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제2차 본회의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운남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하고 있었던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제4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 중 ‘대학교수 등’을 삭제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연구단체의 운영기간에 맞춰 ‘2년’에서 ‘1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수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신설되거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반영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청년담당관의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환경경제위원회로 수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세무1과, 세무2과’를 추가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청소농정과’를 추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신청사건립단, 건축물관리과’를 추가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문화유산관광과’는 ‘관광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덕 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 4. 김운남·김미수·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2021. 1. 12.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1. 1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객관적인 심의와 연구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운남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하고 있었던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부전문가의 경우, 해당 연구활동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년 연구단체 등록에 따라 연구활동분야에 맞춰 외부심의위원을 변경해야 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하고,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수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하는 바,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안 제6조제4항제2호의 위촉 요건 중 ‘대학교수 등’을 삭제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여 전문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구단체의 운영기간에 맞춰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안 제6조제4항제2호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로 수정함.

○ 안 제6조의2 중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94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 15.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전문성에 중점을 두도록 안 제6조제4항제2호의 위촉 요건 중 ‘대학교수 등’을 삭제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구단체의 운영기간에 맞춰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6조제4항제2호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로 수정함.

○ 안 제6조의2 중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함.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항제2호 중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관련 전문가”로 한다.

안 제6조의2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 관련 전문가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 임기) -----------------1년-------- -------------- ------.
<신 설>	제8조의2(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수당)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 4. 김미수·심홍순·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수환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2021. 1. 12.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1. 1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직이 신설된 부서와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청년담당관,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세무1과, 세무2과”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2호).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녹색도시담당관, 청소농정과”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3호).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신청사건립단, 건축물관리과”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문화유산관광과”를 “관광과”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5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수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신설된 부서와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비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청년담당관,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세무1과, 세무2과를 추가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녹색도시담당관, 청소농정과를 추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신청사건립단, 건축물관리과를 추가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문화유산관광과를 관광과로 정비하였음.

○ 신설되는 청년담당관은 조직개편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의 2개 팀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제1부시장 직속의 청년담당관에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확대·개편되면서 청년 관련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와 환경경제위원회에 혼재되어 있어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청년담당관”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청년담당관”을 삭제함.

○ 안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을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95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 15.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청년담당관”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청년담당관”을 삭제함.

○ 안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을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함.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언론홍보담당관”으로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을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기획행정위원회 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다. (생 략) 라. 교육문화국 사무 중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구청 사무 중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 아. (생 략) 3. 환경경제위원회 <신 설> 가. ∼ 라. (생 략) 마. 구청 사무 중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 자. (생 략) 4. 건설교통위원회 <신 설> 가. ∼ 마. (생 략) 바. 구청 사무 중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생 략) 5. 문화복지위원회 가. (생 략) 나. 교육문화국 사무 중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 사. (생 략) ③ (생 략)	제3조(-------------- ---------)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마. -------------- -------------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바. ∼ 아. (현행과 같음) 3. ------------ 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마.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바. --------------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 -- 사. ∼ 차. (현행 바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4. ------------ 가.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바. (현행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사. -------------- -------------- --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 아. (현행 사목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관광과 ----------- --------- 다. ∼ 사.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개정안과 같음) 2. ----------- 가. -------------- ------언론홍보담당관 ----------- ----- 나.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 마. (개정안과 같음) 바. ∼ 아. (개정안과 같음) 3. ------------ 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마. (개정안과 같음) 바. (개정안과 같음) 사. ∼ 차.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라목 중  “체육정책과”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세무과”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바목(종전의 마목) 중 “환경녹지과”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로 한다.

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4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사목(종전의 바목) 중 “건축과”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로 한다.

가.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5호 나목 중 “문화유산관광과”를 “관광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