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2020. 12.16.(수) 14:00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심사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토보고서 ------------------------------------------------- 1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검토보고서 ------------------------------------------------ 12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이 예산안은 2020년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2. 고양시 전체 예산안〔표1〕

구 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3,473,828,040	3,469,191,594	4,636,446	0.13%
일 반 회 계		2,838,217,538	2,834,408,276	3,809,262	0.13%
특 별 회 계		635,610,502	634,783,318	827,184	0.13%
	공기업 특별회계	290,970,559	291,970,559	△1,000,000	△0.34%
	기타 특별회계	344,639,943	342,812,759	1,827,184	0.53%

(단위: 천원)

3.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규모

가. 세입 분야〔표2〕

○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계별	예 산 액				비 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A-B)	증감률(%)
계	283,899,041	279,747,784	4,151,257	1.48%
일 반 회 계	161,218,597	157,067,340	4,151,257	2.64%
특 별 회 계	122,680,444	122,680,444	0	0.00%

○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A-B)	증감률 (%)	비 고
합 계		161,218,597	157,067,340	4,151,257	2.64%
일자리경제국		49,731,529	48,345,795	1,385,734	2.87%
	일자리정책과	35,645,585	34,063,563	1,582,022	4.64%
	기업지원과	819,669	819,669	0	0%
	소상공인지원과	11,828,153	12,024,441	△196,288	△1.63%
	전략산업과	1,438,122	1,438,122	0	0%
기후환경국		72,794,255	72,737,130	57,125	0.08%
	환경정책과	943,799	936,799	7,000	0.75%
	기후대기과	34,680,088	34,679,243	845	0%
	자원순환과	36,445,415	36,445,415	0	0%
	식품안전과	724,953	675,673	49,280	7.29%
농업기술센터		19,464,626	18,802,958	661,668	3.52%
	농업정책과	11,259,267	10,277,457	981,810	9.55%
	농산유통과	7,296,053	7,616,195	△320,142	△4.20%
	도시농업과	374,351	374,351	0	0%
	연구개발과	534,955	534,955	0	0%
푸른도시사업소		15,952,627	14,605,897	1,346,730	9.22%
	녹지과	9,455,167	8,955,167	500,000	5.58%
	공원관리과	1,611,390	1,111,390	500,000	44.99%
	생태하천과	4,886,070	4,539,340	346,730	7.64%
덕 양 구 청		1,337,400	637,400	700,000	109.82%
	산업위생과	44,400	44,400	0	0%
	환경녹지과	1,293,000	593,000	700,000	118.04%
일 산 동 구 청		837,400	837,400	0	0%
	산업위생과	36,900	36,900	0	0%
	환경녹지과	800,500	800,500	0	0%
일 산 서 구 청		1,100,760	1,100,760	0	0%
	산업위생과	22,400	22,400	0	0%
	환경녹지과	1,078,360	1,078,360	0	0%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별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A-B)	증감률 (%)	비 고
합 계	122,680,444	122,680,444	0	0
일자리경제국	91,558,616	91,558,616	0	0
기후환경국	16,712,646	16,712,646	0	0
푸른도시사업소	13,301,582	13,301,582	0	0
덕 양 구 청 환경녹지과	250,000	250,000	0	0
일 산 동 구 청 환경녹지과	566,000	566,000	0	0
일 산 서 구 청 환경녹지과	291,600	291,600	0	0

나. 세출 분야〔표3〕

○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비 고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A-B)	증감률 (%)
계	613,434,720	608,190,027	5,244,693	0.86%
일 반 회 계	490,939,376	485,694,683	5,244,693	1.08%
특 별 회 계	122,495,344	122,495,344	0	0.00%

○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별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A-B)	증감률 (%)	비 고
합 계		490,939,376	485,694,683	5,244,693	1.08%
일자리경제국		127,121,538	125,930,801	1,190,737	0.95%
	일자리정책과	63,370,408	61,788,386	1,582,022	2.56%
	기업지원과	8,442,564	8,440,362	2,202	0.03%
	소상공인지원과	21,103,452	21,499,862	△396,410	△1.84 %
	전략산업과	34,205,114	34,202,191	2,923	0.01%
기후환경국		174,795,577	174,758,539	37,038	0.02%
	환경정책과	958,316	922,578	35,738	3.87%
	기후대기과	63,588,138	63,586,838	1,300	0.00%
	자원순환과	108,945,404	108,945,404	0	0.00%
	식품안전과	1,303,719	1,303,719	0	0.00%
농업기술센터		72,944,799	70,945,162	1,999,637	2.82%
	농업정책과	19,736,612	16,918,092	2,818,520	16.66%
	농산유통과	48,186,550	49,005,433	△818,883	△1.67 %
	도시농업과	1,739,894	1,739,894	0	0.00%
	연구개발과	3,281,743	3,281,743	0	0.00%
푸른도시사업소		63,502,975	62,185,694	1,317,281	2.12%
	녹지과	27,317,727	26,817,727	500,000	1.86%
	공원관리과	27,967,597	27,467,597	500,000	1.82%
	생태하천과	8,217,651	7,900,370	317,281	4.02%
덕 양 구 청		26,784,283	26,084,283	700,000	2.68%
	산업위생과	311,528	311,528	0	0.00%
	환경녹지과	26,472,755	25,772,755	700,000	2.72%
일 산 동 구 청		13,240,836	13,240,836	0	0.00%
	산업위생과	183,025	183,025	0	0.00%
	환경녹지과	13,057,811	13,057,811	0	0.00%
일 산 서 구 청		12,549,368	12,549,368	0	0.00%
	산업위생과	167,611	167,611	0	0.00%
	환경녹지과	12,381,757	12,381,757	0	0.00%

○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별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 (A-B)	증감률 (%)	비 고
합 계	122,495,344	122,495,344	0	0.00%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지원과,전략산업과)	91,235,316	91,235,316	0	0.00%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6,712,646	16,712,646	0	0.0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14,409,182	14,409,182	0	0.00%
덕양구 (환경녹지과)	81,200	81,200	0	0.00%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57,000	57,000	0	0.00%

다. 계속비 사업〔표4〕

○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20기정포함)	금회투자 (2020년도 제5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0	96,559,947	49,757,947	0	46,802,000
일반회계	10	96,559,947	49,757,947	0	46,802,000
특별회계	0	0	0	0	0

○ 부서별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19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1년~ )	예산서 페이지
구분	합 계	10건	96,559,947	44,166,895	5,591,052	46,802,000
일반 회계	환경정책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	400,000	400,000	0	0	154
일반 회계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8,000,000	4,800,000	3,200,000	0	180
일반 회계	녹지과	고양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753,468	753,468	0	0	208
일반 회계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34,100,000	10,000,000	0	24,100,000	208
일반 회계	녹지과	토당제1근린공원조성	2,700,000	150,000	158,000	2,392,000	208
일반 회계	녹지과	관산근린공원 조성	4,225,052	100,000	115,052	4,010,000	209
일반 회계	공원관리과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조성 사업	14,390,000	500,000	190,000	13,700,000	222
일반 회계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15,481,427	15,481,427	0	0	236
일반 회계	생태하천과	소하천정비	2,450,000	2,450,000	0	0	236
일반 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4,060,000	9,532,000	1,928,000	2,600,000	250

라. 명시이월 사업 현황〔표5〕

○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19	33,373,957	12,369,780
일반회계	19	33,373,957	12,369,780
특별회계	0	0	0

○ 부서별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페이지
합계		19개 사업	33,373,957	12,369,780
1	일자리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포상금	10,000	10,000	코로나19 발생 확산 (5회추경 편성)	124
2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일산시장내 도로포장공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42,250	146,18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138
3	환경정책과	제9회 그린시티(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 선정 환경부 포상금 지급	7,000	3,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156
4	환경정책과	제9회 그린시티(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 선정 환경부 포상금 지급	3,000	3,000	사업기간 부족 및 코로나19 발생 확산 (5회추경 편성)	156
5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213,600	5,299,630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사 출고 지연	164
6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300,000	70,000	절대공기 부족 (과업기간 : 17개월)	192
7	농산유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192
8	농산유통과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및소득안정	30,367	6,074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192
9	농산유통과	어업시설(물양장) 조성	45,516	24,000	절대공기 부족	192
10	연구개발과	선인장전시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1,000	21,000	사업기간 부족 (과업기간 : 4개월)	198
11	녹지과	지하용출수 활용 생태환경 재생사업(도비)	700,000	667,198	절대공기 부족	212
12	녹지과	장항천 도시숲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500,000	500,000	절대공기 부족 (5회추경 편성)	212
13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세솔공원 시설 개선사업, 조관공원 놀이터 조성, 도래울바람물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3,007,476	1,000,000	절대공기 부족	224
14	공원관리과	강촌공원 등 근린공원 정비사업	2,916,788	300,457	절대공기 부족	224
15	공원관리과	성저공원 환경개선공사	300,000	300,000	절대공기 부족 (5회추경 편성)	225
16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용도지구 변경용역	1,589,960	40,000	사업기간 부족 (과업기간 : 6개월)	238
17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 도촌천 및 풍동소하천 통수능력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 벽제천 환경개선사업)	3,367,000	3,259,241	절대공기 부족	238
18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삼송지구) 환경개선 사업	300,000	300,000	절대공기 부족 (5회추경 편성)	252
19	덕양구 환경녹지과	민들레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00,000	400,000	절대공기 부족 (5회추경 편성)	252

4. 검토의견

가. 고양시 예산총괄 - [표 1]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양시 전체 규모는 3조 4,738억 2,804만 원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6억 3,6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382억 1,7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3%가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6,356억 1,0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3%가 증액됨.

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입현황 - [표 2] 참조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5,125만 원이 증액된 2,838억 9,904만 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5,125만 원이 증액된 1,612억 1,859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1,226억 8,044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출현황 - [표 3] 참조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4,469만 원이 증액된 6,134억 3,472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4,469만 원이 증액된 4,909억 3,937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1,224억 9,534만 원임.

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현황 - [표 4] 참조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0건으로 당해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2021년도 집행을 위해 변경 승인이 요구되었음.

마.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현황 - [표5] 참조

○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0건임.

바. 종합의견

○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 변경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10개 사업과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 하는 19개 사업에 대해 2021년도 집행을 위하여 변경 승인이 요구된 것으로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매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과 예산이 50% 이상 증액이나 감액되는 사업, 제5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검토 미흡으로 매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가. 총 규모 [표 6]

구 분		수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3,474,097,040	3,473,828,040	269,000	0.01%
일 반 회 계		2,838,486,538	2,838,217,538	269,000	0.01%
특 별 회 계		635,610,502	635,610,502	0	0.01%
	공기업 특별회계	290,970,559	290,970,559	0	0.01%
	기타 특별회계	344,639,943	344,639,943	0	0.01%

(단위: 천원)

나. 환경경제위원회 수정예산안 규모

□ 세입 분야 [표 7]

○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계별	예 산 액				비 고
	수정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83,902,041	283,899,041	3,000	0.00%
일 반 회 계	161,221,597	161,218,597	3,000	0.00%
특 별 회 계	122,680,444	122,680,444	0	0.00%

□ 세출 분야 [표 8]

○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비 고
	수정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
계	613,438,061	613,434,720	3,341	0.00%
일 반 회 계	490,942,717	490,939,376	3,341	0.00%
특 별 회 계	122,495,344	122,495,344	0	0.00%

□ 부서별 예산 증ㆍ감 현황(일반회계) [표 9]

1)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건	3,000	0	3,000
생태하천과	제1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	3,000	0	3,000

2)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4건	1,507,376	1,504,035	3,341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543	2,202	341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450,633	1,501,833	△51,200
소상공인지원과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1,200	0	51,200
생태하천과	제1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	3,000	0	3,000

다. 계속비 사업 [표 10]

(단위: 천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19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1년~ )	예산서 페이지
구분	합 계	1건	9,103,000	0	710,000	8,393,000
일반 회계	환경정책과	독곶천 개수공사	9,103,000	0	710,000	8,393,000	50

라. 명시이월사업 [표 11]

(단위: 천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페이지
합계		3건	734,250	237,580
1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일산시장내 도로포장공사)	591,050	94,980	10.13. 일산2지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일산시장 등 토지 소유주의 집단 공사 중단 동의서 제출로 인하여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지연	32
2	소상공인지원과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원당전통시장)	51,200	51,2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32
3	녹지과	원릉역 쌈지공원 조성 (잔여토지 매입)	92,000	91,400	토지보상 협의대상인 밀양박씨규정공파대종회의 종중회의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 개최 예정	38

마. 검토의견

1) 고양시 총괄 [표 6]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4,738억 2,804만 원보다 2억 6,900만원(0.01%)이 증액된 3조 4,740억 9,704만 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2조 8,382억 1,753만 원보다 2억      6,900만 원(0.01%)이 증액된 2조 8,384억 8,653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2) 환경경제위원회 수정예산안 규모

○ 세입분야 [표 7]

- 일반회계는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612억 2,1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세출분야 [표 8]

- 일반회계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34만 원이 증액된 4,909억 4,2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부서별 예산 증ㆍ감 현황 [표 9]

- 일반회계 세입은 생태하천과 소관 제1회 지하수 보전ㆍ관리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은 기업지원과 소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4만 원 증액 등 4건에 총 334만 원을        증액하였음.

○ 계속비사업 [표 10]

환경정책과 소관 독곶천 개수공사는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음.

○ 명시이월사업 [표 11]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에 총 7억       3,758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2월  16일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일자리정책과	희망근로지원사업 (고양 희망알바 6000 국비추가)	1,572,022	120
2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3,200,000	178
3	농산유통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41,542	187
4	농산유통과	FTA 폐업지원금	113,047	187
5	농산유통과	소득안정자금 지원	38,922	187
6	농산유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20,000	188
7	녹지과	장항천 도시숲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500,000	206
8	공원관리과	성저공원 환경개선공사	300,000	218
9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삼송지구) 환경개선 사업	300,000	246
10	덕양구 환경녹지과	민들레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00,000	246

[붙임자료 2]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제5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소상공인지원과	보전지출(반환금)	65,150	36,931	28,219	76.41%	135
2	환경정책과	보전지출(반환금)	30,582	1,844	28,738	1,558.45%	151
3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1,815,000	815,000	1,000,000	122.69%	176
4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 직불	21,575	10,800	10,775	99.76%	176
		감액사업(1건)
1	농산유통과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0	16,830	△16,830	△100%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