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제2차 본회의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 재 호 의원입니다.

□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입니다.

○ 이 출자동의안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초기비용을 공사에 현금출자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3기 창릉신도시 개발에 우리 시 정책방향을 담고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최소화 및 지역 재투자에 기여하고자 10%의 지분을 참여할 예정으로 총 2,766억 원의 재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이 동의안은 고양시 미래 자족기반 확보 및 자족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ㆍ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건축물 매입 및 임차 확약서를 체결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준공 후 10년간 임대 운영하고 2035년에 고양시가 매입하는 사항과 주민센터부지 건물 분양 후 미분양 건물에 대한 매입 및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차를 확약하는 사항이며,

○ 영업인가 승인 및 시행계획 인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과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옥내급수관으로 인하여 녹물이 나오는 어려운 세대에 개량공사를 독려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 고양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 재 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5.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 4.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 1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가. 제안이유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로 지정되어 진행중인 국가정책 사업으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고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지역참여형으로 개발하고자 지방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계획 중에 있음.

○ 본 사업은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중으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사업참여를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현금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출자금액 : 276,600,000,000원

- 현금출자 : 276,600,000,000원 (금이천칠백육십육억원)

○ 취득 및 처분 : 유가증권 5,532만주 취득 / 현금 2,766억 처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방상필)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지방참여형으로 개발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 본 동의안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공동 사업참여를 통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시 정책방향을 담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10%의 지분을 참여하고자 현금 출자를 의결받는 사항임.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초기 소요비용이 총 2,766억원이며, 연도별 출자를 통해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 전체 사업비의 10% 지분을 투입할 계획임.

○ 고양시 미래 자족기반 확보 및 자족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서류

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791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 4. 고양시장

(도시교통정책실장)

1. 제안이유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로 지정되어 진행 중인 국가정책 사업으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고시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지역참여형으로 개발하고자 지방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계획 중에 있음.

○ 본 사업은 현재 지구계획 수립 중인 단계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사업참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현금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나. 출자금액 : 276,600,000,000원

- 현금출자 : 276,600,000,000원 (이천칠백육십육억원)

다. 취득 및 출자 상세내역

- [취득] 공유재산(유가증권) 현황

구 분	종 류	액면가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원)	비 고
현금출자	유가증권(주식)	5,000	55,320,000주	276,600,000,000	현재 28,459,450주 보유 (현재 자본금 기준)

- 연도별 현금출자 계획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현금출자	71,500,000,000	171,400,000,000	33,700,000,000

3. 관계 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출자) 제1항

4. 출자의 필요성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2020. 3. 6. 지구 지정되어 현재 지구계획 수립 중인 단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참여형 개발을 위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발표하였음.

○ 지구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창릉지구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고 현재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음.

○ 지구 조성사업 등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 참여로 공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LH 등 타 기관의 개발이익 외부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 재투자 재원 마련에 기여

○ 이에 고양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지분 10%의 재원을 현금 출자함으로써 고양시 미래 자족기반 확보 및 자족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5. 출자 동의안 : “붙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고양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금 출자를 의결 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제1항

○ 대상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취득 및 처분 : 유가증권 5,532만주 취득 / 현금 2,766억 처분

- [취득] 공유재산(유가증권) 현황

구 분	종 류	액면가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원)	비 고
현금출자	유가증권(주식)	5,000	55,320,000주	276,600,000,000	현재 28,459,450주 보유 (현재 자본금 기준)

- 연도별 현금출자 계획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현금출자	71,500,000,000	171,400,000,000	33,700,000,000

※ 출자시점 : 2021. 하반기

○ 출자방법 : 현금 출자

2. 출자금 사용계획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소요비용

3. 의결 내용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필요한 재원의 현금 출자를 의결한다.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5.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 4.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 1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가. 제안이유

○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본(기금 등)의 안정적 조달과 운영을 위해 성사혁신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매입·임차를 확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매입확약 :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준공 후 10년 운영, 2035년 매입

○ 미분양 매입확약 : 주민센터 부지 건물 분양 후 남은 미분양 건물   매입

○ 임차 확약 :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사용개시 승인 후 임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방상필)

○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5일 사전 보고된 사업약정서 및 주주간협약서와 관련하여 후속절차인 주식회사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와 건축물 매입 및 임차확약 체결에 앞서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본(기금 등)의 안정적인 조달과 자금운영을 위하여 확약서를 체결하고자 함.

○ 주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을 10년간 운영하고 2035년에 시가 매입하는 확약과 주민센터 부지 건물을 분양 후 미분양 건물에 대한 매입확약,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가 임차 확약하는 사항으로,

○ 영업인가 승인 및 시행계획 인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과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서류

가.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79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1. 1. 4. 고양시장

(도시균형개발국장)

1. 제안이유

○ 2019년 12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과 주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020년 12월 18일 시행계획 인가를 완료 후 2021년 6월 사업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실질적 단계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주간(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협약 및 사업약정 체결의 후속 절차인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건축물 매입(미 분양 매입 포함)·임차 확약 체결 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고양시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 건축물 관련 매입(미분양)·임차 확약서

- 매입확약 :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준공 후 10년 운영 2035년 매입

- 미분양매입확약 : 주민센터 부지 건물 분양 후 남은 미분양 건물 매입

- 임차 확약 :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사용개시승인 후 임차

3. 관계 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4. 확약의 필요성

○ 우리 고양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개발사업을 위해 과감한 개발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고 공공행정·산업·주거·생활SOC 시설 등이 집적된 도시환경을 창출을 위해 2019년 12월 국토부에서 공모한 고양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지정되어,

○ 현재 고양시, HUG,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및 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하여 2021년 상반기내 공사착공과 2024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임.

○ 이에 고양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본(기금 등)의 안정적 조달과 운영을 위해 성사혁신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매입·임차 확약하고자 함.

5. 동의안 : 붙임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약서 체결을 동의 한다.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2. 내용

○ 대상기관

고양시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 체결시기 : 2021. 1월 예정

○ 주요내용

- 매입확약 :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준공 후 10년 운영 2035년 매입

- 미분양 매입확약 : 주민센터 부지 건물 분양 후 남은 미분양 건물 매입

- 임차 확약 :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사용개시승인 후 임차

○ 세부내용

구분	획지 1(주민센터 부지)	획지 2(공영주차장 부지)
건축물 개요	• 위 치 : 성사동 408-1 • 층 수 : 지하3, 지상20 • 대지면적 : 2,339㎡ • 건축면적 : 889.91㎡ • 연 면 적 : 15,083.78㎡ • 건 폐 율 : 38.04% • 용 적 율 : 431.96% • 주차대수 : 115대 • 시설개요 - 공동주택 100가구 (21평형) (전용 49㎡- 100) - 근린생활시설(상가) 1~2층 ※ 준공 면적 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종 면적은 변경 될 수 있음	• 위 치 : 성사동 394, 692-43번지 • 층 수 : 지하3, 지상 18~25 • 대지면적 : 7,741㎡ • 건축면적 : 5,656.58㎡ • 연 면 적 : 84,752.392㎡ • 건 폐 율 : 73.07% • 용 적 율 : 699.99% • 주차대수 : 744대(공영 360, 부설 384) • 시설개요 - 공동주택 118가구(21, 17, 13 평형) (전용 49㎡-28, 36㎡-60, 26㎡-30) - 어린이집 596.88㎡(지상 1층 일부) - 건강지원센터 등 2,206.66㎡(6층) - 공영주차장 14,319.76㎡(360대) - 판매시설 4,606㎡ - 근생시설 8,732㎡ - 기업시설 26,621.78㎡ - 공공행정 12,789.83㎡ ※ 준공 면적 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종 면적은 변경 될 수 있음
임대 및 분양 인수 계획	• 분양 계획 - 준공 후 일반분양 • 시설 매각 가격 - 공동주택 세대당 3,240백만원 - 상가 1층~2층 3,496백만원 35,896백만원	• 분양 계획 - 준공 후 10년 임대 운영 후 고양시인수 ※ 지구지정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는 8년 임대 운영 향후 변경 인가시 8→10년 변경 승인 예정 • 시설 매각 가격 - 어린이집 - 공영주차장 - 건강지원센터 등(기업시설 6층) 위 3개 시설 준공(24년)후 고양시 이전 국·도·시 재정보조금 41,700백만원 중 4,600백만원 기본설계비등으로 기 지출 잔여금액 37,100백만원으로 시설 인수금 상계 처리(전액 보조금으로 인수) - 공동주택 118가구 43,042백만원 - 판매시설 3개층 19,356백만원 - 근생시설 1~2층.18층 36,695백만원 - 기업시설 7~17층 109,862백만원 - 공공행정(좌측) 2~9층 52,645백만원 261,300백만원 토지 현물출자 금액 50,200백만원 10년간 보통주 수익률 59,200백만원 리츠 청산시 실제인수금액 151,900백만원 ※ 최종 인수금액은 사업계획상 정상 임대수익을 가정하에에 산정한 금액으로 경기 악화 및 공실 발생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매입 확약서		• 공영주차장 부지 전체(준공 후 10년 운영, 2035년 매입) • 매입 금액(2,613억원) : 배당금, 토지비 제외시 실제 인수금액(1,519억원) 예정 ※ 리츠 청산시 사용하지 않은 적립 수선유지비(리모델링비) 고양시 지급 근거 마련(제3조4항)
미분양 매입확약서	• 주민센터 부지 주상복합건물 분양 후 남은 미분양 건물 고양시 매입 • 공동주택 100가구(324억원), 근생 1,104㎡(36억원) 준공 후 3개월 이내 미분양 물건 ㈜성사리츠 → 고양시 청구(3개월 내 미분양 건물 매입)
임차 확약서		• 공영주차장 부지 전체(84,752㎡) • 건물 전체 임차 확약(단, 사용개시승인 후 제3자 임차물건 제외) • 미 임차 시설(공실) 혁신지구 적립기금 13.08억원 예치 후 보증금 및 임대료등 공제(공실 발생시마다 고양시 청구, 의회승인 등 행정절차 복잡 및 장기간 소요로 일정금액 선 예치금 지급 후 공제 정산) ※ 층별 임대료 산정은 총 임차금액 내에서 고양시가 정할 수 있음
건물 운영		- ㈜리츠 → 고양도시관리공사 건물 전체 관리 위탁(별도협약)

3. 의결 내용

○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매입·미분양 매입·임차확약서 체결 동의 요구 건에 대하여 동의함.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15.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 4.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 1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가. 제안이유

○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개량 공사를 독려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후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 노후주택 중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6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방상필)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옥내급수관으로 인하여 녹물이 발생하는 어려운 세대에 개량공사를 독려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6호에서 노후주택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으로 정의하였으며,

○ 안 제46조에서 노후주택 중 급수설비 개량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당초 연면적 8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노후주택 중 1가구 거주 기준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 노후주택 중 2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으로 규정하였음.

○ 고양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서류

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추계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93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1. 1. 4 . 고양시장

(상하수도사업소장)

□ 제안이유

○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개량 공사를 독려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후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나. 노후주택 중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6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수도법」 제21조

□ 예산수반사항 : 별첨 2

○ 비용추계서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0. 11. 20. ~ 2020. 12. 10.(20일간) 의견없음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0. 11. 20. ~ 2020. 12. 10.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3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

○ 현행 조례

□ 경기도 관련부서 : 상하수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을 말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3. 노후주택 중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4. 노후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환산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 경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수도시설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수도시설과장 정 하 범
	팀 장 성 명	급수관리팀장 서 병 욱
	담 당 자 성명․전화	구 현 지 (031-8075-45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을 말한다.
제4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생 략)	제4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면적 8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	2.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신 설>	3. 노후주택 중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신 설>	4. 노후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환산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 경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별첨 2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조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따른 비용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소요예산은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르므로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함.

○ 2020년 이후 사업 대상자 선정

(단위: 세대수)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옥내급수관	102	200	200	200	200

○ 2020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12월 중순기준 집행실적:

- 예산액 51,000천원

- 집행액 45,750천원(집행률 90%)

- 지원세대 107세대

나. 추계결과

○ 지원금액은 60㎡이하 기준 표준 총 공사비 1,310천원의 80%인 1,048천원을 기준으로 함.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51,000	209,600	209,600	209,600	209,600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옥내)	도비(50%)	12,750 (25%)	104,800	104,800	104,800	104,800
	시비(50%)	38,250 (75%)	104,800	104,800	104,800	104,800

다. 재원조달방안: 2021년 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2,750	104,800	104,800	104,800	104,800	431,950
세 출		51,000	209,600	209,600	209,600	209,600	889,400
재원 조달		51,000	209,600	209,600	209,600	209,600	889,4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12,750	104,800	104,800	104,800	104,800	431,95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38,250	104,800	104,800	104,800	104,800	457,45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