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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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3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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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ㅇ5분 자유발언

ㅇ휴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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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면

[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3  면

[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소자 의원 발의)(공소자 의원 외 6명 발의)	5  면

ㅇ5분 자유발언(손동숙·임홍열·이철조·신현철·공소자·엄성은·문재호·김미경·

김해련 의원)	5  면

ㅇ휴회결의: 2022. 8. 24. ~ 9. 5.(1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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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 공직자 중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가을로 가는 길목, 처서(處暑)를 맞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여러 피해가 많았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중요 사안들이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의제가 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웃돌며 재확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선 8기 첫 추경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8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고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공소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고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회를 열고 5개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공간활용연구회는 김미수 의원님을 회장으로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생활체육연구회는 공소자 의원님을 회장으로 5명의 의원님이,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송규근 의원님을 회장으로 5명의 의원님이, 보훈정책연구회는 이철조 의원님을 회장으로 6명의 의원님이, 고양시 산업생태계연구회는 임홍열 의원님을 회장으로 5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활동 기간은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는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등 10개소, 환경경제위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6개소, 건설교통위는 원능수질복원센터 등 8개소, 문화복지위는 대화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11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0시1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고양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정을 시민의 관점에서 펼치도록 하고,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다짐해 왔습니다.

저의 다짐과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시정 전반에 뿌리 내리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이번 추경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선 8기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22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조 4,560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2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광역철도 확충과 주요 도로망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 등 12건의 도로공사에 165억 원을 반영하고, 노후도가 심한 도로, 육교 등 기반시설 보수비용에도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삼송, 지축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와 동시에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재해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침하, 동공, 싱크홀, 최근에 발생한 지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진 만큼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를 중심으로 지반조사와 관리대책 수립 용역에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비 13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단지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에도 2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일정요건을 갖추고 재건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멱 감고 발 담글 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시 적정유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릉천, 창릉천 유지용수 확보 대상지 검토 용역비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쉼터, 경사로, 물골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하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대화천, 한류천, 도촌천과 한강 철책선 제거 구간을 잇는 자전거 산책로 연결사업도 추진하여 한강과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시정 역점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예산인 만큼 시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영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최영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소자 의원 발의)(공소자 의원 외 6명 발의)(10시2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공소자 의원입니다.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여야가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원종범 의원, 김미경 의원, 이해림 의원, 임홍열 의원, 고덕희 의원, 신인선 의원, 천승아 의원, 최성원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손동숙·임홍열·이철조·신현철·공소자·엄성은·문재호·김미경·김해련 의원)(10시3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같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먼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두동, 장항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킨텍스의 주인인가? 객인가?’라는 조금은 불편한 주제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고양시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킨텍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킨텍스는 고양시가 활용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제1전시장의 첫 삽을 뜬 순간부터 제3전시장의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약 20년에 걸쳐 토지 등을 제외하고 시 예산 약 3,500여억 원을 투자해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의 66%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아 타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도대체 고양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는지,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킨텍스 절반 규모의 벡스코는 시 예산 2,017억 원을 들여 현재 3전시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주최 벡스코 주관으로 전시행사를 매년 10개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33억 원 수준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킨텍스에서 개최하던 국내 최대의 국제적 게임쇼인 지스타를 벡스코로 옮겨가 매년 20~30억 원을 부산시가 별도로 투입하여 게임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벡스코의 활성화가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게 다시 부산시에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의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는 킨텍스란 자산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고양시 주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를 킨텍스가 아닌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킨텍스를 활용해서 우리 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산업을 더 고민하고 킨텍스의 관련 행사를 더 기획하고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가 더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킨텍스는 우리 108만 고양시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화면은 강남구와 코엑스가 16차선 도로를 막고 “C-Festival”을 기획해서 연 20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 사진입니다. 강남구를 즐기고 소비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혜택을 남겼을까요? 강남구보다 더 교통량이 적고 더 전시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고양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2016년 킨텍스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사진입니다. 160여 개국 6만 명이 넘는 정상급 VIP들이 방문했습니다. 고양시 연수원, 모텔까지 탈탈 털어 3천여 명이 넘은 사람들의 숙소만 해결했을 뿐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위해서 그들은 서울로, 인근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행사 직후 언론 기사들입니다. 2022년이 된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현재 4성급 객실이 코엑스 인근 강남구엔 4,609실이, 킨텍스엔 826실이 있습니다. 그럼 숙박과 함께 킨텍스에 방문한 고객들이 고양시 곳곳의 명소와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교통 연계성은 또 어떠한가요? 정말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킨텍스에 가는 길은 또 이렇게 어렵습니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자 하는 고양시입니다. 국제 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전시회,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가 전시장 규모가 작은데도 코엑스를 벗어나 킨텍스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숙박과 교통 그리고 관광의 연계성 개선을 위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1조 원짜리 전시장을 보유하고도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킨텍스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객일까요?

민선 8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그려 주십시오. 그리고 일개 국, 과가 아닌 시장님의 주도하에 전 고양시청 직원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 혁신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획기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선해 고양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킨텍스의 주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 흥도, 성사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는 힘없는 고양시민은 시장께서 바라보시는 고양시민이 아닌 모양입니다.

고양시 지하 거주 가구는 2021년 조사에 의하면 현재 8,187가구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침수피해의 위험에 있고 환기가 열악하고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민선 7기에서는 고양시 토당동에 고양형 임대주택 100여 가구 그리고 성사혁신지구에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118가구를 계획했습니다.

국비까지 매칭되어 선정되기 바로 5일 전에 7월 25일 공고 취소를 했습니다.

성사혁신지구 또한 국토부에 “그 임대주택 철회할 수 없냐, 용도변경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국토부로부터 난색을 표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고양시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신문에 “임대주택 빼라” 나왔지요?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시켰습니다, 토당동에.

화면을 틀어주십시오.

(10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이번 신림동에서 난 수해입니다.

(10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모름지기 목민관은 힘없고 배경 없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정의이고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일이 신림동의 일이 아니라 고양시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2동 지역구의 이철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을 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준비한 참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을 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보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부족한 예우 및 보훈정책이 떠올라 한없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훈은 안보의 시작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국가안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현실은 경기도 최하위 수준의 참전보훈 명예수당, 참전기념비조차 없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변변한 보훈회관 하나 없는 국가유공자, 회관 하나 없는 20만의 제대군인 등 가히 경기도 내 전체 시군에서 최하위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걸하듯 보훈정책의 개선을 요청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위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선제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그들의 희생에 감사함을 전하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마땅히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라도 우리 고양특례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 덕이, 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식 의장님과 이동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중에 덕이동의 덕이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이지구는 2005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2007년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한 후 2013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5천 세대에 약 3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은 아파트가 다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서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한 채 내 땅을 내 땅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권리를 내 권리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홍길동 마을이 되었을까요? 2010년 당시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되었고, 이후 미분양된 물량이 KB부동산 신탁으로 넘어가면서 대주단과 시행사와의 갈등 때문에 입주민들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탄식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고양시에서 발 벗고 나서준다고 했습니다. 언론에도 대거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고양시가 나섰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사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약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노력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올해 두 차례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3월, 6월에 각각 치렀습니다. 위의 기사들은 선거를 노리고 던지는 선거용 낚시 미끼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유권자들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저런 거짓말에 속고, 속고, 또 속아 왔습니다. 정치인의 약속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행정은 거짓이나 공수표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정자 공무원의 한 마디가 우리 시민을, 국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얻은들 그 권력은 정당한 것이 아니요, 국민의 지탄을 받고 곧 그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10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냥 시민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 방법을 찾아주고 해결해 주는 것인가요? 5천 세대 주민들이, 3만 명의 시민들이 시장님께 애원하며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덕이지구의 대지권 등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동환 시장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시장님이시라는 것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1동, 중산2동, 일산2동, 정발산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2번지에 위치한 안곡습지는 ‘고봉산습지’라고도 불리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은 과거 선배 의원님께서 안곡습지에서 고봉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보도도 걷기 좋게 정비하여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산동 1715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부지는 면적 13,223평방미터(약 4,000평)의 공공시설 용지(제2종 일반주거지역)로 2007년 8월 29일 대한주택공사에 5년 분할납부 조건하에 154억 7,879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12년 5월 11일 고양시에서 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부지에 고양통일사과나무심기운동본부 주관 청소년 평화통일의 숲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부지는 이렇다 할 활용방안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서 풀이 무성하고 뱀이나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기도 하고 심지어 뱀이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어 주민이 놀라기까지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던 부지에는 풀이 자라 민원이 들어오면 깎고, 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풀이 자라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또 깎고, 이러길 얼마 전까지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 풀을 깎아달라는 민원을 받고 요청드린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아까운 부지가 용도변경 없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예산도 크게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자연에서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봉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에는 풍부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공원에서 여가활동을 하거나 휴식하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휴식처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양시에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고봉산 전망대가 시민분들께 개방되었습니다.

고봉산 전망대를 개방하면서 안곡습지공원에서 출발하여 고봉산 전망대를 찾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지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가족공원으로 조성해 놓는다면 고봉산 전망대를 가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좀 더 힐링하고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어르신들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가족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 지금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중산동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그 일부 공간만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만들어 고양시민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의 지역구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지역주민께 아침 출근 인사를 마치고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지역 내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유심히 살필 수 있었고, 몇몇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오늘 5분 발언에서는 안곡초등학교 앞 인도를 잠식한 거대한 육교의 불편함과 위험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안곡초는 2003년에 개교되었으며, 이후 정문과 바로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없어 등굣길의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06년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육교로 인해 5m 남짓한 인도는 불과 1m 정도의 협소한 길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휠체어는 물론이고 자전거, 유모차가 지나가게 되면 통행의 불편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마주 오는 보행자 또한 한쪽에서 기다려주지 않으면 원활하게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육교 기둥에는 이렇게 ‘충돌 주의’라는 경고글씨가 붙었습니다.

육교 설치 15년 후인 지난해 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안곡초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곡초 어린이들은 매일 등하굣길을 횡단보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시민들 또한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바로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아니 한 명도 없습니다. 이용자가 없으니 육교 관리에 대한 민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교는 이런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이제 안곡초등학교 앞 육교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과 보행중심의 도로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대 흐름에 순응하며 전국적으로 보도육교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부터는 고령화 등의 흐름으로 향후 교통약자 인구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통정책에 따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육교 시설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과 위험을 주는 육교는 철거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곡초등학교 앞 육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가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 ‘고양시 향군회관’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을 살펴보면 향군(鄕軍)이란 ‘재향 군인’을 줄여 이르는 말이며 회관(會館)은 집회나 회의 따위를 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

재향군인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언보충서는 끝에 실음)

현재 우리 고양시재향군인회 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재향군인회 위치는 일산서구 일중로 67-6번지 구일산시장에 위치해 있으며 구분상가 중 3층 일부 층을 자체 재원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겨울에 난방 등 업무를 보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향군회원 중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 하신 분들은 주차장 공간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기에 힘겨워하십니다. 즉, 사무실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사무실과 보훈회관이 있는데 단독건물 건립이 왜 필요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각 단체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단체에서 내고 있는 임대료 등 지출비용을 향군회관 건립을 통해 입주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와 위상정립을 위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른 시군구 향군회관을 살펴보면 전국 210개 시군구 재향군인회 대부분은 독립건물인 향군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시군구에서는 보훈회관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단체는 정식 사무실이 아닌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 명예를 중시 여기는 보훈단체가 사무실 사용에 있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를, 즉 불명예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특례시장님!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군구 기초단체보다, 특히 가까운 파주시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고양시 향군회원이 파주시 향군회관보다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향군회관 건립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평소 안보와 보훈정책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으로서, 정당인으로서 시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많은 정책제안과 선거 때 공약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민선 8기 고양특례시장이 되었습니다. 단체장인 시장이 되어 하고 싶은 정책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재정을 살펴보니, 비유하자면 쌀을 비축하는 창고는 굉장히 큰데 창고 안에 쌀, 즉 예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고양시장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살림살이, 즉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례시 위상에 맞게 우리 고양시의 ‘향군회관’ 건립 정책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여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루빨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에 공사가 진행되었던 경의로(백마-곡산)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 2,800만 원(도비 50%), 가로화단 13개소, 640m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화단 조성 전과 화단 조성 후의 사진입니다.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왜 좁은 인도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화단을 만들어 큰 돌을 갖다 놓았느냐? 인도에 돌이 있어 더 위험해 보인다.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해당사업은 가로숲길을 확대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도에 조경석을 배치한 점은 이러한 사업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데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물을 바로 보는 미적 기준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로숲길 조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나 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해당 사업 지역은 고양시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녹지가 잘 가꿔져 있습니다. 이미 잘 가꾸어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조경석을 설치한 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의 개설과 유지⋅보수는 「도로법」 등의 법령에서 그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도로 담당 부서에서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도로공사, 특히 보행자 공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로공간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하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을 우선 가치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로 관리청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어떤 것을 우선하는 가치로 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서 시청의 담당 부서는 공사 목표 수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로공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움직임을 서로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 확보는 다양한 도로시설물이 적재적소에 설치되는 것과 설치된 도로시설물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의 관리는 도로시설물이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설치되고 완벽하게 관리되는 것이 긴요합니다.

둘째, 사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로공간은 이동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의 공유공간으로 적절한 포장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물 빠짐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야와 그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심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행위가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로수 선정을 할 경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종을 선정하거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의 설치에서 강철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식물재료를 활용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특례시의 도로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관리 목표 중 어떤 것을 우선순위 가치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양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도로관리 매뉴얼의 고도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도로관리 매뉴얼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고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의 보행자도로의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모든 보행자도로의 편리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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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심미적 목적의 숲길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고양시의 보행자도로 유지⋅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행자도로의 이용 편리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시 자체 유지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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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일산2동, 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동 청사 정비계획의 실질적인 로드맵과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현재 22년 7월 말 인구 107만 8,559명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2년 1월부터 탄현동이 탄현1·2동으로, 송산동이 덕이·가좌동으로, 중산동이 중산1·2동, 행신3동이 행신3·4동, 삼송동이 삼송1·2동으로 분동되어 고양시는 현재 39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29개소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와 함께 공간 협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사혁신지구에 청사 사업이 진행 중인 성사1동과 지축지구에 청사를 건립 중인 효자동, 분동한 5개 동(행신4동, 삼송2동, 중산2동, 탄현2동, 가좌동) 등 7개 동의 경우 독립청사가 없이 임차청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양시는 동 청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2022년 9월부터 1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사 건립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23년부터 24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노후된 29개 동과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5개 동까지 모두 34개의 청사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모든 동 청사의 정비 계획과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우실 건가요?

자료에 참고된 5개 신설 동의 행정복지센터 임차청사 현황을 보아 주십시오.

분동한 5개 동의 임차청사 현황은 다음과 같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모든 동 청사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동 청사가 없는 곳에 동 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위 5개의 분동된 동 중 중산2동과 행신4동은 21년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지금 건립 중인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3월 부지를 매입했고 공사 준공 예정일까지 약 3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현재 임차청사 임차 완료시기와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의 1년 6개월 동안의 행정절차는 너무 길고 늦습니다. 최소한 부지가 확보된 중산2동, 행신4동은 당장 23년 본예산에 동 청사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23년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24년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임차만료 기간에 동 청사 준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 청사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부지가 확정된 곳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을 세우고, 삼송2동, 탄현2동, 가좌동의 경우 부지를 물색하는 등 동 청사 정비를 위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삼송2동, 탄현2동, 가좌동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청사별 리모델링 예산을 순차적으로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동 청사는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임시청사, 노후청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청사 정비계획의 실질적 로드맵과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권용재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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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이성우  유영열  원만철  장세헌  이우현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춘표,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