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순 아

1. 제안경위

가. 발의의원: 김미수·심홍순·정판오 의원(찬성의원: 김수환 의원 등 7명)

나. 제 출 일: 2021. 1. 4.

다. 회 부 일: 2021. 1. 6.

2. 제안이유

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직이 신설된 부서와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청년담당관,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세무1과, 세무2과”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녹색도시담당관, 청소농정과”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신청사건립단, 건축물관리과”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호).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문화유산관광과”를 “관광과”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5호).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수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신설된 부서와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비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청년담당관,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세무1과, 세무2과를 추가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녹색도시담당관, 청소농정과를 추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신청사건립단, 건축물관리과를 추가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문화유산관광과를 관광과로 정비하였음.

○ 신설되는 청년담당관은 조직개편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의 2개 팀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제1부시장 직속의 청년담당관에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확대·개편되면서 청년 관련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와 환경경제위원회에 혼재되어 있어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언론홍보담당관”을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체육정책과”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세무과”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바목(종전의 마목) 중 “환경녹지과”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로 한다.

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4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사목(종전의 바목) 중 “건축과”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로 한다.

가.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5호 나목 중 “문화유산관광과”를 “관광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기획행정위원회 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다. (생 략) 라. 교육문화국 사무 중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구청 사무 중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 아. (생 략) 3. 환경경제위원회 <신 설> 가. ∼ 라. (생 략) 마. 구청 사무 중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 자. (생 략) 4. 건설교통위원회 <신 설> 가. ∼ 마. (생 략) 바. 구청 사무 중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생 략) 5. 문화복지위원회 가. (생 략) 나. 교육문화국 사무 중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 사. (생 략) ③ (생 략)	제3조(------------------- --)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 ------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 마. -------------------- -------------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바. ∼ 아. (현행과 같음) 3. ------------- 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마.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바. -------------------- -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 사. ∼ 차. (현행 바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4. ------------ 가.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바. (현행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사. -------------------- ------------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 ----- 아. (현행 사목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관광과 --------- ------- 다. ∼ 사.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