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0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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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2]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업무보고의 건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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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시장 제출)	1  면

[2]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면

[3]업무보고의 건	18  면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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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은 제9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출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은 안건 제안설명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등 2건의 안건과 우리 상임위 소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화정동 956번지는 그 자체로도 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200억에 대한 10%의 지분취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창릉 3기 신도시가 12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10% 지분을 참여해서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1조 2천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8,297억 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1,6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 예정부지에 대한 것은 n분의 1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1,6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신다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출자해서 1,600억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주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의회 예정부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가치로는 1,200억이지만 전임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현 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 LH가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만 취득하고 빠져나간다는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더 많이 나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분석한 것은 1,600억이지만 얻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러한 사업경험도 얻을 수 있고 LH가 과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검증하는 단계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주시든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600억의 예상 수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600억이라는 예상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타당성검토를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타당성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셨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이 어렵다면 잠시 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을는지?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도시관리공사부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했을 때도 어떤 대안이나 수익률을 여쭤봤을 때 정확하게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조금 애매한 답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왔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상황이나 지금 현장에서 듣는 상황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인식할 수 있게끔 미리 자료를 준비하셨다든지 그런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위원님들, 혹시 동의해 주시면 담당 도시관리공사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처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장예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익타당성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지방공기업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검토를 한 것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에 검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1,600억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검토를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나온 수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을 실행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분양이라든가 회수라든가 또 사업시행을 하는 기관,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제가 이따가 발언권 드릴게요. 장예선 위원님 발언이 아직 안 끝나셔서.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 1,600억이라는 수치가 최고치로 잡은 겁니까, 최저치, 최하의 예상 수익률인지 어떤 기준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 최하 그런 구분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투자금을 산정할 때는 LH에서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반공사, 재경비 이런 요율에 따라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회수는 주변 건설 경기동향을 봐서 몇 년도에 이 토지를 분양할 수 있고 회수를 할 수 있고 하는 캐시플로우 상황 기준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B/C는 얼마, PI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도출시킨 것이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른 전문기관에서 검증할 때 이것은 제대로 기준에 따라서 검증했다는 그것을 확인받은 후에 이렇게 결과가 도출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LH나 SH나 GH나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각 회사마다 이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통과할 때는 그런 검증자료를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려서 확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검사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게 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외부에 나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방문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지금 창릉신도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1,600억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1,600억이 난다면 그게 꼭 화정동에 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고양시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정에 투자할 것이냐, 일산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결정도 없이 저희가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무런 보장도 없이, 저희가 출자해서 얻는 게 도대체 화정에 뭐가 남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현물출자를 꼭 덕양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반기에는 일산 지역 것도 출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관리공사 조인동 처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사는 꼭 어디 덕양구, 일산구를 국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굳이 덕양구가 아니라 일산이나 고양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왜 화정에 하나밖에 없는 땅이냐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굳이 왜 그것을 거기다가 출자하는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저희가 현물출자부지를 꼭 위원님 말씀대로 덕양구에 하나밖에가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물건 15건 이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에 대해서 조사해서 선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의회부지를 딱 찍어서 하나만 찍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 대상을 조사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15개 중에서?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땅을 만약에 수익이 안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창출을 못 한다면 화정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그게 도시관리공사하고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서 덕양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향후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뒤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공공시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독자적으로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정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화정주민들한테 문서나 시장님이나 여기에 계셨던 이관훈 과장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견수렴이라든가요.

○권선영 위원  아니, 그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해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가 필요하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시설을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 개발시점에, 필요로 하는 시점에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그런데 위원님, 납득이 안 되시는 것도 있겠지만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뭐를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를 근거로 뭐를 하겠다,

○권선영 위원  근거도 없이 그 땅을 출자하라는 말씀은 더 납득이 되지 않지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만약에 창릉신도시에 투자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냥 출자를 해서 이득을 내겠다, 이득을 내면 화정에도 주고 어디에도 주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자꾸 말씨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청사를 여기에다가 어떤 개략적인 기본계획이라도 해서 얼마큼, 몇 평에 부지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부지만 달랑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회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시의 방침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지을 것인지 요양원을 지을 것인지 뭐를 지을 것인지 구체적인 뭔가가 수립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면 또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설명회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시기상조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타당성검사를 해서 진짜 어떤 것을 지어야 될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뭐가 제일 어울리고, 화정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조사하셔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조인동 처장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올 1월에 도시관리계획 화정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6쪽을 먼저 봐 주시면 이 토지는 공영청사로서 2종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를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쪽으로 보시면 ‘앞으로 여기에 그러면 뭐를 할 건데?’ 해서 도입기능을 보시면 행정지원센터, 민원센터, 청년창업공간, 공유오피스, 생활soc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기타 업무공간, 상업시설, 편의시설, 문화기능 이런 것을 다 입힐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용청사로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여기에다가 입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토지의 가치를 굉장히 상승시킨 거지요. 이런 요건 하나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노면을 저희 공사에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도 새로 하고 주차기능도 자동식 주차기능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양도시관리공사든 고양시든 개발이익을 크게 창출해서 재원이 마련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지구단위의 변경된 이 기능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 위원님, 질의가 다 되셨나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우리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설득의 과정에 있어서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처분사유나 사업계획서를 봐도 고양시 미래자족기반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주민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서 시의 부지를 현물출자를 하고 대신에 어떻게 해서 대략적인 이 정도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설득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물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화정동 956번지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신청사를 만들면서 그 신청사 계획에 시의회가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신청사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든 기타 다른 이유로 신청사부지는 그대로 되겠지만 만약에 시의회가 거기서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들도 마련돼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현물출자의 가장 큰 이유는 신청사계획에 시의회가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의회가 빠지면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민선8기 이동환 시장님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재검토가 아니라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시가 청사를 지으면서 의회청사를 안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만히 있을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사가 있으면 의회가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어떤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반하려면 도시관리공사도 일단 출자를 해 준 다음에 그때 가서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저는 지금 답변하신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만약에 의회가 신청사계획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당연히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고려하고 저희도 하겠지만 그것은 의회의 입장인 것이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도시관리공사 나름대로의 A안과 B안, C안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해 두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에 현물출자를 위한 시의회 동의안건이 미상정이 됐습니다.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결과가 보류되었는데 이때 왜 보류가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과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민선8기로 접어드는 과도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만약에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절대 의회가 빠질 리 없다는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6월에도 차기로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넘겼다는 것이랑 같은 의미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이 사항을 민선8기 이동환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결재가 난 사항으로 이번 의회에 안건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도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일시중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야 할 수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여러 개의 플랜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계획에서 시의회가 빠졌을 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청사를 짓든 건물을 짓든 그 안에는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시청사만 새로 짓고 의회건물을 안 짓는다고 하면 과연 승인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려가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예, 김수진 위원입니다.

이 과정이 저희는 새로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없어서 과정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지가 원래는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다음에 용도폐지까지 지금 다 된 상황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공공청사에서 업무용지로 심의는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건상정을 한 것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이관을 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관절차만 남은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전처럼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인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요, 의회의 승인이 나면 소유권이 일반재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행정재산일 때는 처분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지를 담보로 해서 현물출자를 하면 공사채 발행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현물출자라는 것 자체가 재산매각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현물출자라는 것은 그 땅을 담보로 저희가 공사채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땅을 담보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땅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고 1,600억이라는 수익을 예상하셨는데 그것을 1,600억의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 그 땅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정동 주민을 위한 다른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500억 이상의 사업을 하시려면 소유가 도시관리공사라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지금 10%의 사업참여를 하셨는데 이 10%의 사업이 지분참여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떤 블록을 따로 받아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가 블록을 따로 받아서 개발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지 전체 개발에 대해 10%를 참여하고 그것에 대한 수익 10%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구역을 지분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여기는 100원이 나오고 저기는 200원이 나왔다고 해서 나온 것을 각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의 개발이익을 총정리를 해서 지분별로 나중에 배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앞서 과장님께서 현물출자와 공사채 발행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요.

출자의 방식 중에 하나가 현물출자가 있는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 현물출자 이후의 행위가 공사채 발행인 것이지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만약에 오늘 안건이 부결되면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고 쓰여 있던 것 같아요, 5%의 이자를. 이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지연이자 부담에 대한 대응방침이 있으십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특별하게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시행자들을 방문해서 이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읍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화정동 956번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미근 평생교육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을, 그것을 모았을 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일리지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기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평생교육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

그런데 보통 1365 같은 데는 보면 저희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나서 마일리지 같은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무료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평생교육으로 무료로 강의를 받고 또 한 번 인센티브로 무료주차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답변을…….

○공소자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저희가 기후환경분야를 지정해서 그쪽에 마일리지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후나 환경, 저희가 모든 교육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어떤 분야를 하겠다고 분야를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늘 즐기거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기후나 환경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 좀 더 촉진해야 되는 분야를 골라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부족한 부분에 시민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예를 들면 그래도 쉽게 말하면 여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무료학습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어서 들었던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남들이 기피하는 교육과목을 들었으니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준다는 취지로 하셨다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관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마일리지 부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타이틀은 평생학습 마일리지 적립이라고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시해 놓으면 시민들이나 강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야들 위주로 해서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한정해서 조례에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일단 선언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분야를 보통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하나 했고 내년에도 한 개 분야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다양한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표기된 것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조례상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시를 해 줘야 그것을 하나하나 나중에 또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듣고 있는 강의라든지 그런 학습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시켜나갈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안이 있으신지?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기후환경을 예를 들면 기후환경분야를 저희가 지정했어요. 이 분야를 마일리지에 적용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떤,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고 하는 것을 고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시를 하면서 저희 부서라든가 아니면 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기후환경 관련된 것 중에 마일리지를 받을 만한 프로그램을 너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것을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듣는 것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내가 기후환경을 듣는다,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프로그램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전체에다가 막 뿌린다는 개념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 지원강화를 위한 하나으로 대안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한계를 딱 지어놓고 지금 현재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취지가 조금 달리 가는 방향이 아닌가? 좀 보편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게 또 무한정 많은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시작단계이고 또 이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누적되면서 경험치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중될 수 있어서 조금 고려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굳이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희도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특히나 기후환경 이런 쪽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마일리지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스타일을 외국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의 얼굴이 잘 안 보인다는 위원님들의…….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제가 가운데로 옮길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우리 교육문화국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방증입니다. 국장님의 얼굴을 보면서 질의하고 싶어서.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 사업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희가 올해 기후환경분야를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일리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된 프로그램에 접수를 해 놓으신 신청자 분들까지 받아서 지금 4,800명 정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접수를 받으실 때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로 받았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는 이제 지금 처음 이 조례안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시고 싶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받았는데 이미 신청자는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다 모으셨다는 얘기네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김수진 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가능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희는 평생교육이라는 포괄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접수를 받은 것은 환경정책과에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마일리지, 인센티브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 쪽에서는 기후환경에 관련된 평생교육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이미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그쪽에서 먼저 접수한 것이고요, 또 저희 조례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에서 조례가 들어있어서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게 또 두 번이나 중복되게 여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마일리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셔야 하는지가 의문이고요.

조금 전에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것은 물론 기피하는 교육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후환경 이런 데에 대한 교육들은 참여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기후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교육으로 인한 행동이라든가 결과물이 산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것에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구태여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교육을 받고 돈을 받고 이런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고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탄소지움카드를 지역화폐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교육을 수료하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로컬푸드 이용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어떤 행동과 결과물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환경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그 모든 분들이 전부다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평생학습을 하는데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단체를 지금 직접 교육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직접교육을 하지 않고 하는 단체들,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셔서.(웃음)

우선 제일 먼저 환경 쪽에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보다 이쪽은 먼저 그것을 담아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먼저 시작한 상태에서 저희도 가면서 같이 평생교육은 우리도 그중에 여기저기 것을 다 모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환경정책과 것은 이왕에 거기에 만들어놓은 조례이고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평생학습 관련된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또 실제 마일리지 인센티브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것에 들어있는 것이 다른 데 각각 개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상태이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는 데서 조례를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을 받을 때도 마일리지를 주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분야에서는 실천하는 분야대로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실 공부라는 것이, 학습한다는 것이 한 20대까지, 20대 중반 정도까지, 대학까지 생각해서 그 정도 공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손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이고 그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학습의 기회를 자꾸 가져야 시민들의 의식도 올라가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올라가는 것이 도시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주민들이 학습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으로, 이게 물론 초창기이니까 이런 것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너무 돈이다, 공부까지 시켜주고 돈도 주냐는 그런 의식보다는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다 모아서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처럼 이게 겹치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모으다보면 다른 데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미 주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을,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도 또 모으다보면 겹치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으면서 중복되는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는 평생학습이라는 큰 틀에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성과관리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구태여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겹쳐가면서 예산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태여 겹쳐가면서까지 왜 예산지출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요. 벌써 지금 먼저 추진하신 것이 환경정책과하고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인센티브를 이런 이런 분야로 해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여기 기후가 거의 시작이고요, 더 많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들이 평생학습 관련된 교육을 하지만 인센티브를 대부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고 평생학습 관련 교육에 한 분야를 지정하게 되면 그 분야의 프로그램을 하는 곳들은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있는 데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을 더욱더 촉진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평생학습 참여, 촉진 그러니까 독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사례들을 혹시 벤치마킹해서 하신 것인지 혹은 평생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사례 그런 쪽으로 ‘아, 저렇게들 하는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됐을 때 아까 성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어느 정도가 높아질지에 대한 어떤 기댓값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예상된 것들은 준비돼 있으신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참여자가 몇 명이 늘어날 거다, 혹은 참여자 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예상치를 내 봤더니 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하면 이 개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개정해서 조례안을 올리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예상되는 기댓값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어떤 예상치까지 가져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학습들을 하면서 저희가 성과관리를 할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분야가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분야는 잘 하고 있고 이런 성과관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조금씩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라든가 참여율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준비한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생기게 되니까 이 분야에 원래 신청자는 몇 명이었는데 실제 마일리지 접수가 들어온 것은 몇 건 정도, 그러면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보고 이쪽 프로그램은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이나 부서와 저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도 이렇게 데이터 통계를 내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마일리지가 접수된 것을 보고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해외사례를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외사례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 엊그제 발령이 나서 해외사례까지 제 머리 속에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같이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인가요?

○위원장 송규근  서면으로 하시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코로나가 걸려서 못 나왔는데 지금 이 안건 담당팀장도 이동하면서 같이 걸려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박현우 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자료나 어떤 것을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인데 해외사례를 참고하셨다는데 해외사례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조차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떻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자료를 주시는 김에, 이것을 직접 교육하시고 프로그램을 짜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을 모아서 그 교육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모으신다고 했는데 그 단체의 신청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하실 것인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마일리지를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 처음이신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엄성은 위원  이번에 기후환경분야 평생학습 마일리지 적립 및 인센티브 지급 관련한 내용이 없었더라면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그전에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가 평생교육과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탄소지움이라는 자체의 사업이 평생교육과의 주관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부터 평생교육과 자체에 이런 마일리지나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기로 고려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해외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시작된 것은 작년도에 고양도시포럼에서 시민들이나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한테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고양도시포럼에서 제안되고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으로 이렇게 행정에 적용해서 실행해야겠다고 진행하는 과정에 이미 그때 환경 쪽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 거예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 관련해서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평생교육과 자체에서, 아까 원래 이 개정목적이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가 우선이냐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 시점이 저희가 시작된 것은 작년도에 고양도시포럼에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해서 저희도 고민을 더 시작한 것인데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안이 들어올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이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실제 환경정책과에서는 진행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거의 맞은 것이었지요. 그러면 너희가 그냥 단독이 아니라 평생학습 차원의 그것으로 얘를 집어넣고 올해는 기후로 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분야,

○엄성은 위원  그러면 고민을 하셔서 동시에 이 부분이 고민이 되셨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올해 조례까지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마일리지 관련해서 고민하셨으니 올해는 공교롭게 환경정책과인가?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기후환경이요.

○엄성은 위원  예. 그쪽에서 제안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마일리지를 받았습니다. 예산도 물론 받았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후에 어떤 마일리지에 관련된 평생교육과만의 계획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내년에도 다른 어떤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마일리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있으니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러니까 기후는 이제 시작하면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딱 맞물린 케이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야를 지정해야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분야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보니까 이게 계획을 하면서 마일리지 얘기가 대두된 것은 사실 2022년이면 지금 벌써 7월입니다, 이제 8월로 접어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개정할 것인데 이것에 관련된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적어도 내년까지의 계획은 저는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부서에서 오신 과장님하고 얘기를 듣다가 답변을 하도 못 하셔서 ‘그러면 그냥 준비해 오세요.’ 이러고 제가 안건심의 시간에 여쭤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 그린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3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환경정책과에서는 다양한 과랑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나눠주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의 취지도 알고 기능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과인데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3,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벌써 4,800여 명의 신청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에 이 마일리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3,300만 원 중에서 3백만 원은 심사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과에 있는 교육내용 중에서 무엇을, 어떤 교육을 마일리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심의하는 분들에게 3백만 원을 심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신청된, 그 심의된 교육을 가지고 할 거라는 거지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많은 교육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며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혹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과에서 그냥 담당자, 팀장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한 것만은 아니고요, 21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지표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를 하면서 인증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요, 시정연구원과 같이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해야 될 것이, 그렇게 되면 올해는 이것을 했지만 내년도에 어떤 것을 지정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민주시민 교육, 이런 쪽으로 해봐야 될까 하는 안 정도까지만 나왔고요.

○엄성은 위원  끝으로 국장님께서 진짜 이 정도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엄청난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 진짜, 뭐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의를 드려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 “전체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중에 얼마에서 우리가 3,300만 원이 평생교육과 부분입니까?”를 했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

이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와 이것에 연관되는 사업부서들이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서로 공유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유가 된 상황에서 지금 다른 곳에서, 타 부서에서 이 사업과 연관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며 그것에 관련한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은 뭐랑 연관해서 이것을 마일리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고요, 3백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선정을 해 줄 겁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타 부서에 관련한, 이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부서가 5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부서들의 목적과 내용들을 분명히 아시고 연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화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시너지가 나야지 그렇지 않다면 평생교육과는 학습과대로 따로, 버스정책과는 정책과대로 따로, 그게 따로따로 될 수가 없어요. 다 연관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오지 않고 버스를 탐으로써 탄소지움카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교육하면 교육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과에서 결과적으로 아주 승화시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일리지로 해 주는 것이 환영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교육도 무료로 받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다 공짜예요? 그 모든 것이 무료화된다는 것.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게 어떤 홍보의 수단은 됩니다. 그런데 질적인 프로그램이 양적인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질적인 프로그램을 둔다면 그게 몇 명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듣더라도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은 꼭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딜레마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타 부서에 이 사업과 똑같이 연계돼 있는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우려가 그냥 우려였구나라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답변 좀 간단히 드릴게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안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이렇게 이게 중복 아닌가?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게 해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또 저희는 내년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 집어서 거기에 따른 계획들,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뵐 테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일단 조례는 개정해 주셔야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엄성은 위원  아니, 지금 탄소지움 관련해서는 이미 환경정책과에 있는 조례만으로 충분하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는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계속 적용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탄소지움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못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에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반드시 마일리지가 필요하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아 다양한 학습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원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의회에 협력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근 평생교육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구학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쪽에 보면 거기 거점 평생학습센터 8개소 설치하고요, 평생학습카페 45개소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교육경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9.4%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왜 비교가 안 돼 있나요? 여기에 전전년도로 비교가 돼 있고 전년도 것은 지금 비교가 안 돼 있고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공소자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게 전년도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조례에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EBS와 협력을 통한 EBS 온라인강의 수강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EBS와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강료만 지급하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EBS는 대부분이 무료가 원래 많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중학교 2, 3학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EBS의 프리미엄 강좌수강권을 지원하는 것인데 EBS에서 저희 쪽에 조금 더 협력해서 가격을 조금 낮춘 것으로 해서 이만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협력을 했다는 것은 수강료 조정만 했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공소자 위원  수강료만 조정했다는 그런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협력을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어떤 협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협상 때 가격을 좀 내려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협력은 없고 그냥 수강지원을 할 때 조금 가격을 낮춰주는 형태라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

○공소자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EBS와 협력을 통한’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1쪽에, 제가 그냥 한번에 여쭤보려고 표시를 다 해서 왔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이 1인당 최대 연 1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요새는 국비장학생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장학생들도 이것을 또 신청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등록금 차원이 아닌, 여기에 명분은 등록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활비 대체적인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등록금인데 우선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서 받고요, 그런데 국가장학금이 만약에 100%가 다 안 나온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 나머지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100%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신청해도 안 나오고 100%가 안 됐을 때는 모자라는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뒤에 보면 152쪽에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추진에서 단독주택을 끼고 있는 학교들은 주차장을 개방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플러스알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148쪽에 지금 권역별 특화전문 학습공간 거점 평생학습센터 8개 설치·지정 운영 그 밑에 2022년 4개소 신규지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돕고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희가 거점 평생학습센터라고 명명해서 지금 운영중인 것이 기본 원래 4개소가 있고요, 올해 22년도에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한 것인데…….

○엄성은 위원  지금 일산아지매 더봄센터가 콤마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산아지매 따로 더봄센터 따로 이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일산아지매 더봄센터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로 4개소 신규지정이 이 상황으로만 보면 3개거든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여기에 전체를 표시는 안 했고요, 여기서 빠진 것이 한양문고 주엽점까지 해서 4개소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지금 권역별 특화전문 학습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8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중에 신규지정이 괄호 안에 있는 곳이고,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또 여기에서 어떤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일단 지금 여기에, 잠시만요.

이게 저희 시비 1억 2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엄성은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산이 1억 2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지원인 것이지요. 공모를 해서 4개의,

○엄성은 위원  공모기준은 뭡니까? 어떤 단체든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단체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냥 도서관이라면 위탁을 준 것이지만 시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준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위탁을 받은 도서관이라서 가능한 것인지?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본인들이 공모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공모해서, 평가를 해서 4곳이 선정된 것이고요,

○엄성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50쪽에 이게 앞으로도 또 할 것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계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감수성 교육추진 해서 친구야 책방·공연장 가자, 이것을 올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여기 실적에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책방 가자예요, 공연장 가자예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두 가지 다…….

○엄성은 위원  두 개 다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지요? 작년 사업에도 있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2021년도 작년에 본예산에 북페이가 먼저 시작됐고 아트페이는 추경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사업은 작년부터 실시됐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작년부터 한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작년 평가와 관련된, 작년도 똑같이 책방·공연장 가자가 있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실시도 하셨나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성과평가요?

○엄성은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결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금 궁금한 것은 작년에 책방·공연장 가자는 사실 예산심의 때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책방 가자는 도서관위원회에서 내용을 전달받아서 조금 아는 것이고요, 공연장 가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 반영되었고 또한 이게 지역의 특색을 반영했다고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학년을 지정해서 책 한 권을 그냥 전체에 줬어요. 그 책을 주는 것조차도 어떤 책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예상도 없었고요, 그냥 책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책방·공연장 가자가 어떤 사업이기에 도대체 지역의 특색을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지역에 있는 서점에 책을 사줬다는 것이 지역특색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관내도서관은 전부 지역의 서점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역특색을 반영한 것은 관내도서관에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어려웠던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책방 가자라는 것이 도서관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협의한 것도 나중에 협의를 했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별도로 평생교육과에서 아주 거대한 예산으로 그냥 준비 없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의 특색을 뭐 어떤 것을 반영한 것인지.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지역의 특색이라고,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작년에는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 책방·공연장 가자가 이런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으로 1년 만에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금 확인해 보시면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이고요. 저는 이게 저희한테 사업명을 얘기하고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것이 올해 어떤 것을 반영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제 생각에는,

○엄성은 위원  국장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야심차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우선 지금 말씀하신 특색 부분은 저희가 혁신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개의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미래교육체계 구축이라는 타이틀 아래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친구야 책방·공연장 가자라는 그 사업도 묶여 있어서 저희가 여기다가는 큰 추진목표 타이틀을 집어넣느라 지역특색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아트페이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어울림이나 아람누리 같은 훌륭한 공연장이 있고 학생들이 가기,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있고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책방 가자는 작년이 8억 6천이고요, 올해는 7억이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가자는 작년 1억, 올해 1억 그렇게 투입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냥 책 한 권씩 나눠줬어요. 그것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 책이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독서진흥을 위한 그 조건으로 해서 이게 나간 돈이거든요. 도서관에서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평생교육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뭐냐 하면 인원이 많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했다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책 한 권 나눠준 것으로 끝나는데 올해도 그거랑 비슷하네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해요.

국장님, 친구야 책방 가자 사업이 책을 나눠주는 사업이 맞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본인들한테 페이를 주고 본인들이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책 한 권씩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학교는 같은 책을 사서 공유한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작년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엄성은 위원  예. 방법은 동일하잖아요. 어쨌든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평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연도 그러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을 어떻게 해서 8억이라는 돈이 지역서점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만해요. 그 지역의 서점을 어떻게 살렸는지, 어느 쪽 서점으로 편중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있으신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공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결과물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냥 똑같이 이것도 아트페이로 해서 2만 원을 준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그렇다면 제목은 달라져야 돼요. 제 얘기는 지역의 특색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목에 이 타이틀에 이 사업은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2쪽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학교가 체육관과 주차장과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시는,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교장선생님께 정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공유제를 추진하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업무추진을 할 때 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인지, 혹은 여전히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관도 그렇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수업이 끝나고 이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책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 그러면 학교는 훨씬 자유롭겠네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저희하고 시설공유를 하면서 책임의 소재가 그 시간만큼은 저희한테 있으니까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대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체육관시설 짓고 학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시가 또 도의원님이나 지역국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따와서 그 학교의 업무에 굉장히 도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특히나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것과 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신규가, 각각 어떻게 보면 체육관도 하나고 주차장도 하나의 학교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다시 한번…….

○엄성은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이전에는 2021년도의 어떤 실적인 것 같고 2022년 신규라고 한 것은 체육관시설도 8개 중에서 2022년도에 한수중학교가 신규로 1개고 주차장도 냉천초등학교가 1개이고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부다 2022년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진하게 되어있는 것이 신규입니다. 주차장은 냉천만.

○엄성은 위원  실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 1개인데 저희가 사실 주차장 민원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는데 이 사업비 자체에 이렇게 해 주시는, 협약기간 5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을 저희가 지급하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임대는 아니지만 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 같은 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씩 주는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비용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앞으로의 시설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수 있는 어떤 매개의 촉매역할을,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나 이것도 무한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몇 개 정도는 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것은 올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1천만 원씩 받아서, 더군다나 책임도 시에 다 있으니 한번 해 보자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좋은 효과를 내려면 얼마든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계획들도 아마 아울러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최대 몇 개까지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이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최대 몇 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에 5개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밀집지역 이런 곳 위주로 해서 확대를 하고요, 유휴교실은 지역거점 형태로 해서 저희가 앞에 시민대학,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서 할 수 있는 5개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148쪽에 평생학습카페 45개소 운영에 대한 것을, 공소자 위원님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요, 저도 이 자료에서 평생학습카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활용하면서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많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원어민영어교실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계획으로 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생활과학교실에 초등생, 취약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등생 콤마 취약층이니까 초등생은 알겠는데 취약층은 어떤 취약층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을 부탁드리겠는데요, 151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정보 불균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시·진학 상담 지원에서 7월에 오프라인으로 대입수시박람회 그다음에 12월에 정시박람회를 각 1회 실시 예정으로 있으신데요, 여기에 관한 자료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위원장 송규근  혹시 또 다른 질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에 보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하단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2022년 1학기에 복지대상·다자녀·장애인·일반가구 대학생 지원이라고 해서 총 880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자녀랑 장애인 그리고 복지대상을 나눈 것이 정확히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지대상에 보통 다자녀랑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복지대상은 또 별도로 구분해 두셔서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여기서 얘기하는 복지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자녀 이렇게 되겠고요, 다자녀는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지원확대 조례개정이 되면서 복지대상과 다자녀, 장애인가구 외에 일반가구의 대학생까지 지금 확대된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880명에 대한 복지 수혜대상 구분별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2쪽에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완전 이 사업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백양중학교 미사용 합숙소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지역현안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해에 고양시랑 교육지원청이랑 그다음에 백양중학교랑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고 계셨는데 진행이 아직 굉장히 미진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를 받기 위해 공모사업 3억짜리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개선방안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주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거기에 청년분과위원회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난번에도 평생교육과에서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에 이것을 넘기기를 굉장히 바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업무협약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했거든요.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벌써 작년 9월에 해서 곧 있으면 1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도 여기 평생교육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행감까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이니까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먼저 앞서 8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써 화사랑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단순 휘발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문화향유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문화공연도 그 공연이 어떤 것을 얻었는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평생교육에서 화사랑 프로그램이 단순히 공연을 향유하는 이런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니까. 화사랑을 문화예술분야로 이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 8대에서도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친구야 책방 가자에 이어서 반응이 좋아서 공연 가자라는 사업도 추진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평생교육과의 해당 사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크게 더 추궁하듯 질의하지 않았으나 사실 저는 이 친구야 공연 가자라는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복기해 보면 친구야 책방 가자는 독서를 권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골목책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동일하게 친구야 공연 가자라는 사업을 우리가 대비해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측면이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 많은 단체들의 공연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단체들의 최대 현안은 관람객을 모객하는 거예요, 공연의 성패가 거기서 수익 내지는 자기네들 홍보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친구야 책방 가자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추진하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양시가 비용을 대서 관객을 모집해 주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마치 고양시가 운영하는 책방의 책을 고양시가 사주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문화재단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이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고양시 관내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공연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전시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각자 영역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돕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고양시가 아트페이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참 남세스럽다는 생각을 여전히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실 때 다시 얘기하지만 모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기네들 분야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어려운 문화예술단체 공연작품들을 선발하고, 발굴하고 그것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같이 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체육정책과인데요, 156페이지에 고양시 전략종목 육성을 위한 G-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고양시의 전략종목이 정해졌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G-스포츠클럽은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년은 모르겠고 상당히 오래 된 사업인데 도가 25%, 시가 25%, 교육청이 50%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46개 초등학교가 20개 종목, 153개 클럽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 질의는 단순히 생활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한 이런 측면에서의 스포츠클럽 지원 이런 것은 공감하겠는데 앞에 수식어로 전략종목 육성을 위한이란 것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의 전략종목이 결정됐느냐…….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이게 초등학생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양한 종목의 참여를 통해서 초에서 중고등학교로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전문체육, 프로체육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의 의도는 이런 워딩을 쓰시려면 여러 의사결정과정 안에서 말 그대로 우리 고양시의 전략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밀고 있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도시로 갑니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은 다음에 이런 워딩이 등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이 워딩이 일맥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이 말은 아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가나 어떤 피드백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전략화하라는 말씀을…….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착시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22년에 배드민턴, 볼링, 탁구, 인라인을 선정했으면 그런데 그 앞에 전략종목 육성이라고 하니 마치 고양시가 이 4개의 종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언제 정했느냐,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지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 4개 종목을 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선정된 이유?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학교에서 이런 종목들을 저희한테 요청하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용어선택에 고민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전략종목 육성과 실제 4개의 종목이 선정되는 것이 일맥하지 않다면 이 전략종목 육성이라고 하는 미사여구를 철회하세요. 헷갈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자료요구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백석, 원흥, 탄현, 삼송 체육행사들의 현황과 현재까지 진행사항들 이런 것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먼저 시민의 소통을 우선하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응원드리며, 시 집행부도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송희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먼저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먼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그 어느 위원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송포·덕이·가좌동 김학영 시의원입니다.

원송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시정질문과정에서 논의된 시장님 관용차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관용차에 공용차량 개념의 전용차량과 의전용 차량, 업무용 차량, 화물용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홍열 의원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의 전용차량이 2대가 배정돼 있는데 새로이 또 전용차량을 임차했다, 이런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정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량정수를 벗어난 새로운 차량을 임차했다는 뜻인지? 그리고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듣기로는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해서 월 28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임차했다, 이렇게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것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그 내용은 어제 저도 본회의 질문을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이 아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것은 조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규정에 관한 문제인데 일반규정에 대해서 뭐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관 원송희  아니, 그러니까 그 차량을 임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답변할 정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이 어제 답변하신 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시민의, 의원의 질타는 달게 받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답변하셨을까요?

○감사관 원송희  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국장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어제 그 답변사항이.

차량정수는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제가 착오를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추가질의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시민의 질타는 겸허히 수용하되 법적인 문제는 없다, 누가 했는지는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감사관 원송희  그것은 어제 저도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본질문의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셨고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는 사실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일반규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평소에 관리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 조사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의 문제인식은 그런 규정에 위반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고 부서도 규정위반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소한 감사관실은 전체 정보의 구심점이 되는 인식이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파악됐고 추가로 어떤 것들을 답변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부규정과 현상을 파악하셔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실 것이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감사관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것은 관리규칙과 규정에 관한 문제라서 확인하는 것이 즉시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직원분들도 배석해 계신데?

○감사관 원송희  어제 답변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세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희 의원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감사관실이 정보가 제일 많이 취합되는 곳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펴주시고요.

○감사관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 어울림누리 미술관 전시하는 사업이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공소자 위원  고양시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평화의 길 어울림누리에 미술관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시하는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흘간 고양어울림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울림누리에서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시할 때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대상자는 고양시민 전체가 되겠지요.

미술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이것을 관람하고 구경할 수 있고 참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날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데 주민들은 대충 몇 몇, 초등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전시하는 그림에 대한 주제, 예를 들면 평화통일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주제는 남북평화통일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DMZ 평화의 길 미술전이라고 해서 제목 자체가 그렇다시피 거기에 나오는 많은 작가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러한 행사입니다. 미술전시회라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자료를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요새 확인한 것은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진행된 것 중에 실무진에서,

○공소자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 실무팀장 이하 주무관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작가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나중에 전시한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네가 해야 될 시기에 그 전에 그것을 못 해서 코앞에 닥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시회가 무사히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의 말씀을 잘 확인해서 자료로 진행상황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생활안정지원사업, 청소년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현황파악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며 대표적인 지원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활용하는 사항은 평화에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소자 위원  말씀하시기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개최라고 해서 1회, 3월에 한 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밀착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공소자 위원  14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1회(3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협의회가 생활밀착형 종합서비스 제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내용은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고 그러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시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을 보시겠습니다. 47쪽에 추진실적 및 계획란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사각지대에 고립된 청년 발굴 및 다양한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고립청년(느린 학습자 등) 프로젝트 2건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2건이 모두 느린 학습자에 관련된 것들입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2건이 다 느린 학습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고양시도 참 오명이라면 오명이지만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베드타운의 특성상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담당관께서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쪽을 보시면 현재 우리 고양시의 청년공간으로 청년 커뮤니티 공간이 청취다방이라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지원공간으로 28청춘창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간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  사회적약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28청춘창업소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청취다방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오래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계단을 아예 오르지 못하면 절대 이용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는 청취다방을 임시공간으로 해서 추후에 다른 청년공간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도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또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취다방이 위치해 있는 화정터미널 2층이 저희가 24년 2월까지 임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저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동약자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심해서 건물주가 향후에 어떤 건물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도나 상급기관에서도 청취다방 같은 청년공간을 평가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내일꿈제작소를 포함해서 주변 청년공간을 새로 짓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다른 청년지원공간을, 대안공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의지의 문제인 것이 청취다방이야 건물이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8청춘창업소와는 또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28청춘창업소는 턱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미비돼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담당관 장문순  위원님, 28청춘창업소는 기업지원과 소관이라서 그것은 제가 기업지원과에다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우리 고양시의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청년 거버넌스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정책협의체,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에 소속된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공통적인 얘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두 가지 기구의 기능에 대한 의문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청년정책협의체의 대표자분들부터 이하 구성원 전원이 청년정책협의체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시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분과만 배정하고 거기서 알아서 활동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청년정책협의체를 보시면 회의중심에서 활동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정책제안 활동 강화를 말씀하셨어요. 현재까지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몇 가지의 제안들이 나왔고 그것들이 실제로 정책화를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정책협의체가 지금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역할은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청년정책 제안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심의위원회는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하고 발대식 비슷하게 처음에 운영할 때 청년정책협의체원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22년 전체회의를 저희가 사전미팅하고 위촉식까지 포함해서 두 번을 했고요, 대표 및 분과장 회의 두 번, 분과별 회의를 20회 개최해서 한 84명이 참여했고요, 거기에서 2023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4건을 제출하셔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4건을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 각 소속 5개 분과별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을 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낸 당사자들이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얘기를 들은 게 없다고 합니다. 냈는데 그냥 ‘안 된다.’ 혹은 ‘안 됐다.’ 이래버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게 피드백을 거치고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무언가 내가 낸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3기이지요. 그리고 협의체가 한 4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협의체가 4기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활동참여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효능감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협의체 초창기에는 60명까지 모집했다가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되나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박현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라는 것이 수요자, 수혜자들에게 좀 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이 소중한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것이고요,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왜 어떤 문제로 반영이 안 됐는지도 피드백을 꼭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원분들에게 조금 더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평화미래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참여형 축제 고양시 통일박람회 추진을 2022년 11월 5일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는 단발성으로 하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엄성은 위원  얼마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5천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시민참여형 축제를 기획하게 된 목적 내지는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평화통일 관련 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됐던 평화통일 문화예술제가 고양시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학술제, 전시회, 참여마당,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있는데요, 2019년에 민선7기 고양시장이 들어서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문화예술 공연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야외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와 평화통일주제 문화공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돼서 최영 장군 뮤지컬과 기존의 축제 형식으로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고요, 의회의 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박람회 형식의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 박람회는 지금 어디에서 계획하고 계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장소요? 문화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 위원  일산문화광장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계획표를 부탁드리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계획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대상 통일교육에 대한 공모사업은 올해 5개 단체가 응모해서 시행하는데 이 5개 단체의 공모사업을 하는 곳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하지만 동일한 단체에 계속 주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대상 통일교육도 동일한 단체가 매년 이 사업목으로 받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동안 있었던 사항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자료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올해 공모사업이 5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알려드리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 통일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한 5~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그 단체들이 주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매년 똑같이 계속 내려주는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통일교육 관련도 매년 이 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 아니면 해마다 이 단체에 줘야 되는 것인지, 원래 쭉 몇 년 동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몇 년 동안 쭉 그 단체들이 고양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계속,

○엄성은 위원  많지 않다는 기준은 뭐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단체는 이 사업에 민간단체는 공모할 수 있다, 사단법인 내지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매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단체들이 심사해서 내부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보면 유사한 단체가 계속 공모사업에 임할 수밖에 없는 또 능력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맞는 단체가 많지 않은데 그 단체가 계속 똑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 단체만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단체들이 몇 년간 계속 이어져온 단체도 있고 또 금년에 새로 한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과거에 했던 것도 사업기획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공모사업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공모사업의 기준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는 이게 명백합니다. 이 단체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사업도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통해서 전달하든지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2019년도에 평화미래정책관이 생겼고요, 2018년도에는 같은 사업이라도 다른 부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2018년도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일한 두 업체는 거의 똑같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예산도 오히려 18년도에는 좀 많았고요, 19년도의 그 예산이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 사이에 진입된 것이 올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진입된 것을 보다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게 5~6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진입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문화예술과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조금사업도 안식년을 한번씩 둬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놔야 되는데 제가 이 부서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쭉 동일하게 이 단체들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기준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하거나 새로운 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조금 우리가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여쭤본 겁니다. 일단 이것은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7쪽에 청년담당관입니다.

보조금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쭉 봐오면 아까도 어떤 부서에서, 청년담당관인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연구원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연구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모든 연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이나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이 시정연구원 내지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몇 개 소재 대학에 의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대학일자리센터 항공대학교 지원사업 추진은 5년 계획으로 세워서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벌써 4년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아마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4년차가 훌쩍 지났으면 거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학일자리센터의 결과 현황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49쪽에 이 부분은 제가 4년 내내 얘기했는데도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제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비 취업준비생의 행정업무 체험기회 제공으로 취업활동 및 진로탐색 지원 해서 지금 대학생 겨울·여름방학 공공기관, 특히 고양시청, 의회를 포함해서 이런 곳에 체험 연수기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시작됐잖아요. 이 사업이 맞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무색하게, 특히 지금 여름방학이니까 이제 1학년 갓 지나서 온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물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당연히 취업준비생이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유용하지 않고요, 그들에게도 과연 방학동안 왔던 그 기간의 업무들이 얼마나 유용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무작위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숫자만큼 정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현재 방식은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대학교 1학년과 3학년, 4학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다음에 전문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에게 배치된 학생이 1지망에서 떨어지고 2지망에 왔는데 전에 8대 때 의원이었다고 하면 제가 소속된 위원회였다면 너무 딱 맞는, 그것도 4학년 막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최고의 베스트학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를 찾아서 업무를 어떻게 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어서 하고 있는데 서로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로 100%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래서 위원님이 인수위에 계실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방향을 진짜 연수목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켜서, 일례로 대학교에서 도서관 관련, 사서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센터로 그다음에 IT 관련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은 산업진흥원 쪽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서 실질적으로 부서하고 학과하고 연결되는 실질적인 연수의 개념으로 저희가 매칭해서 그 인원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연수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렇지요? 몇 년 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3~4학년은 돼야 시청에 와서, 의회에 와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에 예술관련 인턴들이 있습니다. 1년 과정이었는데요, 재단에서 이 인턴들을 취업을 그다음에 연결해서 시켜줄 수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 인턴제도가 상당히 유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시의 예산도 제대로 쓰고 또 이것을 함께 저희가 수혜받는 의원들도 혹은 시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방향으로 고민을 더 깊게 하겠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할 때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성은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부분인데요, 47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부분에 항공대학교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게 항공대학교에 한정돼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이것은 항공대학교하고만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예선 위원  다른 대학 지원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항공대학교 한 학교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항공대학교 내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대학교 일자리지원 역량강화를 통해서 청년노동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게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국비·도비 그다음에 항공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올해 총예산은 3,75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공계, 인문계 취업아카데미 그다음에 글로벌 취업특강 해서 해외 및 외국계기업의 특강, 공기업 취업패키지, 지역거버넌스, 특성화고 특강 이런 쪽으로 해서 대학생들하고 지역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항공대학교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이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타 대학생들에 대한 다른 지원도 있지요? 어떤 게 있나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현재 저희 청년담당관실에서는 대학교하고 연계되는 것은 이 항공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추진할 만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아까도 모두에서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지만 대학생들이 4학년이 되고 그러면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청취다방에서 하는 면접정장 대여나 무료촬영이나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것,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학일자리센터를 학교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 같은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주관으로 하는 것은 대학일자리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 것뿐이지 다른 부서에서도 항공대학교를 포함해서 중부대나 대학교 관내하고 일자리정책과 쪽에서도 도움을 주는 정책사업이 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괄호를 딱 해서 항공대학교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입니다.

저는 청년의 자립환경 및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진입 지원으로 해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기별 신청접수 및 심사 후 지급, 이렇게 하는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진입 지원은 청년이면 다 됩니까? 아니면 어떤 연령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하면 심사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심사하셔서 지급을 하시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하고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하고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청년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그런데 만 24세 청년 중에서도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경기도에서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최대금액이 100만 원이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 신청을 해야 하나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렇습니다. 신청은 계속 분기별로 받아서 그 신청대상자가 거주기간하고 맞는지 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을 하셔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월세한시특별지원을 8월 중 시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  있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기본법」상에는 청년이 만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청년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이 독립가구일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하고 거주하는 주거형태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취다방 운영 중 강연사업 등에서 전에 명단조작으로 인한 사업비 부당수령이 적발됐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청취다방 운영 중에 강연사업 등에서 명단조작으로 인한 사업비 부당수령 같은 게 있었나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명단조작 건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 명단조작 건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고 늘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수령이 있다는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 전달됐거나 기재돼 있던 거네요? 제가 그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수령이 됐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며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나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 건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그런 해당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종합보고를 드릴 때 청취다방을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이 투입돼서 거기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청춘창업소가 청년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죄송합니다만 28청춘창업소는 기업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새로운 고양시를 위해 출발하시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특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의회와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를 통해 보다 나은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석 기획정책관입니다.

신영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형기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선정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마지막으로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은 공석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인데 조금 생각을 환기할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아마 이 주제는 여기에 계시는 기획정책관님, 예산담당관님, 법무담당관님 공히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도 앞전 부서의 업무보고 때 문제인식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저도 앞선 8대 의회에서도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서 공감돼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다름 아니라 키워드로 치면 적극행정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뭐냐 하면 앞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느 새 고양시의 여러 공모사업의 공모조건, 지원조건에 해당사업에서 경험이 있는 곳으로 제한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나 지원자들이 오히려 지원의 기회조차도 못 갖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어떤 아이디어보다는 지원이력,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제가 미루어 짐작해 봐도 나중에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선정됐을 경우의 리스크 때문이라도 부담돼서 그런 조건들을 넣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역으로 다른 위원님들이든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행정에 대한 질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건도 넣는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장님도 선출되셨고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현재 고양시에서 오히려 역차별 내지 진입장벽을 높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바꿔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청년세대나 청년사업에서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다른 경험이력 없이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 믿고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전체에 우리 관련부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것을 과감히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로 반영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제공된다면 부서에서도 반드시 몇 년 동안 이런 공모사업을 수행한 이력의 조건을 넣지 않는 과감한 행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무엇이 정의롭고 최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양쪽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어떤 부서의 사업은 반드시 수행경험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문호를 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거듭 얘기하지만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담당자들이 그것에 대해 나중에 돌아오는 비판을 자유롭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행정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실장님,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의 진입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한번 파악해 보고 또 관련부서가 있다면 협업을 통해서 진입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창의적이고, 신규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또 위원장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반드시 검토하셔서 피드백을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 모두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전문위원님께도 메모를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는데 89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구축 챕터가 있는데 언제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양시 관련부서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 자리도 좋고 적당한 회의장소에서 어떤 것들이 현재 구축됐고, 구축된 자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떤 것들까지 구현되고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회 같은 개념으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에게 환기시켜 주시면 좋겠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

없으시면 질의를 마칠 겁니다.

빠른 회의진행 협조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먼저 제9대 고양시의회 개원을 맞아서 존경하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정연구원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원장님께서 밑에 주차 때문에 고역을 겪고 계셔서 조금 늦으실 것 같고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박사님입니다.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 박사님입니다.

부원장님 지금 오셨습니다. 이현정 박사님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은옥 경영기획조정부장님께서는 파견공무원이십니다.

(간부 인사)

고양시정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마두2동에 올림픽스포츠센터 3층하고 4층 경륜장이 없어졌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공소자 위원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 3층에 이전하기로 지난 봄 임시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저희 연구원 공간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공유공간도 같이 마련한다고 해서 약간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시민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게 시 집행부 교체로 인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 이전도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3층하고 4층에 시정연구원이 7월 30일인가요? 임기가 끝나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현재 있는 빛마루방송지원센터가 7월 말로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그 이전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전하시면서 시정연구원에서 쓰기도 하지만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하고 함께 쓰는 공간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 등등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지 집행부 차원의 입장정리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입장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소관이 아니어서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시정연구원은 어쨌든 계약기간이 끝나지만 이쪽으로 갈 때까지는 연기를 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연구과제 수행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자체발굴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사전에 시의견 청취 등을 시행해서 연구의 궁극적인 정책연계성 제고를 도모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혹시나 시의 어떤 의견을 사전에 청취함으로써 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신 것이 있을까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원래 주제를 여기저기서 받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받고 당연히 거기는 공무원들께서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에 관계되는 분도 오실 수 있고, 지난번에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도 요청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고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과제에 대해서 시청의 어떤 입김이랄까 그런 것이 강하게 반영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시청에서 필요한 과제들은 정책과제로 저희들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연구의 절반 이상은 주제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년도 기본과제 발굴을 위해서 고양시민대토론회 이런 것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예컨대 주민자치회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시민단체들도 있고 또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고양시민사회를 다 모아서 주제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오늘 우리 9대 기획행정위원회 첫 시작이기도 하니까, 이런 자리가 앞으로 없을 것 같으니까 원장님 이하 지금 앞에 답변석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원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굳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 올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저희 연구위원들 연구실도 없는 상태이고 도서관도 없는 상태이고 회의실이 없어서 심지어는 바깥에 찻집에 가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는데 이번에 마두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약간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 환경도 중요하지만 저희 연구원 이직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정원 외 직원들도 이직이 있지만 박사님들도 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크게 생각이 드는 게 처우가 다른 대도시 연구원에 비해서도 제일 낮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회가 생기면 주저 없이 가는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합니다.

우리 부원장님?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저는 없고요,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입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마 연구원 가족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실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린다면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전국대도시연구원 협의회 차원에서 특례시 지원특별법 관련 연구를 제가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개 특례시 연구원하고 자주 접촉하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고양시와 나머지 창원, 수원, 용인 또 최근에는 관계법이 바뀌어서 올 연말에 50만 이상 대도시도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성남뿐만 아니라 화성, 부천, 관계인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데서도 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저희 업계에서 네트워크사항에서도 여기저기서 만든다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장 빨리 안정화되려면 기존에 있는 박사들,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의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유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고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이 본인의 역량을 다 해서 연구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일단 저희 연구원의 가장 큰 구성원들의 바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환경에 대한 개선과 처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연구원이 현재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에 19명인데요, 저희가 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렇게 세 직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각 직급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있다 보니까 부연구위원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승진연한이 돼도 승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부연구위원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처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데다가 승진연한이 돼도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각 급수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안에서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김은옥  저는 처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기 때문에 행정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연구원이 정원 외 직원 포함해서 3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0명이 넘는 인력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4명의, 시청 파견직원 2명을 빼고요, 연구원 자체인력으로는 4명의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다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각 부서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4명의 인원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지금 파견근무를 하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영기획조정부의 어떤 고위급 직원의 4급, 5급 직원들에 대한 T/O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의 채용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행정파트의 정원이나 현원에 대한 확대 또 충원들이 이루어져서 행정파트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마쳐도 되겠습니까?

(…….)

원장님, 우리 파견 가 계신 본부장님 잘 챙겨주세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보고를 받고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 아마 각 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실 연구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들하고도 저희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위원회분들하고는 접촉이 많이 없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제가 작년 겨울 12월에 왔는데 올 봄 3월에 임시회 끝나고 나서는 선거 국면이 돼서 그동안 소통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평상 국면이고 출범하는 국면이니까 각 상임위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물론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도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정책, 미래비전을 그리는 싱크탱크와 같은 곳이고, 죄송한 말씀인데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잘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 시민들을 위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부터 해서 시정연구원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연구원 측에서 저희들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108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사업 추진과 주요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열정과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시민건강지킴이 어울림누리 체육센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실은 거기 14년째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영을 하는 종목에 있는데 대부분의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분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 바뀌지 않고 계속 기존대로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축적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오시면 본인이 알아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본인들은 거기에 앉아서, 말로 하자면 수다를 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를 어떻게 뽑고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솔직히 헬스장은 다닌 지 그 당시에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한 14년 전에 다녔을 때 그것을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구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1년제 단위의 기간제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고 저희도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또 그 평가를 통해서 채용을 다시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오신 회원님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협의를 하고 또 현안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회원님들이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 개별 회원님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다닐 때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설에서 하는 헬스클럽과 지금 여기는 어쨌든 시 산하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는 인식을 제가 솔직히 받았어요.

그런 데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쨌든 그것도 일부분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여기에 나는 1년 계약이니까 또 연장될 수 있고 또 연장될 수 있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14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제가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는 것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게 안 고쳐졌구나,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조정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로테이션을 시켜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너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헬스장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간헬스장은 PT라고 해서 개인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요가 그런 쪽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 PT 부분을 일정 부분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서비스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다 똑같은 질의인데 1층에 가면 작동하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다음에는 그냥 헬스는 혼자서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을 딱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오히려 한 사람을 딱 맞춰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어떤 파트는 그분이 하시고, 어떤 파트는 따로 하시면 되는데 계속 그런 것만 가르쳐주시니까 시민들은 나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신다면 더 좋게 생활체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분포돼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서구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덕양구 쪽에 3기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는 쪽으로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을 전혀 찾아보기가 힘든데 혹시 이쪽 덕양구 삼송, 창릉, 지축 같은 끝 쪽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아마 원흥지구도 문예회관부지하고 공공시설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공사는 시설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원흥지구나 삼송지구나 공공시설부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예선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중산근린공원에 있는 축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근린공원의 축구장을 보면 축구인들이 찰 때는 저녁 아주 늦게도 불을 훤하게 켜서 있는데 축구인들이 없고 동네주민분들이나 아이들이 가서 찰 때는 불을 다 꺼서 어둡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구인들은 회비를 내고 차기 때문에 불을 켜 주고 동네주민분들은 차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옆에 다목적구장 거기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우리동네에 그렇게 축구장을 해놓고,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물놀이장도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 놨음에도 지역에서 쓴다고 하면 그렇게 못 하게 하고, 그러면 나도 돈을 낼 테니 불을 켜주라, 이렇게 어제그제 전화가 빗발쳐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에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조명을 낮춰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주말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평일에도 지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용시간 뒤에는 조명을 낮춰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늦은 시간에 불을 켜놓게 되면 민원 발생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도 들었어요. 밤에 불을 환하게 켜면 일부 주민들은 밤에 켜서 잠을 자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자기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싶은데 학교, 학원 갔다가 오면 늦어서 차고 싶은데 불을 다 꺼버리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민한테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연락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축구를 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명의 강도를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끄는 것은 아니고 약간 평상시에 개관할 때보다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 민원인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조명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사항이 없다면 조명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분이 민원을 넣었더니 답변을 하시기를 축구인들이 찰 때는 돈을 내고 차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찰 때는 불을 켜주는 것이고 그분들이 안 찰 때는 전력낭비이기 때문에 불을 켜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분이 화가 나니까 그러면 나도 돈을 내겠다, 얼마냐, 이렇게 얘기가 됐나보더라고요.

그러면 조명을 조금 낮추더라도 일반아이들이 찬다고 했을 때, 축구인들이 안 차고 비어있을 때 일반인들, 아이들이 차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그렇게 전화답변을 했다면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물론 이용자부담원칙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대관을 안 하는 시간에 똑같은 정도의 조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는 보통 트랙을 돌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에 맞춰서 조명을 낮춰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시간 이외에 축구장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룰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빈 시간대에 가서 축구를 하는 것으로,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아이들이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껏 차봐야 한 9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따가 끝나고 그 민원을 받았으니 답변을 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할 때 그 축구인들이 안 차서 찰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조명이 그렇게 밝지는 않겠지만, 낮은 조명으로 해 주겠지만 차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박현우 위원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최근 3개년간에 민간위탁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지금 도시재생센터장님이 와 있으니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광섭 센터장입니다.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시로부터 기관위탁을 받아서 센터와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화전이나 토당, 행주 이런 4개 지역에서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역플랫폼 거점공간 운영이랑 민간위탁을 진행했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현장지원센터 5곳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직영으로 하는 구조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뉴딜사업 세부단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뉴딜사업 5개 지역에서 거점공간 12곳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갈지 시가 직영으로 할지 토당문화플랫폼처럼 공사로 위탁할지 그런 것을 현재는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난해에도 민간위탁으로 거점공간 운영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민간위탁으로 거점공간을 진행한 것은 원당사업지역이 종료된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도시재생과가 직접 원당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무상사용수입허가로 공간을 준 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도시재생과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행주동 같은 경우에는 행주소통공작소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행주소통공작소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재생 고양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주민협의체와 함께 저희 공사가 직접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들 현황과 그 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관련된 자료로는 시에서 도시재생과가 직접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우리 직원이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저도 센터장님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아닌데 저희 위원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에 저도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아니어도 도시관리공사를 자주 뵐 일이 없으니까 현안을 질의드리는 것도 미리 양해를 드릴게요. 이렇게 다 와 계셨으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22년 9월부터 생존수영, 프로그램 개설 해서 공공성 강화가 있습니다. 저도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수영장 [강습+자유수영] 형태가 [강습] 형태로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습 플러스 자유수영이 예를 들면 월수금 강습을 받고 화목은 자유수영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강습을 하게 되면 자유수영이 포함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레인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레인 확보 차원에서 자유수영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레인을 가지고 생존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처럼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요일에 자유수영을 하실 수 없나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월수금반이 있고요, 화목반이 있고 1일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수영은 1일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월수금반에 강습을 받으시는 분은 화목에 자유수영을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자유수영은 1일 입장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또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네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대신에 요금이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빠진 만큼 저렴해진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영을 좀 했었으니까. 강습만 받아서는 그게 연습을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월수금에 강습을 받으면 화목에 나와서 자유수영을 하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물론 생존수영이 생긴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1일로 매번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1일 수영을 하려면? 강습으로 월수금을 받고 화목에 1일 수영을 하려면 저렴하게 낮췄으니까 1일 수영비를 내고 하라는 거잖아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1일 수영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김수진 위원  비용은 저렴한데 시민들이 그전에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에서 이렇게 바꾸면, 물론 레인 확보 차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월수금에 강습을 받고 화목에 와서 돈을 내고 매일 끊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현재도 계속 홍보 중에 있고 현재 회원님들께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일반을 통해서 자유수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보장을 하시기는 해도 제가 그냥 소비자나 시민의 입장이라면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물론 신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존수영이기 때문에 저는 생존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있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것은 좋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강습을 받고 연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분리되면서 시민들께서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기존 회원분들은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리고 173쪽에 2022년 하반기 계획이라고 하셔서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강사(수영, GX 등) 육성을 통한 선순환 체육시설 구축이라고 하셨고 그 밑에 회원모집, 자격증 취득 및 노하우 전수, 위탁강사 강습진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재개장을 하면서 위탁강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영의 경우에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고 계신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갖추심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강사라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위탁강사가 될 수 있는 반을 개설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수료를 하고 강습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강사 형태로 배출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또 내야 합니까?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비용은 별도로 내는데 아마 그 부분은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내게 되겠고요, 저희는 그 과정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강습반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강사가 되려면 피트니스 같은 경우도 어디 단체에서 그 피트니스 강사자격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위탁하셔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실 예정입니까?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적으로는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저희 수영장에 오셔서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취득하시면 반드시 강사로 취업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의 강사 수급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영 부분에서?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현재 저희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부 강습반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 4~5개월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코로나 시대에 강습이 중단되면서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상태가 돼서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오랫동안 수영장에 다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9대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처음 보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사장님?

이 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페이지를 제한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사는 이 전체 페이지가 500페이지인데 50매 이내로 해 주세요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없지요? 여기 지금 현원이 426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여기에 인원이 계시고요,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라고 하지만 저희는 9대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남은 사업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현재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본부만 해도 두 본부입니다. 이 두 본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더라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 많은 인원이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가 왜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 저희한테 이것을 다시 나눠줬습니다. 이것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자세하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는 이게 지금 5장짜리인데 5장도 앞에 기관의 조직, 혁신을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를 빼놓으면 실제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아주 극히 간단하고요, 문화센터수준이지요. 저희한테 생활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예약제, 이게 지금 몇백 명이 계시는, 그다음에 시민건강지킴이, 어울림누리 체육센터, 문화시설을 통한 도심 속 힐링공간 제공,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시설 활성화, 교통도 환경도 전부다 도시관리공사 업무 아닌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업무는 없습니까? 도시에 관련된 업무는 안 합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교통하고 도시하고 환경 관련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 여기에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약돼서 그래도 이 정도 사업은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해도 너무 간략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서가 처음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제일 우리가 잘 하는, 우리가 이 정도 이런 기관이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다고 뽐내는 자리예요. 그런데 전부 수탁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관리공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업무도 너무 치중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도시관리공사가  이걸 하는 거야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첫 대면이잖아요. 첫 업무보고입니다. 언제 도시관리공사가 저희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겁니까?

실장님께서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기획위원님들께 사업이나 기타 등등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자료들을 최대한 첨부해서 보고드리고 간담회도 요청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지금 거의 체육문화1처, 2처밖에 보고가 없어요.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426명이 계신 그 업무보고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라고 전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보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너무 잘 하셔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라서 그런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하고 놓치셨다고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9대 때 첫 업무보고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보고는 해 주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제가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의 발언을 이어 받아서 조금 첨언할게요.

도시관리공사 측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인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들 인식의 기저에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건교소관이지 않느냐,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9대 첫 출발하는 위원들에게 도시관리공사라는 곳이 어떤 비전과 사업들을 가지고 하는 곳이고 전반적으로 기획행정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사업 미래비전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8대 때 기획행정위에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엄성은 위원님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 저희가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도시관리공사의 여러 시설들을 할 텐데 그때 가능하시다면 지금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그런 포괄적인 비전이나 사업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건교소관 시설, 다른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기획조정실이나 경영지원처의 개념으로서 기획행정위원들에게 다 소개해 주신다는 맥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회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약속을 하자고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아주 거시적인 시야에서 도시관리공사를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초학습을 그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도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같은 공감된 거예요, 저도.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현재 계획이나 현황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로서 나름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위원들인데, 도시관리공사는 얼마나 중요한 브레인집단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원 얘기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렇지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대와 바람에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추가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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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장예선 (이상 7명)

○11시 1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1시 2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2시 1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4시 38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5시 30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6시 4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7시 1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7시 3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이성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감사관 원송희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청년담당관 장문순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시브랜드담당관 김형기, 법무담당관 김선정

○기타 참석자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 경영기획조정부장 김은옥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