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월 4일 김운남 의원, 박시동 의원 손동숙 의원 김종민 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다수의 공공택지 조성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등으로 축산농가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 주변에 인구밀집지역이 조성됨에 따라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과 축산농가의 마찰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축산농가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 해소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시설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및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중요사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제1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5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2

○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이하인 주택이 10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관리 세부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 등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제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가. 소 : 50미터 이내 지역

나. 말, 젖소 : 100미터 이내 지역

다. 양, 사슴, 닭(육계), 메추리 : 300미터 이내 지역

라. 돼지, 개, 오리, 닭(산란계) : 500미터 이내 지역

[별표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제10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금 액 (원)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킬로그램 (㎏)당	8	20

비고

1.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가축분뇨 반입기준

가. 협기성소화조의 영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항생제 등이 제거된 가축분뇨(액비)여야 한다.

나. 반입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으로 한다.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신  설>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할수 있다.

1. ∼ 5. (생  략)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가. 소 : 50미터 이내 지역

나. 말, 젖소 : 100미터 이내 지역

다. 양, 사슴, 닭(육계), 메추리 : 300미터 이내 지역

라. 돼지, 개, 오리, 닭(산란계) : 500미터 이내 지역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제2조(정의)

1.

(이하 “법”이라 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다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시해야 한다.

제7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 등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제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가. 소 : 50미터 이내 지역

나. 말, 젖소 : 100미터 이내 지역

다. 양, 사슴, 닭(육계), 메추리 : 300미터 이내 지역

라. 돼지, 개, 오리, 닭(산란계) : 500미터 이내 지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제10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금 액 (원)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킬로그램 (㎏)당	8	20

비고

1.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가축분뇨 반입기준

가. 협기성소화조의 영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항생제 등이 제거된

가축분뇨(액비)여야 한다.

나. 반입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으로 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별첨 2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이하인 주택이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