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4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월 4일 김운남 의원, 김미수 의원 정판오 의원 김종민 의원 등 6명

□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와 연구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나.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연 3,150천원

○ 150천원×전문가 7명×3회=3,150천원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