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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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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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2]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4]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6]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0]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4]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7]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19]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21]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

[23]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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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2]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  면

[3]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4]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5]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시장 제출)	3  면

[6]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면

[7]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8]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면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면

[10]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면

[11]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운남·

정판오 의원 외 12명 발의)	4  면

[12]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14]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양훈·정판오 의원

외 9명 발의)	5  면

[15]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6]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17]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경 의원 대표발의)(박현경·

김보경·정봉식 의원 외 7명 발의)	6  면

[18]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박소정·

조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6  면

[19]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면

[20]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박소정·양훈 의원 외 8명 발의)	6  면

[21]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면

[22]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소정·엄성은 의원

외 30명 발의)	6  면

[23]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

박소정·엄성은 의원 외 7명 발의)	6  면

[24]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성은 의원 대표발의)

(엄성은·김서현·정봉식 의원 외 8명 발의)	6  면

[25]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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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준승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이상 총 25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한편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추가 하여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시장 제출)

[6]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37분)

○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2항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4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제6항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운남·정판오 의원 외 12명 발의)

[12]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양훈·정판오 의원 외 9명 발의)

[15]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10시47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9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제10항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제11항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14항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경 의원 대표발의)(박현경·김보경·정봉식 의원 외 7명 발의)

[18]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박소정·조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19]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박소정·양훈 의원 외 8명 발의)

[21]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소정·엄성은 의원 외 30명 발의)

[23]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박소정·엄성은 의원 외 7명 발의)

[24]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성은 의원 대표발의)(엄성은·김서현·정봉식 의원 외 8명 발의)

[25]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1시00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제19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20항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21항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2항 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 제23항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정봉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6항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을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다음 기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이길용  이홍규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33명)

○개의 시 재석의원

이길용  이홍규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33명)

○속개 시 재석의원

이길용  김덕심  김보경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양훈  윤용석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이상 13명)

○산회 시 재석의원

이길용  김덕심  김보경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양훈  윤용석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이상 13명)

○출석공무원

시장 이재준, 제1부시장 이재철, 제2부시장 이춘표,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