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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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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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4]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9]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10]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11]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4]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

[17]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

[18]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19]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20]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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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미수·

심홍순 의원 외 12명 발의)	3  면

[2]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면

[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3  면

[4]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5]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7]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8]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면

[9]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정연우·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4  면

[10]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시장 제출)	5  면

[11]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2]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3]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4]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면

[16]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

(양훈·이길용·이윤승 의원 외 30명 발의)	6  면

[17]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문재호·

박한기 의원 외 7명 발의)	6  면

[18]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소정·엄성은 의원 외 8명

발의)	7  면

[19]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면

[20]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21]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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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의장 이길용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2,9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2,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 고양시의회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아래에서도 2회의 정례회와 11회의 임시회, 5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760건의 안건 처리와 109건의 시정질문, 79건의 5분 자유발언 등 숨 가쁜 한 해를 보내 왔습니다.

특히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선도적인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동료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올해 마지막 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준승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그린밸트 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등 8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현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양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엄성은 의원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미수·심홍순 의원 외 12명 발의)

[2]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4]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08분)

○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제4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정연우·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10시20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민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민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종민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시장 제출)

[11]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이길용·이윤승 의원 외 30명 발의)

[17]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문재호·박한기 의원 외 7명 발의)(10시30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GB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제11항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4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 제17항 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GB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소정·엄성은 의원 외 8명 발의)

[19]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0]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38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제19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제20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정봉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43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존경하는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경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박현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박현경 위원장님과 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경자 의원, 김운남 의원, 문재호 의원, 박소정 의원, 이윤승 의원, 정연우 의원, 조현숙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종무식을 생략하고 유공자에 대한 시상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상식 때 박수는 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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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이길용  이홍규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32명)

○개의 시 재석의원

이길용  이홍규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32명)

○산회 시 재석의원

이길용  이홍규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32명)

○청가의원

엄성은

○출석공무원

시장 이재준, 제1부시장 이재철, 제2부시장 이춘표, 기획조정실장 천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