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 5 호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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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도시재생지원센터, 교통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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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0월 17일 (월)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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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과 조정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처장 및 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임직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병구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

도시전략처장 직무대행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류를 받고 싶어서요. 코로나시국에 휴관을 했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1처·2처, 문화분수대 이런 부서들이 휴관을 했었는데 휴관 일수와 부서별 인원 파악을 알 수 있을까 하는데요.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달내용을 오후까지 주시겠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작년도의 휴관 일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여태껏. 코로나가 되면서 휴관했던 내용까지 쭉 그것과 인원파악을 해 보고 싶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도 휴관이 됐을 경우에 파견이 된 인원이 몇 명인지, 대체적으로 조금의 내용이라도 알 수 있는 게 지금은 없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저희들도 정확한 숫자를,

○김민숙 위원  그러면 휴관을 무턱대고 하고 다들 직원이 일도 안 하시고 쉬었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코로나 때는 직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도 일부라고 들었습니다. 전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부는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한 겁니다. 다들 그냥 댁에서 쉬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체육문화1처장이 나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략적으로 먼저 답변드리고 상세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처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같은 경우는 200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해외입국자 검사, 안심숙소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5일 캠핑장으로 정상 재개장을 시작했습니다.

고양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54개 무료강좌 1,074명을 비대면 강의를 했고요. 유료는 7개 강좌 52명을 강의했습니다.

2020년, 2021년 145개 무료강좌 1,084명을 온라인강의 했습니다. 유료는 57개 강좌 628명 강의했습니다. 금년에 일어 강좌를 개강해서 440개 반 4,635명을 상반기까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개장해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코로나기간에 금년 4월까지 노후시설 개선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LED조명 1,048개 교체했고요. 펌프 속도조절기 6대를 교체했고, 운영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꽃박람회 개장기간에 재개장을 한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휴관일수라든지 그동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건데 부서별 인원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인원파악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면 말씀해 주시고.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인원이요?

○김민숙 위원  예, 휴관하면서 비대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단 쉬게 되지 않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동안 비대면 강좌를 계속,

○김민숙 위원  비대면 강좌를 하는 것은 저도 강좌를 해 봤지만, 전적으로 직원들이 다 비대면 강좌에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시설은 월간점검, 분기점검 매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보통 관리자들은 나와서 운영을 하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일부는 코로나 확진되는 사람도 있어서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파견 간 건 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셨을 텐데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건 공사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오늘 오후까지 가능합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체육문화1처 소관만 말씀하시는 건지, 공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김민숙 위원  문화사업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아, 전반적인 거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공사 전체적인 현황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저희들이 도시사업하고 교통하고 환경시설 관리사업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가능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무리면 최대한 빨리 해서 주십시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종합적인 걸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제가 조직도를 보면 2본부 1실 8처 1센터 31팀이라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업무는 관내 체육·문화·환경시설 등을 맡고 계시고, 고양시 내 개발사업 주체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업이 방대하게 펼쳐지는 것도 좋지만 고양시 개발이익을 고양시로 가져오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용지상에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느 목적으로 행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 홍보를 위해서 진행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인연합회 등 사업설명회 6회를 했고요, 기업전시회 6회를 했습니다. 개별 기업면담 등을 통해서 현재 471개의 입주의향서를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9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해서 고양시와 협업해서 메타버스코리아 홍보 부스를 해서 홍보를 하고, 기업들로부터 의향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행사 결과 기업유치 참여를 희망한 기업체 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471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희망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메일로 자료를 다 접수를 받아서 개발계획이 변경될 때, 그리고 최근에는 업체 현장설명회를 지난 10월 7일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로도 전달을 해 드리고 관심 있는 기업들한테는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해서 동향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최초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내용과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개발계획 변경은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활성화전략 용역을 GH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5월 말 정도 되면 초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안이 나왔을 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 관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잘 반영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받을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대상부지 성토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토량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 세우셨는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성토량 대상물량이 100만 루베 정도 됩니다. 이번에 기술제안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안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안서 내용에 어떻게 하면 성토를 최대한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진행될 거고요.

그 이전에 사전용역을 통해서 수도권 내의 도공들이 사토 발생되는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다 총괄해서 시공사가 제안하는 제안내용과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물량들을 취합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공사비도 절감하고 토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테크노밸리 인접지역에 보면 각종 개발하는 곳이 많잖아요.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들 있지요? 주위 공사하는 곳은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두기 어렵습니다.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들에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받아서 성토재로 쓴다면 공사비 절감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큰 조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사업들이 많은데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인동 도시개발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어떤 업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에 공원관리과에서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을 저희 공사에 위탁주기로 결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 업무가 공원관리과에서 도시균형개발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균형개발과는 수질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저희는 정책방향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대행사업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류천 사업은 많이 지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 수변공원의 주변 주민들이 악취로 불편해 하시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호수공원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양원수를 호수공원으로 정수를 해서 가지고 와서 호수공원 물을 한류천으로 보낸다는 계획인데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봤을 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지적을 했고 단 한 분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호수공원의 물은 반드시 나빠질 것이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호수공원으로 원수를 가지고 올 때 정수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더 맑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원수를 바로 한류천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자의 방법은 굉장히 어렵겠지요,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울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많은 전문가들도 이 방법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양원수를 바로 직수관로를 통해서 한류천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정책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목욕을 하실 때 욕조에 물을 받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받았어요.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또는 자녀들이 밖에 있는 흙 한줌을 쥐고 와서 욕조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흙이 들어간 물에 못 들어가겠지요.

욕조에 다시 내 몸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체 같은 걸로 걸러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을 다 빼야 되겠지요. 망쳐놓는 것은 순간이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욕조의 물을 다 빼고 청소하고 다시 받는데 들어가는 물의 소비, 시간, 노력.

집안에 있는 작은 욕조도 이런데 호수공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망쳐 놓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자원공사에 다프라든지 정수시설에 대해 전문가를 소개해 달라, 저는 비전문가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김포에 다프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했어요.

그 분이 저랑 나눴던 대화내용 중의 일부분 허락을 받고 녹음을 했는데 그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동영상 재생개시)

(10시44분 동영상 재생종료)

참고적으로 제가 들려드렸고, 문제점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호수공원의 탁도가 0.24 정도 돼요. 그런데 자양원수는 평균 3~4NTU입니다.

리미트를 3으로 잡아놓고 목표수질을 2로 잡아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평균 3, 4인 물을 2, 3으로 만드는 거예요. 65억을 들여서 과연 효율이 있다고 보여지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2,000톤 정도를 받고 있는데 만 톤에서 4,000톤으로 줄이셨더라고요. 이건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물을 정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4,000톤이라고 하더라도 호수공원은 인공호수예요. 자정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물을 다프로 가져온다. 다프라는 건 응집침전법도 그렇지만 약품을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다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약품을 집어넣어야 해요. 수질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계속 많은 양의 약품을 넣어야 하는데 이 약품이 잔존된 것들이 그대로 호수공원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것들이 하나의 부유물을 또 형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천 시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면 자양원수가 평소에는 평균 탁도가 3~4지만 우기 때는 100, 200까지 올라가요. 완전히 흙탕물이 되는 거지요. 장마 때 보는 그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호수공원으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다프시설이 돼 있어도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5일 정도 이걸 막아놓습니다. 그다음에 탁도가 내려가면 그다음에 받지요.

그러면 한류천의 물은 어디서 받지요? 호수공원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양원수의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호수공원의 물을 써야 되는데 호수공원은 정지된 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현재 한류천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도 있고 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보들이 다 망가져 있기도 하지만 고양시의 하수처리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류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기에 생활하수, 오수, 폐수, 비가 오면 우수까지 모두 합쳐서 한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똥물이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우기 때 비가 오면 한류천으로 들어오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수관로는 고양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담은 우수가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수를 한류천으로 직수관을 통해서 잇고 거기에 다프가 들어간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겠지요? 7,500톤 정도를 직수관로를 통해서 계속 내보내면 일단 씻겨 내려가잖아요.

우기 때 탁도가 높은 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프를 이용해서 수질을 정화해서 한류천으로 보내면 그나마 한류천이 씻겨 내려가면서 맑은 물로 교체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호수공원도 건드리지 않고 한류천도 웬만큼 맑은 물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드렸던 말씀을 시장님께서 보고 읽으셨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님께서 읽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월 달 호수공원 수질검사한 걸 띄우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내용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2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총 대장균군은 식수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연상태에서의 기후 영향 등으로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살균 소독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6.0~8.5이며 수도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갑작스러운 조류 번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소독량을 높이는 등 수질관리를 통해 현재는 수소이온 농도 평균 7.5~8.5 이내로 정상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린 건 이 정도로 호수공원의 물이 맑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건 거예요. 이 답변에 의하면 두 가지를 조금만 관리를 하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답변인 거지요.

호수공원이 응집침전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25년, 거의 30년 된 시설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만약에 지금 보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느냐.” “정확하지 않겠지만 5억 정도 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순환수 처리시설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그건 2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7억 정도를 들이면 호수공원의 물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적합했던 것도 잡고.

그러면 호수공원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지요. 호수공원의 물을 예를 들어서 전시상태라든지 이럴 때 고양시민들에게 긴급 용수로 배급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 물이 더러워지거나 오염이 된다면 과연 고양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내용에 2025년 준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이면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입니다. 2026년이 선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준공을 해서 몇 달 가동을 했는데 부유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 들고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토요일 오전 7시마다 호수공원을 걷기동호회랑 걷습니다. 1시간 정도 거기 돌면 5km 정도 되거든요. 겨울에 돌면 걸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나무도 쳐다보고, 주로 호수를 봅니다. 호수에 비단잉어도 보고 수초 쪽에 가면 청둥오리들도 보고 기분 좋게 한 바퀴를 돌거든요. 호수공원이 참 좋다.

제가 고양시에 30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호수공원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늘이 없어요. 호수공원을 처음 조성하다 보니까 나무 식수를 했잖아요. 큰 나무들이 별로 없었고, 작은 나무들로만 했었는데 그늘도 없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나서는 너무 감사하지요.

수목들이 30년이 되니까 아름드리나무가 돼서 그늘을 제공하고 꽃이 피고 꽃박람회니 뭐니 외부에서 오시면 다 호수공원을 부러워하고요. 호수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인공호수로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서 다 만들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의 우리 호수공원처럼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 규모가 작거나 흉내만 내는 정도이지. 그래서 일산의 호수공원은 우리의 랜드마크이자 고양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수질이 좋지 않게 된다?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전문가의 예상대로 수질이 안 좋아지면 시장님은 얼마나 시정에 부담을 느끼시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물론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 번의 잘못된 행정의 방향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때 고양시민들이 고통은 오롯이 다 떠안아야 해요. 이걸 되돌리는 데는 굉장한 예산과 노력과 시민들의 불편과 실망 이런 것들이 수반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 된다.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점을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행정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시행하다 보면 옆길로 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때 이것을 빨리 바로 잡고 용기 있게 이것을 바로 돌리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여길까요? 이게 잘못될 뻔 했지만 공무원들이 그래도 다시 방향을 잘 잡아서 맑은 호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때 가서는 이런 행정을 다시 바로 잡고 노력한 여러분들께서 고양시에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호수공원을 관리해 오신 분들 덕분에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무들도 없고 했을 때 물도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쳐갔겠어요? 그분들의 노력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노력의 선상에 여러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고양시민들의 칭송을 받느냐 아니면 원망과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대상이 되느냐.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호수공원과 한류천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는 호수공원을 통해서 한류천으로 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양원수를 바로 한류천으로 가게 하고 거기에 다프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기 시에는 호수공원의 물이 수위 1cm에 약 3,00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10cm 정도를 수위를 올려서 3만 톤 정도를 저류하고, 우기 시에 자양원수가 막히더라도 호수공원의 3만 톤의 물을 흘려보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류천 같은 경우 저도 엊그제 민원인을 만났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 방법을 보니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EM이라고 해서 유익미생물군이라고 하나요? 이걸 흙공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넣어서 그걸 던지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한류천에서 주민들과 함께.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것 기사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5월인가 행사를 했더라고요. EM 흙공을 주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하면서 직접 한류천에다가 던졌더니 거기가 시커멓게 뻘 물이었는데 그게 많이 맑아졌다고 해요, 악취도 저감이 되고.

그래서 일단 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류천의 악취를 잡아주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장하는 거지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자양원수가 한류천으로 가고 한류천에 다프를 설치해서 맑은 물이 한류천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대로 지금 현재 예산을 들이고.

제가 알아 보니까 호수공원 수질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랍니다. 1명이 어떻게 그렇게 큰 호수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팀을 만들어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대로 좋아지고 한류천은 한류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분들께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인동 처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호수공원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생각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또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토론시간도 가졌고요.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같은 의견도 제시를 한 것 충분히, 공사는 물론이고 고양시 집행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수 수질담보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검토된 방안 외에 위원님과 고양시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요.

다양한 유사시설도 함께 견학할 계획이 고양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호수공원 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이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으로도 도움드릴 것들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방향으로 호수공원의 수질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안녕하세요? 권용재 위원입니다.

교통사업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제안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현장방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위 ‘장콜’이라고 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의견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용대상을 나누고 이용수단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굳이 특장차 사용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택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금액으로 고양시 또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업 확대 검토를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의 검토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저희도 시에 일단 의견을 제시했고요.

현재 시에서 교통약자 택시 할인 체크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교통정책실 주차교통과에서 기존 일반장애인 1·3급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현재는 7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은 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약자 택시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약자 택시의 경우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위주로 이용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신 게 맞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에 휠체어 없이 탑승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특장차는 우선순위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1순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가 없거나 여유가 있으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비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장차 이용을 못 하고 계시는 사례를 위해 휠체어가 없는데 특장차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휠체어 있는 분들을 우선 배정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통약자택시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교통약자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분들 개개인 입장에서 볼 때 장콜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아니면 더 저렴한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1,300원으로 동일합니다.

○권용재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보편적으로 카니발 또는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가격이 꽤 나가는 차량입니다. 반면에 장애인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레이를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레이가 아마 스타렉스나 카니발보다는 저렴할 텐데요. 장애인택시를 운영할 때 승합차보다는 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장차는 고양시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위원님 의견은 제가 시에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양시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방으로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세 번째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현장방문을 했을 때 기준으로 특장차 78대, 운전원 78명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 휴가기간을 고려하면 특장차 78대를 모두 운행하기가 어렵고, 차량 1대당 하루 8시간밖에 운행을 못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원 고용을 확대하면 차량 1대당 하루 16시간까지도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차량비용 추가 투입 없이도 인력 확대만을 통해서 운영을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도시관리공사의 입장, 향후계획,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현장점검 때 78명이었는데 현업직 운전원 1명이 퇴사했고 또 육아휴직 2명, 4명이 10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72명에서 2명은 채용했고, 4명은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운전원은 74명이고요. 모집공고 중인 4명이 충원되면 올해는 78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내년도 계획은 부족분을 추가로 채용해서 8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장차는 현재 72대입니다. 6대가 노후화돼서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올해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특장차 11대가 다시 교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약자택시가 15대인데 내년에 20대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임차택시라든지 특장차, 인력인원 등이 충분히 보강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짧은 배차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사업 자체는 24시간 운영한다고 되어는 있는데 차량 72대, 현재 운전가능한 사람 72명, 그렇게 될 경우에 한 사람이 24시간 운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72대의 3분의 1만 현 시점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심야시간대나 이런 걸 뺀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림잡아 추산하면 반 정도 해서 36대 정도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량은 72대인데 동시간대 운행하고 있는 최대 차량숫자가 72대가 되지 못하고 그에 준하는 60대 이상이 되지도 못하고 반밖에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량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도시관리공사의 입장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5개 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15시 그리고 8시부터 18시, 9시부터 19시, 13시부터 22시, 9시부터 20시. 인원별로는 13명, 22명, 18명, 14명.

그리고 야간조가 또 운행되고 있습니다. 2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3명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낮에 피크 때는 한 50여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냥 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배차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20분 안에 배차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최대 피크시간대 50여 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대를 비롯해서 2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 차량을 조금 더 많이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 피크시간대 50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아니면 배차가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차량투입 없이도 사람을 더 추가로 고용한다면 더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 상황이 어떻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7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86명으로 운영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한 50분 이상. 그게 자주는 아니고 몇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덕양구 쪽은 텀이 짧고요. 일산서구라든지 일산동구 쪽은 피크대가 40분에서 50분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소요되고 있고, 50분 이상 소요된 것은 저희가 콜이 100% 다 나간 다음에 그다음 콜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한 임차택시라든지 특장차, 특장차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장율도 없고 100% 운행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또 인원도 충분히 확보되면 현재보다 상당히 짧은 대기시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질의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다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해서 8명을 더 충원했을 경우 현재 이런 상태에서 향후 어떤 상태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목표치나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예산이 뒷받침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 현재 상태가 과연 합당한 상태인지 그리고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대기시간을 최대 몇 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몇 분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인지 이런 식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아니면 개선가능성, 그 개선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해서 현재 50분 이상 배차가 지연되는 게 몇 건인데 향후 몇 건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그런 예측치까지 같이 제 방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대략 배차시간을 보면 3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인데 저희 내년도 계획은 25분으로 지금 단축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건수도 현재 100건에서 110건 정도 내년에 증대할 계획을 세우고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제 방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께서 이동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 같은 경우에 배차시간이 평균 약 50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평균 50분이 아니고요, 평균이 33분인데,

○위원장 김해련  평균 33분?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오전 11시~12시 그리고 오후 2시~3시 이쯤이 굉장히 피크대인데 이쯤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고, 평균적으로 33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50분 정도?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50분 걸릴 때가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장에 계시는 장애인들의 이야기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현장에 장애인들께서는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건설교통위원회 자료 855쪽을 보시면 저희가 시간대별로 전부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52분, 50분쯤 초과되는 게 많지는 않고요, 한 12~13건 정도 50분 이상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이 자료는 1년 치의 자료인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1년 동안 자료인데 50분 이상 늦어진 것이 10여 차례밖에 없다고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운전원 운행일지 있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위원장 김해련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하신다고 주차교통과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72대건 78대건,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78대로 왔습니다. 현재는 72대라는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지금 6대가…….

○위원장 김해련  대폐차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물론 수리는 가능하지만 11월 말에 새로운 차 11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같은 이야기인데 오전·오후를 나누든 어떻게 하든 백석차고지와 탄현차고지 등 몇 군데 차고지가 있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차고지에 운전원이 없어서 차가 쉬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아요. 결국은 다행히 그래도 내년에 8명 정도 운전원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나 성남시나 혹은 용인시와 비교했을 때 차량대비 운전원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1.2배에서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24시간 풀대기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차량대비 운전원 수가 최소 1.5배는 되어야 해요. 저희는 차량과 운전원 수가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휴직하시고 휴가를 고려하면 차량이 오히려 운전원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뭔가 맞지가 않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이용하시는 장애인 수, 혹은 하루에.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루에 한 650명 정도 됩니다. 600에서 7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하루에 650명.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600명이 좀 넘을 때도 있고요, 한 500명대가 이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운전원 운행일지를 자료로 주시고, 운전원 8명이 더 늘었다고 해도 주 하루 8시간 근무해야 하고 휴가 있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 사실 8명이 더 늘어도 크게 아주 획기적으로 배차시간 간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점진적으로 더 운전원 수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 자료는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특장차 확보대수, 임차택시 확보대수 그리고 월평균 이용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의 경우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고객의 소리부터 주요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가서 보면, 도시관리공사의 목적은 어쨌든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자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테크노밸리만 유일한 것 같고, 공동시행자로서 지분이 35%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밸리만 유일하게 어느 정도…….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아닙니다. 창릉지구도 10% 지분을 저희가 참여를…….

○김민숙 위원  창릉지구는 지금 지분은 있지만 아직 사업이 되고 있지 않…….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아직 가시화는 안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설계 중이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성사혁신 같은 경우에도 아직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성사혁신지구는 현재 착공이 돼서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직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건 아직…….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개발 전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처와 도시전략처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김민숙 위원  도시개발처와 도시전략처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 분야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2010년도에 고양도시공사가 최초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공사하고 공단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 개념은 아니고 1개의 팀만이 유지가 됐었고요. 도시전략과 도시개발이 가시화된 것은 한 3~4년 전에 강매동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직원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5명~6명 정도가 1개의 팀으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3~4년 전부터 가시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시행자로서의 역할은 있으신데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으시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결국은 공동시행자 구조로 가면서 이익만 챙기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고양도시공사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공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 보상을 한 97% 정도 진행을 했고요.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주관은 GH가 하지만 35% 지분에 맞는 직원을 파견근무해서 공동으로 현장관리를 하게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공동보다는 이런 개발전담부서도 꾸려진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사업을 해서 좀 더 수익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위원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창릉과 일산테크노밸리 외에도 도시전략처에서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작든 크든 수익이 될 만하고 고양시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대상지를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실과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고,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을 보면 위수탁사업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수탁사업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저도 잠깐 여쭤볼게 있는데, 한류천 수질개선.

지금 공원관리과에 위탁을 받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김민숙 위원  두 군데서 받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공원관리과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업무가 도시균형개발과로 이전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저희하고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사항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김민숙 위원  예를 들면 수질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현재 수질관리는 공원관리과 수변공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수질개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화 펌프장이 지금 중지돼서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이 중지가 돼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것은 아니고요, 대화 펌프장에서 수위 문제 때문에 처음에 고양시와 사업시행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잘 해결이 돼서 수위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가 상호 합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펌프장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저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논의와 공사가 시작될 경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문제가 있었던 한류천 수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김민숙 위원  대화 펌프장 해결이 되었다는 그 내용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구조를 알고 싶어서요. 위수탁사업을 하시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수수료는 저희가 6%……. 사업마다 수수료가 다른데요, 한류천 같은 경우에는 6% 정도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수수료 받는 것 외에 감리비도 받으시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감리가 있는 현장은 감리를 별도로 위수탁사업비에 반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고 계시는 거네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현재 그런 사업을 아직 하는 건 없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감리대상인 사업은 감리비를,

○김민숙 위원  감리비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중으로 받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중으로 받는 게 효율적일까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효율성을 떠나서 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것은 예산에 낭비성이 있는 부분 아니겠냐.”라고 지적하신다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숙 위원  솔직히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하거나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감리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할 사업에서도 이중으로 부과받고 그러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잘 하고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저희 공사는 없습니다. 책임감리 대상인 사업은 책임감리업이 등록된 용역회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걸 방지한다면 시에서 책임감리 대상인 사업은 직접 해야 그러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우리 고양특례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도시인만큼 공사도 있는 것이고 그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광섭 센터장님께서 도시재생 전문가이시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어떤 철학하고 방향성이 같이 나온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이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라든지 커뮤니티, 마을 만들기 같은 모임이 생겼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국가 R&D를 1,000억 이상 쏟아부으면서 창원·마산 테스트베드를 실행했고, 시범사업 16개 정도를 했던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거입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고층 주거지를 제외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의 관리 소홀 등 정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더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뉴타운사업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 그런 문제들도 존재했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본격화된 거지요.

그러면 고양시도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는 내년도 도시재생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양시 도시재생과와 협의라든지 정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고양시 도시재생과가 직접 밑에 두고 운영했던 5개의 현장지원센터 중 2개는 사업이 올해 끝날 예정이고요. 그중에 3개 정도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을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토부와 시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변경 없이 마무리한다면 원당하고 능곡 외에 화전, 삼송, 일산 모두 올해 종료가 되고 현장지원센터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자연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국토부에 종합성과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평가를 받는 과정이 3~4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 저희 공사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지원해 주기로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전에 있었던 민선7기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탄생한 듯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그전 MB정부에서 있었던 뉴타운의 부분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정책이었고, 그 이외에 쭉 이어져 온 것은 고양시에 9월인가요, 화전하고 삼송하고 일산 쪽에 기존 현장지원센터를 유지하기로 한 차원에서 그걸 또 다 마무리하겠다고 의회에 보고가 와서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정책이 이렇게 조변석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정책은 마무리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정책을 입안할 대상자면 본인들의 정책을 해야지요. 기존에 예산을 설립해 놓고 국가의 재정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연착륙을 시키지 않고 바로 그냥 부정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정책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새마을운동 같은 것은 진작 끝났어야지요. 박정희 정권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관련법이 있고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시의회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종료되고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평가하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시장 바뀔 때마다 고양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을 다 싸그리 그냥……. 나중에는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겁니다. 왜? 시장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공무원들의 결재로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혹시 공무원 생활에 지장을 안 받으시려면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시장님 이름으로 결재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계속 과장 전결사항, 국장 전결사항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들 나중에 소송의 당사자들이 됩니다, 본인들 서류에 결재하시면. 본인들 부서의 결정이 아니고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불법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함께 살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는 속성 중의 하나인데, 도시라는 게 사람의 숨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우리가 모여 살았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복원에 중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고양시의 현장센터들이 있지요. 지금 센터가 몇 군데 건물로 신축되고 들어와 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현재 현장센터는 다섯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선정된 원당, 화전 그이후로 선정된 삼송, 일산, 화전이 있고요. 원당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1년 연장돼서 올해까지이고, 능곡은 70%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시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서 2개는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3개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은 마무리 되었고 능곡은 70% 정도 된 것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도시재생과의 자료에 의하면 70%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화전하고 일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삼송 세 곳은,

○임홍열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된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일산하고 삼송은 국·도비 지원이 100억 이상 되고요, 화전 같은 경우에는 드론센터를 함께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 170억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비매칭은 별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양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국비지원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국가공모사업으로 경기도와 국토부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준비해서 사업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국비지원은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화전을 특정해서 보면 화전에 드론센터가 국비지원으로 들어왔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재원으로 거기에 들어간 게 160억 정도 되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 쪽에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은데. 100억 더 들어갔지요?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 120억 정도 들어갔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처음에 국토부로부터 지원 받은 게 50억 가까이 되는데 매입하고 이렇게 시비 증액된 게 있어서 그 정도……. 정확하게는 도시재생과에서 수치를 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 정도 투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드론센터 같은 것 시작도 못 했을 것입니다. 화전도 제가 그쪽에서 학교를 다녀서 잘 알지만 군사보호시설구역이 태초부터 되어 있어서 도시가 완전히 진짜 60년대, 70년대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센터가 들어가고 국비가 지원되고, 삼송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이렇게 만들어왔으면 한 시기가 끝나면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된 것이고, 예를 들면 갑자기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돼야 되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그 전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마관협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마을관리협동조합,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양시 다섯 군데 설립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고용노동부가 설립인가를 해준 법인화된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섯 곳 현장에서 일단 마관협은 다 만들어졌고, 그중에서 원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일찍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 국토부 최종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제가 평가의견을 들었고요.

나머지 4개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인화된 조직이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이 마중물사업이 끝나더라도 일정기간은 필요한데 아마 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마관협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호국사업이나 새마을사업이나 다 호불호가 있어요.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집행되고 했으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든, 부서에서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주민들을 끌어들였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원래의 취지대로 자생할 수 있게끔, 고양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센터가 시로부터 공사에 기관위탁이 되어있어서 운영했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동안 20년 가까이 도시공학과 계획·재생을 해왔던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이라는 공모사업이 나왔고, 이미 경기도에서도 올해 선정이 다 끝나서 도시계획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제가 뜯어보니까 현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업도 문재인 정부의 사업 중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가이드라인에 담아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쇠퇴지역에서 마관협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10년 안에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창원하고 전주에서 실험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3~4년 안에 안 되니까 마중물사업이 끝난 다음에 10년 설계를 해놓은 것이고, 이번에 4년 마중물사업이 끝났는데 플러스 연결된 사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지역특화재생이라고 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 부분을 국토부가 직접 지원해 줄 것이고, 열정과 의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해야겠다는 중장기 전략이 있는 지자체는 마관협이라든지 주민협의체라든지 그런 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는 시비로 충분히 준비해서 평가를 받으라는 게 현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선8기와 현 관련 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고양시가 윤석열 새 정부와 민선8기의 지역특화재생과 경제재생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안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 탄생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주교동에 있는 배다리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사용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나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쪽에 입점해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 부분은 제가 원당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재영 센터장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원당에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카페 정도는 관리비와 인건비를 한 70~80% 정도까지는 끌어올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관리비를 내고 거기에서 일하는 카페직원의 월급을 주고 했을 때 수지율을 따지면 평균 70~8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마관협이 70% 정도 수지율을 끌어낸 게 지난번 경기도 광역도시재생센터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는 3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3개에 저희 고양시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구조로는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 정도 수지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몇 년 정도 자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원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살아남을 것이고, 또 지원이 끊기더라도 아마 거기는 현재 인천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에 이미 용역을 직접 수주해서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4개 지역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지율이라든지 어떤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생조직으로 가고자 한다면 고양시의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이 시설들이 법적근거 없이 들어가 있나요? 법적근거 없이 입주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 조례상 마을기업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 조직으로서 시와 협의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가 설계했던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과 평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이 시설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입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관련 시설에, 지금 생긴 시설에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부터 일단 개정하고 만일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능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물이 세워졌는데 준공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공식을 왜 안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아, 능곡…….

○임홍열 위원  예.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처리는 다 됐고요, 시하고 최근에 공동으로 하자점검을 해서 하자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추가공사 분도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준공식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일례를 들어보면 능곡에는 국비가 얼마 들어간 거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능곡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위수탁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국비와 시비와 도비 같은 매칭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요. 저희는 그냥 받은 위수탁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부분 도시재생센터를 세우는데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화전도 마찬가지이고, 배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사업에 우리가 응찰해서 우리 고양시가 도시재생 모델로 채택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인데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뉴타운이 진행돼야 되는 곳에 도시재생을 했다든지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는 안 하겠다, 예를 들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센터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아무런 자생력이 없는 협동조합을 그냥 돈 내고 입점하라, ‘임대료 내고 입주하시오.’ 이런 식의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입주 안 시키고 거기에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 그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케어해 준다고.

다 마찬가지지요. 기업도 우리 보육시스템에 의해서 정부지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벤처기업을 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생산한 물건을 공공에서 사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제품이 탁월해서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케어해 주고, 여성기업들도 거기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공공에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기존 기업에 비해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생산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 공공에서 보호해 주고 케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해 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건데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해산되면 거기대로 처리하고 그 시설도 저희가 인수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막 생겨나려고 하는 조합에 대해서 고양시가 기존 정책에 의한 기본적인 혜택도 주지 않고 조례라든지 법을 다 무시하면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의 정권이 정책을 만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고비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완료가 되고,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중간에 사업도 시행되고 돈도 투자된 것이고. 그러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관련된 공무원 분들이나 센터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정책 건의를 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을 이어가는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조례가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제주시고요. 아마 전주시라든지 경기도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사후조례를 만들고 경기도형 사업이 탄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민선8기 4년 동안 좋은 성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 넣어서 고양시도 사후관리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지요. 그 사업대로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업은 다른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질의를 할 텐데 저희가 5개 지역에 성사혁신지구까지 하면 도시재생을 6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사혁신지구까지 포함해서 국가공모사업은 6곳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임홍열 위원님과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나왔다시피 일산, 화정, 삼송만 해도 약 370억 정도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 과정을 국토부에 승인받고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거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토부가 고양시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이건 제가 국토부와 직접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3개의 지역은 활성화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입장은 변경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것인데 고양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정확히 지침이나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향후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지침이나 방침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다고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소.’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만약에 그걸 활성화계획대로 진행을 안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아마 올해는 저희가 현 정부의 국가공모사업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선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향후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는 과거의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평가에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민선7기 때 성남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두 곳에 진행했습니다. 사업기간에 다 완료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 신청한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완료를 충분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반려한 사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 100억을 지원받았어요. 그중에 뉴딜공모사업 진행하면서 약 70억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30억만 반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받은 100억을 다 반납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이것은 저도 도시재생과와 국토부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월인가 3개월 전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재구조화 공문이 한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재 활성화계획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국토부로 보고해라,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반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남긴 성과와 역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 지역에서 활성화 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조직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과와 도시균형개발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든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서 가든 그건 도시재생과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기초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컨설팅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최소한의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한 곳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자는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기초센터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위원장 김해련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가 저희한테 요청해서 그것들의 예산을 산출해서 도시재생과에 전달은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5개 현장지원센터가 마무리되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기타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의 기능과 역할은 다 기초센터에서 진행할 건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화전, 삼송 이 3개 지역은 활성화계획이 올해까지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끝내든 아니면 남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2023년까지 가든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료되면서 국토부에 정산이라든지 경기도의 평가, 국토부의 평가, 최종 국토부의 종합평가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저희 기초센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마관협이라든지 법인화 되어 있는 조직이 현 정부에 로컬크리에이터라든지 타운매니지먼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섞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있지만 정산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종합성과 기록집을 만드는 것들은 기초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행정망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올해 12월에 현장센터 다섯 곳의 10명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다 계약이 끝나서 나가면 도시재생과가 아마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관협이라든지 현 정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타운매니지먼트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공사에서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마지막 질의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산, 평가. 지금까지 해왔던 각 도시재생 개별 지역사업에서 경기도에 평가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쓴 돈을 정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고를 국토부와 경기도에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기초센터에서는 할 수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제가 봤을 때 올해 그 모든 것을 원당이 해서 어제 최종 4단계 종합성과평가까지 발표하고 끝났는데, 지난 4년 동안 주민역량강화 사업부터 해서 콘텐츠 사업 등 다양한 단위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행정망에서 다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을 담당했던 자가 아니면 행정망에서 다 끄집어서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남은 4개월 동안 도시재생과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인수인계가 잘 돼서 넘어간다면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약간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종합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에는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잘 이야기해서 필요한 인력이 없어져버리면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도시재생과와 이야기할 때 기초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을 지난 4년간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해 왔고 어쨌거나 진행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진행해야 할 일이고, 성과를 또 잘 유지해서 필요한 부분은 살려나가는 것, 활성화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자체 감사자료를 보면 완전히 도시관리공사는 기강이 해이되었다, 모든 문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내용을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체감사로 다 완료를 했네요. 그런데 감사내용을 보면 완전히 기강이 해이 된 조직 같아요.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위원님께서 무슨 내용을 보시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더욱 더 알차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공통감사자료 505페이지입니다.

사장님, 504페이지에 보면 2020년 감사입니다. 사업장 현장시설관리 시정 그다음에 확인.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볼만해요. 그런데 이거 다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개선)이 나온 것인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전관리계획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영훈 위원  505페이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건설공사 집행규정’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미수립한 거지요.

○이영훈 위원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광주 사고가 터지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던 부분 아니에요.

조인동 처장님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위원님, 도시개발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건설공사 집행규정’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딜사업 현장 대상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업체가 착공을 들어오게 되면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안전계획 수립한 부분을 공사감독관이 확인해서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공사감독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자체에서…….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저희 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재권은…….

○이영훈 위원  여기가 뉴딜사업 어디 현장이에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전체 대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안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수립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공사 자체적으로, 공사 자체 사업부서에서 이 안전관리계획을 각 처마다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세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안 세워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저희 자체적인 것을…….

○이영훈 위원  안전관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걸 세우기는 세웠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다 세웠고요. 현장에서는 안전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은 한 상황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2021년 9월 1일 현물출자에 대한 관리 소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떤 게 소홀이 된 거예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저희가 처음에 공사 창립을 하고 2011년도에 통합을 한 이후에 대화동 2338번지 부지를 출자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1년 내에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영훈 위원  어떤 문제예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영훈 위원  거기에서 목적을 두고 우리한테 출자를 한 건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저희는 자본금 증자로 출자를 받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비축도 목적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축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CJ한테 임대사업으로 임대를 주었고, CJ에서 일산스튜디오라는 것을 건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판결은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항소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CJ에 임대를 줬는데 이 부지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서 순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영훈 위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패했네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패했을 때 손해 본 것이나 그런 것은 있어요? 벌금을 냈다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냈다든가 이런 부분들.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출자할 당시에 취등록세 100% 감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패소 이후에 감면을 받은 것을 납부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88억 정도 됩니다.

○이영훈 위원  88억?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이영훈 위원  이 내용 자료로 신청할게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태양열사업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

그것도 도시전략처장님이 하시나요? 태양열사업.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이영훈 위원  태양열사업이 고양시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처음 1년에는 어느 정도 전기가 모아져요, 전체 할 수 있는 게?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를 공사완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용량이 다른데 공사 중인 것까지 다 합치면 1,771.6kW 정도 발전용량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세 군데는 완료가 몇 년도에 됐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20년도에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고양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하고 탄현 제3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되었고요. 21년도에 장항야구장 주차장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은 현천동 제2자유로 사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연 얼마 생산되는 kW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년 후에 나오는 생산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해 줘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전기를 팔 때 발생되는 SMP하고 RE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올랐기 때문에 최초 저희가 공사 시작할 때하고 지금 운영하면서 용량은 그대로인데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익의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산되는 kW.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 자료로…….

○이영훈 위원  처음 1년 했을 때 연간 생산이 몇 kW가 저장이 됐어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지금 하나로마트 주차장에는 1,250MW를 연간 발전량으로 생산을 했고요.

○이영훈 위원  거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다음해는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연도별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 1월부터 운영된 거면 똑같은 용량으로 비교가 되는데 그해에 예를 들어서,

○이영훈 위원  일조량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나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11월에 준공하는 것도 있고, 운영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을 정확히 개월 수대로 적어서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 2020년도에 하는 게 있다면서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20년 11월부터 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근 1년이 지났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첫 달에서부터 쭉 해서 개월별 수로 생산된 전기량 그것 좀 부탁할게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계절적인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평균치로 봤을 때 같은 계절에 일조량이 비슷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이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이야 큰 걱정이 없겠지만 태양열판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의 기능이 소멸될 텐데 처리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패널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모듈에 대한 기간이 한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명이 25년?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그래서 25년 이후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고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재활용 하는 것으로…….

○이영훈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25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 안에 무슨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지금 만약에 모듈에 문제가 있으면 설치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모듈은 수거를 해 가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판을 바꾸고 그러는 기간이 몇 년까지예요, AS기간이?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AS기간은…….

○이영훈 위원  계약한 내용도 첨부를 해주세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AS기간을 뒤에 있는 분들도 모르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조사와 효율보증제도로 인해 25년까지 효율 80% 이하 시 무상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80%?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이영훈 위원  25년 안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전지판은 계속 청소를 해 주고 먼지 제거하고?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인동 개발처장님께 물어볼 테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창릉신도시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10%면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인데 총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현재 사업비는 12조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10% 따졌을 때 1조 2천억의 사업비 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1조 2천억이면 조그마한 금액이 아닌데, 지금 추세라면 아파트가 자꾸만 가격이 하락하고 분양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2029년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29년이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데가 어느 부분이에요? 전체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전체로 보시면 되고요. 사업 업무분담은 본 단지는 전체면적의 한 10% 지분을 참여해서 87만㎡를 참여하고 있고,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접 도시관리공사가 모든 것을 참여해서 리드적으로 시공사고 뭐고 다 정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맞습니다. 보상도 주고 공사도 하고 공급도 합니다.

○이영훈 위원  10%에 대해서 보상, 공사, 공고, 분양까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책임준공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똑같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지분별로 균등하게 정산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2009년이면 아파트 분양의 문제가, 지금 거기에 분양이 다 되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아직 분양은 시작을 안 했고요.

○이영훈 위원  시작 안 했지요? 지금 추세라면 분양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관리공사가 피해를 보면 고양시가 또 피해를 보겠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잘 하세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저희가 분양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개 기관이 기업유치 부분부터 출발해서 전체 토지에 대한 분양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영훈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개발처장님이니까 창릉지구하고 대곡지구를 봤을 때 고양시에서 입지적인 조건은 어디가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둘 다 좋습니다.

○이영훈 위원  둘 다 좋지요? 교통량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둘 다 좋습니다.

○이영훈 위원  교통량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창릉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인접돼 있는 장소가 있고요.

○이영훈 위원  서울에 인접해 있어도 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도로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창릉도 GTX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대곡역에는 GTX가 안 오나?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정차를 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대곡역에 있는 도로망하고 창릉3지구 도로망을 봤을 때는 어디가 유리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대곡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통망은 좋지만 교통노선 때문에 토지가 단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자체에서는 창릉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영훈 위원  대곡역세권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대곡역세권 말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영훈 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번도 그것을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한 예가 별로 눈에 띈 적이 없어요. 처음 한번 있었던 때가 7대 때 조금 움직이려고 하다가 좌절됐고, 그 이전에는 제가 의원 생활 때 그것을 시작한 것이니까 아는 것이고, 7대 때도 또 역시 그랬다가 좌절되었고.

대곡역세권이 입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최고의 조건인데도 못 했어요. 원래 이번에 창릉3기신도시보다 대곡역에서 백마역, 능곡역까지 해서 개발권을 두었으면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곡역에 대한 계획은 저번처럼 “LH하고 합의 중이다.”가 아니고 향후 몇 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곡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철도공단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에 사업시행자라든지 사업시행 방향,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모든 플랜이 나와 있었잖아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있었는데 사업에 사업성이 없어서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만둔 거예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1차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을 도출하였을 때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가철도공단이지요. 국가철도공단이 포함된 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국가철도공단은 KDI에 예타 받는 과정에서 AHP라는 부분이 기준에서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회색영역으로 돼서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영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성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참여하겠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체적인 땅 부지에 배치한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반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못 했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고 뭐고 개발을 하면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로 해서.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발을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참여를 못 했잖아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기업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나 LH 그런 데서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 사업성에 대한 계획이 부진하지 않았냐, 그렇게 나온 거겠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제가 알기로는 KDI의 타당성 검토도 경제성과 재무성은 좋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AHP에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회색영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좋은 지역인데 조금 골이 아프다.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우선 저희가 현재 창릉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금이나 현물출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흐름과 분양성 이런 것들을 보고 시하고 지금 사업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이 처음 출발할 때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시작한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는 해외의 여러 선진 사례를 고민해서 도시정비, 재정비, 재생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처음에 출발할 때 2017년도인가 그 당시 국가에서 모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의원을 할 시절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8대 때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도시재생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 구도심지 주거환경 비슷한 도시재생으로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을 해야 되면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것은 이해관계자로 해서 행정과 전문조직 그리고 민선7기 때는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이영훈 위원  주민참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주민참여자들은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공동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에서 공동체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관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발굴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법인화된 마관협을 통해서 지속성을 높이려는 구조로 짰습니다.

○이영훈 위원  좀 물어볼게요.

고양시의 특성상 도시재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분들이 해야 된다, 정광섭 센터장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도시재생의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의 허와 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현안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 때 선도사업부터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까지 다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짜기보다는 마중물사업으로 기간을 되게 짧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주도하든 주민참여를 적극 끌어내든 시간상 완성하기 어려웠던 점들이 깔려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고, 공감대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영훈 위원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의 효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좀 힘든 사업이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마중물사업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고양시에 국비가 약 370억 정도가 내려왔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지금 남아있는 게 그 정도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370억을 각 지역별로 나누었는데 그 나눈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현재 370억 정도는 일산, 삼송, 화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일산, 삼송, 화전.

370억에 대한 물리적인 공사비용과 용역 응모하는 비용도 있었지요, 사업의 응모 비용?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사무실을 임대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현장센터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영훈 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현장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다 국비에서 출연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건 국·도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배분할 때 사무실 임대료와 그런 부분들은 시비로 매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도시재생과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물리적인 사업비와 처음 시작했을 때 총금액하고, 공모사업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를 시·도·국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얼마얼마 투입되었나 그것 좀 알려주시고.

우리 센터장님 생각에 물리적인 사업비가 공모비용에서 몇 퍼센트나 들어간 것 같아요, 총 금액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총 금액에 물리적인 사업비가 한 80% 이상은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70~80%?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이영훈 위원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알겠지요.

처음에 도시재생이 고양시에 출발했을 때 서울시를 본 따서 했어요. 처음 제가 7대 때 보고 받기를, 말은 도시재생사업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환경사업이라는 명칭이 더 정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처음의 목적과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목적하고 그 금액 가지고 굉장히 본질이 흐려진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게 서로 편안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정책사업 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가 같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여기에 왔는데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선도사업에서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으로 설계가 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매년 100개씩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균형 배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할 수 있는 지자체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마중물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중 일부는 프랑스나 영국처럼 ‘0’자를 하나 더 붙여서 1,000억, 2,000억 정도의 마중물사업을 벗어나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설계했으면 지금쯤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도 한두 개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말씀 중에 프랑스, 영국 말씀이 나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유럽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보통 산업재생해서 전반적으로 정비사업과 문화·경제 재생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제일 성공한 것은 부둣가에 있는 슬럼화된 구도심지를 동네에 계신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해서 시작된 게 도시재생사업의 첫 시작이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시에다가 저리 융자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좋다, 오케이다.”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졌어요. 왜 대박이 터졌는지 아시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

○이영훈 위원  왜 대박이 터졌냐면 그 항구로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나라에 도시재생의 사업을 처음 들고 활성화시킨 분은 누구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선도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아니라 어느 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크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본격적으로 활성화 방향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때 추진,

○이영훈 위원  박원순 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출구전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많이 했지요?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이영훈 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모토를 잡은 게 우리 고양시예요. 최성 시장이 그 모토를 잡고 시작한 거예요.

뉴타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도시재생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의 전문가라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작게 하는 게 나아요, 크게 하는 게 나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어떤 측면에서 방향성을 말씀…….

○이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쪼개는 게 나은 거예요, 크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방침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이영훈 위원  그게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맞는 말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막말로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 고양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 센터장님은 우리 고양시 다섯 군데 중에서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저희는 다섯 가지 사업 유형 중에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이 없어서 그 질의에 딱 맞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골목상권 활성화 정도에서 말씀드리면 삼송, 일산, 능곡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근린형으로 유형상으로는 가장 가깝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 특성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일산, 삼송, 화전 이 세 가지 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지역특화재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능곡 같은 경우에는 토당문화플랫폼, 옛 능곡역사라든지 일산은 농협창고라든지 작은 특화자원을 활용했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이영훈 위원  동네의 안방 노릇밖에 못 하는 곳으로 전락된 게 센터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부분에서 센터장님은 성과물이 일정부분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작한 것에 비해서 과연 그 마을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나 아니면 좀 미흡했나. 센터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짜서 했던 게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이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를 반납할 시기도 왔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눈에 띄게 확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거점, 센터 이거 만든 것 외에는. 제일 그나마 괜찮은 곳이 화전에 드론센터이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거 하나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생각 있는 분들과 이 사업을 아는 분들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를 소진 시키려고 실적 위주, 보여주기 사업,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눈에 확 띄는 내용이 없어요. 기껏 센터의 거점만 확보해 놓은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처음에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지역에서 대표기관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

○이영훈 위원  동사무소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동사무소입니다.

○이영훈 위원  동사무소에 무슨무슨 기관이 있는지 아세요? 주민자치하고 통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동네 일은 다 알고 거기에서 계획하고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해요, 계획적으로.

그 동네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기초하고 현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공고를 내고 안내홍보를 해서 모집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문가들은 여기 센터 관리를 안 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현장은 도시재생과가 관리하고 저희 기초센터는 공사에 위탁을 줘서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센터장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파악하고 모든 것을 해서 융화시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들이 위주로 해야 될 일들을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단체를 꾸며서 이상한 사업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다 요구하려면 어디에다 요구해야 돼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전체 사업을 보시려면 도시재생과에 요청하시면,

○이영훈 위원  부분사업, 공모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공모사업은 도시재생과에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다 하면 다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왕 지어 놨으면 관리를 잘 해요. 위탁사업이 주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저희는 기초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책지원 정도를 해 줬고요. 시 도시재생과 안에 5개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거기 센터장님들이 각각 1명씩 해서 5명이 그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책지원을 잘 하려면 정책다운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으로 전문가 소리를 듣고 그분이 아는 게 많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중요한 건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편협하게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 운영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고, 사실 거기가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에서 할 일들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그 동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일을 동네 사람들이 봐야지 왜 외부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센터장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이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다시 쳐다볼 일이니까 센터장님이 앞으로 우리 센터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의견을 듣고 네 식구, 내 식구 없이 잘 이끌어나갈 것인가는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보겠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나로 뉴타운사업이 다 딜레이가 됐어요, 그분들이 의도를 이런 생각을 가졌든 저런 생각을 가졌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서민들만 고생하게 생겼어요. 30톤 기준으로 300만 원의 건축비가 상향이 되었다고 하면 9천만 원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할 돈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 다 놓치고 나니까 분양성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어요.

이건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도시재생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센터운영을 하려면 진짜 마을주민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그분들의 상황을 알고 운영할 것인지,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끼리 운영할 것인지. 그 지역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영훈 위원  그 중심에는 센터장님이 계셔서 하는 소리예요. 지역마을 주민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 의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센터장님한테 할 말 많아요.

어디 다른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소속감을 가지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마을은 어떤 사람들로 운영해서 진짜 보기 좋게 갈 것인가, 괜히 공모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사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감사내용을 봐도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여러모로 드러나고 바깥에서 듣는 말들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고양시 토박이로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리는 것들을 보면, 역대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만큼 개판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인원 확충만 되다 보니까 어떤 중점사업의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37명인가 몇 명이었다가 지금 420명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버스라든가 주차관리 이런 분들을 다 빼고라도 과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하느냐 그 의구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우리 고양시에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약자라고 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사회적약자 아니면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 이동수단에 관련된 운전기사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최소한 집에 돌아갔을 때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 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어.’ 하는 게 봉급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그 부분이 적지 않나. 그분들은 가정적으로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인데 사장님이 시와 협의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공직기강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장님, 제가 오늘 진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 또한 서로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인식적으로 안 좋을까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양시가 공모사업을 경기도 내에서 5개나 따오는데 그중 3개는 제가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의 결과물이 지금 눈에 확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3년 동안 하는 마중물사업이라는 자체를 본다면 그래도 앞으로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장은 마련해 놓지 않았나 하는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능곡 옛 역사는 벌써 부서져서 아마 대곡소사선 사무실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 설계까지 다 나온 철도청을 쫓아다니면서, 재생팀들이 얼마나 저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걸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정말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인데, 어쨌든 화전의 드론센터라든가 고양시 예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되기까지 직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저도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필요할 것인가, 이게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업들은 몇 개 있었습니다.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그동안에 좀 못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은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00억이 넘는 국비를 반환하고 또 국토부에 그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어요. 페널티를 받아가면서까지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들을 한 순간에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고 같이 가는 게 그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도시재생 이야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광섭 센터장님, 그동안 저와 같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답답하신 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지금 모든 것을 스톱하는 게 과연 저희한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서 그래도 마무리를 잘 짓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최선의 대안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의하고 제가 아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잘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에서 기대했던 것들은 주민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는 뭔가,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만한 결과물을 기대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무슨 완전히 쇠퇴한 산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폐광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것, 아주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게 툭 튀어나오기를 우리 모두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5가지, 6가지의 공모형태가 있었고 거기에 맞는 것을 색깔별로 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사업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은 상권 활성화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도새재생 말고 개념을 다르게 가지면 도시재생의 결과물을 잘 도출할 수 있겠고, 일단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이해림 위원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튀어나왔습니다.

간단한 것을 먼저 질의드려볼게요.

창릉신도시 때문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화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행주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이해림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 예타 필요 없다고 저번에 보고하시지 않으셨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대상이 아닐 경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현재 LH에서 국토부의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지난 8월에 중앙부처에서 발표하기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고 언급은 되어 있었는데 아직 기재부에서는 그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8월에? 하여튼 국가지침이 변경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답변이 안 오면 그때부터 또 다시 예타를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아닙니다. 지금 중앙에서 발표한 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공식적인 답만 안 받았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시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예타 대상이냐 아니냐 해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 되는데, 정확히 말씀하시면 대상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은 못 받았다 이 소리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단 답변을 받고 나면 곧장 진행에 들어가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저희가 설계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이해림 위원  통상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은 저희가 창릉 같은 경우에는 준공까지 29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사이에 언제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창릉지구와 별도의 사업입니다. 다만 창릉지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이해림 위원  이전이라는 건 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자마자 설계진행을 할 것이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곧 나오겠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바로 답변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설계 착수 들어갈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사업 중에서 군사시설 이전 예산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건으로 엄청난 많은 질의를 드렸고, 보고자료를 부탁했지만 대외비라는 것 때문에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지급된 한두 장짜리 보고서밖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군사시설이 관련돼서 그렇다고 일단 반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주셔야 하는 게 현재 전체면적은 얼마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지금 사업부지는 대지면적이 4,981…….

○이해림 위원  아니요, 지금. 옮기기 전에 군사시설 면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현재요?

○이해림 위원  예, 현재.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기존의 부지를 말씀…….

○이해림 위원  예.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기존 부지도,

○이해림 위원  건축면적이 800㎡, 연면적이 1,798㎡ 맞나요? 기존.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

○이해림 위원  지금 정확한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이 면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건축면적 지금 쓰고 있는 게 800㎡, 연면적이 1,798㎡인데 저희가 늘려가려고 했던 것들, 이전해서 최초 합의각서에는 연면적 1,134㎡, 최초 합의각서는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변한 게 2,870㎡.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간 것도 2,870㎡,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 건교위, 특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해서 최종설계 받은 게 줄여서 1,992㎡,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결국은 800㎡짜리가 거의 3,000㎡까지 갔었어요, 수정하기 전에.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연면적도 1,798㎡가 거의 5,000㎡까지 늘려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군사시설이 이전해서 필요에 의해서 늘려가는 건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전부 다 저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부분 30평짜리 땅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고 이전부지를 줄 때 거의 같은 동급의 땅이라면 그냥 똑같이 30을 주고, 이사비용이나 주고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일반인들, 저희 시민들한테 그렇게 보상을 하잖아요. 보상 추진현황을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지금 그렇게 보상하셨거든요.

지장물보상도 그냥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토지보상액도 그렇게 하셨고, 대토를 받으실 분은 대토를 받으시게끔 하셨고 거기 기준에 맞게끔만 하셨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군사시설만은 800을 쓰던 걸 3,000으로 늘려주고 땅 면적도 1,798을 쓰던 것을 5,000으로 늘려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까지 다 고양시에서 지불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 금액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게 최초에 저희가 합의각서를 쓸 때는 45억으로 합의각서를 썼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년 동안 실시설계비가 120억으로 늘어나요. 이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증가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주시는 게 다 대외비예요. 그러니 저희가 군사시설 이전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느냐, 여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건축면적 800에서 1,992로 늘어나면서 군사 주둔 규모의 변화는 있나요? 아니면 주둔 군사인원이 확충이 되는 건가요? 몇 명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증가돼서 금액이 늘었다기보다 군사장비를 현재 쓰는 장비보다 현대식 장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그 장비가 현대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중이 많이 나갑니다. 하중이 많이 나가서 거기에 구조물 그리고 첨단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그 외 부대시설들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대시설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사를 가면서 모든 인테리어를 최신식 장비로 저희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제가 8월 19일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혹시 2020년 6월 8일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진행 중인 제11방공단 발칸1중대 협의 이전사업에 관하여 국방비 국비지원의 가능여부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고양시에서 보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답변서는 없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답변은 아직…….

○이해림 위원  답변은 받으셨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답변이 온 다음에 뭔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시다시피 처음에 합의각서 45억짜리가 120억이 되는 상황에 지금 시설물에 대한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자기네 자산인데, 이거 하고 나서 우리 명의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보고 부위 설계도 다시 한번 실시해서 120억으로 나온 사업비가 20억 절감돼서 100억 규모로 축소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셔서,

○이해림 위원  제가 조금만 더 검토하면 20억 또 깎을 수 있을까요?(웃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군부대에서 요구해서 무조건 저희가 수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일산테크노밸리 구역 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고도가 16m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16m가 아니라 10층 이상 규모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림 위원  이해합니다. 안 나가면 저희가 테크노밸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억이나 50억이나 70억까지 어느 정도, 「건축법」에 따라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45억에서 120억까지, 이 예산의 증가가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데 무조건 의회가 통과시켜 준다면 국방부 아니면 국가에 속한 어떤 기관들이라도 그냥 무턱대고 “해 달라. 이것은 너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기간산업이다.” 이러면 저희는 무조건 다 예산을 해 줘야 되냐는 반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도 않고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최초 합의각서 때 45억 나온 것은 군부대에서 산출하는 설계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면적당 평당 단가로 기본적으로 산출했던 금액이 45억이고요. 그리고 기본설계 때부터 처음에 76억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76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해림 위원  지금 기본설계 들어갈 때 확실히 면적이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면적이 1,134에서 2,870으로 많이 넓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큼 넓어졌냐면 2.53배가 넓어졌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134에서 2,870으로 늘어나려면 2배도 아니고 2.5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군사인원 확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대규모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30평에 살다가 60평으로, 60평이 뭐야, 지금 90평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시설을 보면 지하주차장도 하나 새로 조성해야 되는 사유가 있고요. 전에도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사항이 있었지만 작전시설, 전기발전기실, 위병소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또 부채도로 개설이라든가 흙막이, 안전가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저희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국방부를 상대로라도 저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내신 공문에 답을 받으시는 대로 전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8월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소통을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20억 정도는 삭감을 해 오셨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제일 많이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8대 의회 때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전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TF팀으로 들어가서 여러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추이를 지켜보던 사업이기도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일단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성사혁신지구에 대해서 사업구조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이해림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이해림 위원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저희들이 돈 1억인가 출자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출자만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떡고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도시공사입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관리하고,

○이해림 위원  지금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고양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리츠의 주주 역할을 수행하고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은 주주예요,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이해림 위원  1억을 투자해서 0.04%를 가지고 있지만 주주예요. 저희 주주가 셋이 있잖아요.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그다음이 리츠산업.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이해림 위원  어떤 행위를 할 때 세 주주가 회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이해림 위원  지금 성사혁신지구에 대해서 고양시가 단독으로 국토부에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올렸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문서가 간 것은 언제 시행했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준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해림 위원  임대를 줬다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해림 위원  의견을요? 거기는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문서내용은 제가……, 하여튼 보고는 받았는데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는 못 하겠는데요.

○이해림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내부적으로 안에 도입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 물어봤습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검토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다만, 저희가 조건으로 걸었던 것은 변경을 하려면 주주총회에 안건이 상정돼야 하기 때문에 HUG라든지 국토부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언급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순서는 잘못됐습니다. 국토부에 들어가기 전에 HUG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시가 회의를 하셔야 돼요. 주주총회를 하셔야 돼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국토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빼고 어떻게 보면 고양시 혼자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어요. 그건 시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뭘 물었는지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보고하셨다면서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도입기능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이해림 위원  그 변경내용이 청년·신혼 고양형 임대주택에 관해서 변경사항의 건 맞나요? 제목은 저도 모르겠어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정확하게 국토부에 어떤 공문이 갔는지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지금…….

○이해림 위원  어쨌든 주주로서 같이 협의를 도출해 내지도 않고 국토부에 올렸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HUG까지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다음 번 회의 때는 HUG도,

○이해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순서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고양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HUG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국토부에 가야된다고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국토부에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식적으로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변경에 대해서 가능하냐는 아마…….

○이해림 위원  신청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세 주주가 합의가 되면 사실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가능한 거예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단독으로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아마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조인동 처장님이 혹시 우리 성사혁신지구에 뭘 맡고 있는 게 있으세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감독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주주이고, 처장님은 감독이사예요. 감독이라는 것은 공사를 잘 짓고 있나 이것을 감독하실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분양이 될 것이냐, 우수한 우량기업에 분양이 될 것이냐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주변보다 굉장히 싼 값으로 주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오히려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이건 걱정할 이유도 없다고 걱정도 안 했는데 가장 우려한 부분이 지식산업센터, 자족시설에 관한 임대분양이었어요.

지금 감독이사로서 분양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감독이사가 일을 잘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냐 진행사항을 감독하기 보다는 주주이사회 때 안건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감독하는 역할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고양시 입장에서 획지를 없애고 도입기능을 변경시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UG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그리고 고양시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 논의는 계속적으로 3개 기관이 공식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협의는 계속 해 왔고 다만 고양시가,

○이해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협의를 해 왔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그 의견을 같이 인정을 한 것이고,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인정하는 게 아니…….

○이해림 위원  HUG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HUG에서도 고양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고양시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사전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HUG에도 질의를 한 거지요. 그런데 HUG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승인이 선행돼야 되고, 주주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국토부의 OK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표명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HUG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HUG가 국토부에서 그냥 ‘그래,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겠다.’고 한다면 같이 갈 생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HUG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이해림 위원  말씀을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예민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저희는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HUG에서 입장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HUG에서는 ‘이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그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사 입장은 어때요? ‘어쨌든 우리가 지분 조금밖에 없고 우리는 고양시 오더를 받아서 진행되는 기관이니 우리는 고양시가 정하면 간다.’ 이런 입장입니까?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주총회 구조가 저희 공사의 1억에 대한 의결권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HUG 중에 어느 기관 하나라도 거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우선 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그쪽하고 딱 떨어져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많이 보셨고, 또 다른 사업의 진행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승인받았던 이 공모사업이, 국가 제1호 시범사업이 중간에 가장 포인트로 두었던 청년임대주택사업들을 빼고 그냥 오피스로 해서 분양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국토부가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해림 위원  시 의견 다 빼고 오랜 경험자들이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우선 혁신지구가 고양시에 매입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2,900억짜리예요, 그렇지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들어갈 게 있는 게 딱 24년 우리가 완공이라고 하는 날짜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HUG는 돈을 빌려준 회사이기 때문에 이자만 받아가면 돼요. 우리가 계약서를 그렇게 썼어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2.5% 그냥 이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같이 투자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셋이 있는데 어차피 도시관리공사는 0.04%밖에 지분을 안 가졌으니까 그렇게 큰 책임감은 없겠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2,900억 중에 49%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2,900억 고스란히 고양시의 빚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량기업에 분양이 안 되면 저희는 그 빚에다가 매달 들어와야 될 임대료 또 HUG에 빚진 것, 거기에 대한 이자율 그걸 다 고양시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독이사라고 계시는 처장님이 “저는 그냥 자문만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총회 때 안건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려면 1년 반 남았나, 지금 벌써 분양이 끝났어야 돼요. 벌써 업체들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하고 계약서를 완성한 다음에 그 업체들에 맞는 층고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 기업도, 동대 한번 컨택했나? 분양을 하려고 한 기업도 접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며 도시관리공사, 지분이 적은 도시관리공사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다 짓고 나면 운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사가 왜 1억을 거기에 투자했어요? 나중에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운영을 맡기려고 도시관리공사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런데 분양할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예산에서 현금흐름 자료 달라고 했더니 홍보비용이 안 나가고 있어요. 다 망하자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에 떠넘기고 고양시는 “저희는 좋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HUG는 “고양시가 알아서 하고 저희는 이자만 받아가면 돼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처장님이 감독이사 맡고 계세요. 어쨌든 작지만 주주예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것은 단타사업이에요.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테크노밸리 분양 홍보에 관해서 아마 환경위에서도 준비 안 한다고 지적을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성사혁신지구를 도시재생과에 “테크노밸리는 그래도 준비하고 있다. 26년 완공인데 24년까지 기업 유치하겠다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사실 비교했어요.

2년 전에는 분양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기업에 맞는, 그 기업이 오래도록 들어올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4년 완공인데 지금 홍보도 안 하고, 제가 지적했지만 성사혁신지구라고만 해놓고 건물 이름도 없어요. 물건에 이름이 안 붙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시장에 내놓아요?

도시재생과만 지금 책임져야 할 때입니까? 다 짓고 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 할 건물이에요.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건물이에요. 국가시범사업이라는 게 괜히 붙은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성공하냐 망하냐에 따라 국가 선도사업 최고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악의 사업이 되었을 때 국토부로부터 받을 페널티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내년에 아마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행감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가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내용도 있어요.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강구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받았어요. 이 사업이 단지 2,900억짜리 국가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양시가 국토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감독이사로서 앞으로 홍보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동네에 GS, CU편의점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역에 자족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로 뛰어서 찾아올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야 관심을 가지고 여기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전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고 답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내주세요. 거기에 인구가 쇠퇴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 젊은 일하는 사람들이 유입해야 될 곳입니다. 저는 분명히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 변경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빨리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고양시나 도시관리공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시를 설득하세요.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예,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사업은 분기별로 아마 예산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십시오. 제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미미하지만 세금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더라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진행을 제대로 그때에 맞춰서 안 한다면.

일단 주주시잖아요. 사장님,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이해림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앞으로 3~4년 동안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 방침은 과연 서 있는가.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동안 민관복합개발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개발처장님?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대장동이나 타 도시에 민관복합개발에 대해서 자료나 데이터가 축적된 게 있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저희들이 자료조사는 했고요. 그 전에 SPC법인을 구성해서 PF사업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으로 이행이 안 돼서 중간에 청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강매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도 성공이 안 돼서 망정이지 성공했으면 대장동과 똑같이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이에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수사는 받을 수 있었겠지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임홍열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대장동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안 가져가고 민간한테 100% 다 분산하는 형태로 갔지만 저희는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지분대로 공공이 가져가게끔 협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장동이 지분대로 가져간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지분대로 가는데,

○임홍열 위원  성남의뜰하고 그쪽 뭡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지분대로 가져가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민간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저희는 추가이익이 발생해도,

○임홍열 위원  그걸 잘 알아보십시오.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시에서 또 추가로 징수한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것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그렇게 공무원들이 만만하지 않지요, 성남시나 고양시나 공무원들이 그겁니까? 잘 알아보시면 추가로 징수한 게 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확정금액으로 받은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또 아마 추가로 환수한 게 있을 것입니다, 시설 쪽에. 한번 알아보시고.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것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님의 첫 일성이 민관복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도시관리공사 자체에서도 방침이 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게 안 서 있고 위에서 오더가 내려올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일산테크노나 창릉지구 이외에 신규사업 발굴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선순위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화 방식을 민관복합으로 갈지 아니면 공공과 같이 갈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방식을 지금 검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거의 모든 게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설정돼 있지요? 또 농림지역이 있고.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건 그린벨트지역도 있겠지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하게 지금 사업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민관복합개발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공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동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개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시에 보좌관이었을 때 거의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후정산 문제는 건설회사를 이길 수가 없지요, 민간개발회사를.

왜냐하면 그들이 이 명목, 저 명목으로 다 비용을 빼버리면 실제로 시가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개발되는 이익을 예상하고 미리 얼마금액을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것이 만만치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나중에 사후정산 문제로 바뀔 것이란 말입니다. 사후정산 문제에서 그쪽은 민간기업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업체이고,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사가 안병국 사장님의 것도 아니고 조인동 처장님이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것이잖아요.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합작했을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기업과 사기업이 만나서 하면 이익이 첨예하게 서로 오고가기 때문에 명확한 지점이 존재해요. 그런데 공사와 민간의 결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쪽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돈을 항목별로 빼먹는 데는 오랜 노하우와 웬만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회계법인도 잡아내기 힘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들하고 대적해서 우리 고양시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사업을 했을 때 끝에 남는 것은 돈을 먼저 집행하지 않고서는 비용 얼마 정도 예상치를 하고 먼저 금액을 잘라내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추가이익이 발생하든 알아서 하시오.’ 그런 방향 외에는 우리 시가 이익을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항상 뉴타운 문제에서 그게 문제 아닙니까?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건설사가 같이 갔을 때 결국에는 항상 조합원들이 불리한 게 건설업체에서 이 명목, 저 명목으로 돈을 다 빼고 나면 결국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이윤을 보장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현재의 비례율보다 더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례율보다 높게 나올 때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대세 하락기에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그냥 민간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오랫동안 성남이나 용인시에서 개발사업을 했던 공무원들이나 그쪽의 사례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이익이 오지 않는 이상 안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게 불가능한 이상 민간에 대한 특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이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신규사업 발굴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것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 시 이익이 극대화 되는가 이걸 미리 판단해서 연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민간하고 복합개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겪어야 될 일의 상당부분이 어떤 법률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자료에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28페이지에 보시면 SWOT분석이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강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밑에 보면 ‘미디어·콘텐츠 분야는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오·메디컬 분야도 실제로는 만만치가 않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땅값을 보면 파주가 고양시보다 당연히 쌀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거기는 성장관리권역이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임홍열 위원  기껏해야 도시첨단산업 지정되는 3만 평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재산세 세제 감면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나머지 기업들은 재산세 세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세금을 그대로 다 맞게 돼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중과세.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에 넓은 파주 성장관리권역 땅들이 있는데 고양시에 뭘 보고 오겠냐 이거지요, 우리가 바이오·메디컬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전략 수입 용역에서 담으려고 하는 것이 맞춤형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업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니즈 사항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초안이 나와서 그 초안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기업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기업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3개 공동사업시행자하고 고양시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시가 참 어려운 지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생태계라는 게 뚜렷하게 형성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임홍열 위원  기껏해야 병원 6개 정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알고 보면 병원이 나열식으로 있고, 그 병원들이 어떤 연계성을 가진다든지 어떤 공통점을 뽑아서 정책적으로 추구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도 대부분 타 지역에서는 더 잘 되어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유일하게 고양시에는 타 지역에 없는 게, 수도권 지역에 딱 없는 게 하나 있지요, 암센터 관련된 확장성. 그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메디컬이라고 하면 그쪽 말고는 나머지는 비교우위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암센터하고 고양시 관계가 틀어져서 이것도 굉장히, 저는 암센터가 파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까지 GTX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는 초반부터 실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센터하고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암센터에 관련된 모든 시설 부분들이 고양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주로 갈 수도 있어요. 파주도 우리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메디컬로. 우리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게 진짜 유일하게 수도권하고 가깝고 암센터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쯤 나온다고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초안이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CJ하고 연결된 문화미디어콘텐츠 말고는 뭐가 뚜렷한 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미리 예단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이상 뚜렷한 게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고양시 산업생태계에 경제자유구역도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뚜렷한 게 마이스산업하고 CJ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는 뭘 할 수 있는 뚜렷한 게 없어요.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상황은 어차피 도시관리공사야 본청에서 내려보내는 관리부분에 치중하고 있지만 일산TV부터 창릉3기신도시까지 고양시 개발사업을 거의 주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오픈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용역 나오고 나서 또 수많은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질책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미리 열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공사에 사장님이 오실 때부터 처음에 강조하신 부분이 분양입니다. 분양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이 강조도 하시고 또 기업유치에 대한 전담직원도 하나 배치할 계획에 있고, 말씀하신 사항은 1차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8월 30일에 했고, 이어서 이번 달에 2차 회의를 할 것이고요. 또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건데 이 일정에 맞춰서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열린 마인드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혁신지구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테크노밸리나 창릉3기신도시에 자족용지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그쪽에 상이 뚜렷하면 거기에 입주할 기업들이 사전에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쪽 부분에서 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 지원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타깃으로 놓이지 않는 이상 성사혁신도시의 성공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용역에도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 위원님이 마침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은 GH에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도 관여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GH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공사 그리고 고양시 사업부서나 아니면 기업지원과 관련부서 그리고 시정연구원, 진흥원까지 공동으로 TF팀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만들 때도 다 의견을 제시했고요, 중간보고회 회의 개최를 할 때도 다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가 일산서구에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일산동구에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이 지역이 향후 10년 뒤, 20년 뒤 고양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좌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임위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수립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2020년 8월에 경기연구원에서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기업…….

○위원장 김해련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한 사항인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한 것은 21년 10월에 진행했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거기에서 나온 게 아마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테크노밸리만의 바이오·메디컬과 미디어·콘텐츠 이 두 가지를 핵심 주력산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파주에 바이오클러스터도 있고 가까운 인근에 송도, 마곡지구에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우리 일산테크노밸리의 차별화 전략은 뭐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처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하셨어요. 지금 착수보고가 진행되었고 11월에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더 확실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이 행감에서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신 별첨자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데 30페이지에 핵심유치 산업 차별화 전략 대안 예시라고 해서 1번이 바이오·메디컬 국립암센터에서 제안한 국립암빅센터, 신항암연구소,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료나 연구, 교육을 담당하는 한반도평화의료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1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 두 번째가 정밀의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10월 중에 정밀의료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결과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해련  용역을 할 때 얼마 기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기업지원과 것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해련  예.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로 내용을 공유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시정연구원 다 같이 필요하면 경기연구원의 자료나 내용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위원장 김해련  관련한 내용을 서로 알고 계셔야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체크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주신 자료 착수보고서에 전략 2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알고 계셔야지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과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GH에서 활성화 전략 용역 부분을…….

○위원장 김해련  GH에서 하기는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냥 GH에서 알아서 한 건가요? 고양시 기업지원과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GH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

○위원장 김해련  제가 도시균형개발국 할 때도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국이나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한다.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하드웨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성할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서로 긴밀하게 어떤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공유하시고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으셔야, 용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계획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어떤 어떤 것을 하고 싶소.’라는 계획이 있어야 용역 안에 그것을 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사업시행자는 GH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더욱 열심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건 파주에 아주대학교가 들어오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위원장 김해련  아주대학교가 들어오면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가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성장관리지역이기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저희보다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암센터에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의료포럼도 진행하고 암빅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돼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들어오면 그걸 중심으로 신항암연구센터가 생기고 하면 훨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연관사업들이 집적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유도될 수 있는데 지금 암센터하고의 관계가 약간 냉랭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실제로 그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플랜B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위원장님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사실 암센터는 오래 전부터 일산테크노에 의견제시를 했고 고양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왔습니다. 다만 파주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 딜을 한다고나 할까, 그런 전략으로 진행은 돼 왔던 부분이 있는데 암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고양시에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이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당근을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하지만 그것이 선뜻 저희 전략에 반영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전략 1번이고 예를 들어 플랜A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플랜B가 있어야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암센터와의 협의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도입기능한테 우선권을 줄 것인데?’ 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단순한 경쟁입찰로 부칠지 그런 기준도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센터 아니면 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정된 결론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공정표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프로세스 과정을 띄워드렸는데 11월에 중간보고 예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중간보고까지 개발 콘셉트나 단지 브랜딩, 앵커기업 유치전략은 거의 나와야 돼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장님, 이거 잘 챙겨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1월 중간보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도 되도록 참석하려고 할 테니까 꼭 미리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을 유치하고 집적하는 건 결국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안 되면 큰일이겠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위원님들도 잘 되리라고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김해련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자료 조사와 감사기간 중 대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시며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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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감사시작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감사종료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피감사기관 참석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기타 참석자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