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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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0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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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시민안전·교통실(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술지원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여성회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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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면

[2]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면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시민안전·교통실(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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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금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효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효금 위원입니다.

우선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고종국 위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효금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받으셨는데,

○김완규 위원  저는 고종국 위원님께 모든 것을 다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부위원장은 고종국 위원님이 맡아주시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의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종국 위원님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종국 위원입니다.

김효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금  고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 3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효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설연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2017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맞고, 작년에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작년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아,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수상을 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수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이것은 고양시에서 발표를 해서 고양시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발표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발표내용이나 주제가 있었겠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대체로 어떤 주제지요? 제목을 선정했으면 제목을 이야기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자로 개성공단이 전면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한 기업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고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 기업이 다시 장항동에 정착을 해서 사업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으로 발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주식회사 만선이라고 의류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장항동에 있는 거예요, 만선이?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가좌동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갑자기 장항동을 얘기하시니까, 하여튼 우수사례라는 그 내용 자체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 출력을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인적자원담당관 22페이지 365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이게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예약등록을 하고 병원과 협의를 통해서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입력해서 그 사항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직원들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건강검진을 하는 직원들, 의원님들께서도 건강검진을 하시기 때문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 내용 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24페이지 구내매점 환경개선공사, 왜 8,8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이 이월되는 것이지요? 지금 구내매점이 의회 1층에 있는 구내매점 말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던 매점이 임대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7월 말에 장애인단체에서 수익이 없다 보니 못 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지 직원들 수요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카페라든가 그런 것을 원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카페들이 많아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는 개방형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설치하고자 했는데 신관 리모델링사업을 회계과에서 시작한다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신관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연계해야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구내매점이 어디 있는 구내매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의회에 들어올 때 1층 좌측에 자그맣게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우리가 5층에 하늘 뭐,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5층에는 높빛정원이라고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개방형으로 차도 마시고 외부손님 오면 접대도 하고 필요시에는 거기에서 직원들이 회의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5층에도 만들어 놓고 1층에도 만들려고 계획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1층에 카페 형식으로 만들어서 주위에 카페가 많은데 피해를 주는 문제 발생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1층에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이걸 임대조건으로 우리가 준 것이잖아요. 임대를 준 거잖아요. 맞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장소만 임대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임대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고양시에서.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5층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지요. 건물 안에 들어온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카페를 만들면 주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후속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실질적으로 옥상에 만든 것은 직원들이 업무 중간 중간에 업무적으로 타 부서와 의논한다든가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1층은 외부손님들이 많이 이용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음료수라든지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폐쇄를 원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하여튼 장애인단체에서 임차 목적으로 들어와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임차를 줬다라는 부분의 맥락으로 본다면 임대인의 역할 자체가 조금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행위적 부분이라든지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논의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굳이 1층에 매점이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5층에다가 세워 놓은 부분도 저는 좀 그래요. 그런데다가 1층 나가고 나니까 여기다 또 카페를 한다는 그런 목적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직까지 리모델링계획에 대한 부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카페라기보다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만나서 사무실에서 이야기 곤란한 것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외부손님들 오면 거기에서 접대하는 것이지 물건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나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의회하고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의원회관으로 불리지 않나요?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신관 의회 건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명칭도 의회 건물, 이렇게 명칭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물 명칭이 어떻게 돼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시의회 건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효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여쭸던 것은 이 건물이 신관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지금은 상실됐다,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주 장소고, 그리고 분명히 의회의 마크가 달려있고 의원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의 명칭 자체는 신관으로 불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시 된다, 그리고 의원회관 1층의 구내매점 자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의원회관의 리모델링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의회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의사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의회와의 의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의회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TF회의를 통해서 개방형 휴게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 다 설치해 놓고 또다시 추가적으로 하고 그러지 마시고 공사를 할 때는 같이 연계된 공사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공보담당관 통합앱 메모리 및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했는데 통합앱이라는 것은 스마트 통합앱을 말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여기에 메모리 및 스토리지라는 것은 뭘,

○공보담당관 이재필  메모리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지요. 1차 추경 때 고양시 웹사이트 통합시스템이 4억 9천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인데 본예산에 통합앱 메모리 및 스토리지와 설계가 같이 되도 되겠다 해서 4억 9천에다가 그 시스템 자산취득비를 넣고 본래 예산에 넣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삭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앱이 고양시 이거 말하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메모리 및 스토리지 증설 부분을 없애는 부분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없애는 것이 아니고 4억 9천 추경에 세웠던 것, 그 설계서에 이 자체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김완규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시의회 부분은 없어요, 통합 쪽으로는 다 나와 있는데.

통합앱에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링크를 시켜 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제가 기술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를 통합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저는 이거 진짜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보도 취득하고 들어가서 찾아서 전화도 하는데, 우리 의원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분들이 고양시 통합앱이니까 의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의회 하나는 만들어 놓고 링크를 시켜 놓으면, 우리도 홈페이지를 예산 세워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각 부서에 하나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8쪽에 정책기획담당관님, 여기 위에 보면 ‘기’라고 쓴 것은 기정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기된 것이? 그리고 그 밑에 ‘조’는 특별교부금 조정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는 바로 옆에 보면 기정액이고,

○고종국 위원  ‘조’는 특별교부금 조정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런데 이건 분명히 여기에다가 표기하는 것이 좋은데, 누구나 알기 쉽게 괄호 열고 어떤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특별교부금 조정액이고 기정액보다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다음에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님, 22쪽에 보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해서 2,200만 원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어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퇴직자들한테 2017년 상반기까지는 격려품으로 금지환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격려품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해야지 맞다고 권고가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하고 하반기에 기관운영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합리적인 인적관리가 되어 있는지, 즉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진 기본년수가 있지요? 팀장이면 팀장,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직급별로 법에 승진 최소년수가 있습니다. 그 최소년수가 지나야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팀장이 몇 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진 못 한 10명 정도 이내로 끊어서 주시고 과장님도 토목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건축직이 됐든, 10명 이내로 순위를 편성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이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자치행정실 소관이나 한국의류섬유 재활용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180쪽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인데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6억씩이나 출연을 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첨단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계기는 2013년도까지는 매년 6억 정도 기금을 적립했었는데 4년 동안 기금 적립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기업한테 이자 지원해 주는 것이 매년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에서 까먹는 바람에 계속 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억 원을 원금으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 기금액은 얼마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현재 83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그런데 83억 중에서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기금인데 원금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선종 위원  6억 원씩이면 원래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4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계속 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사실상 본예산에 성립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여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6억보다 더 요구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 금액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182쪽 명시이월된 건데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2회 추경으로 올린 거거든요, 17억 4,900만 원인가요? 2회 추경에 올렸으니 벌써 공사를 다 했어야 되는 건데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현재 이 부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선종 위원  2회 추경이 언제 끝난 것이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에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186쪽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인데 이게 연례적으로 맨날 세우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이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원래 9월에, 당초 본예산에는 1,1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계약이 끝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봉안되는 비용이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소한 요구한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됐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내년도 1,650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 위원  바로 직전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금정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전자 감식은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사실 금정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전자감식은 하기 전에 일단 이게 섞여있기 때문에 분리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분리작업하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 들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고종국 위원  그러니까 유전자검사를 한 뒤에 분리작업이 되어야지 분리작업부터 하신다는 말씀은 뭐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유전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봉안 되어 있는 분이 과연 몇 점인지, 이것부터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유전자감식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이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언제까지 방치해서 관리비용을 매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분리작업이 이루어져서 시에서 의회를 거치든 어떤 정책적으로 하든 그 대안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비용분석을 해보면 수백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후손들이 한 대를 거치면 유전자도 검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별실 한 개 동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과연 이게 몇 점인지 그 부분부터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고종국 위원  그래도 이건 그냥 20년 이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20년 이상 짐짝처럼 방치되어 있다는데, 어떤 조속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제가 정정을 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유골이 지금 다 섞여있다고 하는데 분류작업은 유전자 분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분류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연고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몇 점이 나왔느냐, 이거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모르시는데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유골 중에서 무연고자가, 그러니까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77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77기는 무연고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배상을 받으신 분들은 유가족이에요. 자기 직계가족 또는 형제분들이 원래 판결은 국가배상이든 손해배상이든 모든 것들이 직계존비석에 한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금정굴유족회 부분의 법적 판결은 형제지간까지, 수평까지 되어 있다고요. 왜 수평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부모님, 자식, 직계존비속이 사망했거나 연고를 몰라서 형제가 이것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도 배상금을 준 거예요. 왜 배상을 줬느냐 하면 형제들 간에도 연좌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유골의 방치된 부분 그리고 법적 조치 없이, 확인 없이 즉결처분된 국가의 배상 부분을 형제들한테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제분들이 이 유골을 다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고, 확인되지 않았던 77기의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빨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써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봉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골, 확인된 유골과 무연고 유골은 분리를 해서 무연고 유골은 우리 고양시에서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화장을 시켜드려야 되고 봉안을 하든 역사공원에 같이 안치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매년 봉안안치비용 해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씀 계속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쭉 읽어드리고 속기록에 남기고 뒤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고자 확인되지 않은 77기의 유골들 역시 금정굴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은 저세상에 있는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있다면 자신들이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억울하게 죽은 것도 한스러울 것인데 죽어서도 자신들에 대한 장례절차도 없이 유골이 창고와 다를 바 없는 공간에 방치된 것을 안다면 지하에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고양시는 확인된 유골은 재단법인 금정골유족회에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무연고는 화장을 거쳐서 봉안할 수 있는 고양시의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 테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힘 안 듭니다. 돌아가신 분들 편하게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금정굴에 대한 것은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일로 흘려버릴 일은 아니다, 이것은 영혼무구하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같이 아프더라도 치욕스럽더라도 자랑스런 역사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양시의 중심에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188쪽을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간이도서관 건립 개요가 있는데 이 간이도서관이 어떤 용도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은 5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김대중 대통령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세우려고 정발산공원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정발산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옆에 수정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계획을 바꿔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 형태로 지으려고 진행하면서 당초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2018년도 예산에 1억 8천 정도를 합해서 내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제안을 드리면 우리 고양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대통령이 되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분은 노벨평화상을 타시고 평화의 상징이시긴 해요. 하지만 너무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인물에 맞추면 안 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지고지순한 하나의 의미이고 이념인데 이것을 너무 사람에게 맞추지 마라, 그래서 이동도서관도 좋아요. 이것보다 정발산에 도서관 있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거기 무슨 도서관이지요?

마두도서관, 정발산도서관인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큰 본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그것은 마두도서관이고 아람누리 쪽에 있는 것은 아람누리도서관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마두도서관이 됐든 아람누리도서관이든 평화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서적이라든가 그곳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센터하고 협의해서 평화인권에 대한 전문도서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마이스산업과가 평화인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공간 쪽으로 집약된 평화인권의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 지엽적으로 흐르지 마라, 너무 인물에 치우치지 마라, 평화의 이념을 고양시가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지엽적이라든가 어느 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마상공원에 어린이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50평방미터 정도로 건축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평화통일 관련 서적이랄지 평화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인물보다는 평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립되면 도서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마상공원이면 여기 주교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예, 그런 형태의 간이도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상공원에 가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윤용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이 상징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고양동이나 이런 곳에 평화도서관 하나 만들어도 되지요. 안 될 것 없어요.

하지만 상징성이라는 부분,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형태는 마상공원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형태를 띠면서 위치는 수정공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사저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도 기리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도서관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 형태로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고 수정공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신승일 과장님, 제가 기획행정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예산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국하고도 사드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늘 말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왔다가 처음에 들어올 때 들렀다 가든 나갈 때 들렀다 가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해요. 지정학적으로 참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물건을 사고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데이터화된 것이?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은 사드 이전에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드로 인해서 40% 이상이 줄었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추세가 실제로 개별관광객은 묻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지출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광회사에서 단체로 오게 되면 그들이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엠블호텔이 있지만 상당히 고가이고 대부분 두세 시간 걸려서 천안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별관광객을 위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저희한테 계속 문의 오는 부분들이 예전에 중국 관광객이 1천 명, 2천 명, 3천 명 왔을 때 고양시에서 뭘 해 줄 것인가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 그들이 와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저희가 많은 것을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고양시의 어디 어디를 들렀다 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주로 오는 곳이 킨텍스 쪽하고 원마운트를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페스타 위주로 쇼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패션, 미용, 화장품 위주로 많이,

○윤용석 위원  고양시에서 뭔가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주로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든가 새로 와서라도 가볍게 사갈 수 있는 것 있어요. 고양시가 선인장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살아 있는 생물인 선인장을 팔면 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년초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든 우리 고양시의 기업들이 있고 그것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시에서 우리 고양시의 핵심관광용으로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홍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맺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쇼핑하면 큰 킨텍스, 원마운트 거기는 기성의 상품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행주산성이 있으니까 행주산성 앞에 한강변에 부지가 있어요. 지금 파 심고 농작물 심는 곳, 저는 거기에다 천년초를 심으면 천년초가 노란 꽃을 핍니다. 노란 꽃이 굉장히 오래 핍니다. 그 노란 꽃이 거기에 쫙 피면 굉장히 장관이에요, 거기에다 한강하고 어울리면.

이렇게 시각으로 보고 거기에서 천년초 여러 가지 엑기스뿐만 아니라 가루, 열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갈 수 있도록 상품화하고, 그러면 행주산성도 왜군을 물리쳤다는 우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감정적으로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주산성만 봐라 그러면 거기 안 오지요. 그런 것을 경관적인 것하고 상품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예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할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광객들이 왔을 때 킨텍스 이런 곳보다, 중국인들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곳 우습게 압니다.

외국인들 유럽인들 보면 그런 데 안 가잖아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것을 와서 보려고 하거든요. 고양시만 가서 보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킨텍스 가서 살 것 강남 가면 더 좋은 것 더 많아요. 그러면 킨텍스 꼭 갈 필요가 없지요. 꼭 고양시를 가야만 보고 살 수 있는 것을 시에서 고민하고 찾으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천년초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상품을 연 2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제안해서 상품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브랜드상품으로 지정해서 특허 출원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찾아서 매년 두 번씩 공모사업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브랜드상품으로 부여를 하고 필요하면 상품등록도 하고 마케팅이라든가 전시판매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장 위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저는 ‘너희 잘 했으면 공모해라’, ‘공모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공모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스스로 찾아서 공모에 적당히 맞을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가만있으면서 ‘너희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공모에 되면 지원해 주고 안 되면 아니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뭘 할 것인가라는 목표를 딱 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전문가도 붙여주고 이래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공모에 들어오면 해 줄게, 그것은 우리 고양시의 수준에는 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192쪽, 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기정액 3,500이 설계비입니까?

13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급한 사업이면 예비비를,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지 내 도로 구간이 방송영상밸리하고 장항 공공부지에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내 공사를 하려다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경기도 방송영상밸리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비 부담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유선종 위원  그런데 굳이 예비비에서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밑에 보면 예비비를 그만큼 삭감해 가지고 이리로 돌린 것인데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당초에는 장항지구 공공주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LH 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유상으로 매입을 해라, 경기도하고 또 방송밸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고양시에서 다 해 줘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도비를 줬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얼마나 급한 사업이기에 예비비까지 돌려서 사업을 하는지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저희들이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합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사업, 금년도는 추진을 못 한 것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인데 2015년도 계속되는 사업이었고 계속된 사업 중에 평화통일 교육전시관 사업은 마쳤고, 아카데미라든지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3개 시가 연계되는 용역 관계까지 마쳤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남아있는 부분만 찾아가는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3개 시가 연합해서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국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계속 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2010년도부터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16년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됐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14년도, 15, 16 3개년도 추진실적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16년도밖에 안 되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당첨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6년도 말부터 추진되었고 본격적인 부분은 2016년도부터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만이라도 주세요.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지요?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이란 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내용을 보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통일 관련 행사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공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주로 중고등학생들 교육을 많이 합니까, 초등학생까지?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지금 현재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미리 학교에 연락하고 언제 언제 무슨 교육으로 하러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육추진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한 이후에 해당 주관사가 나오면 주관사와 연계해서 교육청과 같이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계 협력을 해서 언제 언제쯤 교육일정을 잡아 주면 그때 주관사에서 가서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타이틀이 평화통일 교육인데 국가적인 안보 이런 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교육내용은 평화통일, 안보 관련 전체적으로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그 교육 안에는 DMZ 견학 등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임진각 이런 곳에…….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견학 부분만 아니고 땅굴 관련 견학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큰 의미는 없겠네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평화통일 말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사실 많이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취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숭고함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판단이 많이 든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면서 하나 하나씩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안보 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하고 3개 시, 파주시하고 김포시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3개 시.

○이규열 위원  3개 시하고 연합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 내용이나 뜻이나 목적이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여튼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신한류관광과장님, 마지막 628페이지 전 금액을 다 이월시켰어요. 관광안내게시판 17개소 설치한다는 것, 이것 사업계획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그 안에 보면 관광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제가 하나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양시의 관광지도하고 경주나 제주도 관광지도를 비교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관광지도에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특정건물 음식점 명칭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찾기 좋으라고 해 놓은 표시가 어떻게 보면 지도 내에서 특정의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특정 지형지물이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유소나, 이것은 예입니다. 주유소 명칭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음식점 명칭이 들어가거나 다른 산 명칭이 들어가거나 하여튼 이것이 우리 제주도나 경주에 보면 갈 곳이 많아서 이것만 해도 지도가 꽉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이 안에 채워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채워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찾기 위해서 잘 찾아오라고 이런 것을 집어넣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쓸데없는 것들을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관광지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받아 보고 위원님들이 받아보면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관광명소 지역이다 그러면 경주, 제주도 이렇게 딱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지정한 지역을 우리 것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 꼭 들어갈 필요가 있어?’ 하는 것은 과감하게 빼 버리세요. 꽉 채워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제출하라는 것은 제출 좀 해 주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38페이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240만 원 받았는데 그 사업이 풍산동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쓰인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풍산동에서는 주민자치 우수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서, 제목을 호칭한다면 어떤 사업을 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풍산동에는 ‘단풍골 그루’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내용은 그루가 나무의 한 그루 한 그루 하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화폐의 ‘원’처럼 통장에 봉사점수 등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부터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회원으로 해서 그런 그루 활동을 해서 서로 봉사하고, 내가 잘 하는 봉사활동을 해서 그루라는 가상화폐를 적립 받고 다른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제공하고 받고 해서 제공받은 그루를 갖고, 풍산동 애니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갖고 커피도 드시고 거기 가입되어 있는 상가에 이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완규 위원  다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모였을 때 품평회나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발표한 것들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 것이 올해도 상·하반기 두 번 이루어졌는데 풍산중학교에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 최근에 새로 이사 오신 분, 또 다층 계층의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지  그런 분을 모시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풍산동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이것을 폭넓게 논의하고 토의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240만 원은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전체계획이 800만 원인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240만 원에 저희 시비 560만 원을, 뒤에 세출 쪽에 나와 있지만 매칭을 해서 쓸 것입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는데 돈이 아직까지,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집행은 아직 예산이 없는 관계로 확정되면 하려고 바로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풍산동 주민자치에서 올라온 계획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계획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통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탄현동도 구석기 관련해서 활용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것은 발전 착안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동에서 우수사례 형식으로 자꾸 알려주고 품평회 같은 것도 열어주고 그래야 자립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주민자치 간사비용 올렸다가 삭감도 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활동비인지 업무추진비 형식으로서 해서 예산 올라온 것도 조정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예전부터 주민자치에 본인들이 사비를 털어서 간사비용을 주면서까지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서, 컴퓨터 하나 없는 상태에서 간사비용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그런 언밸런스 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알려줘야만 조금씩 수준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만 집행하고 쓰라고 한다고 해서 농번기 바빠 죽겠는데 나와서, 촌에서는 그분들 아침부터 앉아 있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전문인을 데려다 놓으면 그만큼 페이가 나가는데 그 페이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서로 잘 되는 곳하고 못 되는 곳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잘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3억은 공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센터 안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노승열  회계과장 노승열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복합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받은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3억인데 그 주민센터 안에 청소년문화복합센터에 복합건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 방법이 특색이 있어서요.

그리고 56페이지 회계과, 아까 우리 신관 구내매점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다가 명칭 부분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누가 오더라도 신관으로 오라고 하면 우리 시의회 건물이 신관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리모델링하지 않았고 지금 물때가 묻어서 우중충합니다. 이 건물을 신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관이 구간이라고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이 신관인줄 알아요. 그쪽에서 찾아 헤매요. 의원사무실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을 신관, 구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엄연히 여기는 시의원 건물이고 의회마크가 붙여져 있고 우리 의회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고 업무량이 많고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를 내어준 것인데 지금은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의 명칭 부분이라도 시의회 의원회관 아니면 시의회 건물 이렇게 정해서 명칭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회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구내매점을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변경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시청 공무원님들 직원이 많잖아요. 체력단련실도 있고 한데 탁구대 2대 놓으면 친목 도모도 되고 좋은데, 체력단련실은 나 혼자 가서 하지만 탁구 같은 것은 2명, 4명 이렇게 여럿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운동경기인데, 과장님도 좋아하시잖아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이규열 위원  저는 하시는 길에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하시면 어떤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승열  체력단련실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이고 그 안에 공간이 협소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일부 부분은 사용을 하고 탁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대 정도는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기본 체력단련실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탁구대는 하나는 너무 적고 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자치행정실장님 반영해 주십시오.

2대 정도는 있어야 같이 어울리지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노양호 과장님, 44쪽,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부유보금이라는 의미가 이익을 내고도 투자할 곳이 없어서 쌓아둔 자금을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데 예비비하고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 내부유보금 5억 6천만 원, 이 금액은 2회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된 그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내부유보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금액을 유보금으로, 우리 의원들은 예비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비비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의 1% 내외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의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포함돼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의회건물을 의회에게 이제는 기능을 회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 오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회를 독립적인 시 집행부하고 같은 동등의 기관으로서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6억을 명시이월시켰는데 18년도에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의회라고 하면 우리가 의원회관이라고 해도 그것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 회관이 있거든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따로 있지요.

○윤용석 위원  그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데 우리는 2층에 본회의장이 있고 3층에 상임위원회실이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의회는 2층의 본회의장하고 3층의 상임위원실하고 사무국, 이것이 고양시의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층마다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양시 의원회관은 지금 있는 의원님들의 방 하나 하나가 의원회관이잖아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2층하고 5층하고.

○윤용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대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지칭할 때 고양시의회인지 고양시의 의원회관인지 그것이 명칭부터 정립이 되어 있어야 서로 역할이 명확해지니까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 위원  저는 짧게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신도동 청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정예산이?

○회계과장 노승열  총예산은 67억 정도 됩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김석진 과장님 계실 때 이후에 계속 사업비가 마련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총 얼마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승열  이번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40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이것이 청사 이전에 관한 것이지요? 임시청사.

○회계과장 노승열  예, 임시청사.

○고종국 위원  명시이월돼서 여기 2억인가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고종국 위원  이것이 이월이 왜 된 것입니까? 제 시기에 못 받기 때문에 이월됐어요?

○회계과장 노승열  신도동이 12월 16일 청사 이전, 그러니까 새로 임시청사를 만들어서 이전한 날짜가 12월 16일이고 지금 이 돈은 기존에 있던 청사를 철거해야 되는 비용인데 12월 16일 이전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철거를 하기 어려우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이지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철거비용입니다.

○고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종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156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1억 7,85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2,150만 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쓰지 않은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윤용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9월 말에 도에서 받은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도에서 시군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변경돼서 저희들이 11월 23일 도에서 승인받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사업이 바뀐 거네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서 사회적경제 쪽 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현재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211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사회적기업 37개가 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9개까지 해서 211개 사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판로개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 인력으로 3개월 동안에 34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전부 인건비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대상 업체도 선발해야 되고 인력도 선발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윤용석 위원  이게 계속될 사업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3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현황이 어때요? 발전적이에요, 아니면 답보상태라든가, 장래 발전성을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등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선5기, 6기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윤용석 위원  이게 더 많이 늘어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예.

○윤용석 위원  혹시 폐업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1개에서 2개가 폐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서울로 이전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사업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한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조금 어렵지만 현재는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제가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서울 쪽에 벤치마킹을 갔더니 고양시가 이런 사회적경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이 우리 시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에 구성원들 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사회적경제가 나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회적경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인들이 가장 활동할 수 있게끔, 노원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다른 센터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경제 활동추진반을 지난번에 소규모로 구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22일에도 저희 사회적경제인들이 마지막으로 금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한마당 장을 열어서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해드리고 정보도 공유하는 이런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반해 자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원조사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토대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자원조사 예산은 계상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당초 4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정도로 해서 그 사업 범위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센터가 충분하게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현재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센터에서 센터장을 중심으로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좋은 자원을 찾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생각을 다른 도시 못지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바람은 큰데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이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서 자원조사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가스시설 하는 것, 32억 중 5억 5,000이면, 그러면 공사를 많이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5억 세우는 것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독곶이마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아직 내년까지는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게 도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도하고 매칭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시비입니다.

○윤용석 위원  전부 시비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2015년 이후에는 도시가스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윤용석 위원  산황동은?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산황동은 이번 3차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내곡동은 처음에 시작할 때 도비를 받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규열 위원  독곶이마을은 사업이 늦어져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이규열 위원  대장동, 내곡동이,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아, 죄송합니다. 독곶이마을도 도비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규열 위원  대장동, 내곡동이 요즘에는 추진이 잘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엊그제 저희 직원하고 나갔었는데요, 교외선 철로 때문에 그쪽 밑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대장3동 쪽은 대곡역세권이라고 해서 개발된다는 정보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분담금을 N분의 1로 해야 되는데 N등분 하는 주민들이 적어지니까 분담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어차피 마을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회의 때마다 나가서 잘 지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고 전화도 수없이 받습니다. 분담금이 많아지니까 시에서 보조를 늘릴 수 없는지, 처음에는 한 150세대 정도 했었는데 그게 20세대, 30세대 점점 줄어드니까 분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같이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곡역 쪽으로 개발된다고 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개발되는데 도시가스는 뭐하러 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우리 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로 20세대, 15세대, 이렇게 해소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지금 대략 몇 개소나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25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올해만 해도 5개 정도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장동, 내곡동이 정 안 되면 역세권 앞쪽 마을에 20세대 정도 잘라서라도 이런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해소하게 되면, 우리 시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런 추가적인 지원 없이 우리도 부담을 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마을에 LPG를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좋기는 한데 주민들은 발전 때문에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LPG로 하십사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5개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한 내역을 자료로 한 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고양형 맞춤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시군일자리사업비로 배정이 되었는데 시군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케팅 지원 인력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바꿔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PG, 저도 제 지역구에 두 곳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만, 최병조 팀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번에 지축지구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LH에 부탁해서 그 인근은 도시가스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그다음에 김판구 팀장님, 지금 스타필드로 인해서 3개 자연마을 상가에 지원하고 있지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부위원장 고종국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내일 간담회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케아나 원흥보금자리나 인근에 많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저희가 최대한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정도의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제가 볼 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중재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종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이 세워졌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전부이고 여기 복지정책과는 특히 더 국도비 예산이 전부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어디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덕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이것은 예산 항목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 단위 자활센터를 광역자활센터라고 지칭합니다.

○김완규 위원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역자활센터는 이해를 하지만 광역자활센터를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 82.3%가 국비고요, 도비가 2.8%, 시비가 15.9%가 해당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어떤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에는 인구가 현재 2만 3,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전무한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수년 동안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래서 80% 국비를 받았고요, 저희 시비를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복지사각이나 취약 지역에 사업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도 언론에서 본 게 있는데, 특히 고봉동 쪽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거점으로 모일 수 있는 교통망도 확충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게 들어서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운영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보통 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봉동에도 일산종합복지관 거점센터가 나가 있어서 그 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보통 우리 고양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센터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년 센터장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풀을 만드는데, 하여튼 센터장의 내부적인 채용은 고양시에서 면밀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일부 어떤 곳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직까지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지만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도 면밀히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 때부터 운영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한번 타 시군을 확인해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다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별도의 센터로 위탁을 줄 시설은 아니고요, 현재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프로그램은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계획은 세워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아직까지 세워진 것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우실 때 잘 고려해서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576페이지 노인복지과,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노후경로당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능보강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이를 테면 TV나 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능증진 사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도에서 왜 갑자기 내려온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지역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서 10월 30일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세입 예산에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어느 경로당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몇 개 경로당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잡아서 할 계획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도의원님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동 관할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43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김완규 위원  어느 동인데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행신2동, 행주동, 능곡동입니다. 그래서 43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김완규 위원  수요조사는 다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다 조사해서 물품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저희 지역구도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 가면 TV가 2대 있고 1대는 멀쩡한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냉장고가 2대 들어가 있고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예전에 국비, 도비로 물품지원해 준 사업도 있었고 그 이후에 발전기금으로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마련하라고 해서 에어컨부터 해서 어떤 곳은 냉장고가 노후됐다고 해서 집어넣고, 이게 중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어떤 집중적인 측면이 있다고 제가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나 아니면 어떤 목적사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벌써 집행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련히 다 알아서 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집행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잘 조율해서 인접한 경로당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융통성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58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또 추가 지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국가 지원사업, 도 지원사업, 시 추가지원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지원사업이 추가로 더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매년 이렇게 추경 때마다 예산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갑자기 추가지원이 됐냐 이거예요. 국비 예산이 적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도비가 너무 적게 잡혀서 우리가 추가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목적사업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게 있었냐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국도비 사업은 한꺼번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경예산에 조정해서 조정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진짜 저는, 아까 도비 4억 경로당 지원비 내려온 것, 이것을 빗대어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최초에 국비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국비가 121억 2,300만 원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도비는 7억 7,9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은 44억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 줬어요. 그리고 또 추가지원사업에 도비가 한 십 몇 억 내려온 것도 아니고 고작 2억 2,000만 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또 지원하느냐 하면 20억 가까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10배를 지금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형태가 자꾸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매칭 사업이 7 대 3이면 우리가 3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현재 경기도가 유독 고양시에 대해 매칭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칭이 고양, 용인,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으로 계속 6.7% 정도 매칭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타 시군보다 우리가 적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 100만이 넘어서 그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도의 입장은 재정자립도에 의해 안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우리는 실질적으로 20% 이상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가 국가지원사업에 매칭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채 없는 도시, 100만의 도시라고 언론에 띄우니까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도시인 줄 아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일단은 매칭 비율이 낮아지는 게 전반적인 현상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매칭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계속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원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개념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에는 방어적인 태세보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6쪽,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4,0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아까 어느 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행신2동, 행주동, 능곡동입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삼송지구에 있는 1,870세대 LH임대아파트 노인회장님 취임식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해당부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100명 있는 노인정이나 1,000명 있는 노인정이나 지원금은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경로당의 적정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고종국  예. 적정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정부지원금이 똑같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웬만한 노인정은 60~70명, 많아야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67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그렇다고 부정을 저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서 후원이 들어오면 여기는 반드시 어떤 물품지원이라도 해 드려야 될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양곡비나 난방비, 냉방비가 상한선이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단독의 179군데 경로당 외에는 저희가 상한선을 없애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균등이 아니라 많이 필요한 곳은 차등을 둬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반면에는 역효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노인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870세대 667명이라면 웬만한 노인정 세 군데 몫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종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여성가족과 598쪽에 개방공유형 이월액이 1억 5천이 있는데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개방공유형 플랫폼이라는 것은 소규모로 여성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기존에 9개의 창업실로 사용하고 있던 그 창업실 4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방, 방 이렇게 9개 있던 것을,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창업실을 터서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여기에 여성창업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 여성창업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올해까지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9천만 원의 예산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1억 1천만 원인가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이상이 인건비이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한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크고요, 그 입주한 기업들로 하여금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약간 창업의 아카데미나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따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지원하는 거지요.

○윤용석 위원  공간하고 프로그램만 지원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런데 개방공유형 플랫폼이 1억 5천을 가지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큰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창업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생각보다 예산이 좀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말하고 실천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여성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혼하고 직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를 하나 창업해 보려면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한번 창업을 해 볼게.’ 이 의지 하나만 가지고도 지원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간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해.’ 이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일단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창업에 필요한 세무서 서류작성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업매니저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어서요.

○윤용석 위원  고양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조금만 지원을 해 줘도 혼자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거든요, 여성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그런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현재 마련돼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해서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성창업에 관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로 받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순수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 외에 하는 것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창업이나 지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경기여성창업 거기에서 하는 것도 연결해서 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받고 끝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고양시가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은데 좀 더 창업 여건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이게 실제로 공간 활용을 하는데 1억 1천만 원, 2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에서 그리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늘 자랑하면서 여성창업을 위해서 1억 1천만 원이면 낯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친화형 도시를 한다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도 획기적으로 해서 여성들이 뭔가 ‘아, 내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하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창업할 수 있구나.’ 그런 인식이 퍼져야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에만 늘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뵌 김에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여성창업 또 여성들을 위해서 위기여성, 위기가정 이런 것은 지금 국가라든가 해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위기에는 처하지 않았지만 경력이 단절됐다든가 뭔가 여성들이, 특히 40대, 50대에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하고자 할 때 어딘가 기댈 곳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여성의 심정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창업지원센터가 가좌마을에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덕이지구,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때 개소식할 때도 ‘이게 여성가족국에서 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첨단산업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앞에 여성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성가족국에서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만들어 놓으면서도 여기 좌측에 뭐지요, 행정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사무실이요?

○김완규 위원  예. 그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사무실, 회의실을 운영하는 실로 둔다고 그러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기업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한 1년 동안 하고 나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지금은 3년,

○김완규 위원  3년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2년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엄청난 기간이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재연장을 하시는 분들 상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재연장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저인데 이 공간 9개실인가 4개실을 터 가지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렇게 터 가지고 어떤 효용가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여성기업인들 중에서도. 그만큼 홍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지원센터가 있는 줄을 몰라.

그런데다가 알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전에는 못 들어가서 막 안달을 하시더니, 이게 4개실이 없어지면 그 대기자들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현재 대기자는 없고요, 지금도 처음에 입주실 1개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해서 1개 공간에는 한 5개 기업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창업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한 14개 기업까지 입주해서 창업을 도모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일단 저는 여기에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공간 4개소를 터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여성가족국에서 놓아줘야 된다, 기업을 육성시키려면 여성가족국에서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첨단산업과로 넘겨줘야 되고, 제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여성가족국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첨단산업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여성가족국으로는 못 보낸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여성가족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관할해요, 기업 쪽에서.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첨단산업과 쪽으로 당신들이 관리해라.’

그리고 이 조례 자체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성의 창업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법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제8조거든요.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 왜 여성가족국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조례는 저쪽에다가 만들어놨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여성기업에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여성기업 쪽에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여성위원회가 설립돼 있고 기업협의회에서도 여성위원들이 그 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회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위탁관리를.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이상하게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운영하는 부분은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쪽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우리 고양시가 기업인들을 위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최성 시장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삐딱선이 돼. 시장이 이 감각이 없어요, 기업 감각이 없어. 기업을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나서는 것은 잘 나서는데, 기업을 융성하려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정보가 교류되고 상생될 수 있는 쪽에 묶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생뚱맞게 툭 떨어트려 가지고, 기업은 막 이렇게 여성가족국에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한번 조율을 잘 해보세요. 조율을 해 보시고 운영에 관련한 부분도 첨단산업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조율을 해 보라고 할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1인 창업 이것도 지금 진흥원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잖아요. 얘들은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에서 누가 하나 맡아 가지고 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딱 맡겨놓기만 했지. 던져놓기만 한 것이지 누구 한 명이라도 가서 상주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첨단산업과에서는 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1인 창조기업을 계속 융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창업지원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습득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강해 주고 엮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엮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국에서는. 그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첨단산업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김완규 위원님이나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예산하고 관계없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연구하셔서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종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 SC고양 브랜드작업 등록미완료 이월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등록이 안 됐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SC고양 브랜드작업은 다 마쳤는데요, 저희가 상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록은 금년 4월에 신청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에 상표등록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여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이 앞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고양시.

요즘 실업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유니폼을 다 통일하고 있잖아요, 노란색.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브랜드가 통합돼야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나 걸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저희가 특허출원을 내는데 보통 1년 정도의 행정절차가 걸린다고 합니다.

○김운남 위원  아, 특허출원을 내다 보니까.

특허출원까지 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배드민턴클럽이 회장 문제로 많이 시끄럽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많은 클럽들이 회장을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클럽에 통합정관이 없는 거예요, 전에 봤을 때.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위탁을 연합회에다가 주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시스템이 연합회에서 위탁을 또 각 클럽에 주고 있는 거지요, 재위탁을?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갑을관계라고 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 연합회 정관을 만들어서 각 클럽에다가 줘서 이게 돼야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쓰는 모든 비용들을 다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합회 아니면 각 클럽의 회장들을 불러서 강력한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클럽 연합회에 각 구장을 관리하도록 조치했는데 연합회하고 각 클럽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런 쪽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조정하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인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평생교육과 68페이지에 한뫼초 냉난방기 교체 사업 3억 5천이 올라왔는데 그 계획안이 섰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74페이지, 일산서구 배드민턴장 개보수 1억 3천이 내려왔는데 일산서구 어디 배드민턴장을 말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일산서구 배드민턴장은 대화, 탄현, 가좌 그 3개의 배드민턴장에 냉난방기 21개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것도 설치계획이 세워졌으면 한 장짜리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68쪽, 초중고 내부 도장 공사 등등 냉난방기 교체, 여러 개가 있네요.

이것은 도비, 국비,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개선사업은 교육경비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16억 4,400만 원을 투입하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16억 4,400만 원을 똑같이 투입해서 1 대 1 매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50%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열 위원  5 대 5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이규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백마고등학교하고 토당초등학교는 교실 몇 개를 하는 것인데, 액수가 달라 가지고. 규모나 시설 면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것은 교사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동은 그 건물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내역은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백마고등학교하고 토당초등학교 그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두 학교만, 제가 보려고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77쪽에 보시면 대화족구장 개보수공사에 도비가 7천만 원이 내려왔네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추가로 내려왔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고양시 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족구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고양시 내에 저희가 족구장은 1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개략 아세요? 구청별로 나눠서라도. 덕양구 몇 개, 서구 몇 개, 동구 몇 개, 그냥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90%만 맞으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각 구별로 족구장이 한 2~3개소가 있습니다. 덕양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서구하고 동구가 조금 적고 이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덕양구에는 몇 개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덕양구에는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능곡지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능곡, 행주동 쪽에 족구장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능곡, 행주동 쪽에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족구장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능곡지역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2자유로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족구장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추가로 내년 3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를 찾아보고 적당한 위치가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뵙기 어려워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0쪽에 지금 서암사지 복원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게 5억은 경기도에서 받아놓고,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는 데 10억이 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5억이고 자부담 5억으로 해서 원래 시 50%를, 5억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가지고 사찰하고 5억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사찰에서 신도들한테 5억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발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의 문화적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 터가 북한산성에 유명한 서암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원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도비를 내려준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터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도?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북한산에 상운사, 중흥사 이런 절들하고 합쳐서 무척 큰 절이었는데 그게 소실됐기 때문에 북한산성 축성 당시에, 숙종 때 그게 사찰이 굉장히 관리하는 사찰이었습니다, 성곽을. 그런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새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하면 이후에 여기는 개인적인 사찰이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문화재로 지정되고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으면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윤용석 위원  나중에 관리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방재시스템이나 이런 것만 잘 관리해 주면 됩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그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사찰에서 5억을 댔다고 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으려고 도에다가 요청해서, 도비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게 터만 지금 지정됐는데 여기다가 사찰을 짓고 나서 ‘사찰을 내 돈으로 지었으니 내 사찰이다.’ 이럴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이 땅이 서암사지 스님이 매입한 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땅은 자기가 지은 것이고, 흥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는 사찰 땅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를 해 주면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결국 소유권은 다 개인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중흥사는 조계종 앞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찰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을 때도 전통사찰에 맞게끔 짓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절을 짓는 것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대웅전하고 요사채를 짓는데 그것은 허가가 나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설계심의를 검토해 가지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설계는 다 완료돼 가지고 이게 입금만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착수하고 완공하면 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 의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나중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전통사찰이 되면 형상변경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복원해서 스님이 관리하면서 신도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립되면 중요한 우리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관리하셔야지 다 된 다음에 관리가 안 될 때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게 잘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다른 게 아니고 내년에, 우리 김치영 과장님, 잘 아시지요. 짝수 해에 시민체육대회가 있지요, 고양시에? 그게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총 얼마나 잡혀있는지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규열 위원  각 동에는 얼마씩 나눠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8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규열 위원  똑같잖아요, 각 동이?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것을 제가 누누이 우리 김치영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을 하실 때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각 동에 탄현동이라든지 행신3동 같은 데는 인구도 많잖아요, 5만 명이 넘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체육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5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해 달라고 해도 해마다 3천만 원으로 하고 추경 때 또 1천만 원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안 돼. 정말 이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현옥 국장님도 행신3동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예.

○이규열 위원  거기 지도체육회를 몇 명 정도 갑니까, 한 200명 이상 갑니다, 각 동에서.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몇 명이 가요, 100명 정도예요. 거기는 1/2이 간다고, 시민체육대회 때. 여기는 곱절이 간다고요.

그런데 8백만 원을 배정을 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도체육회는 7개 동인데 4천만 원이 내려갑니다. 모자라니까 주민들이 3만 원, 5만 원 참조를 합니다. 체육회장들이 돈을 받아요.

나는 이것은 지도체육회는 70년의 역사가 있고, 이것은 정말 우리 고양시 자체의 체육대회치고 이렇게 역사 깊은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시장님도 8월 15일에 오시면 내년, 내년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실행이 안 돼. 6천만 원, 7천만 원을 줘도 모자라는데 3천만 원을 했다가 꼭 1천만 원씩 올려요.

올해는 내년도에 얼마가 책정돼 있지요, 지도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4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행신3동이나 탄현동 같은 데는 주민이 많으니까 많이 오시는 것으로 보고 8백만 원을 책정해도 나는 별 이의를 안 달겠는데 적은 동도 많잖아요. 2천 명, 4천 명 되는 동도 있어, 똑같이 8백을 주고 있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 엄청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예비군 중대장들도, 예비군이 탄현동이나 행신3동은 몇 천 명이에요. 봉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 자체가 4천 명, 3천 명이 되는데 중대장을 하면 예비군들이 3백, 4백 명이에요.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비군이 적은 동에 가려고 한다면서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적정하게, 무조건 절약하고 아끼고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장님, 지난번 성라, 삼송, 신원 배드민턴장에 LED교체를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쪽 지역에, 성라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너무 좋아들 하더라고요. 이게 자바라 식으로 해서, 등을 하나 갈더라도 내려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칭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영안 문화예술과장님, 소암사는 제가 그 내막을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는 안 드리고요, 사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말씀하시면 제가 도움이 될 말씀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그리고 흥국사 주지스님이 바뀌셨으니까 거기에 꼭 한 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종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8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336쪽 봐주세요. 생활안전 CCTV 설치인데 특별교부세로 11억이 내려왔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1차 자금송부일이 10월 11일에 6억 원을 송부했는데 이때면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명시이월 안 시켜도 설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CCTV를 설치하려면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경찰서의 방범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범진단을 해마다 12월경에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이번 12월에 하더라도 너무 짧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방범진단을 12월에 한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사전에 미리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위치도 사전에 미리 파악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서부경찰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동부뿐만 아니라 고양서, 서부서까지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선종 위원  그러면 12월에 방범진단을 하게 되면 내년 봄에나,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내년 1월에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되면 그때부터, 굴착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CCTV 기둥을 세우려면 땅을 굴착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봄부터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342쪽에 명시이월시킨 내역이 있어요. 예산액이 2억 6천인데 이월액이 2억이라면 6천만 원이 사용이 된 거네요? 6천만 원 사용내역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산액이 총 2억인데 기간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11월 14일까지이고 실제 계약금액은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2018년도 중반에 국토부의 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반납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도 중반에 국토부 결정이 예정되어 있으면 굳이 명시이월 말고 반납시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상황 봐서 용역비를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11월 14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내에 용역을 무사히 완료하면 별도로 명시이월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날짜에 GTX-A노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회에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그 일정에 의하면 올해 12월에 민자시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이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상, 실시설계 및 승인기간이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상에 킨텍스 위치랄지 그게 확정된 이후에 우리 용역도 수정 또는 보완될 사항이 있기에 내후년인 2019년까지 기간이 연장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킨텍스역 이전 때문에 민원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해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온누리 공원 옆 사거리하고 송포, 송산 쪽에서는 킨텍스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서로 대립된 민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상에 내년도 12월까지 가봐야 최종 역사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민원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최종 고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양시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할게요. 332페이지 생활안전 CCTV 설치가 이월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가 결정 난 사항은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장소가 각 경찰서마다 협조가 된 사항인데 들어온 것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며칠 전에 3개 경찰서하고 회의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경찰서측에다 보내서 위치선정할 때 참고하라고 했고 아마도 내년 1월쯤 돼야 위치선정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위치선정이 되면 그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왜냐하면 이런 CCTV 설치 지역이 민원이 야기된 곳이거나 아니면 민원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 지역활동을 하는 행위 부분이니까 도움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지금 고양시 환경보호과에서 전기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 구입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500만 원. 그리고 국비예산에서 올해까지만 해도 1,4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200만 원이 삭감된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버스도 지금 전기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삭감되기 시작하면 전기버스 지원에 관한 부분도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고양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홍보 같은 것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도입은 안 했고 금액이 워낙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사실 지원이나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버스 지원 금액이라든지 버스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전기버스를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전에도 저희 시에서 전기버스 관련해서 홍보 차 나온 부분도 가서 탑승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검증이나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다른 데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나 가격면에서도 어느정도 다운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버스회사도 전기버스에 대한 호감도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지면 구입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버스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버스를 등록해 준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다양한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을 확인해 보시고 구매력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차피 본예산은 지금 끝난 것이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그다음 해에라도 우리 지자체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 지자체 예산을 얼마만큼 반영을 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이번 주 안으로 타 시군 몇 군데에서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국비 외에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369쪽이네요, 명시이월. 거기 보면 능곡 대림아파트 방음벽 공사, 한전주이설하고 수목이식 공사가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여름부터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협의가 종료됐습니다.

○이규열 위원  종료가 됐어요? 다 끝났어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협의가 됐고 한전주도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기간만 피해서 연초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열 위원  언제 협의가 다 끝났어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11월 말까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처음부터 반대의견이 있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동절기 지나야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3월쯤부터 일기상황을 봐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규열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김승균 과장님, 342쪽에 명시이월시킨 2억이 있는데, 이거 연구용역비인데 GTX노선에 대해서 고양시가 용역을 해서 뭐를 요구하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 관계는 아니고 당초에 삼송부터 킨텍스까지니까 킨텍스의 환승주차장에 관한 용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킨텍스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환승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킨텍스역 포함 대중교통, 버스, 택시라든지 환승시설까지 같이 포함한 종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그렇게 용역을 해서 제시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GTX에서 할 일이지.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국토부하고 협상결과, 실시설계, 그 이후로 국토부 승인과정이 남아있는데 거기에서는 역사가 보통 보면 단순히 GTX에서 내리고 타는 일반적인 역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킨텍스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환승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한 다음에 국토부 또는 민간사업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역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지자체하고 같이 협상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고양시 의견은 듣겠습니다만 최종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킨텍스역 자체를 단순히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환승개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냥 국토부에 맡겨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한번 기회를 놓쳐서 짓고 나면 끝이니까 고양시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승주차장이 어떤 것이 되는 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왜 명시이월이 됐어요?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역사위치 확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연기가 안 됐으면 이미 기간이 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GTX사업 기일이 조금 딜레이된 사항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올해 추경에 확보가 돼서 용역기간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11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실시설계기간이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이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윤용석 위원  여기에서 역사위치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8년도 중반에 된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12월에 나오면 그전에 결정되는 건데 이 용역을 쓸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우리 용역기간은 내년도 11월 14일까지고 국토부는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의 같거나 우리보다 늦게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계획인 국토부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수정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내후년까지 용역기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카드를 쥐고 그쪽에서 용역 나오기 전에 이걸 제시해야지 그 용역 나오고 국토부 용역 나오고 우리 용역 나온 다음에, 그러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국토부를 당해낼 수 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이걸 하기 전에 국토부와 유선이거나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우리도 별도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킨텍스역이 국토부에 별도로 환승주차장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도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같이 해보자는 교감이 사전에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뒷북 용역 아니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용역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이미 벌써 나와서 우리가 썼어야 될 용역인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다행히 이것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미리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일정만 보면 그런 어감도 가질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부하고 사전에 우리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1년간의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다고 국토부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 있고요, 국토부 계획은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공정이고 킨텍스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시기는 결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윤용석 위원  예측이나 추측 가지고 하시면 좀 힘든 것이고요, 용역 발주계획 있지요? 우리가 용역 할 것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국토부라든가 GTX사업에 대한 그쪽에서 하는 용역, 그쪽의 계획, 그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선 실장님, 그동안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 업적을 남기신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철도분야에 기여하신 점, 그중 신개념 철도교통을 고양시에 정착시키는 노력으로 본 위원과 약 20여 차례 트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에 모든 것이 밑거름이 되시어 좋은 인생의 제2막을 펼쳐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윤용석 위원  위원장님 혼자 말씀하시고 끝내버리면 안 되지요.

○부위원장 고종국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성선 실장님이 고양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설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앞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고 발전해야 될지 허심탄회하게, 뒤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좀 따끔한 이야기도 좋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그동안 삶의 거의 다를 바친 공직생활에 대한 소해도 말씀해 주시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 8개월을 하면서 42.195km라는 마라톤을 뛰어왔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42.1km 정도 오지 않았나 봅니다.

감회가 새롭고, 저희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라 짚신만 안 심었지 고무신부터 지금 세대까지 와 있는데, 제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책을 봤더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그분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선진국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크게 인식을 못 하고 아직도 중진국에서 못 넘어가고 있지 않냐라고 보는데, 저는 고양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고양시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1990년 9월 12일에 수해가 났을 때도 제가 주택분야 맡아서 전부다 복구를 했고요,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지요. 그 이후에도 고양시가 산업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전시산업인데 전시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킨텍스에 가서 건축부장의 직책을 맡아서 1단계도 훌륭하게 완수해서 지금 2단계까지 돼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시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고양시가 사실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걱정도 앞섭니다. 왜냐하면 판교는 판교 1단계 성공을 가지고 판교 2단계를 가고 있거든요. 2단계를 가는데 성남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리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1단계 성공 토대 위에서 2단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유리한 고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저 기업체가 유치되고 기업체가 오려면 기업체의 CEO는 적어도 미니멈 500억에서 1천억 이상 여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밤잠을 안 자고 판교로 갈 것이냐 일산으로 갈 것이냐 고민할 거예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항을 많이 공부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가 지금부터라도 친기업적이고 고양시에 말뚝 박고 고양시에 기업이 와서 하면 지자체도 많이 도와주고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CEO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도 형성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동차클러스터를 7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는, 그중에서도 아파트 짓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아마 고양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제일 방점을 찍고 관심 있는 부분은 산업 부분입니다. 실리콘밸리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종국 위원님하고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도시도 비즈니스적이고 상품화되어야 하거든요.

도시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의 신교통수단을 잘 도입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앉아서 전문가 의견만 듣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자 해서 대구, 대전, 심지어 공항철도를 하는 데, 최근에는 바로 옆 동네 김포까지 다녀왔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3천억을 들여서, 일부 자금을 들여서 지하철이 내년에 완공이 돼요. 우리 옆 동네 김포를 조금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지하철, 교통이라든지 대단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도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총력하지 않으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철저한 비지니스고 마케팅이고 그건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리적인 여건이 물론 좋지만 우리하고 경쟁상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기대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염려도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통일한국 쪽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것에 이어서 대곡역세권 하는 부분도, 지금 대곡-소사 간 공정이 14%까지 가 있거든요, GTX 대곡역 통과하고. 그러면 거기도 교통문제를 어떻게 잘해서 여기에다가 장을 펼치면 진짜 잘 된다, 저는 이제 정부정책에 쫓아가서 서민아파트 짓는 것은 다른 동네에 짓고, 우리는 생산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곡도, 아파트 짓고 그러면 사업하기 좋습니다.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 좋은 조건을 고양시가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데서 최상의 산업기지를 갖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부위원장 고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짧게 한분 한분씩 덕담 한마디씩 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질의입니다.

윤성선 실장님, 국장님과 서구청장님을 역임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날에 그에 대가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GTX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고양시가 용역발주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충돌하는데, 충돌해서 얼마나 우리 고양시의 뜻이 반영될는지 이게 참 미지수다, 이럴 때는 시정연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정연구원하고 과장님 팀하고 과하고 오히려 국토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국토부의 용역이라든지 설계, 추진계획에 참여하겠다 의사표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양시의 뜻을 전달하고 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일단 위원님께서 하신 요지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지금 현재 답변드릴 정도의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다른 용역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정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참여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의 요지로 듣고 혹시 다음 기회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준비가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2억 6천 중에서 6천은 집행이 된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2억 6천인데 정확하게 계약금액은 1억 8,7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2억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데 내년 12월까지 국토부의 실시설계기간이니까 예상컨대 계약금액 내에서 내후년까지만 예산을 이월시키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과업을 추가로 주게 되면 조금 용역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억 8,700이 아닌 2억의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 금년 말로 해서 공사를 종결지을 수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용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용역을 계속 할지라도 크게 국토부, 정부에 반영이 안 된다, 저는 99%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할 것인가, 잘못된 것은 중단하고 종결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겠는가, 파주부터 고양시, 서울시까지 가는데 우리는 일부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크게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선에서 종결하고 이 예산을 3차 추경예산 때 삭감했으면 좋겠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걸 계속 집행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반영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요구하는 것, 관계자회의 할 때 실장님, 과장님, 실무진들 가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곳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하는 게 더 낫지, 우리 나름대로의 용역발주가 끝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하는데 우리 용역발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정부에서 40%, 민간이 60%를 지원부담하는 겁니다. 단순히 GTX에 대한 킨텍스역 또는 환승주차장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일단 역 개념으로 간단하게 타고 내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크게 환승주차장을 마련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별도로 환승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킨텍스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온누리 사거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큰 킨텍스역 또는 환승주차장을 마련할 특별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 부분을 활용할지 아니면 옆에 온누리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더 마련할지,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고양시 입장에서 용역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토부에서 작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역만 별도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토부의 계획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방식이 됐든 무슨 방법이 됐든 고양시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 그 지역의 의원님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장관님으로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시정연구원하고 집행부하고 문서라든지, 협약은 못 맺더라도 강력하게 문서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이건 쓸데없고 예산이 아깝다, 또 관계자들 시간도 아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GTX가 들어서면 역을 만드는 것은 국토부나 민간사업자가 하지만 그 역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대중교통하고 연결하는 여러 가지 환승센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할 때 중앙정부가 하는 타임하고 우리하고 타이밍을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이월 안 하고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을 일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내일 킨텍스 사장을 만나서 역사를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으냐, 물론 대략 사거리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역명이 킨텍스역이거든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그사이에 용역을 한 회사에서 안도 좀 받아와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RFP’라고 Request For Proposal 한다고 해서 제안서를 만들거든요. 제안서를 만들 때 고양시나 킨텍스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이고 여기 확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환승센터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승센터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GTX 완공하는 시점에 제가 보기에 킨텍스역은 언밸런스된 역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의회에서도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 위원  실장님, 지금 킨텍스역하고 대곡역밖에 없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그러면 환승센터라든지 연계되는 교통망 등등, 지금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용역발주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용역발주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내년 말까지 해야 한다면서요. 시간이 걸리는데 시정연구원 관계자들이 하게 되면 두세 달이면 나오잖아요. 그걸 강력히 어필하는 것이 낫지, 이걸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자세하게 맨투맨에 대한 파악은 아직 깊이 있게 안 됐지만 시정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보기에 거기에 일반도로도 아니고 철도분야,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고양시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철도분야는 일반도로하고 교통하고 달라서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진행하려는 것 하나는 정책 제안을 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의 위치가 결정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승센터를 다 포함한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다듬어서 실시계획으로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없애버리면 내년 예산 텀이 생기고 이미 공사를 발주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규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종국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부친상 특별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일부 사용하고 2억 5천을 이월시켰는데 일산, 능곡, 화전, 이 세 군데가 돼서 용역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고 말씀하신 원당하고 능곡, 일산에 대한 3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내년 2018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활성화계획은 활성화지역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아니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2억 5천을 세워서 준비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결과는 유찰이 됐습니다. 응시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다시 제안서에 대한 보완을 시켜서 연내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러한 결정 고시가 되면 해당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내년이 지자체 선거 기간이 돌입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한 의원한테만 하지는 않겠지만 지역활동이라는 것이 민감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404페이지, 홍보관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킨텍스 1전시장과 2전시장 사이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점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예산 3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스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첨단산업과인가 킨텍스 관련한 예산에 1전시장과 2전시장 사이에 편의시설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 반영한 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라고요. 홍보관만 딱 하지 말고 홍보관을 세우면 그 주위에, 이동수단, 이동환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어차피 예산이 만들어 졌으니까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같이 맞물려서 조성을 하시라고요. 어차피 예산 투입이 되는 거니까 잘 어울리게끔 만들면 유입해 올 수 있는 동선이 잘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예,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업무빌딩 판결이 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업무빌딩은 금요일에 1심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난 것은 학교용지와 관련한 부분만 재판 3건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김완규 위원  학교부지만요? 지난번에 업무빌딩에 관한 부분 선고 난 것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난번에 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상에 부관무효, 지금 하는 것은 업무빌딩 규모를 제시해 주는 그 판결이 내일모레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완규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이규열 위원님은 알고 계시나?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아시고 계십니다.

○김완규 위원  특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문자 하나라도 드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가 결과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게 중요해요.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이월되고,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98쪽 연구용역비, 아까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유찰됐다고 그랬거든요. 제안서 접수에 대한 그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홍보가 덜 된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입찰공고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욕심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역의 활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작년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가지고 능곡, 화전, 일산까지 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성화지역 하나에 2억 5천, 4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형편인데 저희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업체들이 두 군데 정도는 사전자문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 입찰공고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에서 화전하고 원당이 됐습니다. 이 두 지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제안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두 군데가 들어왔었다고요? 그런데 응모를 안 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면적이 너무 넓어서, 활성화계획 4건을 묶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유선종 위원  또 언제 다시 공고를,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연내에 공고할 겁니다.

○유선종 위원  올해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유선종 위원  예산액이 5억 9,800에서 이월액이 2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억 4천은 다 사용된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이것은 용역비만 전부 합계해서 나온 것이고 활성화계획 용역은 2억 5천으로 아직 집행이 된 게 없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단장님, 402쪽 맨 밑에 국외업무여비인데 해외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로 1,5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투자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여비는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그쪽 파리에서 레터가 와서 가야 되는데 여러 시정일정이라든지 의회하고 중복이 돼서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 하고 내년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네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추가로 내년 예산을 얼마나 세워 놨어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내년도에 5천 세웠습니다.

○유선종 위원  5천이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다른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5천 정도 세웠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종국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종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종국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각 3개 보건소 성립전 예산이 많아요. 이것이 치매안심센터 설치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새정부 복지공약으로 채택되어서 새정부 들어오면서 금년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방향이 결정되었고 금년 10월경에 국비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안심센터를 조기에 개소해야 되는데 사무실 구입과 리모델링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에 따른 설계라든지 운영비를 예산집행하게 되었고 그 사업공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명시이월도 하고 있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은 몇 %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진행사항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도 동구, 서구 3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공공건물에 신축을 하거나 공공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공공건물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갈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건물을 임대했습니다. 덕양구에는 주교동에 178평 규모로 임대를 했고 동구에는 KT 고양타워 내에 135평 규모, 우리 일산서구는 일산시장 맞은편에 193평 규모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건물 임대는 끝났고 현재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내에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교육실이 들어갈 예정이고 인력은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건물 임대건물에 내부시설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덕양구 주교동에 있다면 주교동 어디에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맞은편에 보면 전에 대가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거기 2층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일산서구는 일산시장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 있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일산시장 맞은편에 현대아파트 2단지가 있고 일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신규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3층, 4층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 쪽으로 불편한 자리에 있거든요?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편한 데나 신도시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나름대로 저희가 최적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도 감안을 해야 되고 보건소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야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고 교통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최적의 위치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운영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영할 계획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새로 뽑겠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 각 보건소별로 3명, 우리 서구보건소는 2명 해서 8명을 신규로 뽑았고 앞으로도 공사가 끝나고 정식 개소하게 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개관이 언제 목표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개관은 조기에 개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3월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늦어도 4월 전후에는 개관을 하겠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점점 연세들도 많아지고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관념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예,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님 65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비 등 했는데 신규로 337만 4천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만성질환자한테 운동이나 영양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낸 사업이고 이 사업비 중에 일부를 마감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좀 낮고 운영비, 홍보비가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목간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그 발생한 금액만큼 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홍보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 반영시켰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국가예산 3천만 원 정도 공모사업비로 나올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럼 매칭사업비입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밖에 별개 건물로 나간다면 나중에 차츰 확대되어서 별개기관으로 구성될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산하에 계속 남을 것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이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안에 계속 보건소장이 치매안심센터장이 돼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속기관으로 계속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럼 거기를 찾는 환자들 수가 많아지면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별개기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그것은 현재 구상 중에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의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나 이런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07쪽 호수겨울꽃빛축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예, 지금 개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추가로 1억을 증액시켰는데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이 24일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도 있고 겨울에 축제가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66일간 개최함으로 인해서 생긴 기간 연장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장비렌탈비 증가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조금 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꽃박람회 재단으로부터 자부담을 좀 더 늘려서 개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당초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언제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원래는 1월 초순까지만 작년 수준으로 최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기간을 좀 늘려서 6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럼 시장님 결심 다 받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하루 관람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올해 무료이고 내년부터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고,

○유선종 위원  내년이라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그렇지 않고 내년 12월부터 개최될 꽃빛축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하루 관람인원은 잘 모르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주말에는 약 4~5천 명이 왔고 평일에는 천여 명 정도 오는 것으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굳이 날짜를 늘리기 때문에 1억을 증액시킨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날짜를 줄이면 삭감시켜도 되는 것이네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계획대로 하면 이것보다 줄지만 AI로 인해서 실내로 들어가면서 추가비용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재단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럼 꽃박람회 재단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꽃박람회 재단에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1억 8천이 본예산에 있고 3억 7천만 원 정도 세우기로 했는데 저희가 1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면 저희가 2억 8천, 꽃박람회 재단에서 3억 7,700 정도로 해서 그 정도가 재단 부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주로 비용이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시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스탭진의 인건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LED라든지 이벤트 공연하는 팀에 대한 비용도 조금 발생하고 홍보비도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운영이벤트,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장비렌탈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지금 날씨가 무척 추운데 먼저 개막식 때 얼마나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개막식 때 4천 명 정도 그날 주말에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저희도 점등식에 참여했는데 개막식 끝나고 실내로 변경해서 AI로 인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많이 들어오셔서 몸도 녹이고 또다시 밖에 나가서 보시고 그렇게 실내와 실외에 전시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시민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212쪽 세외수입인데 서울시에서 행주어촌계 지원하는 것 2천만 원인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처음 받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어촌계 2천만 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2015년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6천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연례적으로 들어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왜냐하면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럼 사전 계약이 된 것입니까? 현재 6천만 원 들어왔다고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럼 내년까지 8천만 원 되는 것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럼 이것이 사전에 협약서라도 맺은 것이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매년 받는다는 것은 없고 일단 행주어촌계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까지만 산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2018년도에 가서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 변화는 지켜볼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것이네요? 여기 민원이 조용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민원이 생기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다 우리 행주어촌계의 어려움을 피력했고 이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차라리 그럼 협약을 맺어서 고정적으로 받아내면 안 됩니까? 이것은 사실상 근거도 없는 것이잖아요? 주는 대로 받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상은 5년간 해서 매년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주어촌계에서 필요한 어구라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유선종 위원  그럼 2019년도에 끝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행주어촌계에서 피해 봤다는 것은 당초 한강수질과 지금 용역한 것과 관계없이 그전에 한강에 유입된 폐수로 인해서 손해 본 그전에 협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것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이분들이 1억이 들어가게 되면 어구라든지 혜택 받는 것이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판매장 이런 것인데 판매장은 한강 내가 되어서 힘들어서 못 해 주고 있고 다른 용도로 농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용도에 맞춰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2천만 원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2천만 원이 아니고 올해까지 하니까,

○유선종 위원  그럼 기금으로 계속 적립시켜 놓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계속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올해도 내년에 계획에 쓰기 위해서 전체를 세워서 행주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맞는 용도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 위원  215쪽 다용도 축분분뇨 처리장비 해서 경정예산 4,500만 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용도 축분장비인데 축사 내에 축분을 치우기 위해서 하는 스키로더라고 해서 장비를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대당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당초 2대 3천만 원으로 했다가 한 대가 더 늘어서 4,500만 원으로 도 지원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10 내려온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고종국 위원  이런 것은 사실 도에서 생색내기용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멧돼지 퇴치막 해서 펜스 치는 비용을 지원해 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지금 저희 쪽에서는 멧돼지 펜스 지원이 없고 녹지과 산림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호수겨울꽃빛축제 호응이 좋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호응이 좋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저희가 개막식하고 평상시 저녁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을 때 “다른 곳보다 볼 것이 많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양시는 문화도시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로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자리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몇 분의 이야기로 단정 짓기에는 어패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저희가 총 12,8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겨울에,

○김운남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몇 분한테 저는 듣기로 “가서 볼 것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는 사람 견해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 같이 하는 경우가 포천 한 군데에서 개인이 하는 큰 농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과 견주어서는 저희가 훨씬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량한 겨울 축제도 없고 호수주변에 상가는 많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이용이 힘든데 이것을 함으로써 외부사람들이 와서 라페라든지 웨스턴돔 쪽 상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은 너무 추워서 그랬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이 3년째지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예, 3년째입니다.

○김운남 위원  올해는 산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2년 동안 입장객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입장객 산출은 저희가 직접 해 보지 않아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재작년 했던 내용 가지고 대강 산출하고 지금 하는 것은 저녁에 대략적인 산출방식을 뭘로 따지는지는 모르지만 달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런데 실내에 들어온 인원은 대강 되지만 외부적으로 밖은 저희가 인원을 셀 수가 없거든요. 실내 공연하는 데 오는 인원은 카운트가 될 수 있지만 밖까지는,

○김운남 위원  2년간 들어온 내방객 자료가 혹시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김운남 위원  그것 주시고 2년 동안 예산 금액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진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용역을 줘서 행사는 행사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꽃박람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꽃빛하려면 휘황찬란한 기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런 전시기법은 다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야지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다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운남 위원  업체 관련된 자료, 가능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김운남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런 산출할 때는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 들었을 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는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재단에서 매일 매일 저녁에 일일이 관람객 인원을 저희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18명이 들어온 것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카운팅이 기계로 세는 것인지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이지 카운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가 꽃빛축제를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황량한 겨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라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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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효금  고종국  김완규  김운남  박상준  유선종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김설연

○출석공무원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공보담당관 이재필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승열

민생경제국장 명재성,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세정과장 김홍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주택과장 김효상,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기술지원과장 윤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