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발 의 자: 김운남·정연우·조현숙 의원(찬성의원: 김수환 의원 등 5명)

○ 발 의 일: 2020. 12. 15.

○ 회 부 일: 2020. 12. 15.

2. 제안이유

가. 2020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소상공인에겐 치명적 어려움을 주고 있음.

나.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유도 등의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임.

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3. 주요내용

가.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나.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

4. 촉구결의안: 붙임

5. 검토의견

○ 이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을 통한 재정지원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108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라.

2020년  12월  15일

김운남 의원 외 7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