됨.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463억 7,539만 1천 원으로 16억 9,654만 5천 원을 증액

2) 물건비는 1,504억 1,171만 2천 원으로 9,568만 3천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8,732억 4,616만 2천 원으로 85억 9,035만 9천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3,109억 22만 5천 원으로 57억 1,775만 원을 증액

5)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6) 내부거래는 2,034억 5,176만 1천원으로 10억 1,334만 4천 원을 증액

7) 예비비 및 기타는 522억 3,228만 7천 원으로 133억 441만 9천 원이 감액됨.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20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3종으로 총 15개 특별회계임.

1) 세외수입은 총 1,886억 4,400만 9천 원으로 경상적 수입 1,515억 889만 9천 원과 임시적 수입 371억 3,5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619만 5천 원이 증액됨.

2) 지방교부세는 5억원으로 변동없음.

3) 조정교부금 등은 8억 6,564만 원으로 변동없음.

4) 보조금은 519억 5,53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235만 5천 원이 감액됨.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36억 4,548만 6천 원으로 10억 1,334만 4천 원이 증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6,356억 1,05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718만 4천 원이 증액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909억 7,05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액됨.

3) 기타 특별회계는 3,446억 3,99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2,718만 4천 원이 증액됨.

아. 계속비 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18건, 특별회계는 3건으로 총 21건이며,

2) 총사업비는 3,676억 6,148만 8천 원, 기투자액은 2,160억 1,865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215억 1,250만 3천 원이고, 향후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301억 3,032만 9천 원임.

자. 명시이월 사업  [표 11],  [표 12], [표 13] 참고

○ 2021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52개 사업에 420억 2,371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7개 사업에 211억 1,387만 1천 원, 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209억 984만 5천 원임.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붙임자료 1 참고]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140억 837만 7천 원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2개 사업에 19억 2,200만 원임.

2) 전액삭감 사업은 2건 모두 특별회계로서, 삭감 사유는

- 마을환경 정비사업 관련 골목길 커뮤니티 디자인사업은 삼송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개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지 내 과업 수행으로 사업 간 연계성,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발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예산을 조정하고, 조정된 예산은 커뮤니티센터(1호) 리모델링공사 시 구조부재 신설 및 추가보강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커뮤니티센터(1호) 사업비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며,

-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창릉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LH공사가 변경 용역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임.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 [붙임자료 3 참고]

1)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6개 사업에 159억 8,269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 증액사업은 13개 사업에 31억 9,752만 원임.

파. 종합의견

○ 금번 제5회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도비 내시 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포상금 등으로 464만 3천원이 증액된 1,874억 3,577만 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으로 5억 5,454만 4천원이 증액된 1,950억 1,82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탄현체육센터 건립 등 12억 3,229만 7천원 증액된 1,145억 4,098만 9천 원, 환경 분야는 멧돼지포획포상금 5,431만 9천원이 증액된 1,713억 8,589만 9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희망근로사업, 기초연금 등 107억 5,773만 8천원이 증액된 1조 3,864억 7,472만 원, 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6억 3,576만 9천원이 증액된 609억 9,307만 6천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30억 4,199만 7천원이 증액된 489억 6,583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25억 3,692만 5천원이 증액된 1,473억 1,969만 4천 원, 기타는 공무직 임금 인상분 등 1억 2,090만 5천원이 증액된 2,670억 9,4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10억 5,930만 8천원이 감액된 704억 3,876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7,021만 2천원이 감액된 745억 4,396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8,959만 원이 감액된 1,027억 4,208만 2천 원, 예비비는 137억 1,076만 5천원이 감액된 112억 6,404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필수경비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비 증감사항과 주민 민원요구 해결을 위한 시설비 일부 변경 예산, 공사 관련 사업 등의 연내 완료를 위한 필요 예산, 계속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 제5회 추경에 편성된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 고양능곡 주차장용지 매입 계약금(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나, 보조 사업의 확대 특히 매칭사업 형태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국가정책 방향과 시 정책을 연계한 공모사업을 집중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됨.

5.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가. 총 규모 [표 14]

(단위: 천 원)

구 분		수정예산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474,097,040	3,473,828,040	269,000	0.01%
일 반 회 계		2,838,486,538	2,838,217,538	269,000	0.01%
특 별 회 계		635,610,502	635,610,502	0	0.00%
	· 공 기 업	290,970,559	290,970,559	0	0.00%
	· 기 타	344,639,943	344,639,943	0	0.00%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표 15]

1) 세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서 페이지
총 계		269,000	0	269,000
생태하천과	제1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	3,000	0	3,000 (기타수입)	수정예산 42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대책비	266,000	0	266,000 (특별교부세)	수정예산 82

2) 세출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서 페이지
총 계		45,120,153	44,851,153	269,000
예산담당관	예비비	9,473,843	9,453,786	20,057	수정예산 16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41	0	341	수정예산 24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국비 교부 및 정산을 위한 세부사업 개설)	0	51,200	△51,200	수정예산 28
소상공인지원과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국비 공모사업)	51,200	0	51,200	수정예산 29
생태하천과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금	3,000	0	3,000	수정예산 44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35,325,769	35,346,167	△20,398	수정예산 58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대책	106,000	0	106,000	수정예산 84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대책	80,000	0	80,000	수정예산 96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대책	80,000	0	80,000	수정예산 106

다.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특별회계) [표 16]

1) 세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서 페이지
총 계		35,690,259	35,690,259	0
철도교통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4,490	344,092	20,398	수정예산 62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5,325,769	35,346,167	△20,398	수정예산 62

2) 세출: 해당없음

라. 계속비 사업(일반회계) [표 17]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19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1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9,103,000	0	710,000	8,393,000
1	덕양구 환경녹지과	독곶천 개수공사	9,103,000	0	710,000	8,393,000	수정예산 50

마. 명시이월사업 [표 18]

1) 총  괄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12	46,343,914	19,511,084
일반회계	11	6,343,914	2,259,257
특별회계	1	40,000,000	17,251,827

2) 일반회계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총 계	11건	6,343,914	2,259,257
1	평화미래정책관	김대중 전대통령 사저 매입 및 보존	2,984,081	560,533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수정예산 10
2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일산시장내도로포장공사)	1,450,633	94,980	10.13. 일산2지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일산시장 등 토지 소유주의 집단 공사 중단 동의서 제출로 인하여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지연	수정예산32
3	소상공인지원과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원당전통시장)	51,200	51,2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수정예산32
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쌈지공원 조성 (잔여토지 매입)	92,000	91,400	토지보상 협의대상인 밀양박씨 규정공파 대종회의 종중회의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 개최 예정	수정예산38
5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내유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500,000	483,400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용역완료 (4회추경 편성,특별교부세)	수정예산74
6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400,000	330,716	사업기간 연장 (4회추경 편성)	수정예산 88
7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대책	106,000	106,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수정예산 89
8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300,000	148,743	사업기간 연장 (4회추경 편성)	수정예산 98
9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대책	80,000	80,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수정예산 99
10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300,000	232,285	사업기간 연장 (4회추경 편성)	수정예산 110
11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대책	80,000	80,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수정예산111

3) 특별회계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총 계	1건	40,000,000	17,251,827
1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40,000,000	17,251,827	2020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예산 집행잔액	수정예산 68

바. 검토의견

1) 총괄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표 14] 참고

- 기정예산액 3조 4,738억 2,804만 원보다 2억 6,900만 원(0.01%)이 증액된 3조 4,740억 9,704만 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2조 8,382억 1,753만  8천 원보다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조 8,384억 8,653만 8천 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2) 회계별 주요 내용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발생한 세외수입(징수교부금, 기타수입)과 특별교부세 내시된 예산 2억 6,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예산담당관 : 예비비 2,005만 7천원 증액

- 보건소 : 덕양구보건소 1억 600만 원/일산동구보건소 8,000만원/일산서구 보건소 8,000만원 코로나19 방역대책비(특별교부세) 교부로 증액

- 소상공인지원과 :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20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국비)을 반납금액 34만 1천원 감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확정내시) 5,120만 원 증액

- 생태하천과 : 포상금 지급 300만원 증액(환경부 주관 ‘제1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우수상 수상)

- 철도교통과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39만 8천 원 감액

3) 계속비사업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1건으로,

○ 총사업비는 91억 300만 원, 기투자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7억 1,000만 원이고, 향후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83억 9,300만 원임.

4) 명시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1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이며,

○ 사업비는 195억 1,108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개 사업에 22억 5,925만 7천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172억 5,182만 7천원 임.

5)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 추가교부로 인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순 아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14,008,377
1	일자리정책과	희망근로지원사업(고양 희망알바 6000 국비추가)	1,572,022	120
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3,200,000	178
3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41,542	187
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FTA 폐업지원금	113,047	187
5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소득안정자금 지원	38,922	187
6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20,000	188
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장항천 도시숲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500,000	206
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성저공원 환경개선공사	300,000	218
9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삼송지구) 환경개선 사업	300,000	246
10	덕양구 환경녹지과	민들레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00,000	246
11	철도교통과	고양능곡 주차장용지 매입 계약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74,968	280
12	대중교통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국비/지원)	782,000	288
13	대중교통과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45,232	288
14	시민안전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530,000	315
15	복지정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5,164,479	438
16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지원사업	32,000	486
17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수급권자)	189,749	520
18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수급권자)	115,958	533
19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수급권자)	115,958	548
20	덕양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성립전)	26,500	561
21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성립전)	23,000	577
22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성립전)	23,000	593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1,922,000
1	도시재생과	마을환경 정비사업 관련 골목길 커뮤니티 디자인사업 (도시재생특별회계)	22,000	마을 커뮤니티센터(1호) 조성(리모델링비) 에 포함하여 변경 추진	352
2	수도시설과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0,000	LH공사에서 변경 용역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 삭감(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창릉신도시가 포함)	380

(단위: 천 원)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ㆍ감 편성 사업》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제5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감액사업(6건)	12,619,445	28,602,140	△15,982,695	△55.88%
1	예산담당관	예비비	11,264,045	24,974,810	△13,710,765	△54.90%	22
2	농산유통과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0	16,830	△16,830	△100.00%	188
3	도시균형 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1,333,000	3,560,000	△2,227,000	△62.56%	342
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능곡지역 (시장 특화콘텐츠 운영사업 특화프로그램운영)	20,000	40,000	△20,000	△50.00%	353
5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워크숍	0	3,000	△3,000	△100.00%	412
6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해산장제급여(정신보건시설)(국비/지원)	2,400	7,500	△5,100	△68.00%	534
		증액사업(13건)	7,031,863	3,834,343	3,197,520	83.39%
1	체육정책과	탄현체육센터 건립	2,000,000	1,300,000	700,000	53.85%	51
2	소상공인 지원과	보전지출(반환금)	65,150	36,931	28,219	76.41%	135
3	환경정책과	보전지출(반환금)	30,582	1,844	28,738	1,558.46%	151
4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1,815,000	815,000	1,000,000	122.70%	176
5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 직불	21,575	10,800	10,775	99.77%	177
6	대중교통과	보전지출(반환금)	422,016	268,950	153,066	56.91%	297
7	건축디자인과	건축.광고물 행정업무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56,200	36,200	20,000	55.25%	328
8	토지정보과	보전지출	22,164	3,664	18,500	504.91%	334
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시설 유지관리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1,198,000	453,000	745,000	164.46%	426
10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64,433	39,133	25,300	64.65%	466
11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77,280	169,280	108,000	63.80%	518
12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21,763	211,741	110,022	51.96%	546
13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37,700	487,800	249,900	51.23%	577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5회 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3,469,191,594	4,636,446	269,000	3,474,097,040	0	3,474,097,040
	일반회계	2,834,408,276	3,809,262	269,000	2,838,486,538	0	2,838,486,538
	지방세수입	651,802,000	0	0	651,802,000		651,802,000
	세외수입	143,384,605	△9,253,446	3,000	134,134,159		134,134,159
	지방교부세	326,334,000	2,170,000	266,000	328,770,000		328,770,000
	조정교부금등	234,501,000	0	0	234,501,000		234,501,000
	보 조 금	1,252,480,025	10,892,708	0	1,263,372,733		1,263,372,7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5,906,646	0	0	225,906,646		225,906,646
특별회계		634,783,318	827,184	0	635,610,502	0	635,610,502
	세외수입	188,507,814	136,195	20,398	188,664,407		188,664,407
	지방교부세	500,000	0	0	500,000		500,000
	조정교부금등	865,640	0	0	865,640		865,640
	보 조 금	52,277,722	△322,355	0	51,955,367		51,955,3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2,632,142	1,013,344	△20,398	393,625,088		393,625,088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5회 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3,469,191,594	4,636,446	269,000	3,474,097,040	0	3,474,097,040
일반회계			2,834,408,276	3,809,262	269,000	2,838,486,538	0	2,838,486,538
	일반공공행정		187,431,131	4,643		187,435,774		187,435,774
	공공질서및안전		194,463,676	554,544		195,018,220		195,018,220
	교육		71,498,071	△1,059,308		70,438,763		70,438,763
	문화 및 관광		113,308,692	1,232,297		114,540,989		114,540,989
	환경		171,331,580	54,319	3,000	171,388,899		171,388,899
	사회복지		1,375,716,982	10,757,738		1,386,474,720		1,386,474,720
	보건		60,357,307	635,769	266,000	61,259,076		61,259,076
	농림해양수산		45,923,840	3,041,997		48,965,837		48,965,8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4,714,174	△170,212	341	74,544,303		74,544,303
	교통 및 물류		144,782,769	2,536,925	△20,398	147,299,296		147,299,296
	국토및지역개발		102,931,672	△189,590		102,742,082		102,742,082
	예비비		24,974,810	△13,710,765	20,057	11,284,102		11,284,102
	기타		266,973,572	120,905		267,094,477		267,094,477
특별회계			634,783,318	827,184	0	635,610,502	0	635,610,502
	공기업특별회계		291,970,559	△1,000,000	0	290,970,559	0	290,970,559
		상수도사업	149,933,233	△1,000,000		148,933,233		148,933,233
		하수도사업	142,037,326	0		142,037,326		142,037,326
	기타특별회계		342,812,759	1,827,184	0	344,639,943	0	344,639,943
		도시교통사업	111,329,563	1,713,791		113,043,354		113,043,354
		의료급여기금	8,503,299	113,393		8,616,692		8,616,69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18,804	0		318,804		318,804
		구획정리사업	4,667,864	0		4,667,864		4,667,864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206,149	0		206,149		206,149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6,712,646	0		16,712,646		16,712,646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90,919,464	0		90,919,464		90,919,46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39,152	0		639,152		639,152
		도시재정비촉진	864,055	0		864,055		864,055
		공유임야	14,409,182	0		14,409,182		14,409,182
		도시재생	34,237,208	0		34,237,208		34,237,208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4,112	0		25,004,112		25,004,112
		철도사업	35,001,261	0		35,001,261		35,0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