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12. . 고양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제안이유

○ 농업개발센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치·운영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업개발센터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조 및 제5조).

나. 농업개발센터의 소요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대비표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별첨 1

○ 비용추계서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20일간) 의견 있음

- 입법예고 의견수렴 요약서(의견 미반영) : 별첨 2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3

○ 현행 조례

□ 경기도 관련부서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개발센터”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치) ①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의 위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개발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 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제5조(시설기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 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나. 화훼연구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6. 대화농업체험공원

7.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주요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기본계획) ① 센터장은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 지도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 ․ 훈련)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농기계의 소규모 정비 및 작동 방법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화 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

전통문화 교육

농업체험 교육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실기 ․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부서장 성 명	도시농업과장 소 재 식
	팀 장 성 명	도시농업팀장 신 형 기
	담당자 성명ㆍ전화	정 현 덕 (031-8075-4272)

[별표 1]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각 시설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위 치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9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94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8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일산서구 구산동 1941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77-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6. 대화농업체험공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6

[별표 2]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시설기준(제5조 관련)

시 설 명	규 모	주 요 장 비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50㎡ 2,640㎡ 66㎡ 1,980㎡ 내외 1,460㎡ 66㎡	미세현미경, 항온항습기, 미세영상 확대장비 등 유아등, 공중포충망, 포자 채집기 등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사, 각종표본, 초자류, 농업기상 관측시설 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채집기 미립품질 파정기, 식감측정기, PCR(유전자 증폭장치), 핵산추출 장비 등 기상수감부(풍속, 온도 등), 기상자료수집기, 기상자료 분석기 등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264㎡ 233㎡ 98㎡	멸균배양기 (4식), 전동지게차 외 30종 ICP, IC, 질소분석기 등 25종 30대 기체질량분석기, 액체질량분석기 등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660㎡ 내외 82.5㎡ 110㎡ 132㎡ 63㎡ 41㎡ 145㎡ 495㎡ 내외	기종별 농기구 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 중형, 소형 농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체 조리기구, 오븐, 씽크대 등 개인용컴퓨터, 화상화의시스템, 시청각기자재 등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도예가공기기, 가마, 가스스토브, 책상 등 화훼건조기, UV수지기, 압축기 등 전통문화교육기기, 전통악기 등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시 설 명	규 모	주 요 장 비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1000㎡ 500㎡ 500㎡ 3,456㎡ 108㎡	지열냉난방시설, 보조난방장치 등 지열냉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지열냉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전기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클린벤치, 고압멸균기, 항온항습기, 초자기구세척기, 건조기, 배양대 등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 4,512㎡, 전시관 636㎡	가와지볍씨유물, 농경유물, 농경유적 및 야외전시물 등
6. 대화농업체험공원	3,115㎡

[별표 3]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운영내용(제6조 관련)

시 설 명	운 영 내 용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 농작물 병해충 관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병해충 진단 및 처방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가와지 벼 우수품종 생산 및 보급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쌀 품질검사 및 식감검사 ○ 쌀 DNA 추출 및 유전자 검사(품종검정) ○ 농업기상 정보 시스템운영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안정적 생산 및 농업재해대응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업용 유용 미생물 배양‧공급과 사용기술 지도 ○ 토양길항미생물 등 농업용 유용 미생물 탐색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업환경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기술지도 ○ 지역 토양환경지도 관리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잔류농약 정밀검사 및 농약 안전사용관리 기술지도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 정비 희망 농기계 등 수리 ○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보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식품가공 교육, 가공기술 개발보급 ○ 농업정보화를 위한 전산교육 추진 ○ 원격교육 및 회의를 위한 화상회의시설 운영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산가공 교육장으로 활용

시 설 명	운 영 내 용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 농산가공 공예용 관리 기술지도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압화연구, 기술지도 ○ 농업연구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전통문화, 우리음악 관리 지도 ○ 상설농민교육장으로 활용 ○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첨단교육장비 비치 ○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교육장 활용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 열대작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화훼 신품종 전시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 화훼 신기술 및 자재 투입 연구 개발 - 장미 신품종 육성, 모본관리 및 보급 등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화훼류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 ○ 농가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가기술지도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 및 홍보 ○ 가와지볍씨 유물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보수
6. 대화농업체험공원	○ 대화농업체험공원 작물관리 운영 등

중요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 등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에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개발센터”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위치) ①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의 위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4조(기능) 개발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 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제3조(시설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자. 영농교육 훈련시설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다. 선인장전시관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 외 전시장 6.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 잼·주스가공실 나. 분말가공실 7. 대화농업체험공원 8.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기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 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나. 화훼연구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6. 대화농업체험공원 7.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주요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운영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7조(기본계획) ① 센터장은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 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개발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양시에서 부담한다.	제8조(교육 ․ 훈련)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기계의 소규모 정비 및 작동 방법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화 교육 3. 농산물 가공 교육 4. 전통문화 교육 5. 농업체험 교육 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실기 ․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9조(예산)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추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도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에 따른 사업 추진

․ 2020년도 도시농업과 사업 예산 : 1,739,894천원

․ 2020년도 연구개발과 사업 예산 : 3,281,743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5,022	5,022	5,022	5,022	5,022	5,022
도시농업과	사업추진비	1,640	1,640	1,640	1,640	1,640	1,640
	행정운영경비	100	100	100	100	100	100
연구개발과	사업추진비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행정운영경비	162	162	162	162	162	162

다. 재원조달방안: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법무과(예산팀) 협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918,066	918,066	918,066	918,066	918,066	4,590,330
국 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 비		288,530 85,000 544,536	288,530 85,000 544,536	288,530 85,000 544,536	288,530 85,000 544,536	288,530 85,000 544,536	1,442,650 425,000 2,722,680
세 출		5,021,637	5,021,637	5,021,637	5,021,637	5,021,637	25,108,185
도시농업과		1,739,894	1,739,894	1,739,894	1,739,894	1,739,894	8,699,470
연구개발과		3,281,743	3,281,743	3,281,743	3,281,743	3,281,743	16,408,715
재원 조달		5,939,703	5,939,703	5,939,703	5,939,703	5,939,703	29,698,515
의존 재원	소 계	918,066	918,066	918,066	918,066	918,066	4,590,330
	보조금	918,066	918,066	918,066	918,066	918,066	4,590,33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21,637	5,021,637	5,021,637	5,021,637	5,021,637	25,108,185
	지방세	5,021,637	5,021,637	5,021,637	5,021,637	5,021,637	25,108,18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첨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연구개발과	○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와 관련하여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 개정안 제4조제1항제4호(농산물 가공연구), 제8조제1항제3호(농산물 가공 교육)와 연관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에 포함되도록 추가·수정 요청 함.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농업개발센터의 설치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반영함

별첨 3		그 밖의 참고사항

□ 현행 조례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 등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에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자. 영농교육 훈련시설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다. 선인장전시관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6.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 잼·주스가공실

나. 분말가공실

7. 대화농업체험공원

8.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운영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    기·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개발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양시에서 부담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    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    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