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90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1. 1. . 고양시장

(일자리경제국장)

□ 제안이유

○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착한 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착한 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1조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략함.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2020. 11. 20. ~ 2020. 12. 10.(20일간) 의견 있음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의견일부반영) : 별첨 2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2020. 11. 20. ∼ 2020. 12. 10.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경기도 관련부서 : 소상공인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② 시장이 착한 임대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 규 진
	팀 장 성 명	소상공인팀장 오 형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영 수 (031-8075-3552)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현황	임대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 락 처 :
	임차인	성명 :		연 락 처 :
	소재지
	점포명		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내역	인하 기간
	현재 보증금 / 월세		월세 총 인하액

위와 같이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임대료(월세) 인하 내역

임대인 성 명	임차인 성 명	임대료 인하기간	점포명 (소재지)	점포면적 (m2)	현재 보증금/월세 (만원)	월세 총 인하액 (만원)	비고
예) ○○○	예) ○○○	. . .~ . . .		30m2	5,000/150	50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고양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임대인, 임차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신청자 요청시 삭제)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착한 상가 현판 부착 업체에 제공)	인적사항/연락처/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고양시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예 □  /  아니요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시에 개설하였거나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5. 시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17.]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 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4.17.]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18.]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5.12.>

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 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5.12.]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첨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세정과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조례에 의한 감면이 지극히 제한적인 점, 재난 상황이 종식되면 감면이 불가한 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인하여 세수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사유로 본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미반영
○ 수도행정과	○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에서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제249회 의회정례회에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심의 예정으로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별도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 불필요 <소상공인, 기업 등에 대한 6개월 이내 50% 감면 조항 신설>	○ 미반영
○ 철도교통과	○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에서 임대료 인하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 감면에 대해 주차장의 종류(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명기 및 감면비율에 대한 명시 필요	○ 반영

■  미반영 사유

의견제출자	미반영사유	비고
○ 세정과	○ 해당 법령 및 개별 조례에 따라 해당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어 해당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 법률 자문 완료
○ 수도행정과

■ 입법예고결과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입법예고 반영안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 감면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 ................................................................... ................................................................... ................................................. 1. (입법예고안과 같음) 2. ............................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입법예고안과 같음) ② (입법예고안과 같음) ③ (입법예고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