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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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3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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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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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면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면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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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너무 조급해 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108만 고양시민의 힘을 모아 큰 그림으로 더 풍성한 희망과 행복이 충만한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예결위에 임하게 되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엄성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심 위원님께서 엄성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엄성은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성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 직무대행, 엄성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양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현숙 위원님께서 양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은 안 계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훈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  이렇게 엄정한 자리인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엄성은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6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엄성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세부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정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상임위 방송송출시스템 장비예산이 운영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삭감된 것인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방송송출이 필요하기는 한데 내년 9대 때 방송송출을 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하반기 때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한기 위원  왜 9대 때 해야 되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먼젓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 하시는 것에는 찬성하셨는데 9대 때 하는 것으로 의견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한기 위원  저는 설문조사를 했는지 몰랐는데요.

저는 응답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담당관 권혁진  저희가 33분 조사를 했었는데요.

○박한기 위원  일단 담당관님,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과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같은 행위잖아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왜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박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코로나 여건 상황 속에서도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성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송희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이고요, 페이지는 297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김미수 위원  본래 주차장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하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반 자동차주차장은 주차교통과인데 저희는 자전거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자전거주차장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김미수 위원  자전거주차장인데 녹색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궁금해서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제2자유로 사이 공원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소형이 50대, 대형이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전거가 아니라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설명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웃음)

첫 질의라서 놀라셨나 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주차장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녹색주차장으로 명명 지으신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주차장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휴식공간과 같이 해서 이름을 녹색주차장이라고 저희가 붙인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데도 다 공원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게 조직개편을 하고 여기가 처음 생기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 기획에서 조직개편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부서를 넘나드는 사업을 어떻게 어느 부서가 맡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원래 주차장은 보통 주차교통과에서 주로 하시는데 대부분 공원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랑 같이 한다고 녹색주차장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는 것이 녹색주차장이 맞나? 우리가 녹색만 색칠하면 다 녹색사업은 아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이게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 옆에 저희가 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공원 만들고 조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도로 쪽에서 안 하시고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주차장 바닥에 보도블록이나 시멘트를 다 깔지 않고 이렇게 한 칸씩 비워서 그 가운데에 잔디를 깔아서 물이 흡수되게 한다든가, 저희가 독일 연수를 갔을 때도 보니까 그런 주차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주차장과 녹색주차장의 차이를 알아야지 공원 옆에 있다고 녹색주차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고양시에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공원 옆에 있는데 그러면 다 녹색주차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된 것을 다 녹색도시담당관으로 관리를 옮겨오실 거예요?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명명하실 때 녹색주차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다른 주차장과 차별화된 뭔가를 만드셔야 아, 여기가 특별하구나하고 녹색주차장으로 이해할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것을 써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녹색주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과 다르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쓰여 있어야 되는데 사업명만 쓰여 있으니까 이게 주차교통과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도 없는데 왜 여기 부서에서 하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 동산동 쌈지공원이 있는데 앞으로 쌈지공원은 전부다 녹색도시담당관으로 넘겨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녹색도시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쌈지공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전체 쌈지공원은 다 우리 녹색도시담당관으로 담당부서가 옮겼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서만 넘나드는 게 아니라 상임위를 넘나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건교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이신 양승환 정책관님께 질의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고양시에서 2023년도까지 150억 원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20억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김종민 위원  그때 당시에 왜 하지 못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셔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간단하고 짧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짧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있으면서 또 고양시가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인권과 평화 또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7개월째 일을 하다 보니 고양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남북관계가 열리게 되면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런 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남북에 관한 지자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또 드리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단체나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실체가 명확치 않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질의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또 실체 없이 남북이라는 간판을 달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글쎄요, 위원님의 말씀을 저로서는 이해합니다만 아마 지자체별로 어떤 의미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도 안보실, 안기부부터해서 통일부부터 어디가 실체인지 또 지자체도 각 광역단체도 어디가 실체인지 이게 분명치 않고 남북이라는 그 간판을 달고 활동하는 데가 그 수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접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타당성조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유치할 예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남북평화의료교육센터의 기능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라는 그 명명 아래 앞으로 평화미래시대를 대비해서 남북보건의료 협력 또 남북평화의료교육, 남북알앤디 교육 등 남북의 평화의료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데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것은 아마 국가 비용 415억 정도를 통일부나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도에 정부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보통의 타당성용역비보다 월등하게 많은 용역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연구과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요,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그게 아마 토지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지구단위 변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이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한반도평화의료교육,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평화랑 의료교육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바이오랩허브를 추진하다가 실패했지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글쎄요,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질의 중이시라서 제가,

○정연우 위원  바이오랩허브를 우리가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내용이 자세한 것은 제가 현재,

○정연우 위원  실패했어요. 알려드릴게요. 실패했는데, 저도 정말 꼭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입주할 입주 대상 기업인분과 제가 오랜 연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시가 왜 자꾸 바이오를 미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고양시로 갈 생각이 없다. 고양시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바이오가 지금 이미 구축이 다 돼 있는 데가 널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데에 매달리느냐는 거예요. 고양시는 강점이 엄청 많아요.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자꾸 바이오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용역비만 이 정도인데 향후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플랜을 보시고 기본구상용역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의중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바이오를 밀고 나가는 것이 맞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접경지역인 것 말고.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가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저희가 같이 유치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정연우 위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고양시에서요?

○정연우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요 바이오랩허브도 똑같은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 보면 고양테크노밸리라든가 영상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의료협력 쪽에는 고양시가 대형병원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연우 위원  대형이 대형은 아닌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니, 일단 대학병원 정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의료협력이 북한하고도 굉장히 접경지로 가깝게 위치도 돼 있고 또 국립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빅데이터센터라든가 협력의료교육연구센터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함께 의료센터를 고양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중에 그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정책관님, 뭐를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정말 좋아요. 정말 능동적인 행정은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랑 접경지역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이고 그것은 아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고양시에 지금 3차병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6개인가,

○정연우 위원  하나도 없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3차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  고양시에 3차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개수로만 우리 고양시에 3차병원이 많다고 해서 의료 선진도시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바이오강국은 아니지요, 강한 도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은 이게 정말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양시에서 유치하고 싶어하시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바이오랩허브도 똑같았다고요. 바이오랩허브만 들어오면 우리 고양시가 뭔가 바이오의 도시를 만들 것 같은 빅 플랜이 있었어요. 저도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강점이 아니에요. SWOT분석에서 우리가 strength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현재로서는 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왜 매달리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제가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양시에 평화미래정책관으로서 7개월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평화의료센터를 고양시에 유치하는 부분도 저희 과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공부하고 관계기관들과 만나본 결과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충분히 줘서 준비하게 되면 복지부나 통일부로부터의 제안서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고양시가 이것을 유치한다면 고양시가 미래 먹거리사업이 되고 또한 청년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광고도 되고 홍보도 많이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을 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금 부정적인, 저는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위치적으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바이오산업에 적합지 않다는 의견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희가 지금 종전선언도 하고 있고 통일이라는 큰, 조금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 이런 적정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위치적인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방역이라는 것, 통일이 되고 나서 방역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방역이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양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랩산업에 당첨이 됐다면 훨씬 더 좋은 의료인프라와 또 북한과 아니면 중국, 하다못해 러시아까지 뚫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고양시의 위치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은 옳지 않다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메리트로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국립암센터입니다. 국립암센터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고양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남는 이익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교육, 실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큰 무기를 장착한 것이 바로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센터입니다. 미국의 모더나를 생산했던 랩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암센터에서 교육과 연구,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그 평화의료의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실 이것은 통일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연구방향으로 나간다면 저는 이것은 반드시 고양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연우 위원님 말씀이 100% 맞지만 저희가 널리, 멀리 보고 나면 사실 고양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 저희가 큰 대기업을 끌고 와서 고양시가 세수를 받느니 어쩌느니 이것은 솔직히 요원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남들이 선점하지 않은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오히려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출금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번 예산에 20억으로 올렸는데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든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 때 말고 다음번에 올리라고 시기적인 조정을 하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예산이 항상 이렇게 계획된 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행스러울지 어떨지 몰라도 특조금이나 기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회계과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 이게 소모성 예산도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굳이 시기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면 저는 굳이 이것을 시기적으로 꼭 나중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의논하겠지만 한 번 더 지켜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다 이슈거리가 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정연우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접경지역이고 그래도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는 우리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고양시가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바이오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그게 또 인천으로, 우리가 유치를 못 한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인프라가 좋습니다. 암센터라든가 동국대병원이라든가 의학계통에 이런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프라, 자족도시, 일자리창출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면서도 질의드리고 싶은 이유가 왜 3회 추경에 이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명시이월로, 예측해서 넘겼지만 명시이월로 전액을 다 이월시켰어요. 다음 달이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데 왜 이것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타당성분석 등 과업난이도를 감안해 볼 때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으로서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년 5월에 통일부와 복지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서 제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금년도에 입찰공고계약 등 행정절차의 진행상 사업종료는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세워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8,700 이것이 어느 정도 실행하면서 넘겼다고 하면 제가 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에 세운 것이 전액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국가예산을 내년 5월 전에 통일부나 복지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내년에 국가예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웠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5월 전에요.

○김덕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의료 쪽에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신경 써서, 제가 표현하기가 어떻게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이오산업에는 굉장한 신경을 쓰지만 이게 바이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연우 위원님께서 아까 바이오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계속 바이오로 초점이 가는데 의료기관연구센터이기 때문에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 쪽입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 소셜기자단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산이 우리가 증액이 안 되고 삭감되고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셜기자단만 지금 증액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기 소셜기자단이 5월부터 활동을 했는데 기존에는 참여율이 한 3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4기에는 30, 40대 젊은 층을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76%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많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해서 부족한 수당을 지금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덕심 위원  예산요구를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활동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기자단만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이분들은 고양시의 각종 이슈나 이런 것을 취재해서 블로그에 게시해서 네이버에 노출되면서 고양시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월평균 한 13만 5천 건 정도가 노출됐는데 4기에 들어서는 20만 7천 회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코로나지만 개별적인 취재나 기사를 쓰는 것은,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코로나에 크게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활동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덕심 위원  저는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위드코로나가 곧 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나?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닙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증감사유를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예산이 증액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산을 타 가신 분들이, 활동하신 분들이 소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덕심 위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활동하시는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닙니다. 45명 중에서 평균적으로 76%가 활동하는데 꼭 나머지 25% 정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달 자료를 제출하는 건수 평균이 그렇다는 표현입니다.

○김덕심 위원  아니, 작년 같은 때를 보면 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수당을 타 가는 것을 우리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접하지는 못하니까 증명을 잘 못 하는데 코로나정국에도 이렇게 활동이 많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미래정책관님인 양승환 정책관님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슬로건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전출금으로 예산 40억을 올리셨는데 기획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아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런데 기획상임위에서 삭감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또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서 적극성을 두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저에게 와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 달라,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아예 그냥 기획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쉽게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나와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대응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산안이 아니라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결위에 그게 무의미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올 수 없는 예산이어서 예결위에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  예결위에 동의안이 물론 그렇게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래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무산됐다고 해서, 삭감됐다고 해서 패스해 버리면 그것 또한 아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겠고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부결되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이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이 예산을 올리겠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에 이게 두 가지가 다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 것이 관리계획 결정용역하고 부지매입비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이게 맞는 순서인가요?

이것을 누가 대답하셔야 되느냐 하느냐 하면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 대답하셔야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결은 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회주택 3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하고 그 부지매입비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그런 변경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저희가 우체국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매입을 하고 그것을 사회주택 부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라는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우체국 부지를 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순서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변경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변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 땅을 저희가 소유해야 그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왜 삭감되셨어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부결이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왜 부결이 됐느냐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미비하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땅을 사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니요, 그것도 땅…….

○이해림 위원  땅도 사지 말자고 하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사지 말자는 이유가 사업효과가 없다고요? 뭐를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거기다가 사회주택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신 것이 사회주택이 필요 없다고 반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 대비 그 순서가 잘못돼서 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녹색주차장 사업 부분이요.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은 도대체, 이게 원래 부지가 주차장 부지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닙니다. 매입해서, 그것도 현재는 하천부지입니다.

○이해림 위원  하천부지? 그러면 용도변경도 해야 되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시설결정도 하려면 저는 이게 문제가 여기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도시계획시설용역도 해야 되고 생태하천과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설계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이후 관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여기서 하시는지?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인근에 같이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장항습지하고도 연계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이해림 위원  그래도 주차장은 주차장이고요, 하천은 하천이고 공원은 공원이에요. 그래서 부서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연결하면 고양시 전체가 다 한 통이지 여기에서 또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하천인데도?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것은 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매입이 아니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굉장히 헷갈리는 대답을 하셔서 조금 답답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림 위원님의 질의와 양훈 위원님의 질의가 안건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올리시려면 미리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에 올리는 절차상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만 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안건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제가 질의하는 바람에 더 많은 질의를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다 공통된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테크노밸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메디컬바이오하고 미디어콘텐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의료협력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대형 종합병원이 6개나 있고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더 많이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의료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준비과정이었던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접경지역에 있는 고양시가 이런 의료연구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아니면 바이오 이런 센터들이 더 많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 오늘 한반도평화통일의료교육, 이름이 뭐지요? 그 명칭을 보면서 제가 임기가 시작되고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평화통일고양실리콘밸리라는 명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사 5개로 구성된 상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명사들의 조합. 아까 정연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사업명하고 너무 미스매칭인 것 같은데요. 한반도하고 평화하고 의료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라는 정확한 명칭이잖아요. 그 명칭은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와 의료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 이런 목적인 사업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 명칭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후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통일부와 복지부에서 함께 준비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중앙부처 사업 제안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직 중앙부처에는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니, 중앙부처에서는 용역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중앙부처 사업 제안시 타당성 분석 등 근거자료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용역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 제안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 이 사업은 통일부에서도 남북상생보건단지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큰 방향이고요, 이런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에 대한 사업 제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보건교류를 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은 있는데, 방향은 있는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통일부에서 하는 남북상생보건단지는 큰 대형사업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평화의료교육센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통일부에서 발표된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통일부에서는 남북상생보건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구성되어 있지요.

○박한기 위원  단지 조성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알앤디 기반인데, 사업내용이 알앤디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박한기 위원  단지 조성을 하는 것하고 알앤디하고는 다른 사업인 것 아닙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통일부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겠지요. 고양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만 고양시에서는 통일부 상생보건단지를 만드는 중에 하나로 껴서 일종의 평화의료교육센터를 만들겠다,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단지의 입지하고 이런 알앤디센터의 입지가 서로 따로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지를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남북상생보건단지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고 DMZ부터 시작해서 큰 틀에서 여러 군데에 이런 상생단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 저희 고양시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방안 당시에, 연구 시에 전문가들이 의료바이오와 방송콘텐츠산업이 고양시에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중앙정부도 내년 5월 8일까지가 임기이고 우리 지방정부도 내년 6월까지가 임기잖아요. 지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단계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상식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다음 정부나 다음 지방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면 안 되는 시기인데 통일부에서 이렇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업을 내년 5월 8일 이전에 시행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글쎄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차기 정부의 공약사항에도 아마 이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아니, 차기 정부가 누가 집권할지가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차기 정부에 대한 사업을 지금 현 정부에서 합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 정부의 이런 남북교류 같은 사업은 이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가정이지만 다음 정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다음 고양시 민선 8기이지요. 민선 8기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시기적으로 시행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현재 2021년 10월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고양시에서 기초적인 사업을 다음 민선을 생각해서 안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추경의 취지가 일단 사업이 확정적이어야 하고 내용이 시급한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 제안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불확실하고 현 정부와 고양시 민선 7기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회 추경에 이것을 세우는 것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통일부 산하기관 유치는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통일도서관이? 사업시행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는 확정됐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국가예산에는, 금년도 정부예산에는 확정이 됐고요, 현재 통일부로부터 어떤 발표는 아직 비공개로 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21년 국가예산에 이게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시고?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이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비밀로 하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직 유치를 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양시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것은 아직 확정돼서 통일부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박한기 위원  당연히 그것은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박한기 위원  공모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를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결정되면 오픈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입지선정하기 전에 공모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시키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것은 공모절차는 없고요, 통일부에서 지금 T/F팀이 구축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개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만 고양시가 유력하지 않나, 또 고양시가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나 봤을 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 상대방은 그러면 통일부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게 되지요.

○박한기 위원  그러면 입지가 확정되고 이것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데 1억이나 드는데 만약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해 놓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진행과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위원님한테 서면이나 아니면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웃음)그래도 의회에 밝힐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니, 밝힐 수 없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통일부에서 이것의 발표가 확정됐다, 이런 내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박한기 위원  그러면 발표되고 예산을 수립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인데,

○박한기 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예산을 수립하는 것과 고양시가 선정되는 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번에 안 세우면 선정이 안 돼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박한기 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결정이 아마 11월 중이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11월에 되면 12월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진행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준비를 할 수,

○박한기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세울 예산이 너무 많아요. 통일이 된다면 미래에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세울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이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를 세워야 우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가 준비는 해야지요, 위원님.

○박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가 되고 선정되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돼서 선정결과에 따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고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는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고양시가 최적의 입지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내부적으로 T/F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안 맞지요. 우리가 교차로에도 보면 예측출발 금지 이런 게 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지금 위원님 앞에서 단정적으로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선정이 되고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제 질의에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점의 문제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사실 위원님, 저희 고양시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해서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아니, 반가운 사실인데 거의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확정적일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99% 고양시인데 1%가 돼서 우리가 안 되면 예산을 수립했다가 못 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세우느냐 이거지요. 확정되고 세워도 선정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 순서가 저희들이 부지런히 유치과정을, 통일부에서 그 프로세스를 보면 2023년까지 진행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이고 내일이고 발표되면 그때부터 신속하게 진행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질의를 아무리 다르게 드려도 대답을 똑같이 주셔서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역량검사 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취업시장에서 보면 일종의 토익 같은 것인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트렌드가 대면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취업대상자로 했던 인적성검사하고 비대면 면접을 플러스한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일반 면접관이 아니라 다른 분의 의견이나 갭이 없이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청년들한테 사전에 이런 체험을 먼저 하게 해서 그 청년들이 AI면접을 할 때 자기의 취약점이 뭔지 먼저 알고 가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00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저는 공공의 역할과 사적영역에 대해서 경계가 조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것을 보고. 취업, 승진, 결혼 이런 것은 사적인 영역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취업준비를 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  일단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혼이나 집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적영역이 맞지만 청년이 그것을 100% 다 부담하고 알아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웃음)그러면 토익비는 왜 안 대줘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 부분도 소통간담회를 할 때도 무슨 토익이나 토플, 자격증 이런 시험을 볼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지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활동하고 취업하고 결혼을 하는 데 모든 비용을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다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박한기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을 도입하겠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회참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안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그것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쓰겠지요.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 100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100명에게만 이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리면 100명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올해 10, 11, 12월분에 대한 예산만 세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3개월 동안 해서 신청자가 많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에서 AI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취업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계획을 가진 분들은 이 AI사전시스템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앞으로 토익비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것은 저희가 시의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물론 그것을 해 주면 저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한 청년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진학을 안 하고 내가 바로 일을 해요. 그런 청년들은 지원을 안 해도 되고?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것은 취업을 하신 청년들한테는 저희가 청년지원정책 중에 취업자한테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야별로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서 또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기업의 규모는 보통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이에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지금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현대카드라든지 KT,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KB금융, 농협중앙회,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 엘지, 두산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데,

○박한기 위원  전체 청년 중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 비율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대기업부터 해서 현재 추세가 다 일반적인 중소기업까지도 AI면접 역량검사를 많이 하는, 트렌드가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 추세가 확산되는 것이 맞아요? 중소기업에서 이 AI역량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AI역량검사가 우리나라 몇 개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청년담당관 장문순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주 한정된 집단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지자체가 한정된 집단을 위한 예산수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우리 과장님들, 정책관님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 지금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위원들이 사회주택을 만드는 것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을 마련하려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향상 땅과 주인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시가 매입해서 건물도 우리가 다 지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땅은 우리 것인데 건물은 다른 업체가, 사기업이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20, 3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건물의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이시니까 이것을 정리해 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효용성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사회주택은 원래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담당관님, 제 답변이 맞아요, 달라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마치 이게 이익이 안 생겨서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처럼 얘기하시면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사업은 하지 마라, 그래야 앞으로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분쟁이 안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개로 묶어서 가져오시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아까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인 양승환 정책관님께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심의 말씀을 저희한테 해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동의안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제출은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출할 때는 물론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 안건 같은 것들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전달사항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 경우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럴 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동의안이 지금처럼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된 줄 알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서 내용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이 올라왔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과 함께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예산을 동의안과 같이 올렸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도 이게 돼 있더라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2019년도에는 같이 올렸습니다.

○양훈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상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결론은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을 다시 강조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명심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어차피 못 해요.

○위원장 엄성은  아니요, 오전에 일자리경제국까지 저희가 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간에 다 추가질의도 있으셨으니까 정연우 위원님을 끝으로 더 이상,

○김종민 위원  저도 하나 있어요.

○위원장 엄성은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짧게만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님, 발언을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관에서 토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사실 요즘 느끼는데 속기록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정할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정하시려면 정정하시고.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년담당관 장문순  아, 토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연우 위원  관이 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한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인 영역 부분하고 공적인 영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개인적인 영역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따른 문제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하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지요, 맞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게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래서 제가 발언기회를 받은 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지 궁금해요. 109만 고양시민이 사는, 청년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계세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지금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청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주로 받고요,

○정연우 위원  대표성을 가져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협의체하고,

○정연우 위원  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정말 응원하는 사람인데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하다, 대의가 됐든 그런 것들만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지 지원해서 임명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그 부분은…….

○정연우 위원  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더 고민을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대안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아무리 고민해 봐도 아직 잘 못 찾겠거든요. 같이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고민하시든지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마저 했어야 되는데 녹색도시담당관이 기획이 아니라서 와 계신지 모르고 질의를 못 드려서요.

아까 자유로, 제2자유로 사이 녹색주차장 조성사업 질의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왜 여기에 주차를 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자전거주차장은 아니고요, 일반차량주차장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소형 몇 대, 대형 몇 대 이런 것으로 봐서 자전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맞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뭐가 녹색인 거예요? 저는 아까 자전거여서 녹색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쪽이 이용시민의 만족감 증대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저희 공원도 같이 조성하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해서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관광자원의 활성화 내지 공원의 부속시설로 하는 것인데 이게 왜 녹색주차장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러니까 아까 주차장 조성기법에 잔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도입을 많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바닥에?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한기 위원  그러면 포장을 안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하나의 녹지축을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녹색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박한기 위원  (웃음)도색을 녹색으로 해도 녹색인데 그러니까 차량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이 녹색도시담당관의 업무방향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거기가 한강하구생태공원이나 장항습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접근하려면 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것은 녹색도시담당관이면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으로부터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행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자가용 차량을 억제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주차장을 만들겠다, 아니면 버스의 드랍존을 만들겠다, 이런 대량수송수단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 저는 안 맞다, 부서의 역할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대형 주차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것입니다, 꼭 소형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박한기 위원  그렇게 하려면 셔틀버스 운행이 사업의 주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부가되는 것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설치하겠다, 이게 진행되는 것이 흐름이 자연스럽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한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셔틀버스 운행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러니까 대형차량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박한기 위원  그게 관광버스를 염두에 두신 것이지 셔틀을 운행하고 이런 검토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서의 미션에 거스르는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래서 자가용 차량을 위한 주차장 조성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부서의 역할에도 안 맞는 접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숲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도심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로 법면에 나무를 심고 그게 도심숲이라고 예산도 지난번에 올라와서 통과됐는데 저는 그게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심 속 골목 정원길 조성하는 데도 보면 인근에 녹지가 아주 많아요. 녹지가 많은데 녹지를 더 하는 것인데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녹색은 회색 속에 녹색점을 찍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옥상정원도 관산동 주민센터에 하셨어요. 관산동 주민센터 옥상에 가서 올라보면 주위가 다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녹색에 녹색을 덧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도심숲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후대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열을 식히고 미세먼지 포집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별로 미세먼지도 없고 열도 발생이 안 되는데, 강하고 산이 있는데 관산동 주민센터에 옥상공원을 조성하고 자유로변에 나무를 식재해서 그것을 도심숲이라고 하고,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도심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말씀해 주신 관산동이라든지 자유로변 거기라든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이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한기 위원  성저공원 바로 옆에다가 정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큰 규모의 도시공원이 있어서 녹지가 충분한데, 녹지가 없는 데다가 조성해야지 녹지가 충분한 데다가 왜 돈을 들여서 조성하느냐.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런 부분은 도심지 내 상업공간이라든지 골목정원길에, 주거공간 밀집지역에 골목정원을 조성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큰 것도 있지만 걷고 싶은 길이라든지…….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녹지는 다다익선이에요. 녹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고 녹지는 많을수록 좋은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녹지가 정말 없고 배기가스가 많고 열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먼저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게 어떤 개량적인 성과를 위해서 우선순위상 후순위에 있는 지역에 녹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유치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양시에서 유치하면 뭐를 하는 것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산하기관이 일종의 통일도서관이라고 명명해서 지금,

○김종민 위원  도서관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거기가 지금 반포 쪽에 조달청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통일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지금 이쪽으로 올 때 명명은 통일정보센터일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료, 도서관 개념을 가진 정보센터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들어보니까 큰 것은 아니네요, 도서관 정도로 생각하면. 나는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도서관이면,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게 어떻게 봤을 때 고양시에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고양시에서 유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종민 위원  저는 중앙정부가 뭔가 접경지역의 지자체로서 협력하고 대북사업을 논의하는 그런 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하면…….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센터라든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민 위원  사업이 확장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아까 보충질의를 하면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여야가 따로 없지요. 그렇지요? 과거에도 우리 새누리당인가요? 그 대통령께서도 독일에 가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남북협력사업에 사비라도 털어서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군사 모든 문제가 남북관계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청년담당관도 계시고 또 이따가 할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문제가 남북관계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개성공단이 이어졌다면, 그게 확장성 있게 초코파이 정책이 계속 진행됐더라면 지금 정도에는 평양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간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대외적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민간교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확대시켜야 진정한 남북평화통일이 온다, 이렇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페이지는 310페이지 세입이에요. 310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정산반환금이 꽤 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정산반환금은,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 사업이고요, 이 정산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 있고 5 대 5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비중 100%를 먼저 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리고 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5 대 5인데 지금 세부사업에 있는 부분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전체가 수요만큼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시비 100% 되어 있는 사업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국비 50%를 받아온 사업을 먼저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국비가 90%,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잘못 설명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놀라시나 봐요.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웃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사업예산을 전체로 5 대 5로 6억 8,400으로 진행했는데 50세 이상의 신중년 경력형으로 해서 고양시 경제인연합회를 통한 각종,

○김미수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 내용은 다 알아요. 그리고 몇 개 기관이 하고 다 알아요. 그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 예산이 이게 우리가 지금 보시면 311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세입 들어온 것 있지요, 국가보조금을 지금 사업하고 있어서 성립전으로 쓰시는 것?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이것하고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를 지금 3차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납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가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하시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이지. 그러면 아니, 어렵게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셔야지 시비로 시 사업을 만들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잘 운영하시고 시 사업은 여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저는 반납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보면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9 대 1 사업인데요. 그것은 반납금액이 총예산 10억 중에 2억 원 정도를 반납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5 대 5 사업은 총예산 6억 3,600 중에 아니, 3억 4,200인가요, 6억 8,400만 원의 사업 중에 반납금액이 3억 4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있는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것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신중년경력형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0년도 사업인데 신중년이라는 경력형 사업이 초기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더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공모해서 국가에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김미수 위원  우리 지금 2021년에 하려고 하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315페이지에 추경이 국비를 받아서 추가된 것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이 선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이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된 것인데 이만큼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라 이것을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요, 말씀드린 요지는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미수 위원  국가에서 따온 사업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따온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이나 수요발굴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진행되는 국도비 사업에서는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하다보면서 생기겠지요.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이 생기면, 막 몇억짜리 이렇게 생기면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입을 깎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315페이지 세출에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비 이게 내려와서 올해 예산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미 3개의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뭐를 더 하겠다는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되면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는데 사업을 계속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이게 왜 늘어났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선정되는데 돈을 나눠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됐는데 국가에서 돈이 남아서 더 주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뭐며, 이게 남은 두 달 동안 다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315쪽에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을 말씀드리면 5월에 공모된 것이 선정이,

○김미수 위원  아니, 내용은 다 알고요, 남은 두 달 동안 다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응 보건인력이고 텃밭 활용하는 인력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은 3개의 단체가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3개 단체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선정돼 있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국비가 이미 사업내용이 저희한테 거의 확정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확정돼 있는 것이 왜 추경에 이제사 입금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내려줄 때 한꺼번에 안 내려주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써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국비가 몇 차례 나눠서 들어오는데 이번에 마지막 것이 들어왔습니다,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다 사업만 써 주셨어.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가 맨 앞에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모든 부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을 써주셨단 말이지. 추경에 늘어난 이유를 써주셔야지. 감한 이유, 늘어난 이유, 이것을 써주시면 좋겠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페이지는 324페이지이고요, 맨 하단에 동국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교육부에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 서류를 내서 동국대가 선정됐는데 시가 지원하면 지원은 했지만 이게 동국대 사업이 되고 국가사업이 되고 우리 시는 어디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이 86억 정도 되고요, 시에서 한 6억 7천 정도를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홍보할 때 아니면 브로슈어 제작을 할 때 고양시 명칭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원하고 받는 혜택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이게 대규모 국가지원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의 혜택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의료계 쪽에 고양시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것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것 중에 KBS에서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는 예산도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과장님의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지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 대규모 기업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현재 고양시 대형병원하고 MOU도 맺었고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이런 장비들도 아마 병원에서 이 사업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산테크노밸리에 유치되는 의료바이오 이런 기업들하고도 상호 협력해서 공동으로 장비를 사용한다든가, 아마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기업활동에 유익하지 않을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기업에 지원하면 되지 뭐 하러 동국대에 지원해요?

잠깐만요, 과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전략산업과 346페이지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항공대?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미수 위원  항공대사업은 신청하실 때부터 고양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신청하셨지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쓰여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전략산업과장 윤건상입니다.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게 고양시에 오는 특혜가 뭐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해서 항공대에 지원을 하면?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계를 할 때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시비에서 기업과 연계형 프로젝트 추진비 2천만 원을 별도로 정했고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연계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380만 원을 정해서 우리 시비가 쓰이는 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들으셨지요? 항공대는 신청하실 때도 고양시를 같이 넣어서 신청했고요,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 시가 예산을 투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국대 사업은 동국대 혼자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MOU를 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칭예산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매칭예산이 들어가 있고, 동국대 스스로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하고, 인재양성도 고양시를 특별히 몇%를 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인재양성을 하는데 고양시 청년을 몇%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동국대가 이 사업을 했다만 남아요. 고양시는 안 남아요.

과장님, 어떻게 표시가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먼저 상임위에서도 그런 따끔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집어넣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고양에 오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인력 수급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될 텐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 관내에 지금 변변한 연구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향후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고 하면 들어오는 기업에 향후에 인력수급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하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좋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물론 그랬으면 훨씬 좋겠는데,

○김미수 위원  문제는 시예산을 썼으면 고양시민이 혜택을 받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고양시민의 혜택에 대한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제가 환경경제상임위에 있었는데 항공대는 끊임없이 고양시와 같이 연계해서 뭐를 하려고 하고 찾아오고 만난단 말이지요. 동국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년 내내.

그러면 결국은 동국대 사업을 하는 데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국대가 고양시와 뭐를 같이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고 함께 해 주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환경경제상임위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했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은 동국대 중점사업이에요. 자기네가 교육부에 신청해서 실적도 동국대가 갖고 가고 다 동국대가 갖고 가는 건데 그러면 항공대사업처럼 고양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라, 선정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에 고양시 학생을 넣든가 뭐를 하든가 해서 고양시가 예산을 투여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라라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페이지는 335페이지이고요,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 사업을 삭감하시고 337페이지로 이전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시설비로 바꾸셨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업을 예산편성 시에 동일한 두 가지 항목이 겹치게 되면 추후에 그 사업 집행 후에 정산할 때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해서 앞쪽에 335쪽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페이지에 별도로 한 부기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사업내용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거의 4년이 다 돼 가니까 이런 게 보여요. 처음부터 그것을 예산편성기준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여기 부서만 있지 않아요. 다른 부서도 다 있어요. 편성항목을 잘못하셔서 옮기는 것이 국마다 한두 개씩 다 있더라고.

이럴 때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려요. 이게 예산편성을 공무원이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의 원칙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앞에 했던 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 정리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김미수 위원  처음부터 이 항목을 제대로 하셨어야 돼요. 행감도 아닌데 죄송합니다.(웃음)

그다음에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21년 골목상권매니저하고, 골목상권매니저는 누가 선정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이것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게 선정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면접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에서 선정해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전통시장,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된 것까지는 알고 매니저를 뽑는 과정.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뽑는 과정은 저희 시에서 전통시장하고 상점 쪽에서,

○김미수 위원  추천해 주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추천해서 인터뷰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상점에서 추천을 해 주시다 보니까 누구랑 친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해서 310쪽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정산반환금입니다.

제가 작년에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똑같이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하셨던 답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왜 반납이 이렇게 있느냐, 제가 작년에 이모작 조례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똑같아서.

그런데 작년에는 또 그랬다 치는데 이게 국비가 너무 아깝다.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수요예측, 수요 발굴, 예측이 부족했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라서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입니다.

○김덕심 위원  아니, 매번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반환금이 나오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야 반납돼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국도비를 설계할 때 저희가 매칭할 때는 사업내용이 확정돼서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0년도 작년에 반납금이 큰 이유는 저도 지금 쪽지를 받았는데 수요가 있는 예측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또 있어서 반납사유가 됐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까 저희가 반납금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설계를 잘 하고 수요예측을 잘 해서 반납금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변명 없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너무나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 제가,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올해도 답변이 나올까,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만 안고 갔으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핑계는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이고요, 예측을 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고를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라서 생각이 나서 했어요.

324쪽에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동국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입니다. 저는 디테일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사실 우리 김미수 위원님만큼 그렇게 지적하지는 않고요, 저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아까 우리 정연우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에는 바이오산업이니 우리한테 맞지 않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바로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일산테크노밸리를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너지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우리한테 도출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현재 일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는 동국대병원에서 배출된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고양시의 바이오의료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김미수 위원 것을 들어보면 고양시에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보면 또 우리 시비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알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신중년이 왜 신중년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중년은 있나요?(웃음)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쭤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신중년 경력활용 세부사업을 보니까 보건 아니면 농업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민법상 성년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 공교육에서 교육하지 않는 분야, 예를 들어서 금융, 신용평가제도라든가 노동법, 정치 이렇게 성년으로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의사표시나 계약행위가 확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런 교육이 사회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에 자기가 계약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중년, 전문인력 중에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고양시가 제공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는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비정규직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년 중에서 그런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모셔서 학교로 나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경제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기준하고 개념이 뭐지요? 뭐를 전통시장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까, 고양시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정의는 전통시장 관련 육성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점포가 30개 이상, 이렇게 하고 면적은 2천㎡ 이상 그런 기타 등등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하는 사항이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고양시가 가진 전통시장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면적과 점포 수에 관해서 그냥 전통시장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이해림 위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패션1번지가 전통시장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는 해소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335쪽에 보면 전통시장매니저하고 골목상권매니저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단어를 분리해서 쓰신 것은 역할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매니저는 내용은 동일한데요, 전통시장에 배치되는 매니저는 금방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일명 재래시장 그렇게 3개소, 덕이동 패션1번지까지 해당되고요, 골목상권매니저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고양시에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소가 또 배치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풍동 애니골, 상가번영회 그렇게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쓰지 않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것은 따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것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매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공모하는 내용이 사업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희가 능곡시장이나 일산시장에 가보면 매니저라는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냥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에 파견되신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지요, 이분들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하셨던 역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매니저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해림 위원  2년째 있지만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거나 대안을 제시하시거나 아니면 변화를 추진하신 것을 한 번을 못 본 거예요.

제가 지금 예산질의만 할게요.

지금 5개월이라는 기간의 기준은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것은 금년 경기도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선정이 하반기 7월에 돼서 8월부터 인건비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7월부터이면 기존에 나간 것까지 여기에 산입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덕이동 패션1번지에 금년도 경기도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7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했으면 7, 8월분은 나갔을 것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8월부터 진행되는, 선정돼서 배치가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12월까지도 아니고 이렇게 2개월 치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통상 경기도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인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위탁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인데 상반기에 공모도 하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중인 예산이었던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이해림 위원  8월이 나갔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이해림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토해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밑에 골목상권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2배가 인상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상단에 있는 500만 원은 말씀드렸듯이 덕이동 패션1번지이고요, 하단에 골목상권매니저 2,800만 원은 아까 풍동애니골 번영회하고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 3개 지회에 대한 인건비인데 근무가, 지원 개월 수가 하나는 6개월, 하나는 10개월 이렇게 근무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기정액으로 세웠던 것보다 2배가 늘어난 이유는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것인가요, 일을 하실 수 있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게 골목상권이나 경기도전통시장매니저사업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보통 2021년도 매니저를 지원한다고 하면 2020년도 가을쯤에 공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해림 위원  시기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렇게 상반기와 하반기가 중복이 돼서 그렇게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굉장히 똘똘치 않은 예산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보는 저희도 힘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이해림 위원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314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에 신중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50세부터 70세 이하까지입니다.

○김종민 위원  50세도 신중년이요? 한창 일할 것인데 50세도 그렇게 포함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름을 좀 바꾸지. 아까 박한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내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고속도로 같은 데에 휴게소에 가면 신중년 노래 같은 것을 팔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러네. 다른 것으로 아까 5070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용어선정은 대부분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어를 바꿀 수는 있지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서나,

○김종민 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정한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국가에서 내려올 때 신중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  참 그분들이 잘못했네요. 생각을 좀 하시지. 그렇지요?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화장실에 가려면 테이프를 팔잖아요? 신중년 테이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엄성은  예.

○김미수 위원  우리 소상공인과,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335페이지요. 골목상권매니저 활동내역을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에서 선정해서 뽑으신 분들은 아마 일지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도나 국가에서 사업을 받아서 내부에서 뽑으시는 분들은 활동내역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그래야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시가 필요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세요. 활동내용하고 근무지까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매니저 근무지, 인적사항하고 그 역할하고 기능 그 자료를 정리해서, 한 장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8청춘창업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8청춘창업소는 창업공간이 28개가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현재 공실이 몇 개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현재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혹시 이 공실은 2021년도 내내 5개가 공실이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공실이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중간에 아마 공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5개 다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위원장 엄성은  혹시 공실이 된 이유는 파악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신청한 기업들 중에 현재 입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고업이라든가 물류 이런 업체들이 아마 몇 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원래는 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는 그 기준에 적합해서 들어왔다가 이것이 차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공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입주기간이 있어서요, 퇴소한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공실이 되는데 공실이 되면 다시 입주공모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입주공모 신청을 할 때 5개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조금 업종에 맞지 않는 기업이 들어와서 현재 5개 공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사실 제가 이것은 예산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까도 고민했었는데요, 28청춘창업소에 관련해서 주변 상권에서는 28청춘창업소에 있는 이 기업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상가에서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 이 내용에서 기정편성액보다도 세입이 훨씬 적잖아요. 이것은 4차에 들어와서 다시 세입이 들어올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4차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이 내용이 전부지요, 세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기 기업에 들어가셔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1년을 지내고 나서는 창업공간으로써는 여름과 겨울에는 아주 극하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실이 있다는 것은 인기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현재 입주된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실 컨테이너박스에서 여름을 견뎌낸다는 것, 겨울을 견뎌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고려하셔서 청춘창업소가 만들어진 취지 못지않게 인기가 있어서 오히려 공실이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이 있어서 어떤 공간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고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은 병가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2회 추경 때는 다른 데서 근무를 하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한기 위원  제가 2회 추경 때 예결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심사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때 제가 집행부에 당부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공유재산 심의 등 선행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결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시행이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이 관련법에 원칙적으로 예산안 의결 전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인 경우에는 먼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 단서규정에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인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제가 심사보고서에 당부사항으로 언급했던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의결을 받을 수 있고 심의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다만 추가경정예산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번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절차가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도 4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40억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찬가지지요. 부결돼서 그 해당 예산이나 기금이 삭감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다, 또는 기금이다라고 예상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잘린다거나 감액된다라고 예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박한기 위원  매번 예산안마다 선행절차인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절차들이 부결돼서 예산 자체가 심의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제가 불법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게 개선돼야 될 관행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검토된 이후에 예산안에 반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한기 위원  앞으로는 꼭 그런 부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최대한 명심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정책관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근거가 뭐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기획정책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규정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2021년 2월 25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와 관련해서 고양시의회에서 3월 10일에 규약 고시를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게 된 겁니다.

○박한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 상식으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구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박한기 위원  그런데 기본소득은 국가정책이 아니고 일부의 정책이에요.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제도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기본소득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당의 정책연구기관이 하거나 학자들이 할 일이지 기초단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협의회 가입 유무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박한기 위원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정재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근거조항이 있고요, 협의회를 구성했고 협의회 명칭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된 것이고요, 고양시는 이와 유사한 6개의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그것은 고양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입했고 가입비용을 분담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한기 위원  이것에 대해 세출설명서를 보면 회원가입은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셨는데 분담금 의결은 21년 7월 28일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1차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했네요. 그러면 2월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회비분담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가입에 대한 부분을 의결한 것이고, 가입에 따른 절차인 규약, 회비분담, 참여, 회의,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치고 내용적으로 기획정책관님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정재선  위원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협의회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80여 개가 가입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그 안에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에 대한 업무의 형태와 범위,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  지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회의록이나 의결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정재선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전체가 모여서 회의한 것은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면회의만 2차까지 있었고, 서면회의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회원 가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도 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회에서 정한 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담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더 큰 부담을 하는 의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분을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구성된 범위 안에 예산금액이 있는 건데, 가입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  저는 이게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기능을 시의 세금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면 의회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관련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모두 오늘 하루종일 비슷합니다. 관심사가 같습니다. 약속도 안 했는데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질의하기 위해서 뽑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증감되는 내용이 코로나정국에는 다 반납하는 추세인데 왜 증감이 됐을까 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책은 아니지만 단체장들끼리 합의했으면 지자체에서 합의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80개 광역기초단체장들끼리 합의한 건데 미통과가 29개나 됐어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정확히 왜 증액이 된 거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증액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증액이 맞지요. 저희가 회원도시로 가입을 하면 회원도시로서 내야 될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담금 500만 원을 낸 겁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증액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분담금인데 왜 이것에 대해 3회 추경에 늘어나야 되는지를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정재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올해 3월에 의회에서 통과돼서 가입이 됐고요, 그 기간 안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회의, 도시, 회장도시 등 기타 등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올 7월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치단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이상이면 500만 원을 내도록 범위가 정해진 것이고 저희는 100만 이상 도시로서 분담금인 500만 원이 7월에 의결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분담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 예를 들어 30만 이상은 얼마, 우리는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얼마,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는 500만 원을 더 내게 됐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더 내는 것은 아니고요, 분담금이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거지요.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인구수에 따라서 책정됐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인구수가 적으면 적게 내는 것이고 인구수가 많으면 좀 더 분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맞습니다.

○김덕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 72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슬로건 홍보물 제작비가 2천만 원 있고, 그 아래는 고양특례시 선포식 행사운영비가 2억 8천만 원 있어요.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병가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위에 있는 운영비하고 특례시 선포식 행사운영비하고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한 이유가 뭔가요? 홍보비라고는 쓰여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우리가 특례시 원년이나 고양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를 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세부사업이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를 드린 건데, 예산과목이 다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행사운영비는 단순하게 행사를 위한 비용이고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은 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8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왜 삭감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상임위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행사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껴서 알뜰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액을 3억 이상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비용만 계상을 하자고 해서 3억 원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 넘어가면 별도로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사실은 좀 아껴서 줄여보자고 해서 2억 8천으로 계상했는데, 기획행정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것도 너무 많지 않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비가 많냐, 적냐는 객관적인 금액이 많냐, 적냐보다도 그 행사를 어떻게 알뜰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행사를 역사적으로, 정말 특별한 날 아닙니까? 특례시 원년이고 고양시 승격 30주년,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참여형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행사를 기획해서 성대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의미를 갖고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 참여형 행사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2억 8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잘 들었고요, 투자심의를 받기 싫어서 3억 이하로 했는데 8천만 원이 또 깎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전액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이월사유도 보면 계약방식이라든가 용역업체 선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음 달에 본예산이 시작되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삭감이 안 되고 또 전액 세울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심사를 해서 정말 좋은 행사를 제시하는 업체랑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요기간이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올 11월부터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덕심 위원  실장님께서 올 11월부터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시지만 본예산에 세운다고 해서 11월에 작업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워줄 것을 예상하고 다 시행하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한 달 차이인데 굳이 3회 추경에 넣어서 전액을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3회 추경에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전액 명시이월시킨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지적해 보는 거예요.

특례시 자체는 우리 고양시에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최고 담당자로서 잘 하고 싶겠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적극 지원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왜 다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또 왜 8,000만 원을 삭감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장님 마음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힘을 모아서 다시 살려드릴 수도 있는 입장이어서 내가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질 것으로 확신하고 행정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공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액 2억 8천에서 8천을 삭감해 주셨는데 삭감한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중계, 행사 진행, 사전공연, 본행사 공연, 폐막식 이렇게 구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현장 중계라든지 행사 진행 비용에 2억만 반영을 해 주시고 사전공연이라든지 본행사 공연, 폐막식 비용으로 저희가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돼서 꼭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면 깎으실 거면 다 깎고 세워주실 거면 다 세워주라고 배짱을 부리세요. 배팅하십시오.(웃음)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다 세워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양특례시 선포식 운영 방식을 공모로 한다고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정확한 법적 용어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 선포식의 형태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행사를 전문적으로 치르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색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아이디어공모를 통해서 행사를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듣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연날리기라든지, 연에다가 소망을 담아서 날려 보내기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그런 행사들을 다채롭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 아이디어적인 퍼포먼스 같은 것들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은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예정 날짜?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11월부터 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정연우 위원  행사하는 날짜?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행사는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아까 김덕심 위원님이랑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기획에서 합리적으로 삭감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행사 자체의 존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공연, 또 뭐라고 하셨지요? 삭감됐던 내역이?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본행사 공연, 사전공연, 폐막식.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본행사 공연, 사전공연, 폐막식, 폐막식이야 조금 탄력성 있게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아까 실장님께서 이게 삭감되면 행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잘랐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행사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적당한 선에서 가감을 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행사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아니, 제가 차질이 있다고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한 차질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 8천만 원이 없다고 해서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사전공연을 못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게 하거나 저희가 계획을 다채롭게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정연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 안대로 그대로 간다면 사전공연을 축소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사전공연은 예산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건데 나머지 것을 다이어트해서 사전공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집행 취지를 오독하신 게 아닐까?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2억 8천만 원 요구했는데 2억 원만 계상이 되면 그 2억 원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스케줄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지요.

○정연우 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속기록에 남긴 것처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취지로 예산안을 조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기록을 완전히 배척해 버리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배척해 버리시는 게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2억 8천만 원이 세워지면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연우 위원  물론이지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아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들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예산을 조정해 주셨습니다.’라고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어의 오해였다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1회성 행사비는 아니고 일단 선포식을 메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서 그 외 고양시 전역에서 부수적으로 산발적인 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1회성 행사,

○이해림 위원  선포식 하나는 메인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88올림픽을 할 때처럼 개막식, 폐막식처럼,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아, 이것은 여러 날에 걸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당일 하루만 하는 행사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하루 하는 1회성 행사이고, 그 외에는 지역 내에서 다채로운 의견을 받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2억 가지고는 그 행사가 옹색해 질 수 있다는 제안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차피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8천만 원 아껴서 행사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그런 면도 조금 있기는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3쪽 내용도 질의를 드릴게요.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 다문화 유소년스포츠팀 지원 그다음에 솔롱고스다문화농구단 지원 등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기정액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롱고스농구단이라든지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라든지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이렇게 매칭해서 교습도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 관계자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이번에만 못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번 예산만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되고 다음에는 계속해서 세워서 사업을 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위원님들마다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것, 사회·문화·체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입장이기도 하고 또 타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이렇게 특정 몇몇 되지도 않는 인원한테 세비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이, 고양시 규모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이런 세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더 확장하지는 못할망정 사업을 없앤다는 것은 저는 반대적인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확대하면 했지 축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컴퓨터기기를 사주거나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말고 우리 고양시가 아이들의 사회·체육·문화를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게 또 더 밝은 사회나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담당관이 오늘 불출석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도시브랜드의 개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고양시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게 도시브랜드담당관 업무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야구단이나 농구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이름을 알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고양시에 브랜드화 할 수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브랜드 서너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고양시에 특색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다른 도시와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은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양시의 위상이나 가치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소개해 드리자면 고양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호수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꽃박람회, 고양이,

○김종민 위원  행주산성, 서오능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구연 야구단이나 박찬호 야구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잘못 가르쳐서 소질도 없는데 막대한 가산을 탕진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웃음소리)

그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박 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SC고양 굿즈의 판매실적, 굿즈가 어떤 게 있고 여태까지 얼마나 팔렸고 어떤 것들이 좀 더 메인 주수입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74쪽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이번 3회 추경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엄성은  예.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엄성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징수과 김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체납관리단 사업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징수과장 김덕수  2019년부터 했고 올해로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송광빌딩 401호하고 109호를 임대차계약을 했잖아요?

○징수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왔다는데 송광빌딩을 임대할 때 401호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또 109호는 6월부터 왜 11월까지 하신 건지?

원래 이렇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하기도 하지만 19년도부터 계속 해 왔다고 하면 임대기간을 예를 들어 3년이든 5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덕수  이 사업은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해당연도에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런데 임차한 사무실을 보니까 401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징수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양훈 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이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한시적이지 않고 매년 한다고 하셨는데, 연 한시적인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체납관리단 총 인원수가 191명이고 체납자 실태조사는 143명, 체납 행정지원은 48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들은 해마다 뽑아서 한시적으로 할 때마다 인원을 증원시키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덕수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배정한 후에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00명 이상이었고요, 올해는 처음에 203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191명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양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기간 동안만 인원을 배정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징수과장 김덕수  종료되는 겁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존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분들도 전혀 없고 아예 다 종료인가요?

○징수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 594만 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18만 4천 원하고 25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도비 50%하고 시비 50% 매칭이잖아요?

○징수과장 김덕수  6월 1일에 1,200만 원 저희한테 내려온 이 예산은 100% 도비입니다.

○양훈 위원  100% 도비예요?

○징수과장 김덕수  예.

○양훈 위원  저는 인건비하고 차량임차료를 말씀드렸던 건데,

○징수과장 김덕수  예, 그것만 50 대 50입니다.

○양훈 위원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징수과장 김덕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홍규 부의장님하고 장상화 위원님께서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가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사업설명서에 3회 추경 내용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 지적한 사항이다라고 그분들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양훈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편성 예산사업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

○징수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양훈 위원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처음부터 편성됐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 때 편성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신규 사업으로 보신 거지요?

○징수과장 김덕수  예. 저희가 6월 1일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3차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1차, 2차 같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한 후에 나머지 부분은 3차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양훈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월 31일에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꼭 통과돼야겠네요?

○징수과장 김덕수  예. 반드시 통과돼야 저희들 업무가 마무리되는 사항이고요, 이 예산이 없으면 1층에 직원들이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들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이지요.(웃음)

아까 이해를 못 했던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었나 봐요.

○징수과장 김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들 자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꼭 통과되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덕수  감사합니다.

○양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징수과, 체납관리단 사무실이 시청 앞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덕수  예, 성광빌딩 4층하고 1층에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징수과장 김덕수  기간제근로자들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는 복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치를 다른 데로 좀……, 지나갈 때마다 별로…….

○징수과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정수기필터를 쓰고 있는데 요즘은 사업주가 직접 하지 않고 채권단한테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정보에다 등록한다는 둥 욕지거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

○징수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징수과장 김덕수  고양시 체납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원을 배분할 때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종민 위원  채권 회수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덕수  9월말 현재 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민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회수율이 저조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없는 분들은 유예 좀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0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포상금인데, 거의 삭감된 이유가 연수라는 사업명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못 써서 지금 삭감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삭감내용이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에 대한 연수인데요,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과하다고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삭감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현재는 30년 이상 기준선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포상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실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에 대해서만 실행하라고 제한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림 위원  30년 이상 근무하신 모범공무원들이 이 연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뉴스에 보면 가끔씩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도장을 찍고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암암리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챙기신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일하신 만큼 보상을 해 드리면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몫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할 수 있으면 포상하는 방법을 권익위에 어긋나지 않게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옳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여권과 116쪽인데, 민원실장 실비보상비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거의 80% 이상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여권 발급량이 줄어서 실장에 대한 실비가 안 나가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실비보상금은 여권하고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 입구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실장제를 하고나서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실장제는 올해 한 게 아니라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민원실장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공근로분들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민원여권과에 민원을 한번 넣으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예산이랑 상관이 없지만 짧게만 하겠습니다.

지역에 굉장히 점잖으신 분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여권 발급해 주시는 분들이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굉장히 불친절하다, 난 고양시에서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봤다라고, 이게 올해가 아니고 사실 작년 이전에 주신 민원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할 사업인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원래 민원실장 제도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접촉하는 게 문제가 될까봐 저희가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황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다시 유지를 하고?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이해림 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계시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고양시의 얼굴이니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이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지금 오프라인 행사예산이 다 감액되는데 기존에 없던 행사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이것은 저희가 매년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확산되는 상황인 관계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부시정모니터가 임기가 2년인데 이번 3월에 임기가 지나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정도 예산을 세워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위드코로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임원도 구성하고 교육도 할 예산으로 저희가 300만 원 정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한기 위원  오전에도 제가 교차로의 예측출발금지 표지판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 산하기관이 유치될 것 같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도 위드코로나로 가면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일단 이 계획은 지금 한다면 내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할 거거든요, 의회 기간 피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안 태운 이유가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우면 다른 곳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박한기 위원  그런데 주부가 특정 성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주부라고 하면 꼭 여성이 아니고 지금 사실 남성도 주부가 될 수 있거든요.

○박한기 위원  그래서 예산의 취지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자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중심이 여성에 있는 것인데 주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남녀구성이 그렇게 된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이게 다음번에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한다면 남녀구분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저는 성인지예산이니까 여성시정모니터링단으로 하고 지원자격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정산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이 2020년 직장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정산 반환금입니다. 혹시 2020년 총운영보조금 얼마에서 몇 % 정도가, 이렇게 3,900만 원 이상이 반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세출 결산이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엄성은  예?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2020년 총운영보조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9억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9억 2,30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

○위원장 엄성은  9억 2,300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위원장 엄성은  끝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위원장 엄성은  그 보조금이 어느 어느 부분에 주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보조금은 주로 인건비성입니다. 나머지 공공요금하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반환됐는데요, 혹시 반환된 사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반환했을 경우에 거의 인건비로 나갔는데 보통은 보면 이렇게 남아있을 반환금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주로 집행잔액인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산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총예산 9억 2,3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위원장 엄성은  직장어린이집에 얼마 얼마가 예산으로 다 나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반환됐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세부내역 제출하고요, 저희는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예.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페이지 905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김미수 위원  중간쯤 보시면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그다음에 호국보훈문화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6.25참전유공자회에 1,1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감한 이유는 6.25정전 기념행사를 지난번에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김미수 위원  저 행사 못 해서 삭감된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문화복지위 위원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제출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

○김미수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상임위나 예결위에 내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는지 내용을 써 주셔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00만 원 중에서 이만큼 삭감했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사업을 못 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는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아예 행사 자체를 못 했구나가 이해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광복회는 이만큼 된 게 행사하고 남은 건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서너 개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못 한 건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다, 이게 설명의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사업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되나요? 사업설명서는 왜 필요해요? 여기 국에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복지정책과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복지정책과가 맨 앞에 있어서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가 국마다 잘못된 게 꼭 두세 개씩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해주는 거지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왜 이만큼 삭감됐는지, 다른 과장님들도 꼭 메모해 주세요.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본예산이 아니라. 3차 추경에 왜 삭감이 됐는지 왜 증가가 됐는지 그 내용을 써 주시면 돼. 그래서 예전에 본예산이나 이럴 때 편성한 자료를 똑같이 해서 그냥 마이너스 이것, 플러스 이것만 해서 올리시니까, 가뜩이나 복지예산에 매칭예산이 많아 죽겠는데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너무 힘드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분에게 다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06페이지, 복지정책과 똑같아요. 맨 밑에 보면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있거든요.

죄송한데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냥 여쭤볼게요. 왜 여기를 복지관이라고 안 하고 커뮤니티센터라고 명명했는지가 궁금해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나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의 설립 동기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행안부에서 예산을 수립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은 보편적으로 2005년도의 지방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명칭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헷갈리는 게 보통 커뮤니티센터가 다 주민자치과에 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가 요즘에 국가지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총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내유동이나 고봉동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본래의 커뮤니티는 공간만 만들어주고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는 거라 인건비를 지원하면 안 되는 데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맞지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이것은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조만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커뮤니티센터는 제일 길어야 2년까지만 인건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는 진정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자고 약속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기 과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복지과, 928페이지 맨 하단에 생활복지 119사업.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총예산이 1,600만 원인데 홍보비가 500만 원 들어갔는데 두 달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복지사업인지 홍보사업인지 헷갈려서, 그래서 다짐받은 게 있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의 3분의 1을 홍보비로 쓰면, 복지는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복지이지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찾아가는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610만 원 중에서 홍보비가 500만 원이 과도하다, 이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생활복지 119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그 3,000만 원을 공구구입이나 재료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총사업비는 4,610만 원이고요, 실제 홍보비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 세부사업설명서에 작성해 주셨어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추가 3,000 있는 것 작성 안 해 주셨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그것은 별도로 기재를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3분의 1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두 달 하려고 이 사업을 하나,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이것을 꼭 3차 추경에, 지금 이게 통과하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이때 하시는지?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이 생활복지 119사업을 저희 고양시의 특색사업으로 가져가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1월부터 본 궤도에 올라서 활성화되려면 11월, 12월에 미리 준비기간을 설정해서 사업의 장단점도 도출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강화할 점은 더 강화하는 등 내년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복지예산이 홍보비나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에요. 정말 혜택을 받으실 분들한테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도 제가 다른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수정해야 되는 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복지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기금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으셔서 원래보다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게 꽤 있을 텐데 그런 게 설명이 한 개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모든 부서가 세부사업설명서답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903페이지에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1,750만 원 정도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90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다 먹거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민 위원  사업 현장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본인이 신청을 하면 먹거리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연달아서 3회 이상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지 조사해서 다시 재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750만 원으로 1인만?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이 1,750만 원은 어떤 거냐면 일단 이 물품은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행신종합복지관으로 보내 줍니다. 그 물품을 나눌 때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물건을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이고 사실 먹거리에 대한 것은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48페이지, 여성회관에 교육장 차광막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붕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여성가족과장 고미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광막은 저희가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실마다 말하자면 커튼이 되겠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되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정연우 위원  아, 위에 뚜껑이 아니라 그냥 블라인드나 그런 것?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강의실 실내 내부,

○정연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975쪽에 장애인복지과 질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생활체험홈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체험홈 자체는 현재……. 잠깐만요.

○이해림 위원  전에 제가 심의 갔을 때는 한 2군데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지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체험홈 6개?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이해림 위원  지금 체험홈 임대보조금이 기정에 없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이건 저희가 체험홈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올려달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오르다보니까 시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으로 해서 일반 전세계약하고 똑같이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없던 돈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하고 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쭉 여쭤보겠습니다.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거의 완공이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직 준공은 안 된 것 같은데 커뮤니티센터에 친환경차량도 구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쯤 그게 준공을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저희가 현재는 위탁계약도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직원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보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나 물품은 다 구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 예정으로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3,000만 원인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조현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저희가 전기차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가 지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일산종합복지관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홀트 관련해서 학대사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지금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시설로 일산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일산종합복지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였는데 잠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잠시라기보다는 저희가 홀트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대사건이 발생해서 더 이상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대체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대체시설을 저희가 일산종합복지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하던 곳을 노인분들은 다른 데도 전원조치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올해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노인들은 어디로 가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노인분들은 법인에서 알아서, 어쨌든 노인은 민간영역에서 많이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전원조치 일부를 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특성상 개인이나 이런 데에서 하기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종합복지관 내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이전 중개수수료는 이 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센터이전 중개수수료는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내에서 쓰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이것만 별도로 임대를 얻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지금 일산역 근처에 저희 고양시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단체가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고양시 건물이기는 한데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임시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자꾸자꾸 직원도 늘고 민원도 늘고 이러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쪽의 업무시설 건물을 알아보고 그것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조현숙 위원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이 기존에 있는 데가 김기봉 센터장님이 하시는 데 거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한쪽에서는 고양시주간보호센터를 하고 한쪽에서는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 일부 공간으로 편의시설센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도도 사용하고 식당도 사용하고 이러다보니까 단체분들도 불편해하시고 찾아가는 민원인들도 불편해하셔서 공간을 확장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1008페이지, 계속비사업인데 2019년 12월에 도비 10억, 시비 3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관련 공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챙겼지만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인허가 쪽에 여러 가지 심사절차 등이 있어서 그게 지연되고 있어서 인허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10월 20일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은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그렇습니다.

2021년 7월 5일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인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창호비용으로 2억을 예산 올렸습니다.

○김종민 위원  행정을 더 간소화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빨리 실행하는 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언제 착공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2022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 지역구가 아닌데 양훈 위원님 지역구라서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잘 해주세요.

그리고 최석규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종민 위원  삼송에 달걀부리 마을 아시지요?

○이규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거기가 달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노인회관이 없어요. 그것을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임대라도 하려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조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안 해줍니까? 그 동네는 유난히 노인들이 많아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도 빨리 해야 되는 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많고요, 현재 부서에서 순서를 가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여름에야 정자에 모여서 옆에 있는 창릉천에서 놀 수도 있는데 겨울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창릉4통처럼 조건이 부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달걀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흥도시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 선거공약이기도 하니까 챙겨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마을주민들한테 저의 마지막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조현숙 위원  예.

○위원장 엄성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만났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중산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몇 페이지입니까?

○조현숙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982페이지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중산 다함께돌봄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는 2019년 12월 1일에 했고요, 운영은 2020년 1월 13일에 했습니다. 현재 종사자,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탁운영자는 참다솜교육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40명입니다. 위치는 중산동 모당커뮤니티센터 3층입니다.

○조현숙 위원  보조금들이 다 반환된 건가요, 운영비?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몇 페이지의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조현숙 위원  98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982쪽입니까?

○조현숙 위원  예. 보조금 삭감된 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982쪽 운영…….

○조현숙 위원  그것 상관하지 말고 중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궁금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959쪽에 저희가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관운영비를 국비, 시비 해서 1 대 1로 매칭해서 1억 9,000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 좀 자료로,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늦어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력이 있었고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체크해 보고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것 관련해서 백신 사망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코로나19 사망자이니까 그냥 질병만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정연우 위원  노인 아닌 연령층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컨대 30대가 코로나19로 돌아가시게 됐을 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스테레오예요.한 분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노인복지과장을 향하여)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돼서 의료수혜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 상관없이 다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정연우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장례지원 금액이랑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인 환경정책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정책과이고 페이지는 366페이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네요.

국비 반납하는 것 중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 잔액은 사업 끝나고 남은 잔액이지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잔액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앞으로 여기 계속 쓰레기 정화사업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습지 구역 내로서 사실 지난 6월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지뢰작업이 되지 않는 한 사실 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한강은 국가하천이지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쓰레기처리를 원래 누가 해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관리청이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고양시 관할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대신 청소해주고 하는 건데 이 쓰레기가 다 고양시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시지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서 밀려오는 건데, 아니, 지뢰가 발견됐다면 군부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사업비 받아서 진행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못 한다고 앞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하시라고 하시고요, 쓰레기가 많든 2만 톤이 쌓이든 고양시 시민들은 민원만 넣으면 돼요, 쓰레기 치워 달라고. 굳이 공무원들 다쳐가면서, 고양시 이미지 버려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요. 오늘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사업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64쪽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형 옥상녹화 특허 출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고양시 특허를 고양시가 출원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국비 2억 5,000을 주교1경로당하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도 옥상녹화사업이 있는데 빗물저금통을 활용해서 텃밭이라든지 옥상에 습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예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특허를 받아놓게 되면,

○이해림 위원  이전에는 그럼 이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사실 옥상녹화에서 특허 출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 바로 앞에 덕양구보건소 지붕에도 옥상정원화사업이라고 예산 들여서 한 것 아세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이해림 위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2개인가 했을 거예요. 제가 환경경제상임위는 아니지만 제 사무실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쳐다봤거든요. 정말 아무 것도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사실 특허 출원한다고 기업에서 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지불을 해야 되지만 저희 고양시가 먼저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리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고양시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옥상녹화사업이 하나도 성공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가서 들여다보실 게 덕양구보건소 옥상녹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얼마 만에 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되새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희가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를 임대하는 사업하고 감량기 임대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기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번 12월에 임대료만 저희가 일반아파트 공동주택에 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복지하고 다르게 선택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임대를 해주실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RFID 200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 예산은 5년 임대료에서 1개월이고 나머지 기간은 연차적으로 내년, 후년에서 5년 동안 세울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 5년짜리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대해 주는 회사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시범사업으로 이런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개인, 어떻든 개별적인 아파트 공동주택에 5년씩이나 저희가 이걸 과연 해 줘야 할 사업인가. 선도적으로 캠페인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까지가 저희 일이지, 5년씩이나 이걸 해 줘야 하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RFID 도입은 고양시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늦은 편에 속하고요, 한 3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 준비하는 내용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걸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나서도 사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은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면서 5년까지는 이렇게 임대를 하고 그 이후부터 사후관리는 아파트의 어떤 대수선비 이런 비용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이해림 위원  대부분 저희가 무슨 임대사업을 하거나 하다못해 정수기를 임대해도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장단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파트 자체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니면 개선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장비가 좋더라, 효과가 있더라, 쓰레기봉투 안 쓰더라’, 이렇게 되면 스스로 그 사업이나 기계 임대를 계획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5년씩이나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5년 계약을 안 하게 되고 한 2,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바뀌나요,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재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부담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년 했다고 하면 금액이 2.5배 올라야 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 안에서 차라리 대수를 줄이고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니까 200대라는 것도 고양시 전체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느 아파트는 혜택을 받고 어느 아파트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짜리니까 이게 1,100만 원이지 1년을 하고 5년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그냥 우습게 볼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또 신청을 하게 되면 200대에서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혹시? 사업을 좀 멀리 보고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아파트 세대는 한 2만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60세대당,

○이해림 위원  더 될걸요, 2만 3,000은 택도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여기에 60세대당 1대를 설치하면 4,00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4,000대가 필요한데 지금 200대 가지고 선택적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5년씩이나 준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캠페인의 형태, 이게 좋은 사업이면 보편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게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여러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지 5년씩 이것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림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사실 RFID가 경기도에서만 해도 성남하고 고양만 채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고양 빼놓고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 하면 RFID 처음 할 때 어떤 계약이 잘못 이루어지는 바람에 5년 지나면, RFID 사용기한이 내구연수가 5년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점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사실 RFID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배출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 그냥 일괄적으로 1,900원.

○이해림 위원  맞아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버린 만큼 하자, 그런 취지였고요. 다른 데는 아예 RFID를 지속적으로 5년 지나면 또 시에서 구입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5년에 한해서만 그것을 임대해 주고 그 이후에는 대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에서 그것을 동의하는 데만 신청해서 우리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경기도에서 고양시하고 성남에 ‘다른 시군 다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그래서 굉장히 담당부서에서 독촉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늦게나마 이렇게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해림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오히려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4,000대가 필요한데 지금 200대 가지고 붐을 일으킨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좋더라, 그게 한 2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200대가 아니고 한 500대 해서 아파트마다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좋더라, 서로서로 장점을 알게 되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냥 200대만 가지고 5년 동안 쭉 하느냐,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가 더 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처음에 잘 진행,

○이해림 위원  그래서 오히려 한 2년 정도 지원해 주고 500대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냐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그런데 RFID를 만약에 새것을 설치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2년이나 3년이라고 하면 단가 사항도 있고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 금액에 맞춰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웃음)

○이해림 위원  (웃음) 효율적으로 금액을 생각하고 살림을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이게 더 쌀 것 같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저도 가정의 주부로 돌아가면 음식물처리기라는 것에 대해서 홈쇼핑에서 선전하고 할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나 또 점점 음식물처리기를 자기 집 안에 자가로 장착하는 집들도 꽤 있거든요, 어느 정도 평수가 되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데는. 그런 부분도 잘 관심 있게 분리를 하셔서 진짜 종량기 임대를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사업 효과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단지가 어디인지 선택할 때도 주의 깊게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주문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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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10시1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10시2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11시4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12시0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14시3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15시18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15시4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16시40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김종민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9명)

○산회 시 재석위원

엄성은  양훈  김덕심  김미수  박한기  이해림  정연우  조현숙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임순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정담당관 권혁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감사관 원송희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청년담당관 장문순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산담당관 신영호, 법무담당관 김선정,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세정과장 김영남, 징수과장 김덕수, 회계과장 김규진,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식품안전과장 박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