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5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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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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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면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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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받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0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이번에 간부공무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신설되게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이런 사항들이 고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 후 열람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전산직원이 있어서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소시키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이건 내부거래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지목이 대지인데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한 내부거래입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반환수입에서 지방보조금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그다음에 통장에 든 이자수입을 갖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정산반환금 약 7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왜 반환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건 단체에서 집행을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 사정은 제가 속속들이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시설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지역현안 특교세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지역이 아니고 지역 의원님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로 해서 15군데를 선정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교부세 집행대상지로 선정돼서 내려온 상태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다 갖고 있지 않고 능곡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1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사업대상지 말씀이십니까?

○김미경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맨 마지막에, 운수업계보조금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은 따복버스라고 해서 선진버스 60번이 고봉동 일대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기준을 경기도에서 상향을 시키는 바람에 저희 쪽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이것도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박기명입니다.

유류보조금 지원대상은 화물차와 택시 두 사업장에 주는 거고요, 유류카드가 시중 5개 카드사와 제휴가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휴해서 차량등록 함과 동시에 유류카드에 차량번호로 등록이 됩니다. 주유를 하면 자동으로 국토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화물차는 작년 기준 6,413대이고, 택시는 2,849대이고 금액으로는 화물차가 140억, 택시가 40억 총 180억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유가지급은 조정 전에는 정유는 345원이었고요, LPG는 19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세금이 낮아지는 관계로 일부 한시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경유는 152.37원, LPG는 120.73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추가로 지역평균 금액의 기준 가격 1,700원입니다. 1,700원을 빼고 그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00원이면 1,700원 빼고 300원이 남습니다. 300원의 50%인 150원, 이중으로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국토부 보조금 안분액이라고 그랬어요. 안분액은 이익이 발생되든 이익이 없든 간에 무조건 안분액으로 나눠주는 건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안분액은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지자체로 내려주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1년 유가지급이 18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200억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위에 보시면,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일산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과기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IOT기반 시설물 스마트관리사업인데 저희 시가 올 4월에 해당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6억 2,500만 원인데 이중에서 21억, 그러니까 8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 20% 중에서 현금 부분,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7,875만 원을 세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공동구에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방, 전기, 수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바로 IOT서비스가 알려줍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그동안에는 사람이 관제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IOT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능형 CCTV라든지 IOT 복합센서 같은 걸 설치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관리체계가 수월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가람초등학교 근처 47개 초등학교 앞 정문 쪽에 노란색으로 해서 보도상에 표시를 하는 시인성을 가진 표시를 하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47개소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47개소입니다.

○신현철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군요. 그런데 기 설치돼 있는 옐로카펫을 보면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낙서 같은 걸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주차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5차, 6차.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건 5차와 6차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4차까지 지급이 됐고요, 올해는 5차, 6차인데 국비 100%로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했고요, 5차는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 1인당 150만 원을 22년 4월 15일에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741명입니다.

6차 한시적지원금은 개인당 300만 원이고요, 대상은 748명에 7월 6일 지급 완료한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업자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주차교통과,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규사업 현황 16번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금 546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총량제가 있어서, 고양시는 제4차 택시총량제 산출 결과 총 2,827대가 총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12명이 많은 2,839라서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택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8,000만 원은 직접지원이 아니고요, 경기신용재단에 출연금으로 내놓습니다. 그게 보증이 되고 보증금의 10배인 대당 10명입니다. 1명당 8,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용재단과 협의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코로나 때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이탈이 많았다고 해요. 배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셔서 법인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접하고 왔는데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열심히 운행을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뭔가 개인택시로 갈 수 있다는 비전도 있고, 비전이 없으니까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지원사업 같은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열 분을 했는데 8,000만 원인데, 그러면 보통 개인택시 시세가 1억 5,000 정도 되잖아요. 법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융자를 받아도.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향후 이건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8,000에서 1억 정도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계속 주차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최초로 블랙박스 교체를 다 했습니다. 현재 6년이 경과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지원 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0%고요, 시비가 50%, 자부담이 30%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부담 30%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시 부담을, 자부담이 50%였는데요. 경감을 위해서 시가 시비를 50%로 하고 자부담을 30%로 낮춰서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신현철 위원  자부담이 그러니까 30%인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50%에서 이번에 30%로 경감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신현철 위원  다른 타 시도가 40%, 25%해서 평균 30%가 되더라고요. 50%였는데 30%로 줄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548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요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다반이고요, 택시 카드수수료를 8천원 미만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해 주고 있고요. 이 금액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도비 반납금입니다. 저희가 2022년 올해는 건당 8천원을 만 원으로 올려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고양시 택시 결제시스템이 뭘로 돼 있나요? 고양페이가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신용카드로 기본으로 되는 거고요, 고양페이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고양페이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신현철 위원  저도 고양페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페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택시에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고양페이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도 그만큼 경감되지 않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고양페이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택시에 고양페이가 결제되는 방식을 검토해 봐 주시고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고양페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난달에 식사2지구에 있는 학교부지 관련해서 학교부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정책관님께서 시청에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마 학교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답변이 왔고, 그 공문을 주고받은 것과 무관하게 식사2구역 조합측에 시청에서 학교부지 용도변경 관련한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송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문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데 가급적 오늘 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490쪽에 세입이 있는데, 제2일단 환지 청산금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변경이 되면서 당초 증환지에 대한 징수대상자가 줄었습니다. 15명에서 8명 정도로 줄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환지청산금 수입을 줄인 겁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규모가 준 게 아니고, 대상자 처음부터 예측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증환지 대상자가 준 겁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에 예측한 게 잘못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환지를 좀 변경하면서 증환지에 대한 대상자가 준 겁니다.

○이해림 위원  498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지축동 보상비가 왜 이렇게 폭이 크게 늘었지요? 상향 폭이 왜 이렇게 크게 늘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축동 765-74번지이고요, 대지면적이 86㎡입니다. 아직까지 보상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매수결정 통보만 한 상태고 예산은 평가한 후에 지급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 기정액 잡을 때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기정액은 5,000만 원 잡혀 있었고요.

○이해림 위원  처음에 예측하고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매수결정 통보가 2022년 2월에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기정액을 잡아놓으셨어야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잡아놓는 게 아니고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원래 용역비 형태로 적게 잡았다가 매수결정이 나고 나면 그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매수결정이 나고 나면 그 금액을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기정액 잡을 때는 본예산에 잡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기정액 원래 5,000만 원은 다른 대상자, 관산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것 매수결정한 이후에 5,000만 원은 그분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이고요, 지축동 765-74번지는 올 2월에 매수결정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 나중에 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철도교통과 이건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방호울타리 설치를 특교세로 잘 받아오셨는데 방호울타리 목적하고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어차피 바닥신호등 특교세로 받아왔는데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 주는 예상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 이후에 더 요구되는 건 계속해서 특교세로만 진행하실 예정이시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기회가 되면 예산 편성도 할 거고 도비나 특교세도 계속 기회가 되면 요청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 예산안에서 15개를 해 주고 나서도 추후에 설치 요구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도 있으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향후계획까지는 잡혀 있지 않고,

○이해림 위원  지금 딱 15개만 올라왔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6억에 맞춰서 정해진 거고 학교 쪽에서 요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쪽으로도.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15개 외에도 학교 앞에는 모두 원하고 있을 텐데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실지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오면 3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때그때,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시겠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하시는 비용을 세우셨는데 확충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걸 넓힌다는 뜻도 있지만 추가 노선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아시다시피 경의로 중앙로 이쪽으로 3호선, 경의선이 운행이 되고 있고 GTX가 몇 년 있으면 다니고 할 건데 그 이외에 고양대로라든지 서오릉로, 덕양 쪽 고양동, 관산동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서 전국적으로 5차망을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추가 역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용역 안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추가 역 신설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기존 어차피 역은 개수가 정해져서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우선 노선 위주로 해서 소외된 지역 검토를 중점적으로 구상 중입니다.

○이해림 위원  희망고문을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웃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마침 중앙정부에서 5차망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철도를 늘릴 것이냐, 철도 역이나 철도 노선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철도역을 기준으로 다른 교통까지 연계해서 방안을 낼 것이냐,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이냐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우선 노선이 가면 결국은 역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병행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제가 구상하는 건 노선 위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하고 있는데 역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거 하실 때 새로 주택지들이 들어서는, 향후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런 곳들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용역에 담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개발예정지까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개발예정지에 대한 걸 많이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버스정책과도 하나 여쭤볼게요.

528쪽, 누리버스 정산반환금이 꽤 생겼어요. 저희가 더 확충하고 늘려야 되는데 정산반환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반환금은 작년 1년 동안 국비하고 시비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잔액부분이거든요. 매년 저희가 사업계획 신청을, 일정 비율로 6개 노선에 8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려주면 그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난 정산금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누리버스를 훨씬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6대가 2년 운행한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8대,

○이해림 위원  다는 못 하셨지요? 운전사도 구하지 못하고 인력도,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니요. 지금 다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다 구하셔서 하고 계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해림 위원  앞으로는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시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3대 정도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 증차하고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증차 부분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에서 오금지구하고 장월,

○이해림 위원  거기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시는데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해림 위원  간격, 운행 간격이 어떻게 되는데 증차하실 계획이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 배차간격이요? 배차간격이 현재 보통 60분 정도 배차 간격이 나오는데요, 1대 정도 더 증차를 하게 되면 40분 정도 배차간격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3대 증차하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증차도 하시지만 소외구역에서 요구하는 데도 많아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쪽이나 행주산성 쪽도 굉장히 많은데 그쪽도 좀 노선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547쪽에 주차교통과, 원흥동하고 지축동 공영주차장 매입 건 2개가 올라왔는데 기획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이 다 통과된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심사에서 2건이 올라갔는데 삼송 택지지구 안에 원흥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보된 원흥동 606번지 주차장부지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사유는 주차장부지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없어서 부결 됐고요, 향후에 조성계획을 수립 후에 안건을 재상정하도록 된 부분이 있고요.

지축동에 있는 901번지 부지는 가결이 돼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축역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승주차장 시설 130면을 조성해서, 지축지구는 거의 90%가 입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그 지역에서도 지축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온라인카페 및 방문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그건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사실은 예산이랑 공유재산취득이랑 같이 올라오면 안 돼요. 원래 공유재산취득 건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올라와서 더군다나 하나는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예산 270억짜리가 올라와 있고……. 일의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상정을 할 때 지침을 확인하고 올렸는데요,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이해림 위원  예산을 올리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무슨 지침이 있어요? 저희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구경만 하라고 올리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죄송합니다. 이 건은 가결이 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해림 위원  예측하고 오시면 예산 뭐 하러 저희가 앉아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통과시켜 줄 걸 알고 예산을 올린다?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뭐 하러 상임위 나눠서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합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승인을 받아서 올리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이번에 LH 가서 주문한 게 바로 이거예요. LH가 고양시에 새로운 지역들을 개발할 때는 항상 역 주위를 개발해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익을 얻어가고 역세권이라는 것 때문에 비싸게 분양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환승주차장을 안 해 줘요. 그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LH에 제가 주문하고 온 게 주차장용지 매입은 고양시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대신 거기에 시설물 조성을 해 달라.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돈 들잖아요. 거기 가서 큰소리 뻥뻥 치고 왔는데 땅도 못 사. 12월이면 LH가 조성 끝내고 빠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조성비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26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 그것가지고 안 될 걸요, 원흥동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원흥동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30면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충분합니다. 용적률이 230%이기 때문에 평면주차로 되는 거고요, 지축 같으면 면적 900%의 용적률에 빌딩 주차타워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성비는 가능한 것으로 봐 집니다.

○이해림 위원  주차타워 올리는 예산은 얼마나 들지 예상은 해 보셨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조성비요?

○이해림 위원  예. 땅값은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조성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지축역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축역은 130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몇 층짜리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3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림 위원  3층에 130면이면 층당 40대가 안 되네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엘리베이터나 계단 통로로 인해서 40여 대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청 주차타워를 봤더니 공사비가 유사한 걸로 봐 집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이 금액에 이 면적에 이 금액이랑 이 땅값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위의 것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축역을 근처로 주차장부지라고 돼 있는 건 굉장히 작아요. 주차장용지가 이거하고 이것하고, 저건 좀 멀리 있고 굉장히 작아서 아무리 올려도 단위면적당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해요, 설계비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LH에 받아올 건 최대한 받아와야 되거든요. 녹지를 파서 저류지를 만들어놓고 이중으로 등록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인데 저거 위에 뚜껑 덮어서 복개를 하고 그 위에 주차면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승주차장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주택용지가 상업용지인데, 제가 B라는 데로 표현을 했는데 상업용지인데 주차난으로 아주 고생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복합용지 지정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걸 주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좁은 데다가 주차용지 몇 면 올라가지도 않고 한 면당 30대, 40대밖에 못 대는 데다가 굳이 타워를 세워서 예산을 많이 들이실 게 아니고 LH에다가 저런 걸 요구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국회의원님하고 LH에 요구를 할 건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무조건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밑에 있는 사진도 한번 보시면 충분히 복개해서, 거의 12미터 이상 나오거든요. 주차용지 확보도 되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형태도 되고 중복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중복지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LH가 녹지공간은 줄여버리고 자기들이 저류지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녹지공간에다가 저류지를 해 놓고 중복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땅에 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류지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강력히 요구하시라고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으니까 강력히 요구하시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흥역 건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원흥역 건은 저희가 요구한 향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본예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음에는 가결을 받아서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줘야 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의원이 안 도와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집행부에서 명백히 일을 안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이번 계기로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쨌든 용지 매입에는 최선을 다해주시고 세부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을지훈련으로 아침부터 고생들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철도교통과 아까 5차 확충망 말씀하시면서 고양동, 관산동 노선까지 말씀하셨는데 5차가 아니라 4차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4차 확충망에 대한 내용 좀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아, 4차망 작년에 고시한 거요?

○김민숙 위원  그걸 주시기로 했거든요. 주지 않으시고 그때 관산동이나 고양동이 4차 내용에 실려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닐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교외선 단선전철화 사업, 통일로선 추가 검토사업으로 4차망에 반영돼 있습니다. 자료를 저는 제출한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기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전기버스가 사이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이 좁은 턴 각이 안 나오는데 마을버스 운행이 안 되고 전기버스밖에 안 되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타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종류가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주로 나오고 있는 게 대형버스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돼 있고요, 대형버스가 10미터 정도 되는 버스이고 중형버스가 9미터 이하의 버스로 화정교통에서 1대를 구매해서, 8.7미터짜리를 구매해서 운행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 도로 상황하고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 수준에 맞춰서 전기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돼 있어서 저상버스 만들어 놓은 게 전기버스 중에서 대형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향후라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세원동네라는 곳은 전기버스 때문에 개인이 태워서 운행을 하루에 3번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전기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은 운수업체에서 따로 스타렉스나 이런 작은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하루 종일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하고 학생들 하교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4차까지 돼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작년 7월에 고시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4차망은 작년에 된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철도망이 5년마다 다시 이루어지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GTX-D, F의 노선을 하면서 그걸 건설하려면 5차망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21년에서 5년 뒤인 26년에 고시를 할 거고, 2년 전부터 해서 24년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5차망에 탈 수 있는 노선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철도기본계획이 국가철도망에 포함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이미 11개 노선이 계획돼 있는 건데 추가로 더 할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을 갖다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지금 11개씩이나 있는데 더 해 주겠냐 이런 것보다는 이왕 중앙정부에서 5차망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이번 기회를 갖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늦은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때문에 고양시에 과다하게 철도가 들어갔다는 게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추가로 철도를 더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이 반영됐으면 그로부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건 10년 후의 일 아닙니까? 10년 후에 보면 5년 지나서 용역 들어가서 다 해서 보통은 철도가 최단거리를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계획들이 현실화 되는데 1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국가망 타고 나면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시험 그렇게 하면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마징가Z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기존에 나와 있는 망을 얼마만큼 빨리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10년이 최단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안에 된 것도 없어요. 다 10년 지나서 되는 건데 지금 또 용역 계획을 해서, 아시다시피 철도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리 당겼다가 저리 당겼다가 우리 집 앞에 철도가 오면 다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닐 바에야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들리는 이야기로 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신분당선을 당겨서 식사 쪽으로 해 보겠다는 안들이 백서에 보니까 있던데, 생각해 보십시오. 500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지요, 철도기본법에? 철도기본법에 이쪽하고 저쪽 노선하고 사이 도합 철도 간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선로 간격으로 규정들이 따로 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법에 들어가 있어요, 500미터를 침범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쪽 노선하고 이쪽 노선하고 사이에 1km가 존재해야 철도노선이 하나 놓이는 거 아니에요? 중복으로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신분당선이 삼송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식사 쪽으로 당겨간다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지난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 GTX가 되면 3호선은 거의 대곡에서 은평까지는 폐선이에요. GTX가 연신내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누가 가겠어요, 3호선 타고?

앞으로 GTX가 됐을 때의 고양시 철도망에 대해서, 이것을 GTX를 중심으로 철도망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안점이 주어져야지 새로 또 분란을 일으켜서, 비근한 예가 뭡니까? 9호선을 당겨서 대곡으로 연결하겠는 건데 국가에서 절대 철도를 중복으로 노선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한강으로 한번 통과했으면 그쪽 노선은 다시 오지 않아요.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을 인수위나 이런 분들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분들은 거기에 알아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철도가 어떻게 놓여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노선을 다듬어도, 지금 현재 노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빨리 하는 것도 촉박한 시일에 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게 또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안 그래도 정해진 인력가지고.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철도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4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 10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냥 막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리시면 이거 감당 못 해요.

그다음에 주교동 보니까 철도 옆에 의정부 노선 있잖아요? 철도, 무슨 선이지요? 주교동을 양주, 의정부로 넘어가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교외선 말씀하십니까?

○임홍열 위원  예. 교외선 그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교외선 주변으로 해서 주교동 그쪽에…….

○임홍열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게 복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의선이 복선이 돼야 기본적으로 통일 후를 대비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건물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복선이 안 되고 그냥 처리도 못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쪽에 복선화가 진행될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3억 5천 비용 들여서 하는 용역, 그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외선 부분 말씀하셨는데 교외선 복선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물론 단선보다 복선으로 묶는 게 훨씬 수월하게 낫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양시 자체 내에서 거기에 건물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다가.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부지 이외의 사유지에 건물 들어가는 걸 복선화를 염두에 두고 시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이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적어도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왜냐하면 건축허가 부서가 따로 있고 철도 관리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임홍열 위원  그건 어차피 철도과에서 계획을 잡고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야지요. 될 수 있으면 건축 허가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나중에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철도 단선 옆에 건물 들어서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몇 군데 건물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할 수 있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철도부지 이외에는 사유재산인데 어쨌든 간에 이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한지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있는 땅들을, 돈이 추경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계획을 잡아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고양시가 발전되지 언제까지 관산동, 원당 이쪽으로는 교외선 단선으로 가게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쪽 주변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런데 교외선 부분은 즉답을 드리기는 힘든 문제 같고요, 제가 고민을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소설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1개 철도망이 눈에 들어오기까지가 처음에 말 나고 나서 망 타고 나서 10년은 돼야지 눈에 보이는데 지금도 11개가 있는데 또 더 하면 언제 하느냐, 충분히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노선도 일부 있지만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하는 건 옛날부터 계속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9호선 같은 경우도 한강 오는 게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대신 그걸 이번 5차망에 탈 수 있으면, 태워 놓으면 언젠가는 그걸 실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많다고 해서 고민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한다고 하면 1개 보다는 2개 있는 게 비용이 따라오고 수요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번에 용역하게 되면 많이 고민을 하고 중간에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GTX가 있는데, GTX 기본노선이 3호선 라인하고 비슷하게 따라가요. GTX가 들어오는 순간에 3호선 급행화가 의미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자꾸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임홍열 위원  아니, 아니 반박하셔도 돼요, 그건 뭐 의견이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3호선이 있었는데 GTX가 가잖아요. 결국 신분당도 예타 중이지만 그것도 결국 강북 쪽에서 오면 노선이 비슷하게 따라오거든요. 중복이 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검토조차 안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GTX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거장 거리가 되게 길고 급행이고, 나머지 3호선은 3호선대로 역할이 있고 하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검토를 배제할 필요성은 없고, 이게 과연 필요한지 한번 보는 것도 이번 용역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분당선 말씀하셨는데 신분당선 어디까지 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용산에서 서북부 연장은 삼송까지이고 실제로 개통된 건 제가 그거는 어디까지인지…….

○임홍열 위원  용산 전에 무슨 역이야? 거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용산까지 아예 못 들어갔어요. 그걸 통과해서 저쪽 삼송까지 어느 세월에 가겠어요, 서울 지하를 관통해서? 제가 볼 때는 신분당선 마저도 삼송까지 오는 게 공상과학 소설에 있는 이야기, 지금 용역은 진행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타당성 앞에 있는 용역 같은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에서 삼송에 들어온다고 보고 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쪽 식사까지 당기겠다? 그건 정말 진짜 용산에서 삼송 가는 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GTX 들어오면 그거 계획이 되는가? GTX 들어오는 순간에 교통의 블랙홀이에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철도망계획 용역을 하는 사항은 철도망계획이 한 번으로 끝나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 용역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삼송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를 가고, 차량기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더군다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리금촌선 해서 신분당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용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용역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유지를 가지고 가야 향후 망 계획이 유지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보통 용역 같은 경우 철도용역은 기본 한 노선 하면서 10번 이상 다 노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들 같은 경우 혼란스러운 거지요. 여태까지 이 부분을 이끌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난처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저는 된다면 신분당선 자체가 삼송을 거쳐서 양주로 가든지 파주로 가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백서에 그걸 당겨서 식사로 오는 용역을, 식사는 다른 쪽으로 연결돼야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식사에 또 그쪽 동네,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분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백서의 내용이라고 봐요. 식사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분당선을 당겨오는 게, 신분당선은 당연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리로 가든지 양주로 가겠지요. 그게 이쪽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0%예요. 그게 백서에 버젓이 나오게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을 안 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난감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말씀하신 것 새겨서 용역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부지 원흥동, 저도 솔직히 집행부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시의회에서 기왕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담당관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상임위원장에게 찾아 뵙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이 추가로 좀 남았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은 사야 되겠다. 그게 주차장부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솔직히 원흥동 교통 막히지 않잖아요. 주차 많이 심각한 동네 아니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지금은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거기 딱히 주차난이 심각한, 들어설 도시시설은 다 들어왔잖아요. 그 옆에 주상복합하고 다 들어왔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원흥지구 이쪽은 전혀 역사가 없기 때문에 향후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다면 그분들이 환승개념으로 많이 올 걸로 봐 지고요. 저희가 공영으로 만든다면 요금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저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장부지가 커서 입구는 200미터 되는데 안쪽 부지까지 걸어가면 300미터 정도 되겠지만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깝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지가 3000평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그게 몇 년까지 한다고 했지요? 몇 년까지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기본적으로 준공 후 2년 안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이자가 없는데 2년 후부터는 5%의 이자가 가산되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봐서 거기에 맞게끔 건설해야 되겠지요.

○임홍열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주차장부지가 나와 있는 건 추가로 내는 이자는 없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LH로부터 매입할 때 2년 경과된 후부터는 5% 가산 이자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금액이 260억의 5%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19년 12월 31일부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됐고 올해 것 이자를 하니까 현재까지 13억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13억을 아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런 면도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사려고는 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손실이 얼마이고.

정책관님, 덕양구청 부지가 분구가 됐을 때 확정된 부지가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구에 대한 부지 확정을 시킨 부지는 아직 없습니다. 공공용지는 갖고 있겠지만 거기가 덕양구청 부지라고 이렇게까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부지로 확정해 놓은 게 어느 정도 들어설 만한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산 있잖아요. 앞에 개울천이 흐르고, 뒤에 경관도 나지막하게 하고 역 가까이 있고 구청 부지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에 추경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번 기회에 시에서 필요한 땅들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입장이면 위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한꺼번에 들어올 수는 있는 거지요, 급하다 보면. 13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나간다는 설명을 하고, 그런 땅을 봐 놨다가, 많이 아시니까 공무원분들이 땅에 대해서는 도사잖아요. 그런 걸 좀 미리, 한꺼번에 할 때는 서너 개 부서가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이번에는 부결됐지만 다음번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식사, 풍산, 고봉 출신 권용재 위원입니다.

신분당선을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이번에 인수위에서 만든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그쪽에 식사동이라는 표현이, 공약에서는 일산 연장으로 돼 있고 누가 봐도 식사동이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이다 보니까 주변 다른 어떤 의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시장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게 잘 계획을 짜주시고 실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5차망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게 식사동으로 신분당선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노선이라는 게 용역 할 때 언급이 돼서 국토부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끔 하는 것만으로도 10년 후 또는 15년 후, 길다면 2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각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원흥역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원흥역에 주차장부지가 있냐, 없냐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하냐, 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간단하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 비용이 있고, 이자 비용이 있고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아주 넓은 1만 헤베 이상의 부지를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 재산으로 가지고 왔을 때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정말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용적률도 되게 낮게 책정돼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공유재산심의가 있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고양시가 앞으로 확보하고 있는 땅도 넓히고 그것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조용주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4년부터 21년까지 12개를 철도에 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2014년도에 신분당선 고양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 신분당선 고양연장 타당성검토 용역을 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철도용역이 대중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총 십몇 개가 나오도록 철도에 대한 조사만 여태까지 해 온 거예요, 12년 동안. 이번에 철도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고양시 전체로 봐서, 철도과에서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식사동이라든가 그 외 관산동 쪽 이런 쪽들이 많이 있지요, 교외선 이런 것으로 해서?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역 신설, 노선 연장 여러 형태로 민원이 꽤 많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철도용역에 관해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용역을 주긴 주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짜 필요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철도도 사업성이 있어야 철도를 깔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일단 사업성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그런 모든 걸 검토해서 진짜 기본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고양시 전체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 인구 이런 건 갖고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 쪽에서는 시에서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태까지 용역준 것에 대한 모든 걸 취합해서라도 그것에 준해서 고양시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앞으로 철도용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가, 돈이 들어가도 한 번에 끝내세요. 이렇게 쓸데없이 자잘하게 12년 동안 열몇 건을 줘요? 지금 철도용역에 대한 기본의 정확한 게 나온 거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해 온걸 봤을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용역의 형태로 해서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형태로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에 진짜 필요한 철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 좀 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금액의 문제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쓸데없는 용역 하지 말아요. 진짜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모든 자료를, 그동안 했었던 자료를 14년부터 21년도까지 용역자료를 내가 요청할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보고서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훈 위원  예, 용역발주를 해서 그 용역이 과연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좀 보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킨텍스 환승역 있지요, 예산 내려온 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환승센터.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서 킨텍스역 운영합니까? 철도청에서 운영하겠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민자로 해서 따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비, 국비 내려오나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킨텍스역은 따로 사업자가 있고 환승센터는 우리 시에서 만듭니다, 지금 계획상.

○이영훈 위원  우리 시에서 왜 그렇게 과중하게 예산을 들여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킨텍스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GTX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땅한 환승센터 부지가 없었는데 온누리공원 쪽에다가 하는데 당초에는 복합으로 진행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 환승센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비, 도비를 갖다가 30, 21 해서 51을 받고 시비는 49만 투입하기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법제처에서 돈을 얼마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대두돼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기를 환승주차장 지하에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지상에 있는 환승시설, 버스가 들어가서 승하차 하는 그 공간 부분만 지원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전체 367억인데 환승시설은 120억, 그다음에 주차장은 247억이 되는데 120억 중에 30%, 21%만 받다 보니까 전체 367억에서는 국도비 지원되는 게 30몇 억밖에 안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약속한 퍼센티지보다는 한참 떨어지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시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진행돼 왔고 국도비 내시까지 돼서 편성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저하고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이 비용을 시에서 360억 중에 300얼마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게 옆에 주차장부지가 따로 좀 있거든요. 바로 붙은 건 아닌데 1전시장 옆에도 주차장부지가 있고 아레나 앞에 있는 F1부지에도 보면 복합용지로 해서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니까 이걸 활용해서 시비를 갖다가 절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추경에서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요지는 알겠는데 역이 거기가 출발점이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파주 운정에서 옵니다.

○이영훈 위원  파주에서 오긴 오는데 거기가 고양시에서 출발점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거기가 고양시의 문화라든가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예정지이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역도 그것에 맞춰서 모든 기능을 계획해야 될 것 같은데 역의 설계도면 이런 건 나왔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처음부터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역의 역동성, 접근성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용지 매입이 어디였었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입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예상하지 마세요. 확실히 다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매입이 들어가지 부지가 없는데 매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요? 예상하시지 말고 땅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잡는 게 순서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사리현IC 주변공사 개설공사 166억이 올라와 있는데 별안간에 이번에 공사비용이 굉장히 증가됐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설계가 돼서 어느 걸 진행하는데 금액이 별안간에 많이 올라갔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그 사업은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식사동 구제삼거리에서 사리현IC까지는 4차로 확장이 됐고, 지나서 사리현IC에서 벽제초등학교 앞쪽 문봉사거리까지 나머지 82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공사과에다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제가 준비한 건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른 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만두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선버스 한시적인 보조금 이것 많이 내려왔는데 한시적인 게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영훈 위원  한시적인 국고보조금 22억 3,050만 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한시적인 게 뭐예요, 1차, 2차가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기사하고 노선버스 기사들을 위해서 1차 때 1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2차 때는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100% 국비로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재난이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쪽으로 해서 기사들에게 주는 겁니다. 전세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손실이 있었고요,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있었는데 운수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도로정책과 554페이지,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구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굉장히 내용이 두루뭉술해요.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5억 올린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가 특정 노선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막히고 있는, 교통 혼잡이 되고 있는 구간인 통일로, 자유로, 고양대로, 중앙로 등 여러 도로를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특정 노선을 설명서에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보통 용역이 올라오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면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됩니다. 너무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주요 관선도로망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용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정한 구간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에 내겠다고 하시는데 예산 통과되면 바로 발주하겠다는 거잖아요, 향후계획이? 그런데 예산 설명 하시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데 9월에 과업지시를 어떤 내용으로 담아서 하실 계획이세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과업지시서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더 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표현을 할 건데요.

○위원장 김해련  그걸 세워서 예산을 심의할 때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려고 사업세부설명서를 보는 거지요. 지금 이 설명 듣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이 설명서만으로는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업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담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버스정책과 이거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관련해서 재정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일단 되도록이면 손실에 대한 지원부분이니까 검토는 해 볼 건데 이건 행감 때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부 주신 자료를 보면 명성운수, 대화동에서 신원중학교 가는 구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9년부터 25년까지 약 6년간 고양시하고 명성운수하고 계약해서 진행하는 사항인 건데 운행 대수가 원래 저희가 계약했던, 하루에 13대 해서 배차간격 10분에서 15분인데 실제로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현재 운행은 6대 하고 있고요, 현재도 13대를 다 운행하려고 운수업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를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수업체별로 다 운전기사가 모자르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집되는 대로 바로바로 투입하기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로는 하루에 4대 해서 배차간격이 60분이에요. 결국은 이 구간에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시간에 1대 다니면 이 차량을 이용하기 어렵지요, 주민들께서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은 나가지만 실질적인 효용은 떨어지는 이런 예산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대로 추가 대수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건지 아니면 아예 이걸 취소하고 다른 교통대책을 세울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차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해서 교통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사실 추경하고는 상관없고 본예산에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도시관리공사 현장사무조사 갔을 때 보고 받기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이, 차량은 78대에서 법정대수를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원은 그 차량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병가나 휴가를 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번 이동환 시장님의 장애인 공약 중에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즉시콜 체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시려면 운전원이 최소 1.5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규모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수원시나 성남시나 보통 운전원이 특장차 대비 1.2배에서 1.5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시장님 공약 이행하려면 1.5배 운전원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내년 본예산 성립 때 운전원 추가모집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원흥동, 지축동 주차장용지 관련한 예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요, 부서에서? 이건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긴급한 경우에 수시분으로, 예외적으로 수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보통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 간혹 같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누차 8대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드렸어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시지 마라.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딱 그 상황 아닙니까? 기획상임위에서 한 건은 통과되고 한 건은 부결됐어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매입에 대해서 계속,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용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못 하다가 시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시다 보니까,

○위원장 김해련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다 보니까 이자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예산에, 특히 이번 추경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급하게 결정되면서 저희들이 절차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건 행안부에서 준 자료인데요.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은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안심의가 같이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는 서로 상임위가 다를 경우에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자치행정국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실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교통과 과장님 바뀌셨지요? 팀장님도 바뀌셨지요? 담당주무관도 얼마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실 생각이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연속해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할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전임자가 시장님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고 후임자들이 설명하려다 보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상임위는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면 받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인사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 최소한 부서에 한 명은 남겨두셔야 해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전혀 인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액수가 큰 사업을 쭉 LH하고 협상을 해 왔을 담당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앞두고 인사를 이렇게 싹 다 바꿔버리면 업무의 공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걱정이 돼서 이번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의회에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 차후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거나 지금처럼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직접 와서 상세하게 각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당초 2021년도 예산결산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예탁금으로 적립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편성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테크노밸리 외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른 시에서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서 예탁금 만드는 것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디에 쓰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활동가는 몇 명 정도에 위촉수당이 나가고 있는 건지,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지역 활동가는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 달에 보름 정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지난 해 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화전지역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를 8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시 전체적으로 이월예산 최소화 방침으로 이월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4개월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전 현지조사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가 도래된 데가 백송5단지하고 백송3단지, 강촌5단지 3개 단지가 해당되는데요, 92년 8월부터 10월까지 준공돼서 올 10월이면 3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3개 단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비용을 2차 추경에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드론센터 이게 증액비가 7억 정도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재비하고 인건비 관련 증액 이런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이고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배치하고 사토장 변경한 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공사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번에 드론센터 건설과정에 보면 실제로 자재파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 대 얼마 비율 정도로 증액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직접적으로 공사비 증액한 건 이번에 7억이 처음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있으면 얼마 정도 증액이, 자재파동이 일어나면서 각 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예를 들면 100억이 공사비라고 하면 7억 정도의 상승분이 있더라는 그런 추정치를 말씀,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사는 공사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드론센터에 얼마정도 증액이, 7억 정도 증액됐으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전체 비율로 보면 23%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에서 23% 정도 자재비 하고, 이번에 자재비 파동 올라오고 인건비 올라가면서 상승여력이 있어서 각 현장에서 20에서 25% 정도 사이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재생이 갑작스럽게 경착륙이 되듯이 마무리가 되는데 갑자기 예산을 확 줄이면서 끝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정책을 믿고 해 왔던 주민들에 대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관에서 케어해 주지 않으면 솔직히 자생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3, 4년 동안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주로 많이 했고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처럼 내후년도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세우는 거 정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5가지 유형을 2가지 유형으로 통합도 하고 방향만 조금 달라지는 거지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시는 아예 없애는 것 같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600페이지 한류천 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이 빠졌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이 현재 5억 3,900만 원, 국비가 3억 7,700, 시비가 1억 6,200만 원에서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공사착공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공법이, 수질개선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에 착공이 어려운 관계로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조정이 없지만 금년도에 사용할 예산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신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계획에 대한 예산은 전액 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공법이 변경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수질개선방법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전면 재이용수로 이용하려다가 호수공원수 플러스 재이용수로 수질개선 방법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과정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증용역을 하다 보니까 검증하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검증용역이라는 게 몇 개월 더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착공이 어려워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법 변경은 아닙니다. 개선방법이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개선방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호수공원의 물하고 재이용수를 사용하겠다는 그걸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검증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 진행 중인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이게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8월 19일에 방문을 하셨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신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수하고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수질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사안은 저희가 현장사무조사할 때 신현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은 내용을 알겠고, 이건 저희가 부서와 함께 다시 한번 간담회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정비관리과 622쪽에, 재건축안전진단 전 현지조사비용이라고 3,000만 원 세우셨는데 1,000만 원씩 세 군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누구 요청이 와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우리가 사전으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백송3단지, 5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있어서요.

○이해림 위원  두 군데에서 요청이 왔고?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다른 데서도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순서대로 다 해 주실 예정이에요, 계속 세워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닙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노후도가 조례에 30년 이상, 88년 이후 준공된 건물은 30년 이상 돼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 8월에서 10월에 준공된 올해 3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그것만 할 거고요.

○이해림 위원  내년 되면 또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내년에 또 요청을 한다면 내부적으로 무조건 해 준다는 것보다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단지 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이건 입안권자가 전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시가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시가 전수조사?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백송3, 5단지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세대수가 많은 데가 신청하게 되면 1,000만 원으로 턱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일단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림 위원  아니, 3, 5단지는 1,000만 원으로 가능한데 이후에 내년 되면 30년 된 주택 신청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기신도시 일산 쪽하고 그 다음 해 95년, 96년에 입주한 화정 쪽하고 행신동 쪽하고 한꺼번에 똑같아요, 들어오는 연도수가.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안전진단을 하려면 일단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본계획에는 일산신도시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우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30년 해당되는 곳만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정부가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해 준다, 노후도에 대한 것도 완화해 준다는 것 때문에 1기신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해서 이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센터 2개가 정리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계해서 주민주도적으로 도시재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임홍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주민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데가 훨씬 많고, 능곡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떨어졌을 거예요. 이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사업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면 센터는 없어지고 그냥 이제까지 들인 시간이나 노력이 공중에 물거품이 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코디나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 한두 명 정도의 지원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만 저희 사업이 연장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알겠습니다. 능곡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모여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모이신 주민들이신데 그냥 내팽개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명단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력이 없어요,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김현아 가천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전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김현아 위원장 맞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도시계획전문가로 해서 모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역위원장이라면 지역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위원회도 아니고 TF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맞나요? 다른 전문가들 대한민국에 없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생각하기 나름이신데요. 어떻든 도시계획 쪽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1번에 문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성결대학교라고 돼 있는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교수님이십니다.

○임홍열 위원  무슨 과 교수이신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김준형 이렇게 돼 있고 명지대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이분도 교수님이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김현아 위원장도 가천대학교 교수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저희는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모신 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저도 친한 학교 총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교수 좀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전공이 뭔지 이런 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부서를 진두지휘하는 영향력이 큰 분들이 재정비관리과에 들어가 있으면 정책이 왜곡될 것 같은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이분들이 자문 같은 거 해 주는 게 도시계획하고 건축분야에서 1기신도시라든지 구도심의 재개발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자문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 TF팀에 대한 그간의 활동내역이, 공무원들 빼고 다른 분들 활동이력이 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활동내역이라는 게 TF팀 회의에 오셔서 활동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활동하신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홍열 위원  그 전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회의비 지출하면서, 이런 TF팀이 이어서 계속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에서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회의를 해서 정책 건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수위에서 바로 치고 들어와서 여기의 TF팀으로 자리 잡는다? 이건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위에 있었던 분도 계시지만 다른 전문가들도 모신 거기 때문에 TF팀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이나 틀이 잡히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인수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4번 회의가 잡혀있나요, 회의비 지출이?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현재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걸 어느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의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정비관리과에 인원이 부족한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어떤 인원을 말씀…….

○임홍열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2주에 한 번씩 해서,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신도시라든지 구도심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신속하고,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되느냐 그런 걸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다란 현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서 자문기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거나 조례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건 아니고요, TF팀을 일단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현재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설정할 거고 세부 로드맵을 어떻게 짤 거고 장래에 어떤 성과를 보일 건지 각 전문가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에 건축, 도시계획, 부동산개발 이쪽에 주로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현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차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TF팀 회의를 했었습니다. 속도감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라든지 각종 사전절차 이행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적인 중앙정부 보도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고양시의 여건에 대한 걸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1기신도시를 재건축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보좌관을 했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 능력이 충분히, 이런 분들 자문 없이도 다 연구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일 제가 우리 갑에 있는 문명순 위원장이 있다고 하면 금융 관련이나 재정 관련 TF팀에 끌어들여서, 그분도 은행에 근무했으니까 다 갖다 붙여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를 만드신 거예요.

당연히 정치인이에요. 부동산 전문가, 지금은 정당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분이 TF팀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 TF팀을 보통 민선7기에서 많이 운영했잖아요. 민간이 TF팀을 하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공무원들끼리 TF팀을 해서, 예를 들면 도시정비를 한다고 하면 현직 부서는 아니지만 그동안 좀 했던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각각 부서에 있던 고양시에 있는 재원들을 모아서 TF팀을 꾸리고 그중에 보좌관도 한 명 파견돼서 TF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도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덩그러니 외부, 회의 주재 방식을 보니까 부서에 지시하고 종합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금액 지출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개입하는 건 조례에 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간이 부서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종전에 운영했던 방식하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그대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성격은. 저희한테 뭘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포트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 되고 나면 한시적기구라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해 못 하겠는 게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이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실·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황주연 실장님, 김대식 국장님, 이재학 국장님,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에서 조형래 정책관님, 양현종 주택과장님, 황수연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광섭 도시관리공사 들어가시고.

그 위에 1번부터 8까지 있으신 분들이 결합이 돼 있는데 총 15분이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냥 공정하다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이권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이 TF팀이 꾸려져서 그런 논란을 스스로 제공하고 계신 거고, 이런 게 각 부서의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행정을 모르니까 단지 좀 어디하고 가깝다는 걸로 해서 공무원들의 정책이 왜곡되면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요, 되지도 않는 일에 계속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가는 거고. 공무원 내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외부 세력으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앙부서에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린벨트는 어떻게 해제되고 그린벨트는 어떤 용도에 의해서 해제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이 해서 이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억지 쓰고 해서 도시개발이 왜곡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TF에 구성된 부서의 실·국장님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정기본계획 수립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하게끔 돼 있고 해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이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TF팀의 전문가분들은 말 그대로 부동산 쪽이나 정비업 이쪽이나 또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위주로 저희한테 많은 제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의문점을 던져주면 그것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검토해 봐라 하고 자문 역할만 하시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TF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운영하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어드바이스를 얻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정연구원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시정비나 도시 이쪽은 솔직히 절차잖아요, 그렇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관리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인가, 허가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10여 년에 걸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민간에 있으신 분들이 그 절차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민간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절차에 의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 부서의 일은. 이분들이 이 TF팀에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조합이 결성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에서. 조합의 요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해 주는 건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버젓이 세출예산 TF팀 만들어서 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게 민간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행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개입이라는 것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정책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사례를 많이 알려주시고 어드바이스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걸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시정연구원에 오더를 줘서 시정연구원의 공인된 박사님들이 이 일을 주관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력서를 받으면 증명서를 일일이 다 받아서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력서 써주니까 우리가 받아서 ‘대충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출마할 때도 서류 한 개 한 개를 공인된 곳에서 검증받아서 우리가 이력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력서 써서 나는 이런 일 했다고 해서 TF팀 일원으로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처음에 어떻게 쏘느냐가 전체를 결정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남은 개월에 이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정연구원도 있고, 당연히 고양시의 세금을 들여서 연구단체가 있고 조직이 돼 있는데 사인들이 들어와서 TF팀을 하면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서류 가져와 봐라 하면서 일일이 검증한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런 역할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분야가 절차법이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2024년도에 마스터플랜을 그리겠다, 또 5기신도시 시장님들을 TF팀으로 끌고 가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런 지침이나 법령이 만약에 이렇게 개정됐을 때, 이렇게 개정됐을 때 우리는 사전에 뭘 준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조언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8, 9월이면 내년도 시정연구과제를 각 부서에 뿌려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 분야에 계신 연구원이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은 충분히 있으신데 워낙 많은 과제를 요구하다 보니까 선택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저 역시도 집중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는 외부 전문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또 전문용역사에서 성과 나온 걸 중간에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문가하고 위원님들 구성해서 다시 중간보고나 착수보고 때도 같이 참여하고 운영하듯이 중간에서 정부하고 전문지식에 의한 재원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TF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용역에도 개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모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개입해서 용역도 특정 업체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서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검찰에 왔다갔다 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우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임홍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험한 발언을 좀 하신 게 과장님,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괜찮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처음 단추를, 방향성과 어드바이스를 그분들이 해 줘서 방향을 잡는데 잠깐 한다고 해서 우려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추예요.

저는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기초를 그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까지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들어와서 어드바이스를 한다는 건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4개 지역에 있는 보좌관들을 부르든지. 왜냐하면 현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없는 고양시가 어디 있어요? 갑을병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특정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들어와서 고양시의 재개발이나 우리 사업에 대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공정치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국장님.

전문가분들의 이력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이전에 뭘 했고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으나 어떻든 그분들의 학문적인 내용이나 타 도시에 대한 성과나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 돌아다니시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딱 한 지역에 국한된 전문가, 저는 그분이 부동산정책 뭐 했는지 잘 몰라요, 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분을 모셔다가 고양시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한시적이라는 게 더 위험해요,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TF팀을 구성하실 때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들어가시는 건 저는 백 번 아니라 이백 번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인사를 모실 때는 고양시의 방향을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력, 해 왔던 사업 아니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얼마나 이분들이 공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 충분히 따지고 TF팀에 모셔야 됩니다. 얼마를 주고,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중요치 않아요. 그런 방향을 잘 잡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제가 아까 말 하다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 모 씨라는 분은 주식회사 와이엔케이 부회장이고 정 모 씨라는 분은 이산엔지니어링 부사장인데 이거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업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관련해서는 제척이 되는데 와이엔케이 부회장,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좀 논란이 되시는 분들이 벌써 들어와 있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면 다 하지요, 모르겠습니까? 기왕에 제출된 안이고 TF팀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실어서 한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좀…….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곤란할 것 같아요. 자율성이 엄청 침해되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권 초기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잘 알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간을 보는데 이건 간을 볼 수 없는 사항이라,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지?’ 하면서 대응을 못 해요. 중요한 정권 초기 시기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이따가 마련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영향력을 가질 텐데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해 볼게요.

안전진단 아파트 그거 한다고 그랬지요, 용역?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파트 같은 데 말씀하셨지만 단지별에 대한 크기 차이점도 있고, 아파트는 충당금이라든지 개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꼭 개인 거기에 줘서 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자꾸만 주민이 낸 세금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12조에 보면 현지조사는 입안권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 비용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이 몇 년도부터 도시재생이라는 법이 시작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법 제정은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셨는지 아시지요, 고양시 전지역에? 뉴타운사업으로 됐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이영훈 위원  뉴타운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허가가 안 난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보시는 시장님의 여론도 굉장히 나빠지셨고.

황수연 과장님, 뉴타운사업 몇 군데가 고양시에 됐지요, 시작하고 있는 데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현재 원당하고 능곡에서 19개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중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곳이 몇 군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중에 10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다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된 곳이 몇 군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6군데가 활성화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원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소규모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기반시설이고 뭐고 넓게 해서 큰 구역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종류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계획차원에서 본다면 광역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광역 쪽으로 하다 보니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데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도 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개량을 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대규모라는 건 고양시에서 뉴타운사업이 고양시에서 하기 힘들 만큼의 대규모인가요? 구도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정법에 의한 산재된 개발사업방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광역적으로 하기 위해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종전보다 규모가 커진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형시설들의 연결이나 녹지축 연결이 당초 계획된 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동산의 급상승이라든지 아직까지 덜 갖추어진 노후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벽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건 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만 아까 그것하고 어긋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처음 시초에 시작이 잘 이루어진 사업들은 끝까지 잘 이루어져요. 뉴타운지역도 그런데 뉴타운도 어느 순간에 탁 틀어 막혀서 모든 것이 개인들한테 다 피해사업으로 갔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똑같이 진행이 되도 넓은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한 군데가 덜컥 들어서면 나머지 지역들은 나중에 계획에 조망권이 걸리고 별의별 게 다 걸리잖아요, 공사소음 진동이 난다고 해서 피해가 막 생기고. 개발사업으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나 뭐나 했을 때 큰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나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촉위원 15분 중에 이번에 새로 몇 분이 위촉된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총 15분 중에서 외부 인원 8분이고요, 나머지 도시재생센터 포함해서 7명은 우리 시 실·국장 하고 과장님들 해서 그렇게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구성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들어와야 될 입장이 아니면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위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위촉을 한 사람들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위촉하고 싶어서 추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건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갖고 괜히 곤욕은 다 치르고 있고 그것도 간단하게 끝나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야단을 맞으시고…….

진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위촉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심의위원들. 진짜 심의위원들에 대한 예산 낭비만 줄여도 자립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특별히 앞서서 했었던 수많은 위촉단체 이것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심의 위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제발 하시지 마세요, 주민들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 수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 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가천대 교수라는 프로필로 굉장히 중요한 시의 도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부서 스스로가 이 사안을 당파적인 문제의 혼란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 TF수당이 예산에 근거가 있습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조례나 이런 데 있는데 현재 TF팀은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예산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산에 근거없이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면 현행 위원회 수당에 대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문가 자문수당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각 전문성을 따져서 몇 가지 급수로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상 가급 정도 되면 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수당을 다 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 2시간 이상 될 때는 15만 원,

○위원장 김해련  그건 알고 있고요, 건교 상임위 관련한 위원회가 30개 있습니다. 이 30개는 모두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지금 이 TF자문위원 수당은 그런 예산에 근거가 있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전문가 자문수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법 조항은 모르겠는데요, 이분들 물론 명칭은 TF팀이라고 했지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위원장 김해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절차의 문제하고 구성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외부 자문위원님들의 프로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각각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고양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송요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추경에 80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86억이 증액됐는데요, 총 2개 구간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도로 총 길이는 전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완료시기가 2023년 12월입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내년 말로 돼 있는데요, 예산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기간 5, 6개월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0페이지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에 대해서, 어떤 장비 용역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 용역은 15톤 65대를 임차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두한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장비임차를 해서 용역에 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12억 추경이 증액됐는데 이건 매년 증액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매년 33억 내외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삼성당마을 쪽에서 능곡삼거리 쪽으로 호수로인가요? 연장된 길에 가면 호수아파트 하고 능곡1구역인가요?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밑 지하에 철도가, 경의선 철도가 있고 그 밑에 지하로로 다니게 돼 있는데 메인 도로거든요? 일산에서 우리가 빠지면서 중앙로 있고 그 옆이 메인도로인데 그걸 막고 공사하는 건 저는 고양시에 있으면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사과장님 좀…….

○공사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사는 능곡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경의선을 지나서, 지하차도가 당초에 한 개 구간 2개 차로가 있었는데 경의로 확장을 하면서 맞은편 통로박스 있잖아요? 그걸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그쪽은 도로가 확장이 안 돼서 개통을 못 시킨 사안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 거기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부분을 갖다가 통제를 안 하고서는, 확장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구조물도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걸 부득이 통제를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대다수의 주민들께 피해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개통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기존 2차선 도로였습니다. 경의선 복선화를 하면서 4차선으로 개설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4차선으로 못 한 이유는 기존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경의선 복선화 하면서 기존 도로를 2차선밖에 못 했고, 또 시가지 쪽에 U-Type 구간이 좀 완만하게 됐어야 했는데 건물 무너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구배가 세게 돼 있습니다. 구배를 정상적으로 시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슬럼프를 맞추기 위해서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사기간이 12월까지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예, 금년 말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한 거지, 한 차선 정도는 통과를 시키게 해 놓고 해야지 우리 경상도 말로 무작스럽다고 해야 되나?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럼프를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기존에 차 다니던 데가 시설 기준에 안 맞게끔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완만하게 수평을 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막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그쪽 현장 실사라도 해 보겠습니다만 수많은 공사가 있습니다만 자유로나 강변북로도 차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뚫어서 우리가 다녀요. 그 차를 막고 하지 않아요. 능곡 그 중요한, 일산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 길 메인도로를 거의 1년 가까이 막아버리고 공사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고양시에 공사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백석동 거기도 보면 백석역 근방에 건축물을 하나 짓고 있는 데를 보면 하나의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해서 아주 편안하게 공사하고 있어요, 차들 못 다니게 해 놓고. 르미에르 빌딩 옆에 있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임홍열 위원  거기도 원래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급할 게 없어요.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자기 땅처럼 쓰면서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독촉해서 할 거 빨리 끝냈으면 마무리하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업체들 사정을 너무 봐 주면 그 사람들은 공사비용 절감되겠지만 시민들 불편은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입니다.

저도 집이 거기거든요. 일산 서구로 출근할 때는 진짜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왔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당겨서 이른 시일에 가도로라도 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소장님,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굉장히 동감이 가고, 제가 그쪽 지역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데 도로 밑에 보면 뭐뭐가 들어가지요? 도로 밑으로 옛 고양군 시절부터 거기에 보면 하수관이 설치돼 있어요. 아까 구배 말씀도 하시는데, 하수관 들어가 있어요. 수도관 들어가 있어요. 열병합에서 오는 펌프라인도 들어가 있었지요. 거기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 한쪽을 파다 보면 고양시에 들어오는 몇 개의 관이 거기 도로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쪽을 뚫으면서 저쪽으로 바짝 갖다 대고 하면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고양시로 들어가는 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재정비 차원으로라도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현장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 밑에 관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거길 전체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옛날 군 시절에 하수관이 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역류되고 냄새나고 열병합에서 관 들어와 있어요. 수도관, 통신선 들어가 있어서 거기 그걸 파잖아요? 복잡해서 못 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 들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가서 조사를 해서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보시고,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도로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731페이지에서 732페이지까지 자유로 램프구간, 권율대로 일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거기는 기본적으로 도로들이 다 뚫려있는 곳이지요, 포장이 되어 있고?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현재 다 포장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다 있어요.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있어, 그러면 걷어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실시설계비는 그거 걷어내고 뭐하고 그런 걸 설계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는 구간에 대한 측량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절삭하냐 그것하고 폐기물처리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 수많은 공사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 있다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마다 몇 년 지나면 다 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시설계 비용이라는 게 하다 못해 여기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도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보도블록도 걷어냈다고 치면 그 모양 규격에 맞는 걸 갖다가 그대로 깔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실시설계 비용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굳이 실시설계 비용을 해야 되는 건가. 해마다 하던 게 다 돼 있는데 그걸 차라리 그냥 원형 그대로, 해마다 깔고 도로포장이 잘못되면 긁어내는 양은 항상 잘못된 양만큼을 갖다가 갈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여지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이영훈 위원  실시설계 비용이 꼭 필요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실시설계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처리할 시간도 바쁘고요. 그리고 또 측량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소장님, 실시설계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갖다가 쓰는 비용이니까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양은 할 때마다 똑같은데, 규격도 똑같은데 자료는 해마다 쌓여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진짜 번거롭겠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공사비용만 지출해도 될 것을 실시설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최근에 와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력관리를 합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재포장을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포장도로도 전산자료를 입력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설계보다는 도면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자료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설계도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면 가로 세로 몇 미터에 몇 센티 하면 그 용량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수 딱 재고 폭 재고, 이것 몇 센티 갈아내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용량이 나와요. 폐기물 갖다버리는 곳은 지정돼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의 금액은 다 나와 있고 해서 실시설계 비용이 꼭 필요한지,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제설장비 임차용역인데요. 제설장비니까 눈이 와야 쓰는 건데 12억이 증가돼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2억이라는 건 저희가 15톤 덤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설작업을 시에서는 4차로 이상을 다 하고요, 구청에서는 이면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톤 덤프 65대를 임차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건 눈이 안 와도 임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일대가 있고 월대가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왔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 용역사한테 차를 대라고 하면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대로 임대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철 위원  월대면 몇 개월 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게 해서 12억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임홍열입니다.

조금 전에 3월 31일까지라고 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3월에 눈이 오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처음에는 3월 15일까지였었는데 3월 17일인가 눈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3월 31일까지로 늘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폭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폭설 시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월비로 해서 지출하는 건데 한 번 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3월에 폭설이 온 적이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요즘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누구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께서 불편한 걸 거의 못 참습니다. 제설작업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임홍열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욕을 안 들어먹기 위해서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12월 초에 폭설이 오는 기간이 많이 있던데요, 기간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3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눈 오는 것보다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눈이 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급할 때는 11월 말에 많이 와요. 확 쏘아대요. 조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3월 15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게 고민 중입니다. 내년에 계약을 할 때 3월 15일까지 할까, 3월 31일까지 할까 일단 저는 3월 15일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부족하다면 옛날에 3월 17일까지 왔으니까 3월 20일까지 계약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12월 초에 많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분들이랑 그대로 하시고 날짜를 12월 초부터 3월 15일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임홍열 위원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월대 있고 일대 있다고 했잖아요. 고양시에 15톤 덤프 그 시기면 노는 사람들 많아요. 덤프업체들 명단을 갖고 있다가 눈 온다고 하면 전날 이틀만 갖다 쓰면 되니까 일대로 방향 전환을 좀 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월대, 일대, 년으로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대하고 월대의 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대도 가능하거든요. 덤프 차량 소유자만 알고 있으면 불러서, 그분들끼리는 서로 연계가 잘 되니까 필요한 대수만큼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하여튼 도로과장님, 한번 생각은 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각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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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4시2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5시2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공사과장 서윤하,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차량등록과장 김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