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제2차 본회의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 경 자 의원입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신청사 건립 관련 업무가 “신청사건립단”으로 이관되어 그 소관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중 “평화미래정책관”을 “신청사건립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 경 자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5.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 4.  고양시장(평화미래정책관)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 1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평화협력팀장 김형기)

가. 제안이유

○ 신청사 건립 관련 업무가 2021년 1월 18일자 고양시 조직개편으로‘신청사건립단’의 신설 및 제1부시장 소관에서 제2부시장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제2항).

○ 당연직 위원 중 “평화미래정책관”을 “신청사건립단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종학)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신청사 건립 관련 업무가 “신청사건립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 건립 기금 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중 “평화미래정책관”을 “신청사건립단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화미래정책관”을“신청사건립단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화미래정책관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평화미래정책관 정 윤 식
	팀 장 성 명	미래비전팀장 김 형 태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제 언 (031-8075-216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평화미래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부시장....................... .............................................................. ③............................................................ ..........................신청사건립단장............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 략)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