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제2차 본회의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 및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및 지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착한 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재난상황에서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심사과정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등 감면제도와 지원기간 및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은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시설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가축사육의 제한,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우리 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등으로 축산농가가 감소 추세이나, 축산농가 주변에 공공택지 등 인구밀집지역이 조성됨에 따라 축산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퇴비화 또는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 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와 환경보전, 더불어 고양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 1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착한 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착한 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는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착한 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 속에 착한 임대인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한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상가건물 임대인”을 “건물 임대인”으로 함.

○ 안 제8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함.

1.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        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안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90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 15.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상가건물 임대인”을 “건물 임대인”으로 함.

○ 안 제8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함.

1.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안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함.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상가건물 임대인”을 “건물 임대인”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생 략)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② (생 략) ③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 건물 임대인------------------------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정안과 같음)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1.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이 착한 임대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현황	임대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 락 처 :
	임차인	성명 :		연 락 처 :
	소재지
	점포명		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내역	인하 기간
	현재 보증금 / 월세		월세 총 인하액

위와 같이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임대료(월세) 인하 내역

임대인 성 명	임차인 성 명	임대료 인하기간	점포명 (소재지)	점포면적 (m2)	현재 보증금/월세 (만원)	월세 총 인하액 (만원)	비고
예) ○○○	예) ○○○	. . .~ . . .		30m2	5,000/150	50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재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고양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임대인, 임차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신청자 요청시 삭제)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착한 상가 현판 부착 업체에 제공)	인적사항/연락처/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고양시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예 □  /  아니요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5.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 4. 김운남ㆍ박시동ㆍ손동숙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 1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수의 공공택지 조성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등으로 축산농가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 주변에 인구밀집지역이 조성됨에 따라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과 축산농가의 마찰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축산농가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 해소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제명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시설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시설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에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 수집 ‧ 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 ‧ 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음.

○ 우리 시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등으로 축산농가가  감소 추세이나, 축산농가 주변에 공공택지 등 인구밀집지역이 조성됨에 따라 축산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축분뇨를 퇴비ㆍ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 및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중요사항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이하인 주택이 10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관리 세부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자(이하 “대    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 등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제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가. 소 : 50미터 이내 지역

나. 말, 젖소 : 100미터 이내 지역

다. 양, 사슴, 닭(육계), 메추리 : 300미터 이내 지역

라. 돼지, 개, 오리, 닭(산란계) : 500미터 이내 지역

[별표2]

가축분뇨의 수집 · 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제10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금 액 (원)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킬로그램 (㎏)당	8	20

비고

1.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가축분뇨 반입기준

가. 협기성소화조의 영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항생제 등이 제거된 가축

분뇨(액비)여야 한다.

나. 반입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으로 한다.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신  설>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가. 소 : 50미터 이내 지역

나. 말, 젖소 : 100미터 이내 지역

다. 양, 사슴, 닭(육계), 메추리 : 300미터 이내 지역

라. 돼지, 개, 오리, 닭(산란계) : 500미터 이내 지역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제2조(정의)

1.

(이하 “법”이라 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    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    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다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시해야 한다.

제7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    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    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 등이 확산되어 가    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    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제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가. 소 : 50미터 이내 지역

나. 말, 젖소 : 100미터 이내 지역

다. 양, 사슴, 닭(육계), 메추리 : 300미터 이내 지역

라. 돼지, 개, 오리, 닭(산란계) : 500미터 이내 지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제10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금 액 (원)
		공공처리시설 수집ㆍ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킬로그램 (㎏)당	8	20

비고

1.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가축분뇨 반입기준

가. 협기성소화조의 영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항생제 등이 제거된

가축분뇨(액비)여야 한다.

나. 반입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