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순 아

1. 제안경위

가. 발의의원: 김운남·김미수·정판오 의원(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6명)

나. 제 출 일: 2021. 1. 4.

다. 회 부 일: 2020. 1. 6.

2. 제안이유

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와 연구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나.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운남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하고 있었던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부전문가의 경우, 해당 연구활동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년 연구단체 등록에 따라 연구활동분야에 맞춰 외부심의위원을 변경해야 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수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하는 바,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