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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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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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평화미래정책관,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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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면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평화미래정책관,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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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해림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인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조용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박경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입니다.

김진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52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셨더라고요.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3억 5천을 수립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을 수립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용역의 목적은 GTX-D, F 노선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21년 7월에 4차 국가철도망이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GTX사업을 하려면 국가망에 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24년까지 망 구축 수립을 할 것인데 우리 시가 고양시 전체를 한번 봐서 광역철도망을 구상해서 5차망에 ‘우리 시에도 이런 걸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하려고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을 세움과 동시에 예결위 위원들은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삼송 일원의 주민들은 불안해서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저도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고 중요한 사항만 카톡으로 전달 받아서 봤는데 같이 하게 되면 늦어진다, 그다음에 지금 신분당선이 신사부터 해서 광교까지 운행하고 있고 서북부 연장사업을 서울에서 국토부, 기재부를 거쳐서 KDI에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통합해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구상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고 4차망에 타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산부터 삼송, 신원까지 가는 것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것도 ‘이거는 이것대로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시장님께서 국토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용역에 하는 것은 이왕에 5차망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용산-삼송, 신원으로 가는 것은 가고 거기에서부터 일산 쪽 어디에도 끌고 가는 것을 하자, 이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같이 하게 되면 제가 드는 느낌으로는 좀 더 늦어지고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4차망에 타 있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고 서울에서 해서 예타가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빼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보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세우실 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한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용역을 세우든가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게 행정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미리 의견수렴절차도 거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모든 예산을 수립할 때 그간에 민원 들어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건이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세워도 되겠습니까, 얼마를 세울까요?’, 어떤 의미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이 복지이고 복지가 교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굉장한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북부 신분당선이 삼송까지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기존에 진행하던 그대로 진행하고 일산선 연장은 별개란 말씀이신 거지요? 별개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고덕희 위원  지금 삼송지역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산선을 연장하게 되면 다시 예타가 들어가고 늦어지고 또 나중에 삼송까지 오더라도 일산까지 오게 되면 배차간격이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염려스럽고 일단 늦어진다, 이런 것을 되게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혀 별개다, 그렇지요? 삼송까지 오는 데는 지금까지 한 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4차망은 여전히 유효한 철도망계획이고 거기서 지금 서울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산부터 삼송, 신원까지 가는 것은 국토부, 기재부를 거쳐서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게 있고 이왕에 신원까지 왔으니까 고양시 거기서부터 일산 쪽까지 한번 끌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어떤 지역을 보는 게 아니고, 상임위인 건교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주문도 하셨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고, 지금 우리 고양시 지도를 보고 나면 경의로, 중앙로 이쪽에만 철도가 있고 사실은 없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국가망을 탈 수 있으면 한번 태워보자, 이게 주목적입니다.

○고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신분당선 용역 관련해서 문자가 언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한 4일 정도 된 걸로 들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동안 만나보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어느 분들…….

○최성원 위원  주민들, 거기도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민원전화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가서 찾아보지는 못했고 찾아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화로만 계속해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해해서 약간 억울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사실관계로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문자를 받고 이런 것이 4일째 되거든요. 4일째 하루종일 와요, 하루종일.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의회에 오셨어요. 알고 계세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저희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필요한 것 아닌가요? 주민들이랑 오해를 풀어야지 이거…….

이 용역이 필요한 것 알겠어요. 알겠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과장님 입장에서 오해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오해를 좀 풀어내야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지, 사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또 의미는 있겠지만 이분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조직화된 집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오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의 대표가 있을 것이고 이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4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렇게 너무 시급하게 하지 마시고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로정책과장님, 내역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554페이지인데요.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이것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일단 설명과정에서 당초 예산설명서의 내용이 부족했고 또 추가자료 제출했으면, 당초에 제가 부족하게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고양시에는 철도도 그렇지만 도로망 확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만 가까이 해 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이 용역의 성격은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서 도로개선이라든지 확장이 필요한 노선을 선정하고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주요도로망에 대한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용역인데요.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저희 고양시의 대심도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있고 또 관내 개발사업도 추진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용역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통과돼서 진행되면 우리 고양시 관내의 간선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20년도에 계획 하에 진행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20년 1월에 해당 계획이 수립됐는데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도로건설관리의 목표·방향, 도로의 관리, 자산의 활용·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수립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계획 수립의 성격이 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꼭 어떤 민원에 의한 도로 확충이라든지 정말 해당 노선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성원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입니다.

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괄적인 예산안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도 용역은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연결하는 것 또 A-에서 B-로 연결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려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명칭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노선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 노선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5차망에 타야 되는데 특정 노선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불거진 것들, 전부터 계속 검토해 왔던 것들, 3호선 급행 그다음에 9호선을 끌고 오는 것, 신분당선 연장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5차망에 어디를 구상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면 반영될 수 있을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임홍열 위원  철도라는 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00m에 1천억이 들어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사업비가 그 정도 듭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700억에서 1천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요즘 공사비가 올라서 1천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고양시 형편을 보면 거의 다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상으로 확보해서 철도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러면 100m에 1천억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역사 하나를 만드는 데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을 신중하게 예타를 하셔야지. 제가 볼 때 철도는 예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 할 때마다 지역의 민심이 출렁거려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일단 집행부 내부로 들어온 이상 법과 원칙 그다음에 국가철도망계획을 다 준수하고 예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고양시 자체 재정상황 이런 걸 봤을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이미 민선7기에서 11개 정도의 노선안을 계획하고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듬을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또 일을 벌여서 지역의 민심을 흔드는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고양선에 대한 부분 하나는 빠져 있어요. 지금 만약에 삼송에서 원당으로 오는 노선에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고양선이, 지금 청사가 원당에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화수 쪽에, 화수역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고양선이 시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식사로 간다든지, 예를 들면 트램하고 비교판단해서 식사로 해서 중산까지 연결한다든지 이런 안으로 가셔야지 삼송에서 당겨서 원당으로 한다는 것은 원당에 시청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고양선도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고양선은 지금 국가망에 탔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쳐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을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재원부담 주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척이 굉장히 많이 된 것이고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은 망 구축 계획에 타야만 그다음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망계획에 태워놓자,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야만 타당성조사를 실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단초가 되는 역할이 국가망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말씀하신 대로 1개만 집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7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들어가지 않은 빈 땅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을 5차망을 지금 하게 되면 원래 21년, 26년, 31년이 되는데 24년으로 당겨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망계획에 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전반적으로 고양시를 한번 다 보겠다, 같은 말씀을 제가 지금 몇 번 드리는데 사업의 진척 정도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말이 계속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어요.

철도는 구체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철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B/C예요.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임홍열 위원  B/C는 대통령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B/C가 안 나오면 대통령이 강요한다고 해서, 요즘 철도가 다 민자로 구성되는데 어떤 사기업체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미 고양선을 통해서 원당으로 오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B/C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것이 GTX가 개통되자마자 모든 철도의 수송인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텐데, 현재 나머지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GTX가 수송량이 일반 철도의 몇 배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임홍열 위원  한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더 많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 출퇴근 수요는 GTX에서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B/C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굉장한 예산낭비다.

그다음에 신분당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분당선이 지금 신사에서 용산으로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원래 계획을 할 때는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군이 철수를 안 하고 계속 남아있는 걸로 됐기 때문에 용산에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저로 뚫어서 계획까지 잡혀 있잖아요. 굴만 파면 되는데 굴을 못 파는 이유가 용산 미군기지가 철수하는 시기가 처음에는 철수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늦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수도에서 안 떠나고 싶거든요. 평택에 다 마련해 놨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또 혹이 하나 더 생겼어요. 대통령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향후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분당선 자체에서 신사에서 용산으로 가는 특수법인 SPC가 있는데 거의 활동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GTX가 개통되자마자, 아시잖아요? 정치권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놔라, 마라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다가 GTX가 개통되자마자 제가 예상하는 것은 ‘아, 이것은 안 되는 노선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드롭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노선에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실 필요 없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시장님 공약에서도,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보는데 9호선을 대곡으로 연결해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삼송까지 되어 있는 그것을 흔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9호선을 흔들어서 9호선 쪽에다가 뭐를 하시는 게 낫지 괜히 삼송,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고 곳곳에서 의원들끼리도 서로 분열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삼송에서 이렇게 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당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고 전문가들도 정치권이 압력해서 실무진들이 GTX 개통될 때까지만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도라는 것은 도로하고 달라요. 도로를 닦는 데 1㎞에 1천억 씩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1천억이면 고양시에 웬만한 도로를 다 손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철도의 용역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서 들여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59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예산 1억 원을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보니까 예산요구 감액사유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완비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수혜대상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가 이번에 1억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인센티브를 한 두 번 정도 지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작은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개요에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보면 ‘서비스 평가의 경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 어떤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나아가서 고양시 대중교통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를 해서 지급해도 그렇게 많은 질 향상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삭감했던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면 마을버스가 현재 91개 노선이 있는데 그 91개 노선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사할 능력도 현 상황에서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름만 갖고 있는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보다는 저희가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지원 안에 포함시킨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향후에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운수업체가 아닌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수혜대상을 변경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회사를 일일이 다 조사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실 때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희가 매년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용역 안에 태워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좀 더 강하게 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는 게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것은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하고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딱 정해놓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마을버스에 종사하시는 버스기사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개인 식사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 고양시민의 발이 돼서 우수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시면 원흥동 606 주차장 용지 매입하고 지축동 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동구가 지역인데요, 사실 동구·서구 일산신도시도 지금은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흥, 지축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영주차장 부지가 많아야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봤더니 이게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원흥동 606번지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3,349평에 개별공시지가가, 제가 쉽게 평당 계산했습니다. 공시지가가 868만 7천 원이 되고요, 매입가격을 제가 대충 따져봤더니 공시지가보다 낮은 8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게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조성원가는 평방미터당 삼송, 지축 건은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에 비해서 땅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나중에는 이게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엄청나게 토지비도 상승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지목이 주차장인데 나중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꼭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 면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약 230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0면은 조성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후에 토지 값도 상승될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주차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편의시설인데 왜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받는 게 원칙인데 이번 삼송, 지축지구 2건은 임시회에 상정했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삼송, 원흥역 건은 부결됐고 지축역 건은 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상임위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51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라고 특교세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특별교부세로 받는 사업이고요, 성라초등학교를 포함해서 5개 초등학교 정문 옆에 보·차도 경계 부분에 펜스가 있는데 그것을 노란색으로 해서 시인성을 지금 일반적인 철제나 스텐보다는 좀 더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옐로카펫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방호울타리는 펜스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고 옐로카펫은 초등학교 정문이나 사거리 이런 쪽에 보도하고 담벼락까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란색으로 해서 학생들이 서 있으면 운전자들이 조금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시인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옐로카펫은 많이 봤는데 방호울타리라는 것은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들어서.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도로상에 보이는 일반적인 방호울타리인데 특히 이 사업은 노란색으로 맞춰서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설명 고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547쪽에 보면 학교주차시설 개방 지원사업으로 보상금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고양시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동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주택가가 많은 데에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로 개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작년에 공고해서 주차공유제에 4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조성해서 총 132면을 확보했고요. 올해는 정발산동에 보넷길 그러니까 밤리단길이라는 데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냉천초등학교도 이번에 공유제 신청이 돼서 저희가 금번에 22면에 대해서 조성 완료했고 오늘부터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민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총 5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조금 더, 지금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들이나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공고를 내면서 학교나 학부형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 계획으로 공고를 후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개인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앞으로는 새로 짓거나 하는 것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셔서 확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문화복지위원 천승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차장 용지 매입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주차교통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처리에서 원래 기획에서 승인이 나고 나서 건설교통으로 사업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이번에 건설교통에서도 올라오고 기획행정에서도 한꺼번에 같이 올라오게 된 시급성이 있는 문제였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을 검토했었는데요, 수시분은 공유재산이 먼저 의결되고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시급성 문제는 지축지구를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지축지구는 약 2만 2천 명의 인구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거의 90% 이상이 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활성화 단계에 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인 지사모라는 온라인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조성한다면 또 조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 결과 최소 9개월 정도 걸리는데 금회 추경에 하게 된 건 시급성 때문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자고 저희가 시급하게 상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현재 원흥지구는 역사 바로 옆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지만 저희 시가 소유하는 환승주차장이 필요하고요.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30면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건의 토지매입을 먼저 하는 부분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편의도 있지만 원흥지구는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 후 2년이 지나면 약 5%의 이자가산이 있기 때문에 삼송지구, 원흥역 건은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주차장 용지 매입 그런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도 절감하고 있고 또 시민분들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삭감돼서 올라와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는데 추가질의입니다.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지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세한 세부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받은 거에서 보니까 이 자료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주교에서 장항 연결도로 개선 그리고 대곡로에서 고일로로 확장 그다음에 자유로와 통일로를 포함한 고양시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세부계획이 그런 것이 맞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교위에 저희가 세부 추가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교·장항이라든지 고일로의 대곡역 연결, 통일로 확장 그런 세부사업들에 대한 사업명을 정의하지는 않았고 용역명처럼 현재 도로확충 민원이 있는 고양시 전반적인 도로망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주셨던 그런 노선들은 당연히 포함돼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10월에 착수해서 이 진행 용역을 언제 마칠 계획을 하신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현재 용역 기간은 저희가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행정절차상 일상감사 그다음에 용역 발주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한 11월 정도에 계약돼서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에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용역사를 선정하실 때, 용역을 수행할 때 우리 시의원, 관계자 의견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경제성이 있고 최종적인 노선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 시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잠깐만 제가 놓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저도 상임위 때 너무 바빠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방호울타리요, 그게 기존에 있는 울타리하고 차이점이 색상밖에 없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크게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하얀색,

○위원장 이해림  안전성의 차이는 없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울타리들이랑?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시인성을 더 높이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시인성만 있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위원장 이해림  색칠로 불가능한 재질입니까?

예를 들어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이 들어간 접착제가 붙어있는 스티커 같은 형태의 것을 땅바닥에다가 망치로 두드려서 내구성 있게 붙이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인리스 재질의 색상이 변한다는 것 외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것이 특별히 안전성과 관련 있는 건 아니네요, 시인성 외에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원래 방호울타리가 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기능은 같습니다. 페인트로 안 되는 것이 제품이 수용성인데,

○위원장 이해림  이게 학교울타리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다 해 주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위험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부분적으로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하게 되면 학교 정문에서부터 한 구간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옐로카펫도 그렇고,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호울타리도 학교를 한 쪽만 해 주다 보면 다른 학교들도 해 달라는 그런 연달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다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546쪽에 주차교통과 부분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용이 가능한지, 세 번째는 충분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약자들이 부르면 즉시 와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정도로 충분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 차량으로는 특장차가 78대가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72대보다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 임차택시를 15대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회원수를 보면 약 1만 2천 명이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지역은 콜센터에 바로 가능하고요, 관외지역은 하루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약 16만 5천 건 정도 하고 있어서 차량 부분은 특정 시간, 아침 출근시간에 특정적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임차택시를 추가 모집하고 있고요.

임차택시는 올해 개인택시 1대가 신청해서 총 16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임차택시 부분을 더 공고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장차의 운전원이 차량 대비 1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휴가도 낼 수 있고 병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 10% 정도를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를 세워서 한 7명 정도 추가모집을 해서 차량 활용을 최대한 늘려서 교통약자 편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장애인택시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요,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와 공유해서 그 70%를 계좌로 환급해 주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버스정책과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소외지역에 살다보니 그쪽에 보면 버스가 1시간 반 정도, 한 80분에서 90분 사이에 1대씩 다닙니다, 소외지역 누리버스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배차간격을 40분 내로는 1대씩 다닐 수 있도록,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배차를 한두 대 더 늘리셔서, 1시간 반이면 거의 탈 수가 없거든요. 1시간 반이면 그것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4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끔 증차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570쪽을 보시면 지하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8억 원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마두동 같은 경우 그랜드빌딩이 지금 문제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화정이나 일산에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고양시 지반조사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추경예산에 8억을 요구해서 올해 9월에 설계를 실시하고 15개월 동안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반침하 발생 원인이 지하 7~9m 정도에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실트질 모래다 보니까 한강수위에 따라서 물이 들락날락하다 보면 물골이라고 수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립자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지반침하 발생이 현재 백석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신도시 조성 당시에 이런 상가라든가 상업지역 내에 지하 5층, 4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어떻게 기초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마두역에 피해 원인이 매트기초다 보니까 그런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지하암반까지 말뚝기초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침하 원인에 취약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기존에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하고 지하 지반에 대한 것은 지도를 해서 나중에 도로굴착이나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로드맵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 11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급박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내년도에 정식으로 고양시 전체에 이런 위험이 있는, 지금 지하로 건물을 지을 때도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지하도를 만든다든가 상수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동구를 만든다든가 땅속에 있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거의 잘 모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신인선 위원  그런데 어쩌다 보면 거기에서 주택을 짓다가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미리 행정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향후에 건축설계라든가 도로에 지하매설물 매설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보면 재해대비 방재관리업무 추진 밑에 배수펌프장 운영, 시설관리 및 정비 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예산들을 세우셨는데, 얼마 전에 폭우가 갑자기 많이 오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3일 동안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강남구는 물에 잠겨서 헤엄쳐서 집에 갔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하는 지역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갔을 때 물이 다 빠져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신평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배수펌프장을 잘 활용해서 됐지 않았나 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확충해 준 고양시가 서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강수에 대해서 예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좀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희가 현재 관내 유인 펌프장하고 무인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인 펌프장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침수피해가 주로 발생된 부분은 강매배수펌프장에서 침수가 발생됐는데 강매펌프장은 현재 계획빈도가 10년 빈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매펌프장은 저희가 이번에 증설계획을 잡고 있고요, 금년 5월 13일에 강매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돼서 한 496억 정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현재 25년까지 그 용량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일부 파라펫이라든가 그런 응급조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평 같은 경우도 현재 용량은 되는데 행안부에서 빈도를 기존에는 2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펌프장 같은 경우도 그쪽 주변지역이 옛날 농경지에서 현재 도시지역으로 변하다 보니까 펌프장 증설이 경기도하고 LH하고 증설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도 20년 빈도인데 50년 빈도로 대화펌프장 크기만큼 해서 2027년까지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2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배수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방제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기후가 옛날하고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잔잔한 비가 오래 왔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열대지역 스콜처럼 집중 폭우가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치산치수가 제일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 좀 더 확충하고 용량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199쪽에 시민녹색건축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녹색건축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코로나 재확산 방지로 전액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 반복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감액을 이미 했는데 서류상으로 오류가 생겨서 자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부 과정에서 이미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아예 빼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내용이 오류로 들어갔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산은 내부 심사과정에서 올해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위원장 이해림  질의가 작년에 하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작년에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1회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내부 심사과정에서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서류상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한 김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쭤보는 건데, 고양시민에게 녹색건축 인식 함양 및 주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인식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색건축 인식 함양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다른 하나의 목적이 주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중에 베드타운이 있어요, 일산신도시가 있고. 이 녹색건축이라는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과 베드타운이나 일산신도시가 왜 부정적 고정관념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이런 두 가지 부정적 고정관념에 어떠한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일산신도시가 왜 주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드타운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96, 97년도에 한참 ‘러브호텔, 러브호텔’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 공장이라든지 생산시설이 없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잠을 자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현상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베드타운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베드타운이 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녹색건축이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건축디자인과에 왔을 때, 사실 녹색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녹색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운데 단순히 말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단열재도 있을 것이고 지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순하게 옥상 단열층을 보수해서 단열이 잘 되게 하고 연료비가 적게 들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단순하게 그런 것도 녹색건축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녹색건축이라고 하면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양시는 신도시가 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존 건물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설계할 때 녹색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녹색건축으로 설계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이 적게 드는데, 그러면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인식을 시켜 주면 아마 녹색건축,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현우 위원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박현우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이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녹색건축 인식 함양에 가까운 것이고 이 건축교실이 과연 주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특히 베드타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고양시에서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건축사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한다고 해서 베드타운에 대해서 바로 회복이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그런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박현우 위원  베드타운이라는 인식이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김포로, 서울로, 파주로, 인천으로 일하러 나가서 잠만 잔다고 해서 베드타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민녹색건축이라는 개념이 베드타운이라는 인식을 일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과연 이게 베드타운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매칭이 안 돼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고요.

저는 여기 과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정적 고정관념에 일산신도시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베드타운은 누가 봐도 잠만 자는 동네고 일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아요.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은 벗어야 되는 게 맞는데, 베드타운 옆에 떡하니 ‘일산신도시’ 다섯 글자만 넣어두면 일산신도시에 어떠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 혹은 일산신도시가 어떠한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용어 사용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년도에 어차피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런 내용도 만약에 일산 주민분들이 아신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많은데 복구공사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호우피해 이후에 현재 각 해당 소관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 지원금을 이번 주 중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 피해금액하고 일부 또 추가적으로 농경지라든가 조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2차 조사를 해서 그것도 추석 전에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예산부서로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종범 위원  개인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지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침수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고요, 상가 피해 부분도 똑같이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원종범 위원  200만 원이 최대인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최대입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아,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주택 같은 경우 침수됨으로 해서 마루나 장판이 손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하는 개념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피해발생 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05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개발부담금납부 금액 곱하기 1%를 주신다고 했고 고양페이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간 포인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포인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토지정보과장 전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 완료한 성실납부자에게 납부금액의 1%를 지급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21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올해부터 지급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느 정도 포인트가 나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올해 예산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집행한 게 979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7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한 겁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은 성실납부하면 자동으로 시에서 고양페이로 신청을 안 해도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받았다는 분이 주변에 거의 없었거든요. 개발부담금을 내셨다는 분들은 있었지만 낸 금액의 1%를 포인트로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1%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1억을 낸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를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내는 창구에서 안내 고지를 할 때 안내가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안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고지할 때 미리 내면 고양페이로 1%를 준다는 안내문구가 나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만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비율의 연도별 비교를 올해부터 준비하셔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31쪽에 복합문화예술창작소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산 산출내역이 조금 변경됐는데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일산동 655-137번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 극구 반대로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해서 일산지역 활성화 지역 내에 2필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부지 매입하는 것은 매입이 완료됐는데 일산농협창구 앞에 진입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지 1필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의 반대가 심해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토지 소유주랑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얘기 없이 일단 예산부터 올리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주랑 매매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그렇지는 않고요, 미리 그 할머니하고 사전에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원이 저희 시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일산농협 지정기부금으로 10억 원이 편성돼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심경의 변화가 조금 심하신 편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 토지를 소유주께서 매각하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심경의 변화로 계획이 틀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그 할머니의 자녀분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매각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진입로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이용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예술창작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예산안 600쪽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이 국비에 대한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중간에 계획이 변동된 건지 왜 이렇게 연내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당초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하천수로 방류되는 재이용수를 이용해 달라고 당초에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이용수보다 호수공원수하고 재이용수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수질개선사업 방식이 약간 변경됨에 따라서 그 동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증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그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그러한 검증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사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금년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총 국비지원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하 공사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항상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도로관리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1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관리예산들을 보면 자유로 램프구간 1억, 권율대로 1억 5천,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1억, 일산로 2억, 후곡로 1억 5천, 후곡마을 보행로 8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육교 2억 5천, 지하차도 5억 4천 이렇게 큰 예산들이 추경에 잡혀 있어요.

이 사업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도로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화가 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팀도 같이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허튼 데 쓰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인데 이왕이면 추경에 이렇게, 물론 그때그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도로들이 자주 망가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교통량이 많으면 당연히 노후화 속도가 빠릅니다. 교통량이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가 망가지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망가지기 전에 중간중간에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계획해서 아예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미리 고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저희가 재포장을 해보면 3.5㎞라고 하면 1㎞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포트홀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심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포트홀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울림누리에서 시청으로 오는 길도 지금 2년 동안 그 짧은 기간에 세 번을 뒤집으셨어요. 제가 행감 때도 작년에 질의드렸는데 계획성 없이 자꾸 재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재포장할 때는 그만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나서 한참 후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도로는 민원이 있기 전에 한번 다 돌아보시고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731쪽에 후곡로 재포장공사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에 재포장공사는 언제 실시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것을 한 것이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일산서구에, 물론 주엽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 말고도 주택가의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0쪽에 보면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제설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먼저 축하드릴 것이 우리가 2021년도부터 도로제설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지원사업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렇게 우수하게 선정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얼마큼 고생하셨을지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구청에 1톤 살포기 대부분이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덕양구랑 일산동구에 각 1대식 지원이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혹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서구에도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덕양구하고 일산동구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 올리시거나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어쨌든 이번 여름 강수량을 보면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겨울에도 상당 부분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로 이상은 시에서 하고요, 이면도로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이 주로 1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내구연한이 해당이 없고 30%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다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더 도로제설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심에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제설이 겨울철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눈이 쌓였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교통사고 유발이나 보행자들한테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잘 해 주고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28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급액은 어떻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경기도 중에서는 고양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인원이요.

○고덕희 위원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은 해봤자 지금 보니까 전체 25명인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게 제일 많은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급되는 금액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통상 전부다 도비로 하는 것인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경기도 전체가 그냥 딱 1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원이 25명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이면 요즘 물가상승률도 높고 그래서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향조정은 안 되고 정확히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도에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이 보조비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25명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우리가 특례시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많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경기도에서 25명으로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정해져서 10만 원씩 지급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런 분들한테는 더 지급되었으면 하는, 같은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성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송진우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님은 코로나확진의 사유로, 김기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은 개인일정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고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하며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고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고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김기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은 개인사정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 신인선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1,4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증축으로 인한 설계와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장과 벽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저희가 올해 마두1동 증축공사를 했는데 원래 본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1990년에 분동돼서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데가 많아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동에서도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깨끗한 청사를 유지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실시설계용역만 올해 하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구청장님이 알고 있는 바로는 증축한 건물에 대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신인선 위원  이번에는 추경에 이렇게 하셨는데 아예 본예산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셔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공사가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새로 오신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어떤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증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했다고 했는데도 부족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두1동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인선 위원  주민들은 소통을 하고, 어차피 계시는 동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떠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살고 있는 분들은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벽지나 바닥 타일이나 복도의 모습, 방의 모습까지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만족할 것 같으니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로 페이지 594쪽이고요, 예산안은 페이지 471쪽에 있는 은행수거 그물망 설치사업인데요.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반복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서 173.36%의 증가금액을 보여서요. 왜 이게 이렇게 큰 비율로 증액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냄새가 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재활용해서 가지고 있는 은행수거망을 활용해서 설치하고 이번에 민원이 많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30개 정도 구입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유독 은행나무 관련해서 작년이나 올해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더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신 것인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민원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설치해 줬고 또 어느 지역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량을 가지고 민원사항을 다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 부분을 해결하려고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신경 써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회수로봇 체험행사 여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회수로봇 체험이 돈도 되고 재활용까지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인공로봇이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회수로봇은 순환자원 무인회수기라고 해서 페트병하고 캔을 집어넣는 기계가 되겠는데 저희 동구 관광정보센터 옆에 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발산동에서는 최초에 정발산 동사무소의 밤가시공원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던 것을 관광정보센터로 옮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체험행사를 하겠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자원 무인회수기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하고 캔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일리지를 획득하려고 온갖 쓰레기들을 거기다가 막 투입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실제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대당 한 750만 원 정도 하는데 확대시키려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민들의 의식부터 먼저 제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재활용품을 받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잘만 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아마 순환자원 무인회수기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알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런 것도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는 대당 750 정도를 투입하게 돼서 설치하게 되면 결국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재활용팀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아마 그 전 회기 때 확대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는데 아마 깎여서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쓰레기 재활용이고 돈도 벌 수 있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좋겠다는 이런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일산서구청 가좌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문화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지 않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동행정복지센터가 따로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도 따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동행정복지센터는 보증금 없이 월 800만 원으로 220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월 350만 원으로 약 6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문화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강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좌동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금년에 한 1억 3,7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중순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때 개관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아마 금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재해예방이나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시설물 긴급보수공사나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침수되었던 창릉천이라든지 복구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가 필요해서 저희 추경에 예산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재난지원금을 9억 정도 요청해서 3건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창릉천에 다리가 상판이 아마 무너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통일교 건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원종범 위원  저희가 창릉천을 매번 보면 삼송, 지축이 높고 그쪽이 낮아서 침수피해가 항상 많더라고요. 그쪽에 인도라든지 이런 것이 끊긴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것은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 수해 때 피해를 본 것이 천에 친환경적으로 징검다리를 많이 놔서 징검다리가 물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쓰레기 같은 것이 쌓여서 침수가 많이 돼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저희가 예산도 이번 추경에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이 돈을 빨리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좀 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봤는데 덕양구나 일산동구에 비해서 서구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사업이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웠던 예산이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돼서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청은 지금 기재돼 있어서 제가 서구청에다가 여쭤보는데 무연고 사망자의 장을 치른 경우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21년도에는 9건이고 22년도에는 10건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 중에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아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신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른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게 거의 대다수란 말씀인 것이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에도 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아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로 올해 15명의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중에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이 건수들이 대부분 그 가족이 인수를 거부해서 저희가 장제비를 지급하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장을 치르는 데 있어서 보통 화장으로 하시잖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화장도 하고요, 산골도 합니다. 화장해서 산골하고 그리고 봉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현우 위원  봉안을 하면 납골당이나 이런 데에 안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무연고라서.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위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청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잇습니다.

○고덕희 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지금 10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1월 다 되면 아주 깔끔하고 주차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침수피해를 고봉동 쪽에 접수 받은 것이 한 78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다 파악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기는 한데요, 제가 오늘 4시에 26통 현장으로 갑니다. 마이다스 쪽에 세 번 정도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자꾸 과가 토스를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 하수과, 무슨 과, 무슨 과하면서 빗물받이하고 포트홀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몇 번 현장으로 나와서 이 부서, 저 부서로 돌아다니느라 저희가 지금 정말 진이 다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봉동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체크되어 있습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사실 저희 일산동구는 12개 동이 있지만 고봉동 지역이 지난 8월 수해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주택침수뿐만 아니라 가축침수, 공장침수, 농경지 등. 그래서 저희가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대놓고 고봉동 통장들한테 쓰라고 하고 어려움이 있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사진도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도로침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만 또 물이 빠지게 되면 도로침수나 이런 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는데 어떤 큰 포트홀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주택침수의 모든 것이 거의 완료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6통 같은 경우는 어떤 난개발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의 양에 비해 하수도나 이렇게 흡수하는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40~50㎜를 넘으면 전과 똑같이 오미산 사거리 앞에 침수되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의 웬만한 것은 대다수 조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농어촌공사에 갔습니다. 저희 고봉동에 농경지 침수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하천 준설작업을 얘기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는 구청을 얘기하고 구청의 담당자들을 만나면 그 땅은 농어촌공사의 땅이니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보니 뭐를 하나 하려면 자꾸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세요, 저기 가세요, 우리 과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래서 민원인들이 하다가 포기도 하고 저희보고 각 과를 찾아다니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효율성이 없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받았으면 그 안에서 어느 과, 어느 과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합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덕양구든 서구든 농촌이나 외곽지가 있는 데는 다 포함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행정을 효율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설 전에 가능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도 하고, 진짜 급한 상황이고 그런 사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먼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에 보시면 통일로IC에서 관산동 공릉천 체육공원인가요? 그쪽 가는 길에 보면 소로가 있어요. 소로 쪽으로 보면 그것도 우리 고양시 도로 맞지요?

(…….)

통일로IC에서 관산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아마 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법문사라고 저 위에 절이 하나 보이네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게 아마 우리 고양시 도로가 맞아요. 저기에 파란색 줄이 아마 고양시 것이지요? 저기에 보시면 고양시에서 포장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도로인데 저게 예전에는 아마 우리 주도로였을 거예요. 그게 바뀌면서 저렇게 된 것인데 저기 저번에 통일로축전에 제가 갔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갔는데 지금은 네이버 화면을 캡쳐를 해 놓은 것인데 양쪽으로 차가 꽉 차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몇 개 넘겨보세요.

저 쓰레기 같은 것을 막 투척해 놓고 아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것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기에는 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도 세금을 내는 고양시의 시민인데 저 도로를 왜 저렇게 방치해 놓고 차들이 양쪽에 난립해서 이렇게 있게끔 하느냐.’, 물론 큰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은 저것보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쪽에 공간이 한번 형성되니까 여러 차들이 저기에 다 세우더라고요. 세우면서 저기에 기본적으로 기도하시거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기 도로가 아스팔트인데 아마 흙이 범벅돼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런 부분은 어떻게 정비해야 됩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런 도로가 사실 관내에 나가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것이 대개는 현황도로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지는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가가 워낙 높이 형성되다 보니까 대개 주인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임홍열 위원  저 도로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마 우리 고양시 도로일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 저 위치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현황도로로 돼 있고 일부 사유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한번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흙을 걷어야 되면 걷고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라도 움푹 패인 데 이런 데는 저희가 골재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임홍열 위원  저기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예요. 아스팔트 포장도로인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신경을 안 쓰니까 비포장도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전에는 포장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몇 년 동안 포장이 안 되면서 큰 차들이 파킹한다고 옆으로 하면서 도로를 다 훼손했다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지금은 예산안 질의에 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안 216쪽일 거예요.

덕양구 구청사의 3개소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전원 선로공사 비용이 1기당 550만 원씩 세워서 1,65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냉·난방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공사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용이 추계되는 겁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것은 냉·난방비에 대한 전기공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전기공사비만 1기당 55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이해림  그게 어떤 특수한 다른 선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천장을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 사항은 냉·난방기가 용량이 클 경우에는 별도로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해림  킬로와트 수를 늘리는, 배전기를 다시 넣는 사업이에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콘센트에 별도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 금액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여직원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2대가 들어가는데 휴게실 사이즈가 얼만하기에 이렇게 큰 전기 와트수의 변전기를 넣으셔야 됩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17평입니다. 17평인데 그게 공간이 이분화돼 있어서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여직원 휴게실이다 보니까 가운데다가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위원장 이해림  그 17평을 양쪽으로 나누면 한쪽 용량이 10평 미만이잖아요? 그 정도의 전력양을 쓰는 것을 넣는데 저희가 전기공사를 그렇게 55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 사항은 전문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으로 이 사항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다른 데에 설치했던 것들이랑 비교하셔서 적절한 예산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234쪽에 원신동 현장민원실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4개월짜리로 올라왔거든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앞으로 12월이 지나고 나면 계속 운영하실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지금만 하실 겁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것은 올해는 4개월밖에 안 남아서 4개월 예산만 올린 것이고요, 내년에도 임대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지금 목적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하고 마스크, 모기약, 자가진단키트 등 약간 한시적인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쓰레기봉투 지급만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몇 년째 계속돼야 하는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디까지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원신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원신동 주민센터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원신동 주민들의 93%가 다 신원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거의 모든 일들이 대부분 출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장소에 주민복지대상자라든지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품이나 물건을 가지러 올 때는 항상 기존 원신동 주민센터로 가기가 어려워서 모든 물품들을 이제는 출장소 옆에다가 공간을 빌려서 저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물품뿐만 아니고 모든 물품들이 다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일종의 행정복지센터의 별관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사업내용을 적어놓으신 것을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굉장히 한시적인 사업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1년을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번 12월까지 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신원동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게 별관 같은 아니면 서류들을 자동으로 뽑아내는, 신청서류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서 별도의 충분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업설명서를 쓰실 때 세밀하게 세부사항도 쓰셨으면 합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에 여쭤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저희 청사주차장에 관해서 10월에 제대로 열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공정률이 60%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두 달 남았고 사업은 2020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공정률이 60%인데 두 달 후에 완벽하고 깨끗하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60% 정도의 공정이었고요, 지금은 한 70% 정도 공정이 됐고요. 예산 8억을 추가적으로 태워주시면 10월 말까지는 깔끔하게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기자재 상승에 관한 부분만 8억인 거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그 전에 22년에 58억을 명시이월한 이유는 뭐였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명시이월은 예산 전체를 다 넘기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22년에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이 늦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정률도 60%밖에 안 쓰여 있고 명시이월도 했는데 10월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니 사실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작년에 설계를 진행했는데 설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요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잔여공사는 위에 에폭시를 깔고 선을 그리고 하면,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공사만 마저 하면 한 두 달 정도면 사실 다 마무리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30%를 두 달을 할 것을 왜 20년부터 2년 동안 70%를 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동안 수해복구로 피로가 아직 가시지도 않으셨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 힌남노가 굉장히 초강력 슈퍼태풍이라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3개 구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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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1시0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1시3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0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1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3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4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산회 시 재석위원

이해림  고덕희  김미경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임홍열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주택과장 정달용,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수훈, 덕양구세무1과장 명재하,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석재,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