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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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4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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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4]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6]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

[11]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

[12]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1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

[14]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8]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22]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

[2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9]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0]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34]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5]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7]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8]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39]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0]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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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

김미수·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4  면

[2]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김덕심·

윤용석 의원 외 8명 발의)	4  면

[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덕심·김서현 의원 외 30명 발의)	5  면

[4]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5]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6]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8]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9]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0]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5  면

[11]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5  면

[12]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5  면

[1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시장 제출)	5  면

[14]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5]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면

[1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손동숙·

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7  면

[17]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박소정·채우석

의원 외 13명 발의)	7  면

[18]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19]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20]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21]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운남·

박현경 의원 외 30명 발의)	8  면

[22]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

김종민·이길용 의원 외 16명 발의)	8  면

[2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

박현경·정판오 의원 외 4명 발의)	8  면

[24]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김서현·

박현경 의원 외 4명 발의)	8  면

[25]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면

[26]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면

[27]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면

[28]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면

[29]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면

[30]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면

[31]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32]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33]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완규·박시동

의원 외 4명 발의)	10  면

[34]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면

[35]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면

[36]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2  면

[37]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12  면

[38]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12  면

[39]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12  면

[40]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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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의장 이윤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7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등 13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0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총 40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미료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경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완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회의를 개최하고 5개 의원연구단체가 신청한 6개 과제의 정책연구용역계획서를 심의하였습니다.

6월 6일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현충일을 맞아 고양현충공원 추념식에 참석하고 헌화 및 분향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2]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김덕심·윤용석 의원 외 8명 발의)(10시07분)

○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덕심·김서현 의원 외 30명 발의)

[4]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11]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12]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1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시장 제출)

[14]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10시11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제4항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제1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 제14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손동숙·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17]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박소정·채우석 의원 외 13명 발의)

[18]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29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18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운남·박현경 의원 외 30명 발의)

[22]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종민·이길용 의원 외 16명 발의)

[2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현경·정판오 의원 외 4명 발의)

[24]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김서현·박현경 의원 외 4명 발의)

[25]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9]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37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제22항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 제2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8항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29항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30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재호 건설교통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문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완규·박시동 의원 외 4명 발의)(10시50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5]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10시54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5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김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덕심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경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37]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38]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39]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40]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11시02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7항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8항 환경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9항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0항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0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작성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개선요구 및 시정을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올바른 의정운영을 위해 늘 곁에서 조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의회는 후반기에도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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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이윤승  이규열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33명)

○개의 시 재석의원

이윤승  이규열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33명)

○산회 시 재석의원

이윤승  이규열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33명)

○출석전문위원

이도연  이호식  황봉연  박순아  김영철

○출석공무원

시장 이재준, 제1부시장 이재철, 제2부시장 이춘표,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덕양구청장 윤양순, 일산동구청장 권지선,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감사관 전희정,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기후환경국장 한찬희, 교육문화국장 정영안,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