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 4 호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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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고양시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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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0월 14일 (금) 10시

○장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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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보건소와 도서관센터,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보건행정과장 황규영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1년 수행한 사업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여기 회의실에 올라와서 보니까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신축건립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보고받았던 예산에서 많이 증액됐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지난 10월에 공사과에서 청사에 대한 신축 사항을 좀 더 주변지역주민들의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고려됐던 바이고요, 이에 대해서 시에 정책적으로 보건소가 향후에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공기는 좀 연장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절한 청사 건립이 될 것이라고 결정해서 이렇게 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신인선 위원  일산동구 지역에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를 신축하는 게.

이번에 할 때 기왕이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보니까 버스노선이라든지 주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접근성도 많이 강화한 그런 계획이라서 더 기쁩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늘어나더라도 잘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산이 98억 정도 늘었던데 최근에 홍정민 의원님께서도 ‘나 정말 애쓰고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마련하실 수는 있을까요, 98억?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저희가 일단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요, 국비신청을 위해서 올해도 지역 국회의원분들과 도의원분들이 협조해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반영되는 쪽으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 청사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정신건강을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한 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고 제대로 잘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탁하십시오. 고양시장님한테도 부탁을 하시고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를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6월에 올라온 기사내용이에요. 보니까 취약계층 진료 포기라는 타이틀로 올라왔던데,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다섯 분을 계약종료하고 더 이상 뽑지 않는다고 하셨다는데 업무대행이었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사들이 내과진료실, 예방접종, 치과, 한의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과진료하는 의사들은 일반임기제로 채용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고용신분이 업무대행이라는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대행은 뭐냐 하면 일반사업자들처럼 본인이 사업자를 내서 보건소 내에서 일하는 형태, 그렇지만 보건소 관리감독을 받는 그런 형태의 고용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의 문제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보건소에 있는 업무대행이 맞지 않다, 전환하라, 이런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시군이 업무대행이라는 고용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내지는 일반임기제 형태로 전환된 상황이고 저희 고양시도 코로나 이전에 전환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해에는 그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업무대행의사들에게 먼저 한두 달 전에 고지를 하고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의사로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새로 채용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로 보건소 내에 있는 업무대행의사들은 계약이 종료가 됐고 새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부당해고처럼 느껴지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업무대행이라는 게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변형된 형태의 근로조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임기제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대행이라는 방식은 없애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형태인 업무대행 자체가 고용형태가 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전환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최초에 전환하려고 할 때도 이미 동의를 받고 전환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연속고용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속 고용이 지속되고 싶지만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다만 이분들은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두 달 전에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못한 어떤 아쉬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업무대행을 보니까 자료접근 권한도 없고 사업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하고 보건행정에 소외도 되고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임기제공무원 정도는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분도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계약을 종료하고 체제를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업무대행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서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임기제를 공모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뽑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원할 수는 있는데 고용에 대한 보장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분들이 그동안 업무를 했던 성과 등을 평가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그분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다음 표를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들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정원에 대해서 규칙을 반영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신인선 위원  표를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 의해서 적어도 저희가 의료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칸에 해당되더라고요. 인구 50만 이상인 시 또는 30만 이상인 시, 그러니까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4명, 우리 고양시는 여기에 충족되고 있는 겁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우리 고양시는 현재 저것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별로 내과의사들이 보건증도 발급하고 엑스레이도 판독하시는 분들인데 보건소마다 1명씩 계시고요, 저도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과계 쪽의 의사들은 네 분이 계시는 것이고, 현재 예방접종실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예진이 필요해서 3개 보건소에 예진의사가 1명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일반의사가 현재 7명이 저희 시는 있고요,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만 해도 현재 전체직원 202명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를 많이 충원해서. 그래서 현재 치과하고 한의는 직접진료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다수 시군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공간들을 현재 코로나 업무 대응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업무가 종료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진료, 한의진료 부분을 어떻게 다시 재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아마 고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홍효명 동구보건소장님께서 얼핏 한의진료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과 치과의사 선생님은 계약이 종료돼서 6월 말 이후로 나간 뒤에 진료공백이라든지 저소득층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고양시 관내에 한의사협회하고 한방주치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고양시 경로당에 한방주치의 선생님들 18분이 지금 스케줄별로 다니시면서 한방의료서비스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 내용이었군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신인선 위원  그것은 경로당에 한방주치의 활동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신인선 위원  그런데 치과의사하고 한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큰 의료공백으로 느껴지고 예를 들면 그 전에 계셨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경진학교 아이들 치과치료도 정기적으로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현재 그런 공백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치과의원랑 연계해서 그런 공백은 메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방실하고 치과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그 방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이런 것을 싹 밀어내고 거기를 지금 역학조사나 재택치료라든지 코로나 업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있어도 필드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인력기준을 일반임기제로 맞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 조례 7조 내용에 보니 의료업무대행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 봐요. 이런 것 때문에 편법적으로 의료대행이라는 것을 이용했었던 생각이 드니 조례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좋은 보건의료 활동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보건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치과라든가 그런 공백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 나온 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치과병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양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취약계층이 가고 어려운 분들이 갈 수 있는 치과가 없고 한의원이 없는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료정책, 아까 병원들도 다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장애인병원이나 장애인치과병원 이런 것들도 한번 계획을 짜보시면 보건소의 역할이 분배되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의료시스템을 갖추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치과진료는 일반인보다 더 어렵고 또 그분들의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고양시의 장애인치과는 명지병원 쪽에서 장애인치과 관련해서 아마 신청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병원에서 장애인치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산병원에서도 현재 도서관 옆 부지에 어린이통합치료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장애인치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내에는 장애인치과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구에 있는 중심병원도 장애인전담 건강검진기관으로 곧 지정될 예정이어서 고양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2, 3년 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서 보건소에서는 정신없이 2, 3년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그런 전염병들도 준비하셔야 하겠지만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우신 주민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시민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건 공공의료가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잘 살피셔서 체계적인, 뭔가 보건소마다 연계를 잘 하셔서 사각지대가 없게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팍팍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이 임기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제는 무기관리직인가요? 기간이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있습니다. 임기제는 기본 2년을 계약하고 업무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세 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5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2009년 4월부터 덕양구보건소에서 근무해서 61세 되시는 분이 지금 14년간 대민진료를 하시는데 그분이 임기제 같던데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분은 업무대행으로 계셨고요, 저희 조례에 그분의 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 계속 고용돼서 일을 했던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그분은 공무원연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분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별로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금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펜타닐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용 마약류이고요, 불법 마약류는 아닙니다.

○김희섭 위원  10대들에게 처방을 해 주는지,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10대에게 처방돼서 10대 청소년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왜냐하면 그것은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든지 극심한 통증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절한 용법과 용량을 사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온라인상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사항이라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에게 처방해서 그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돼서 그것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는 온라인상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타닐 자체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김희섭 위원  마약 재범률은 상당히 높고 유통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김희섭 위원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는 2021년에 12명, 2022년에 11명으로 대부분 의료기관 접종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건소에서 2년 연속 1건도 없는 DTP, 폴리오, 수두 등 백신을 보유하고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2020년도, 21년도에 12세 이하 영유아 기본접종이 많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전에는 거의 40~50% 가까이 했던 접종이지만 국가필수접종이 되면서 가까운 동네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되면서 보건소 접종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때는 더더군다나 보건소 자체가 물론 오시는 분들의 긴급한 필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동네 1차 의료기관이나 기타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시대에 맞게 영유아 기본접종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기본접종은 과감히 없애시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 접종비용으로 일부 지급해주거나 실질적 영유아 케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희섭 위원  다음 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고양시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약 5.6%인 197명이 증가했고 지원사업은 예산만 늘었을 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우리 질병관리과장인 최경미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섭 위원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질병관리과장 최경미입니다.

일단 이 치매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된 대로 운영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치매는 조기발견과 조기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조기 치매검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모든 치매 업무는 거의 대부분 치매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를 할 경우에는 홍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검사를 유도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순서는 간이검사라는 게, 이게 아마 몇십 년 동안 지속돼서 사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지가 저하되신 분들은 이 쉬운 것도 답변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서 인지저하가 나올 경우에 진단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된 진단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 감별검사라고 해서 뇌 촬영하고 뇌 MRI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매가 확정되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사회적 제도를 통해 치매환자 조기발견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족들을 위한 힐링 및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구보건소 청사신축건립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49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받아본 자료로는 98억 원의 추가 시비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책정도 안 되어 있는데 만약 예산이 안 잡히면 이 공사는 멈추는 겁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51억 8천만 원이었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98억을 저희가 증액시킨 최종,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총사업비 449억인데 2024년도에 시비 97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이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가지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 부분은 공사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아마 진행하는 건으로 저희는 공사과에서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렇게 되면 설계용역부터 설계변경, 이에 따른 설계하자까지 다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런 부분은 현재 공사과에서 일괄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11월부터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원래는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후년 8월로 지금 16개월이나 완공이 미뤄졌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처음에 착공할 때 시민들의 집단반발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3년 7월 준공이고 9월에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면이 늘어나면서 1년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전체사업에 비해서, 지하 주차대수를 약 100대 정도 추가하는 공사비용에 약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다시 계획을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는지 궁금한데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 중에도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면서 공사과나 우리 시정 방침에 의거해서 주차면을 좀 더 넓혀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바로 들어가면 뒷면에 백석동 먹자골목이나 다가구주택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성적인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 요구도는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과에서도 이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니 ‘아, 이 정도는 더 늘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주차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꼭 풀어야 할 숙제처럼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따라붙는 건데요, 단지 100대가 추가돼서 인근주택 주민분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차난은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개방하면 인근주민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근 상권에 술집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 주차해놓고 술 한잔 먹고 대리를 안 부르고 그냥 가면 장기주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억을 투입하면서까지 주차면 100면을 늘리는 게 예산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저는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효율성 면에서는 완공된 뒤에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했을 때 효율성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일산동구청도 처음에 지을 때는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지었지만 현재 거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결국은 지하주차장을 다시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목적은 어쨌든 청사가 건립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청사건립이 계속 딜레이되고 예산이 안 세워져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최규진 위원  사실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새겨듣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그리고 김희섭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요, 고양시에 업무대행의사 집단계약해지가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6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이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선생님 세 분 중 한 분은 역학조사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계셨던 분은 역학조사반으로 가셨고, 그래서 두 분이시고 치과 선생님 세 분께서 그만두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치과의사 세 분, 한의사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 계약이 해지되면서 업무대행의사에서 면직처리가 된 거지요? 계약해지가 된 거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계약종료가 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실래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계획, 쭉 당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개 보건소에서 업무대행의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여 직원관리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화면을 밑으로 끌어주세요.

덕양구보건소장 전결로 2018년 12월 10일 날짜로 나온 공문인데요, 지금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업무대행의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아직도 변경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아직도 변경이 안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2018년에 저희가 저렇게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임기제 전환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그 사항을 올해 다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또 다시,

○최규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때부터 이미 업무대행의사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파악됐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때 당시에 업무대행의사분들이랑 보건소랑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뒤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년이나 흘렀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조기에 사실은 추진을 했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배경에는 엊그제 그때 그만두셨던 한의사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인사차 오셨는데 그분이 인천에 있는 계양구에 일반임기제 5급으로 이번에 고용이 됐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최규진 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일반임기제 5급 상당으로 사실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오지 않고, 지금도 대부분 보건소 의사들은 할아버지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의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젊고 유능한 분을 뽑으려면 일반임기제 5급 상당, 서울시는 대부분 5급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시의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5급 상당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임기제 5급 정도는 해야만 젊고 좋은 자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가 그나마도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19년 연말,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두가 다 코로나에 동원되다 보니까 저희 치과의사, 한의사도 역학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을 하지 못했고 또 업무 자체도 치과나 한방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계약이 종료된 치과의사분이 어느 지자체로 어떤 처우를 받고 간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요구 자료를 잠깐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업무대행 치과의사, 한의과 보존 여부, 업무대행의사 채용 공백에 따른 대응 해결 방안, 이것 혹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기 3번, 업무대행의사 채용 공백에 따른 대응 및 해결방안, 저거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요구하신 자료이신 건가요?

○최규진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해 혹시 아직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음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고양시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별로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볼게요. 업무대행의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저는 이 불합리한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사실은 보건소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업무대행의사 5명이 계약종료를 하고 “제도 개선 검토 중입니다.”라고 저렇게 6월 30일에 공문을 주셨어요.

저렇게 공문을 주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고만 있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로 지자체 민선시장이 새롭게 교체가 되었고 5월. 6월은 사실 공백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1부시장님께 구두상으로만 보고된 사항이고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에 대해서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고 올해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선택제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일반임기제를 60명 채용했습니다, 재택치료하는 데 40명, 역학조사 20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로 올해는 채용할 수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 ‘계획, 개선방향만 검토’ 이렇게만 하니까 답답한 것이고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한 게 우려돼서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계속 이렇게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셔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이 종료되는 업무대행의사 5명의 진료업무는 코로나 감염병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진료를 안 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대행의사 제도 개선 후 채용에 대해 계획 중임’ 저 말을 놓고 보면 업무대행의사로 데려다 놓고 2020년 1월부터 진료를 안 했으니 약간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만큼 저렇게 오해적인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제가 만약 업무대행의사라도 저렇게 받아들이면 기분이 상당히 언짢을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당시에는 검토 중에 있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공백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저희가 시장님께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 관련해서 검토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 아까 동구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치과의사실과 한의사실이 사실 역학조사와 재택 관리하는 직원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빼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올해 당장 일이 없더라도,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총액인건비로 올해 임기제를 더 이상 채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정도에 저희가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전국에서 보건소가 기능개편 관련해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또는 한의나 치과, 일반진료가 필요하냐, 직접 서비스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곧 개편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나 용역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대도시와 농어촌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은 내년에 하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장님, 사실은 제 간단한 질의에 많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 이상의 것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의 요지는 저 업무대행의사 5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업무를 안 하고 있었다. 향후 업무대행의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도개선 해서 다시 뽑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저분들이 코로나시기에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방역업무도 하고, 다만 본인들의 업무는 못 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코로나 방역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영웅적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처우를 저렇게 단 네 줄로 무시하는 발언의 공문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양해를 구했고 가실 때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관계에 있었지만 아마 보건소별로 아쉬움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우리 쪽에서 일을 한다면 본인들도 좋고 우리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흐름이 업무대행 자체가 경기도 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년도에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고, 다만 그분들이 연속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공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어떤 계약형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업무대행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전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장님, 맞습니다. 2017년 말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업무대행의사를 임기제 등 정규직전환으로 독려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업무대행의사를 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고양시밖에 없었고요, 맞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기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띄워주실래요. 확 당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기제 전환 때문에 계약해지해 놓고 또 업무대행 채용,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한 군데도 없고 업무대행의사를 계약해지까지 했는데 그 해에 급하니까 업무공백이 있으니까 업무대행 채용을 저렇게 또 합니다. 또 한다는 공문을 올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자세히 보면 2022년 9월 6일에 동구보건소에서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또 합니다. 현재까지 말씀하셨던 것에 비하면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임기제로 전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방접종 선생님이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임기제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고위험 시설을 순회 접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접종이 계속 보건소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임기제가 진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하게 저희가 다시 예방접종을 당장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1년 계약으로 올렸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업무공백입니다. 맞지요? 업무공백이 생겨서 급하게 저렇게 채용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완전히 전환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대행의사분들을 1년만 더 연장시키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업무공백 없이 갔어야 되는데 제도개선은 검토 중이고 계획 중인데 업무대행의사들만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저렇게 다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을 때는 계약이 종료된 의사들 입장이나 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이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음 사진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고를 올리고 나서, 제가 사실 진짜 실제인가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기사가 났으니까 팩트는 맞을 것 같은데 게시글이 삭제가 됐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게시글이 삭제가 된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마지막 날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계속 이 업무공백에 대해서 짚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제가 어차피 질의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경진학교에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치과의사분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신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 경진학교에 대해 아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셨냐 하면 ‘그 학교에 다른 치과의사분들을 채용해서 메울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진학교라는 특수학교 특성도 있고 사실은 이런 전문의료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했던 진료는 본인이 연속성을 갖고 진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다 끊긴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다시 진료를 보게 되는 치과의사분들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진료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료의 연속성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진학교에 나가서 저희가 하는 치과업무는 치료보다는 거의 검진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문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물론 중증도보다는 서비스의 빈도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봉사회 선생님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구해지면 그때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치료도 분명히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검진에도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충치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연말에 한번 봅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이라고 그래서 바뀌고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 관련돼서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 가지고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덕양구보건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예방접종 의사가 업무대행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기존에 미리 와 있었던 분들이고 우리 덕양구보건소에 계셨던 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의사셨는데 수술하시고 사망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 전환 전이기 때문에 업무대행으로 1년을 채용했기 때문에 도중에 계약종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뒀던 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대행과 관련해서 조례를 없애거나 뭔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봤던 게 조례 개정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듣고 싶었던 게 지금도 해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추상적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업무공백은 계속 이어지고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올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 문화복지위원분들 여기에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서 원활하게 고양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먼저 다가오시든가 아니면 제안을 해 주셔야 저희도 빨리 움직여서 이것을 개선하지요. 맞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사항처럼 지금 예방접종실 선생님께서는 업무대행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계약을 올해 말까지 하시고 그분 동의 하에 시험을 다시 보셔서 임기제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조례를 폐지하든 개정하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요, 저는 그 생각은 좀 그렇고요. 업무대행의사분이 현재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시험을 보고 통과할 때까지 조례 개정을 늦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계약기간이 있어서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단계약 해지가 1년만 더 연장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질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위원님 말씀 저도 듣는 과정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스쳐지나가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기간제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역량이 좋으셨는데, 그리고 이 시기에 한방과 치과보다는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 한방실과 치과실이 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코로나 업무만 하다 보니 이 상황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업무가 고유의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제도권 안으로 선생님들을 전부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이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는 변함이 없는데 표현하기가 조금 그랬던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 질의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업무대행의사만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닙니다. 정책적인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경기도 내에 고양시가 아직도 유일하게 업무대행의사 제도를 쓰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고요, 앞으로 우리 고양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진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여기 계신 보건소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주의 깊게 앞으로 잘 볼게요.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명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으로 우리 3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기본업무도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에서 몇 시간 동안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행정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팩트만, 절대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십시오. 공직자분들이 잘못한 것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제 질의가 어떤 분을 힘들게 하려거나 또 그분을 어렵게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책은 소통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바꿔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이 되면 다 급여 아니야? 보험이 안 되면 비급여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했고, 사실 제 질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임의비급여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임의비급여가 10일 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 임의비급여라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봤더니 법적인 용어들과 함께 설명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나고 나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지? 병원에서 왜 이런 임의비급여를 만들어 놨지? 비급여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러면서 했는데 10일 정도 계속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보건직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면서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꿔나가고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은 의료직이시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운남 위원  그리고 김정인 정책과장님은 행정직이고?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질병관리과장님은?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간호직입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동구보건소장님은?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간호직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저는 약무직입니다.

○김운남 위원  예?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약사입니다, 약무직.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은 의료기술직입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황규영  서구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직입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면 행정직은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떨어져요.

먼저 제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민원의 핵심이 일산동구보건소로 질의가 됐기 때문에 일산동구보건소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동구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질의나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사항은 다른 보건소장님이 해 주셔도 타당하고 합당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비급여와 급여, 임의비급여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내에서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이 20%만 부담을 하는 것이 급여이고요, 그다음에 비급여는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다, 혹은 약품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을 내서 보면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의비급여는 어떤 병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들여와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심평원에서 ‘이것은 급여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허가 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들이 비급여로 책정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비급여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환자 치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급여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러면 심평원이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급여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기에는 그런 말로는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크게 나오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비급여가 있지요, 저기에 써놓은 비급여. 이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한 것을 제가 해 놓은 겁니다. “비급여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급여의 반대겠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또한 식대와 상급 병실 이용료 등 비급여는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인데 그나마 네이버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을 찾나 봐요.(웃음)

“임의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시술을 적용하여 치료나 처치를 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온 그대로 한 건데 제가 이것을 5일 동안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 모르겠고, 하루 지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임의비급여를 여기에서 나온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다른 직원분들이나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보다 더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비급여.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비급여의 예로는 도수치료, 프롤로테라피, 체외충격파치료, 초음파치료, 치료목적의 성형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우리가 실손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즘 통증의학과에 가면 “실손보험 들었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물어보나 했는데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프롤로테라피 1회 주사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소장님?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자세한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한 번 프롤로테라피 주사 맞으면 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20만 원은 비급여인데 우리 건강보험에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비급여로 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이것을 다 해 줍니다. 프롤로테라피, 도수치료 등 이런 것을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쉽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임의비급여를 보시면 “건강보험법의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지 못한 최신의료기술이나 미승인 약제를 의미합니다. 보험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진료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진료항목을 말합니다. 본인이 병원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고 이게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안 되는 건데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틀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좀 이해가 되시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이해가 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소장님, 의료급여가 뭡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 의료비 항목 내에 건강보험을 든 사람들이 내는 것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고요, 건강보험료을 내지 않는 기초수급자 혹은 의료수급자들은 급여 항목으로 따로 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그게 의료급여입니다.

저는 의료급여를 하면서 ‘의료급여가 뭔가?’ 이러면서 헷갈렸던 거예요.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의료급여라는 명칭이. 맞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그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고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근래에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절부터 원래 있던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나 중증화상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새터민, 노숙인 등”이 혜택을 받아서 비급여 항목들이나 임의비급여 항목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의료급여입니다. 1종 수급권자가 있고 2종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절차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종은 입원을 했을 경우, 의료수급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1차 병원은 의료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2차도 없습니다. 3차도 없고.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장비촬영, 즉 MRI나 CT촬영 등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외래를 했을 때는 1차 1,000원, 2차 1,500원 이렇게 소액으로 하면서 혜택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1종, 2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조금 더,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다 이해가 쉽게 되겠지만 지금 저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뒤에 계신 행정직 주무관님들은 들었을 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을 보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통보한 과다진료비 중 ①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심사 삭감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전액 부담한 부분, ②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별도산정이 불가함에도 환자가 별도 부담한 부분, ③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사항범위를 넘어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부적법하여 환자에게 환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가 홍보가 부족해서 환자가 환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고양시 시민단체에서 민원을 받으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아까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답답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소장님, 제가 아침에 바로 우리 동구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오늘 이런 것을 질의드릴 겁니다.”라고 갑자기 제가 질의를 드리면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것에 대해 처리결과 답변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비급여로 불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하셨겠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결재를 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결재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이런 사항들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되면, 우리 보건소가 답변을 잘못했구나라는 결과가 되면 잘못하면 일파만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답변내용을 소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1AA-2208-0385684)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인스틸라젤 겔에 대한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고지하고 있는 인스틸라젤 겔 11ml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고시되어 있는 않은 비급여 의약품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진료비에 대한 분류 및 청구 관련 적정여부 판단은 소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DUR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에 핵심은 “비급여 의약품임을 확인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DUR점검대상 비급여의약품 품목리스트가 있는데 거기 7,899개 품목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틀렸다는 그 논리를 쉽게 말해서 깨부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답변을 주셨으니까 ‘아,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품목명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데요, 네이버에 DUR을 쳐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네이버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이버가 공부하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약품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DUR이에요.

○김운남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좀 쳐보십시오, 크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의사의 처방약에 대해 도입된 이후 시행지역이 점차 확대돼 201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러 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물 부작용 및 과다 복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현재 먹는 약과 중복 여부, 현재 복용 약과 상충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동일한 약을 복용해 과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다.”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DUR이 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면 기본적으로 심평원에 저는 질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비급여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김운남 위원  이게 비급여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어디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여기서 지금 비급여 항목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왜냐하면 급여 항목에 없으면 거의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병원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임의비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급여 용어를 정확하게 쓰려면 법정비급여라고 씁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법정비급여, 그리고 그 반대가 임의비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비급여 의약품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답변이, ‘저 논리가 아닙니다’라고 판단되면 정확하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DUR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뒤에서 담당직원이 보고 있을 것이고 담당팀장님도 확인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김운남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 의약품에 저게 올라가 있지 않다면 임의비급여라고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소장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이런 사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나마 제가 준비하고 질의한 사항들이 소통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DUR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약품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는 속청액, 삐콤정 등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답변이,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런 답변이 이렇게 나간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통상적으로 저희가 급여, 비급여만 구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의비급여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음 준비한 것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개질의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방금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고시번호 정보 부존재라고 정확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우리 일산동구보건소장님이 바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자료가 돼버린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끝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비급여 긴급의료지원 진료비 안내” 이게 아까 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런 사항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내용은, 사실 이게 복지부서 업무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쉽냐 하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들잖아요.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20만 원 같은 경우면 청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합니다.

○김운남 위원  당연히 하겠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실손보험으로 20만 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3만 원 정도는 성가셔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합니다.

우리 의료수급권자가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홍보부족으로 이 혜택을 잘 모르고 수급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급여 긴급지원 실적이 이렇게, 홍보부족으로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급여 긴급지원 실적이라고 본 인원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되고요,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불의치 못하게 사고라든지 아니면 분만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사건에 대해서, 의료사고에 대해서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조금 다릅니다.

○김운남 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보통 암환자분들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중복지원됐는지 어떤지, 구청에서 긴급지원을 했는지 저희가 항상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구보건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본인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잘못 오시거나 혹은 구청으로 잘못 가시면 서로 크로스,

○김운남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나 홍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그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것을 진행하면서 임의비급여가 이렇게 되고 가격이나 이런 것 등을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인스틸라젤 겔이 동국대는 1만 6,000원, 국립암센터는 7,426원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충분하게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공감하시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지요. 이것이 만약 비급여라면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급여라면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가 도뇨 환자들이 꽤 많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많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국립암센터에 가면 조금 더 저렴한데 어느 병원에 가면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또 각 병원들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병원 내규가 있고 병원마다 책정되는 수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은 관여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동국대병원은 민간이라 아마 책정이 저렇게 높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국립암센터나 일산병원은 공공의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저기는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이나 의료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입을 안 잡고 거의 원가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 그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 관할이지만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에 그런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임의비급여 항목을 많이 쓴데요. 왜? 마음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민간에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약품의 가격들은 급여되는 것들과 비급여되는 것들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임의비급여 약품들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것을 쓰는 게 더 유리한 거지요, 조금 더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곧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런 사항들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결론을 내렸고 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뵙고 또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일산동구보건소 청사와 일산서구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에 원래 140대,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주차장 면적을 넓히면서 지하 2층까지 파게 된 것이 맞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가 이것을 부결시키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청사를 짓는데 주차장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일산동구청이나 일산서구청을 보면 다 지었다가 지금 일산동구청은 새로 주차장 건물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청은 새로 지었는데 거기도 다시 또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바로 옆에다가. 우리는 이런 우를 계속 범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100대가 추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아까 오전에 우리 신인선 위원님이랑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일산동구보건소가 신축 중인 안산공원 건너편에는 문화적으로 일산동구청 앞에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이 있다면 백석역 주변으로 봤을 때 이쪽이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평일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가구주택들 1층이 거의 다 상가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손님들이 끌고 오는 차량이나 이런 문제들로 거의 들고 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지하층에 100면을 더 추가하는 것은 아마 이쪽에 굉장히 주차 인프라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계도를 보지 않아서 질의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 되려면 100대 주차면은 나름 큰 것이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로 들어가는 출구로만 해 버리면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설계도를 봐야 되는데, 여기 이면도로에서 입구가 들어오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청사로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별도로 저쪽으로 나오는 데를 해서 2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240대 주차공간이면 꽤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 2층, 지하 1층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추가로 설계를 넣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과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갈 때 이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나오는 곳, 들어가는 곳이 달라질 수 있는지, 원래 큰 도로 쪽으로는 주차장,

○김운남 위원  나가는 곳, 들어오는 곳을 따로 따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따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또 하나 해 놓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실용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 일단 저희가 용역검토를 할 때 한번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보고해 주십시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호 서구보건소장님, 동구에 비하면 일산서구보건소는 주차공간이 더 부족한 데거든요. 일산역이 바로 앞에 있고, 일산시장이 있고 그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있고 그런 복잡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더 복잡한데 여기는 주차공간을 몇 대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저희 일산서구보건소 청사에는 현재 161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그쪽에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그 옆에 일산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역에 있는 주차장이랑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김운남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서 계속 얘기해도 답이 없는 얘기일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말로만 고민한다고 하면서 대부분 끝나거든요. 한 달 뒤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이어서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전부 다 동구보건소 신축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처음에 공사비를 350억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100대를 더 추가하면서, 98억이면 약 100억이잖아요. 이랬을 때 주차장은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300대, 500대 해도 부족한 것은 언제나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대를 추가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면 1대당 대략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부터 했으면 예산을 훨씬 효율적이고 세금을 덜 쓸 수 있는데 정말 건축이라는 것은 변경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평당 계산해서. 그리고 우리가 집을 수리할 때도 그렇고 하나 고치면 또 하나가 안 맞아요. 하나를 변경시키면 옆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도 청사를 신축하실 텐데 정말 설계를, 지금 도면이 다 나왔습니까, 서구?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차장을 넓힐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그게 처음에는 큰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시게 되면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했으면 주차장 비용이 100억 들어가는 것은 한 50억으로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는 게 기간 늘어나지요, 공기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건축비나 이런 게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더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휘둘려서, 주차장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 요구할 때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때마다 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변경할 것이 있으면 한 번에 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힘도 들었겠지만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수고에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지요? 어떻습니까? 그냥 별 차이가 없습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를 찾는 것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보건소를 찾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찾았었던 일반적인 진료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1차적인 대민진료는 사실 거의 많이 줄었지요.

○고덕희 위원  많이 줄었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고덕희 위원  줄었지만 보건소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보건소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도 많이 이번에 홍보가 됐을 거예요.

우리 서구소장님께서 의료기기 쪽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의료기기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3개 보건소에서는 어떤 의료기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3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통합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봤더니 극초단파자극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으면 이게 동구 것인지, 서구 것인지, 덕양구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골밀도 검사기는 서구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소장님들은 이것 가지고 진료하는데 충분하세요? 어떻습니까? 보건소도 지금 건강검진도 해 주고 치료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내과진료, 한방, 치과진료는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장비 중 골밀도 검사기는 현재 서구보건소에만 있고 저희가 대상자를 한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예방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 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관내 의료기관이 충분하고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장비를 준비해서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시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기간은, 구입연도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이 의료기기를 한번 체크해 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쨌든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소외계층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기가 부족하면 보충을 하시고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골밀도 검사기가 서구보건소에만 있고 동구, 덕양구에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행히 부족함이 없다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구입연도가 너무 오래돼서 별로 효과가 없거나 이랬을 때는 보충을 해서 충분하게 진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우리가 보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품구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3개 구 전부. 그래서 저는 약품을 구입하고 난 후에 보건소에서는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외에는 폐기하는 약품이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의 없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전혀 폐기하는 게 없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고덕희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가정에서는 사실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집에 가지고 가면 그것을 다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다 먹는 경우가 없고 굉장히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이 많이 남습니다. 이랬을 경우 이것을 그냥 제가 음식물이나 쓰레기로 같이 버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가? 이게 문제가 없을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50개 시군에서는 이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을 수거하더라고요. 어떻게 수거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개인들이 폐의약품 남는 것을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고양시는 의료협회들과 협조가 잘 되어서 고양시약사회에서 먼저 가정 내 폐의약품의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와 함께 그래서 이게 저희 시군에도 다 전달이 돼서 약사회와 저희가 협조해서 각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반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에게 그런 대시민 홍보도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아직도 적극적인 홍보가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폐의약품을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인지 분기에 한 번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약사회에서 각 약국에 모여진 전체 폐의약품들을 다 수집해서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약국에다가 폐의약품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을 약국에 갖다 주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로 넘어가면 보건소에서 전량 모아서 소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서는. 약사협회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동주민센터나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다주면 보건소에서 같이 다 모아서 그것을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약국에 일부러 폐의약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건소에서 소각을 한다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나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것을 귀찮아서 안 한다. 왜냐하면 이 봉지를 다 까서 약은 약대로 분류해서 보건소에 가져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보건소에 갖다 주기가 귀찮아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시민들이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만약 그렇게 고양시도 약국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도 있겠네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보건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3개 보건소에도 비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의약품 같은 것을 전혀 소각 안 하신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들어오는 양은 어떻습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저희 보건소에도 수거함이 있고요,

○고덕희 위원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양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고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왜냐하면 공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약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다 수거해서 소각하는 시간에 협조를 해서 소각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약도 그쪽으로 같이 보내서?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 소각을 하는 것하고 저희가 약사회랑 협조해서 소각을 하는 것과 절차는 사실 저희가 공문을 다 시행하고 있어서 장소만 약사회의 장소를 빌릴 뿐이고 사실 보건소에서 소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간혹 가다가 그것도 하나의 일이 되다 보니, 왜냐하면 약을 정리해서 폐의약품으로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약 봉투 이런 것을 다 같이 가져와 버리니까 그것을 귀찮아하시는 약간의 개인차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사회랑 지속적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 사업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고 있어서 일반 약국에서 잘 협조해 주실 것을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당부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약국이나 약사들에게 귀찮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따로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순전히 이것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협조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해도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약사나 이런 분들은 알려봤자 귀찮기 때문에 만약에 공문이나 있으면 옆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말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폐건전지를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건전지를 그냥 쓰레기로 아무데나 버려버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아서, 불 날 염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폐건전지는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쪽에 다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전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웬만큼 다 아시는 분들은 분류해서 건전지는 따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알리는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문자라도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형성시켜서 국민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대안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나중에 논의하셔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통질의인데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햇수로 3년 동안 코로나 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좀 어떠세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는 계속 하향세고요, 사망자 발생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3년 동안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 3가지 정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곳에서 먼저 가장 크게 발생하고, 두 번째는 특히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들, 의료 취약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건소의 역할은 더 커졌고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양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 맺고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지금 시작했잖아요. 위원회 감사 자료로는 덕양구보건소 535페이지, 동구 588페이지, 서구 617페이지인데요, 이게 현재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 경로당을 방문한다거나 어디를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리적으로 취약한 곳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에는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는 실적이 없었지만 5개소에 대해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253명 정도, 15번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이게 좋았던 점은 덕양구만 해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내 한의사선생님들께서 순회를 하시면서 순번을 정해서 방문하셔서 진료를 하시는 상황이고,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또 저희 보건소에 남아 있던 한방약품을 이분들께 처방해서 드리는 중에 있고요, 그 와중에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 한방만 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셔서 기초건강체크도 해 드리고 그런 사항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 장점에 대해서 우리 동구, 서구도 다 동의하시지요? 이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약간의 제안인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리기는 했어요. 업무의 어려운 시기고 의료계랑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경로당에서 벗어나서 진짜 취약계층을, 그러니까 경로당까지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할 때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취약계층 대상과 그리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찾아가서,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의료 취약계층들, 그분들은 정말로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건강상태랑 병력들이 확인이 돼야만 이런 위기상황에 주치의가 있어야만 불필요하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의료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처럼 혼선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인지 얘기해 주면 주치의가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7월에 받은 자료인데 11월까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올해 11월까지 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시나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진행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사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로 다양한 의료진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업무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인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반드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7월에 답변해 주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 주신 것은 혹시 검토된 게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방향성은 아까 우리 보건소 의사분들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복지부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게 경로당 주치의 제도 그다음에 아이들 치과 주치의 제도를 동네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의 한 부분은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방문하지 못하거나 또 건강상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팀을 꾸려서 방문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시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새로 저희가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채용하게 됐을 때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에 공공 주치의사업은 65세 이상이 대상인데요, 고양시의 노인인구가 16만 명 정도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정도로만 한정을 하면 사실상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한 계획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때 조금 더 확대된 방안들이 검토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보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백신을 몇 차까지 맞고 있지요? 4차인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있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작용은 고양시가 어느 정도고 사망자라든지 혹은 사망은 안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이 된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얼핏 받아본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았더니 없어서, 이 부분은 솔직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질병관리과장 최경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이 있다고 신고 들어오는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거의 6만 건에 가깝기는 한데 그중에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신청하신 분들은 1,50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848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신청 진행 중인 분이 320명이고 348명이 기각되셨고 나머지 143명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상내용에 사망은 없었고요,

○고덕희 위원  저희는 사망은 없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근육통이나 발열,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이런 종류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청이나 아니면 질병청인데 기준이 30만 원 미만이면 경기도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상이면 질병청에서 해서 결과만 나오면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있는 분이 3차를 맞고 몸에 두드러기처럼 빨개져서 그것을 4개월 정도 치료받고 있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보통 어떤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저희가 나타나는 것은 오심, 구토 이런 게 42건 정도 되고 발열이 39건 정도.

그런데 이것은 인과성이 중요하고요, 의사선생님께서 소견을 주셔야 신청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과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될 부분이어서 소견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접종하신 곳에서 소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 같은 경우는 2차까지만 맞고, 사실 저희 집안에 코로나백신을 맞고, 인천에 사는 조카사위가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길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이 주사 때문에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서 저도 2차까지 맞고 나서 그 사건이 터져서 지금 안 맞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4차, 5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계속 맞고 계십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저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맞았고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 기간이 끝나면 4차 접종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맞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제 개인적으로는 안전하기 때문에 맞았던 겁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어요.

저희는 완전히 이 주사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지금은 주변에서 4차 같은 것은 안 맞아도 되지 않냐 이래서 대부분 많이 줄었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한 500명,

○고덕희 위원  아니, 확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4차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아직도 많나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현재 44.7% 정도 4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  대부분 요양원이나 어르신들 중심이지, 그런 경우가 많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요양원 어르신들 위주고 전체로 따졌을 때는 12%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30~40대는 맞는 비율이 어떤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4.5%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4.5%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저처럼 확진되는 경우가 무척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확진이 한 번 됐었거든요. 저희가 확진이 한 번 되면 이것은 다시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고덕희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4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종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진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돼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지금 뉴스에 나온 것에 따르면 저희 확진자가 전 인구의 50% 정도 된다고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말 이게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고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우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나왔던 건데요, 일산동구보건소 청사신축 건립에서 98억이 증가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재설계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혹시 덕양구 SOC건립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도 한 몇 억 정도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13억 7,700만 원이고요, 그중 국비가 75%, 시비가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서구보건소 청사 건립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는 282억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건립하는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일단 우려스러워서, 얼마나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느냐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소장님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것은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덕양구보건소랑 일산서구보건소가 치매 우수 프로그램 분야에서 수상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성과인 것 같아서 한번은 언급하고 싶었고요.

보니까 또 치매극복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뇌블리 버스’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건강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혈압, 혈당, 중성지방 관련한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해 줬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 버스 자체가 운영 실적이나 활용 부분에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버스를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과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 개조해서 현재 치매검진, 교육, 예방 관련한 버스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용실적은 적었다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 방문 자체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한 다음에 활용은 그동안 잘하지 못했고요, 최근 올 7월, 8월 이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게 호응이 높아서 보건소가 운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매안심버스에 대한 운영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 그러면 확대 계획도 달라진다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아니요. 이전에는 저희가 건강버스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간이키트검사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것을 검사하고 그분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요즘 지역이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매검진과 예방을 위한 버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전보다, 이전에 이용했던 건강버스보다 훨씬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지역으로 넓혀지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아마도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이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요 업무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연, 절주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저 같은 1960년대생들은 다 아시다시피 아가씨 때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르신들 재떨이를 털어다 수돗가에서 씻어서 거기 물을 축축하게 넣어서 티슈 하나 깔아 놓는 게 아침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담배연기를 마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금연이라는 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문화의 틀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담배의 틀이 바뀌어서 문화가 됐듯이 이 좋은 문화를 가져가는데, 절주 분위기도 이 틀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업용 술이 따로 있고요, 가정용 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술은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되지만 가정용 술은 그 제한이 없어요. 산꼭대기에서 마셔서 헬기가 출동해서 국가의 비용이 엄청 나가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생은 강가에서 마셔서 그 좋은 의대생이 돌아가시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절주 분위기 조성, 여기에 우리 술도 영업용은 영업집에서 마시고 가정용은 꼭 가정에 가서만 마시도록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제도로 만들고 틀을 바꾸고 그리고 나면 우리 문화가 돼서 고양시나 대한민국 문화는 가정의 술을 슈퍼에서 사서 길거리에서 마시면 그것은 제재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가정에서 마시면 사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영업집에서만 마시면 영업장 주인들이 ‘이분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신고도 해 주시는데 길거리에서 마신다든가 산에서 마신다든가 강가에서 마신다고 하면 제3자가 봐서 이 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절주 제도를 만들어서 틀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주시는 거국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덕양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 12월 28일에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344개소에 대해서 금주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가정용은 분명히 가정집 대문 안에 들어가서만 마시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손정민 학생 같이 그런 아까운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길가에 있다가 술 드시고 그렇게 변을 당하셨는데 가정용은 가정 안에서 영업용은 영업장 안에서만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국적인 부탁인데 고양시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이게 큰 노력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에 덕양구보건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국회의원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든지 해서 가정용은 가정집 대문 안에서 영업용은 영업집 대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윤병열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최경숙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서관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라 답변 가능하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무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스마트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승아 위원  아니요. 공원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무인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 도서관센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동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을 테고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시민제안을 받아서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도서관센터에서 하는 것은 무인예약대출기하고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희섭 위원님이랑 행사를 갔다가 보니까 ‘호수가 보이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도서관이 그 도서관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위에 무인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서관센터의 관리를 받지 않는 도서인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저희가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데 그 작은도서관에서 호수공원 안에다가 저런 식으로 작게 서가를 마련해서 공원을 산책하시는 시민들께 자유롭게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양시가 위탁을 주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손잡이 부분이 아예 부러져 있고요, 유리창을 보시면 ‘도난주의’라고 엄청 큰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책 내용물을 보시면 책 관리가 안 된 것처럼 색이 다 바랜 도서뿐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도서가,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민원이 안 들어왔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손잡이가 부러져 있는데도 수리보수도 안 하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민간위탁 도서관 측에서 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시정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 통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에 도난주의라고 적힌 것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서를 가져가시나 봐요. 그래서 관리도 이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이것을 아예 철거하거나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고 수요가 높다고 하면 좀 더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은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앞에 있길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 꾸며져 있을지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동아리 활동을 하러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사진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와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 제가 작은도서관 안을 들어가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러 왔을 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좁아서.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간을 쓰기 위해, 그 옆에 안 쓰시는 공간이 있대요. 그것은 도서관센터 관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영이 활발히 되고 동아리 활동이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행감자료 635쪽, 2022년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현황인데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예산이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8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1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은 610만 원, 도비 포함입니다. B등급은 510만 원, C등급은 4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지원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자 수가 사립도서관마다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용자 수가 이렇게 크게 차이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수요가 높은 데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 데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유명무실한 곳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0군데 중에서 지금 24군데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그 24군데를 뺀 나머지 56곳은 어떻게 보면 평가에 응하지 못 했다고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1인이 하기에 또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잘 활성화되는 데가 도리어 더 활성화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른 지원은 이용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평가에 따라 610만 원 나가고 있는 부분에 이용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잘 되는 데는 확실하게 더 잘 지원해 주고 제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소장님이 도서관 운영을 더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작은도서관 평가는 2022년 전까지는 매년 평가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격년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량평가는 시군에서 하고 정성평가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시군 자체적으로 하게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심사하실 때 꼼꼼하게 잘 돼서 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용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 시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센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청소용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청소용역은 발주를 어디에서 하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각 과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직접 센터에서 각 과별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덕양구는 덕양구, 동구는 동구, 서구는 서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3년간 3개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이종덕 위원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청소용역이 25명에 12억 9천만 원이 계약됐고요, 2021년도에는 똑같이 25명에 12억 5,200만 원이고 2022년에도 똑같이 25명에 13억 1,400만 원 계약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청소용역비가 각 도서관별로 보통 10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연간. 근무자수는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당연히 고양시 주민일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의가 없는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년간 추계가 대략 100억대더라고요, 3개 도서관. 그런데 이 100억이라는 돈은 고양시 예산으로는 막대한 예산인데 위탁받은 업체를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해 봤더니 업체가 남양주, 대전, 구리시, 수원, 대전, 의정부, 경북 경주, 서울 그래서 고양시 업체는 일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 세금으로 고양시 청소업체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경쟁입찰에서 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입찰방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자유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업체가 선정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고양시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꼭 도서관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시 공공시설 전체를 보면 조그마한 도서관센터 한 군데에서도 100억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하면 1,000억, 2,000억 정도 나갈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받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재하청을 받은 용역을 하는 사람들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타지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세금은 거기에 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어떤 방향이 제시돼서 고양시에서 한 군데라도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갑갑해서 일단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해결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그 대신에 저희 용역원들, 예산의 거의 70~80%는 인건비인데,

○이종덕 위원  아니, 50%더라고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그래도 대부분 용역원들은 고양시민들로 채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질의인데요, 고양시 책누리서비스 도서전달 용역 사업이 있지요?

일단 그것은 운영목적이 뭔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책누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상호대차, 통합 반납, 지하철역 무인반납,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요, 그중 상호대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상호대차라는 것은 멀리 있는 도서관의 책을 내가 빌려보고 싶을 때 과거에는 직접 방문해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자기가 가장 찾기 쉬운 도서관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리하게 책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도서관 시책 중 하나입니다.

○이종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대상기관이 18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18개 도서관하고 11개 지하철역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거기만 서로 공유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혹시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사립 작은도서관까지는 공유서비스가 안 되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개 공립도서관과 11개 지하철역 무인반납 서비스인데요, 작은도서관은 지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현장방문하셔서 자세한 현황을 봤듯이 저도 제일 가까운 마상공원이 있어서 거기를 자주 이용해요. 점심먹고 운동하면서도 들르고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비어있는 때는 없고 주민들이 가족들끼리 와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도서를 쭉 보니까 아이들 도서 위주로 많이 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전문도서가 필요할 때는 공유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더라고요. 일반 큰 도서관 같은 곳은 당연히 회원가입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바람쐬러 왔다가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그림책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고싶은 책이 있으면 잠깐 앉아서 보는데, 꼭 그렇게까지 회원가입을 강제사항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상호대차를 시행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구도서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도서관에서 이것을 수행하기에도 상호대차양이 너무 폭주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차량증차도 해야 되고 사실은 공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것은 회원하고는 상관없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데 다만 책을 집으로 빌려가실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규정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배달서비스가 힘들고 인력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도서관센터에 정말로 지원을 빈약하게 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봤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하고 용인시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만 18개 대상기관이고 작은도서관은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성남시는 작은도서관을 24개 하고, 용인시는 시립만 17개, 작은도서관을 안 하니까 운전직 2명에 돈 안 들이는 사회복무요원 4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녀야 하니까. 그런데 용역근무자 6명, 공무직 2명, 관용차량 3대가 있어요. 다른 곳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들었고요, 또 용역비가 1년에 2억 6,000이더라고요, 맞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2억 6,000에 차량은 고양시 것이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고양시 소유입니다.

○이종덕 위원  기름도 고양시가 냅니까?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2억 6,000에 6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는 거예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용역은 인건비, 나머지 차량 소유는 저희 시비로…….

○이종덕 위원  그러면 순수 용역비만 2억 6천 나가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곳과 비교해서.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위원님께서 고양시와 샘플로 말씀하신 용인시를 볼 것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원하는 곳으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이라든가 성남은 3~4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시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준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빨리 배달해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늦게 배달하더라도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선호도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갖다드린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다른 데는 다 평균 3일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만 신청 다음 날로 해서 가장 스마트하게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정보제공이라든가 독서제공을 해서 좋은 방법인 것은 같아요.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면, 사실 2억 6,000에 6명의 인건비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직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단순업무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처럼 고양시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항상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안 받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다른 분야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책누리 쪽에는 저희가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덕 위원  해마다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최대한 배정받으셔서, 어차피 전문분야가 아니고 단순업무다 보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배정받으면 목적에도 맞고 젊은 친구들이라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검토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14년부터 책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장비와 인력하고 지금 현재 장비와 인력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업무량, 노동량은 지금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비와 용역원 증가를 검토하는 단계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러니까 별도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물론 사회복무요원도 월급을 주기는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장비를 증가하고 용역원도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1년에 120만 권 정도를 운반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면 용역원 6명으로 운영하기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활성화됐으면 하는 저희 의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늘리고 용역원도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타 시군은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직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직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동을 주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받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반 체육센터에도 받으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저 인력을 최대한 요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서를 잡으셔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게 만약 부족하면 제가 더 검토해서 적극 사회복무요원을 센터에 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사회복무요원 담당부서가 주민자치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해당 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업무까지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종덕 위원  상의하지 마시고요, 검토해서 거기에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서로 상의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정식 문서로 올려주십시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2022년도 사업에서 현재 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지요,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지금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기차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1대도 2023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 차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별도로 추가장비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다가 예산총액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1대를 추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인력부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협조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도 이런 서비스 혜택이 갔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작은도서관까지 이런 공유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작은도서관까지 전체 다 확대하는 것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인 도서관을 몇 개 찾는다든가, 왜냐하면 차량이 구석구석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도 있고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어떤 건지 파악이 됐고요, 사업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준비되더라도 작은도서관에 현재 사서직 직원이 1명씩밖에 없어서,

○이종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립,

○이종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꾸 인력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보시면 인력은 거의 균등하게 되어 있고요, 작은도서관까지 대상기관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 시예요. 그중 고양시 한 군데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인력, 인력’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회복무요원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모든 것을 맞춰놓고 하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고양시는 유일하게 당일로 배달을 한다니까 그 기간을 하루이틀 연장한다든지, 다른 시군은 보통3~4일이니까 이틀만에 한다든지 삼일만에 한다든지 해서 작은도서관까지, 작은도서관은 공립이잖아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방안을 구상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고양시는 도서관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특례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모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억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매칭하는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국비 3억에 시비가 3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비 3억은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되면 6억 이상이 드는데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이것은 저희가 연중 프로그램을 세워야 됩니다. 독서대전이 유치되면 매년 9월에는 3일 정도 날짜를 정해서 그 3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독서대전 축제를 실시하고요, 나머지 1년 동안은 연중 고양시 어디에서나 책을 접하고 강의 강좌를 접하고 프로그램을 접해서 연중 고양시가 책의 도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민간인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인선 위원  이번에 선정되실 때 서너 개 도시에서 각축을 벌였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북 웨이브, 책 파도타기’라는 테마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와 9월에 본행사,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내내 좋은 도서와 도서프로그램으로 고양시민들과 같이 지낼 수 있고 또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굉장히 일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그렇게 선정되셨고 노력 끝에 하셨으니까 고양시가 정말, 출판은 바로 옆에 파주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 백석동에서도 출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 독서,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잘 알릴 수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책누리서비스를 받으면서 집 안에서만 책을 읽고 혼자서 독서했던 분들을 그런 장으로 끌어내서 같이 책읽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해왔던 도서관 프로그램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로 개발도 하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성공한 프로그램들은 다시 재탕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성공했던 것들이 전국에 더 널리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 잘 꾸며서 1년 동안 멋지게 활동해 주셨으면 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내 집 내 안마당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고요, 정말 알차게 고양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들은 예산으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1년간 진행할 때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약간의 안이라도 나오면 보고를 받고 싶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종이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자료도 책이라고 할 수 있고 e북도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그런 디지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자료는 전자책, 오디오북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현재 전자책은 5만 5천 권 정도 있고 오디오북은 1,62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권 정도가 고양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e북 같은 것은 대출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전자책은 저희가 소장형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은 두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오디오북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아까 책누리서비스 같은 데 인건비로 드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물론 종이책을 보는 맛도 굉장히 좋지만 그림책이 아닌 한 듣는 것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로 인한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 도서관에 있는 여러 좋은 책들을 내 안방에서 또 내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공원에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언제든지 24시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도서관이 더 이상은 책 중심의 시설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도서관은 열람실만 쫙 있어서 조용히 숨도 못 쉬는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시험기간일 때는 평소에 잘 가지도 않는 도서관을 1년에 4번 시험준비하면서 도서관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읽기는커녕. 그런 도서관이었다가 실제로 지금은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들도 굉장히 많고, 도서관에서 뛰어놀고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의,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19개, 2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마다 각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제공하는 최상의 활자나 지식이나 문화적 충족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도서관을 찾고 도서관에 갔더니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도서관으로 가야 된다는 약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저도 신인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람 중심의 도서관이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말 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지금 고양시 도서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고양시는 많이 변화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열람실 중심의 도서관이었거든요, 마두도서관도 그렇고 화정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카페형 도서관, 칸막이 없는 그런 도서관으로 구상해서 모든 세대가 차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져서 아까 저희가 보고한 대로 마두도서관도 리모델링한 이후에 46% 이상 이용률 증가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학교에 서울대, 연고대 가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있어서 학군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도서관이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이사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 주는 도서관이길 바라고, 작은도서관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작은도서관이 8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곳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면 크게 수익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데 고양시에 시립도서관이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혈관처럼, 또 시립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 옆에 핏줄처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지원을 보면 시립과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많이 나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약들이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고양시 도서관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시민들한테 그대로 가게 되면 ‘아, 고양은 정말 책과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곳이야. 고양시에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또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즐길 수 있는 책문화가 굉장히 많은 곳이야’라는 약간 환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으로. 이것은 무슨 건물을 짓거나 놀이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내년에 독서대전을 잘 활용하셔서 전환점이 되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신인선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환상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게 돼야지요.

○김운남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질의하기 전에, 핵심만 딱 이야기하십시오, 말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10분 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립에 대해서 보조금이 17군데 나가고 있고요, 사립은 24군데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사립도서관은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410만 원부터 61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는 평가를 했고요.

○김운남 위원  어떤 평가를 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김운남 위원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작년까지는 정량평가 부분만 저희 시군에서 전담을 했고요, 정성평가는 도에서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게 잘 된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정량평가에 있어서는 자료로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지라는 것은 어떤 여지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정량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자료가 증빙되지 않는 한 점수를 저희가 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정성평가는 도에서 50점을 전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의 역할이라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보조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보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 뒷부분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운남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사립 작은도서관이 80개소 중에 평가를,

○김운남 위원  지원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요,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그런 지표가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아예 만들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평가항목을 신설하지는 않았고요.

○김운남 위원  아, 전혀 안 했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작년까지는,

○김운남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400에서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서분들의 민원이 많지요, 사서분들 급여 관련해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분들이 2018년에 급여가 세금까지 다해서 연 2,700만 원, 2019년 2,900만 원, 2020년 2,900만 원, 2021년 3,000만 원, 2022년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는 사실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사실 또 중요한 것은 상대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높아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고양시의 대처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8년쯤 됐을 때 주말 사서분들, 또 도서관의 사서분들 정규직화 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 말에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분들이 많이 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이 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분들도 있고 공무직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서의 공무직들도 있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을 정규직화 했어요.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5년 전, 6년 전 일이지만 이것에 대해 너무 형평성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서분들이나 아니면 공립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처럼 해주라. 여기처럼 해주라.’ 충분히 공감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주중 공무직분들하고 주말 공무직분들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치도 있고 또 사립 작은도서관 사서분들은 공무직분들하고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채용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계기삼아 장기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를 토대 삼아서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소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철저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거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관장은 누구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지금 작은도서관이 주민자치회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랑 협약을 맺은 데가 있고요, 또 입주자대표회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 데는 민간위탁센터장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은 도서관에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그렇다고…….

○김운남 위원  전문가분들도 조금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도서관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사서 이상의 마인드나 자격이나 이런 것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공립은 17개입니다.

○김운남 위원  17개 중에 관장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서관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맡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회장님들은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김운남 위원  또 주민자치회에서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데도 마찬가지겠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운남 위원  또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거기도…….

○김운남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서분들이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직책에 있어서 꼭 관장이 있고 사서가 있어야 됩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어떤 소속기관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김운남 위원  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맞겠네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도서관 관장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생각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작은도서관을 우리 마을에서 특화된 아니면 고양시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우리만의 특화된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관장님들이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교육 같은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 말고, 그것은 받더라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마인드 교육이나 이런 것?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집합교육을 잘 못 받아서 온라인 교육이라도 시킬 것이고요, 또 이 관장분들이 사실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게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운남 위원  직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마인드 없이 일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말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이 있다면 온라인교육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교육을 받고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에 대해 한 달 뒤에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하실 수 있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한 달이요?

○김운남 위원  예.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한 달보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지는 대로,

○김운남 위원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어차피 위원님께서 저희 도서관운영위원이시니까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저희가,

○김운남 위원  아니, 거기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웃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위원님하고는 수시로 저희가 교류를 하면서 나아지는 방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꼭 어떤 것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다음은 덕양구도서관과, 덕양구만 해서 죄송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서구여서…….

감사자료 624페이지에 도서관별 이용실적을 보면 행신도서관은 대출건수보다 반납건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12월에 대출해 갔는데 반납을 1월에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연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대출과 반납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꽤 많거든요. 이게 대부분 덜 들어올 텐데,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더 많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확하겠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연말에는 어떻게 보면 연체도서 같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반납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 반납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연말에 반납이 많아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맞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각 도서관에서 확실하게 파악하시라고 해서, 저는 이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틀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해 봤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 보면 마두도서관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마두도서관이 위치도 좋아서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거기는 공부만 하는 곳이에요? 대여나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마두도서관은 2021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휴관을 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적은 겁니다.

○김운남 위원  원래는 많아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원래 이용현황은 많은데 그때 6개월 정도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표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윤희

사무국장 장맹배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

○위원장 고부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윤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맹배 사무국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유중원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최진영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재단 내에 활동시설별 자원봉사활동 기획단이라고 있어요. 기획 봉사활동 실적이 혹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사무국장입니다.

시설별로 자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청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61쪽입니다. 자원봉사 동아리에 21년도에는 참여인원 400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기획 운영, 사회참여 기회를 얻고 사회책임을 다하는 실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외에도 미디어 동아리나 청소년멘토동아리 또 청소년자율동아리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자원봉사활동이 각 수련원이나 이런 청소년센터마다 참여하는 청소년 인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머물고 있는 추세인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구체적인 자원봉사 기준으로 실태는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학교에서 교외활동 봉사활동이 생기부에 반영이 안 되면서 다소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재단은 판단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자원봉사활동 기획단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봉사를 계획하고 활동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은 그냥 단순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해 보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본인들 학생기록부에 스펙 쌓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봉사시간 누적으로도 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부터 전국 중고등학생분들이 자원봉사대회 등 이런 데에 참여해서 스펙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 자원봉사활동 기획을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스펙 쌓기 중심으로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봉사시간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봉사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밖에서 하는 봉사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정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기획봉사라고 하는 것은 짜줘서 거기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과 자율성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의 각 시설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문화의집, 센터, 수련관 등을 다 보면 예산현황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한때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시설 활동의 주무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자원봉사단 쪽이 아닐까, 이쪽으로도 지금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담당자들의 역량을 혹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우리 재단의 경우에는 매년 60시간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소 20시간 이상은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교육이 청소년 활동 진흥원과 연계해서 매년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교육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현 시대가 미래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팀교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스팀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방안을 논의해 보시거나 앞으로 해 나아가실 방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우리 재단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초청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교실이라고 학교와 직접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미래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경기도가 지원해서 각 시설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올해 설치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도 이것을 통해서 하고 교육도 하고 그것을 하려면 지도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교육도 많이 진행했는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랑 같이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타 지자체는 이런 창의융합 테마로 하는 운영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이나 소사청소년수련관, 인천검단청소년수련관 등등이 이런 창의융합 테마로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와 필요에 따라 진로센터와 별개로 시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서 담당자들의 역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토당수련관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아까 말씀하셨던 성남이나 이런 곳은 일단 시설에 기본적인, 아까 스팀교육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그리고 예술이면 예술 그 분야별로, 시설별로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스팀교육을 하는데 효율적이고 융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특성화 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저희 각 기관에서 특성화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 이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융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지속적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토당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저는 오늘 청소년수련관 위주로 하겠습니다. 수련관이 토당, 마두, 일산서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전체 홈페이지 관리는 재단 사무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에서의 사업 내용은 각각 시설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프로그램은 각 시설에서 하겠지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사항이냐 하면, 토당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관리를 아예 그 수련관에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자율성이 나오고 또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홈페이지만 보면 ‘와, 이 청소년수련관은 활성화되어 있구나.’ 사실 요즘은 디지털시대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는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이 하는데 자율적으로 꾸며보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할지, 디지털시대니까 그런 정책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연구해 보면 오히려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해 보자, 실질적으로 이런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김운남 위원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문화체육 강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프로그램 안내에 보시면 도예가 A반이 있고 목요일 정원 10명,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정원이 10명인데 몇 명이나 하는지 쭉 한번 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김운남 위원  아니, 토당 먼저. 제가 지금 토당을 보고 있어서.

프로그램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식으로 몇 명.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에 좀 띄워 주세요. 문화체육 프로그램 안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 이렇게 딱 돼 있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차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거든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보통 미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게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 부분은 도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

○김운남 위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A반 목요일 10명 중에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지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딱 나오겠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저것에 대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김운남 위원  예, 대략.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제가 매달 보고받는 내용으로 보면,

○김운남 위원  예, 그렇지요. 편하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지금 도예는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이것은 성인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는 다 마감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김운남 위원  아, 다 찼고?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파스텔하고 어반스케치, 어반스케치는 지금 10명 정도씩 현재 있고요, 유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항상 마감이 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한국화도 마감이 됐습니다. 영어는 주변에 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7~8명 정도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남 위원  열린미술은?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그리고 열린미술 같은 경우는, 지금 유아 프로그램이 약간 인원이 부족하고요,

○김운남 위원  유아 프로그램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지금 5명에서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그리고 종이접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운남 위원  예.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그다음에 캘리그라피도 70%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7~8명.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그다음에 피아노는 전부 다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피아노는 꽉 찬 이유가 다른 일반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그리고 우쿨렐레는 80%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올린은 요즘 인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50% 미만으로 현재 차 있는 상태고요, 풍물은 100% 다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은 우리 마두청소년수련관 좀 보여주세요. 청소년재단에 들어가서 보면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것을 보면서 이야기하시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아마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저희 고양시청소년재단 시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강좌 수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많은 문화체육강좌 회원 수를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남 위원  아, 그래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소 저조합니다. 그러나 유아,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김운남 위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플라워디자인은 저희가 지금 여섯 분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악 우쿨렐레나 성인기타 같은 경우는 5명 정도고요, 기타교실은 그래도 12명 중에 10명 정도 등록이 됩니다. 성인미술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분 정도밖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초등미술, 유아미술 같은 경우는 정원에 거의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 원어민영어 같은 경우 12명 정원인데 지금 여덟 분 등록되어 있고요, 초등 원어민영어는 12명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교실 같은 경우도 15명 정원에 매월 거의 다 마감되고 있고요,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반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원 12명에 80% 정도의 접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등논술은 12명 정원에 보통 7명에서 6명 정도 접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운남 위원  스포츠드론은?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스포츠드론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서 8명 정도 접수를, 2반 각각 하고 있습니다. 요가 프로그램은, 특히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은 약 10년간 문화체육센터로 출발했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거의 다 차 있어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필라테스, 발레 등 거의 모든 체육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정원에 육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깨움실 5층 공간 같은 경우는 성인발레핏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저조합니다. 공간이 5층에 한적한 공간으로 따로 있어서 이 성인발레핏 같은 경우는 4개 반이 다 운영되고 있지 않고 현재 2개 반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클라이밍은?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클라이밍은 굉장히 인기종목입니다. 성인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총 3개 반에 등록인원이 3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초등, 유아, 청소년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거의 마감되거나 대기인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김운남 위원  줄넘기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줄넘기 역시도 대기자가 있을 만큼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김운남 위원  농구?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농구 같은 경우는 접수인원이 12명, 13명 정도 매월 고정적이고요.

○김운남 위원  탁구?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성인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등록 경향의 차이가 납니다. A, B, C반 같은 경우는 거의 마감이 되고요. D, E, F반은 접수율이 60%에서 많을 때는 70%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탁구 테이블은 몇 개 정도?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저희가 6개 놓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지막으로 피트니스센터가 있는데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운영에 있어서는 매월 평균 인원이 120명 정도,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120명?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월 평균 등록인원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아까 토당에 보니까 피트니스센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40명으로 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피트니스센터는 자연스럽게 왔다가 가고, 와서 혼자서 운동하잖아요. 강습하는 것도 아니고.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시간대별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풀리기,

○김운남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명 정도 합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예.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전체 인원은 현재 12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저희도 한 120명 정도, 월 평균입니다.

위원님, 계절별로 접수인원이 편차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는 거의 200명 가까이 넘을 때도 있고요.

○김운남 위원  대표님, 지금 쭉 봤는데 대표님도 이런 식으로 자세히는 안 보셨지요? 보신 적 있으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저희는 자체적으로 실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매일 등록을 합니다.

○김운남 위원  실적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수시로 이런 것을 봅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받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각 프로그램별로 설명드릴까요?

○김운남 위원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신나는 줄넘기 하면 다 차는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총 5개 분야 56개 강좌를,

○김운남 위원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제가 왜 여쭤보는지는 조금 이따가 답변할 테니까 ‘저 정원에 다 찹니다, 아니면 모자랍니다.’ 그 이야기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줄넘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 종류 프로그램은 저희가 정원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요, 그냥 ‘저거 찹니다, 안 찹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신나는 줄넘기 같은 경우는 정원에 차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댄스교실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댄스교실도 정원에 거의 차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다 찬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80에서 100%,

○김운남 위원  괜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면 100%, 80%면 80%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스포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김운남 위원  치유교정 필라테스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필라테스도 거의 지금 100%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기타 치는 베짱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기타는 18명 정원에 7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영재과학교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저것은 60~70% 정도 수준입니다.

○김운남 위원  과학팩토리?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저것도 그 정도로 한 60~7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융합과학 프로젝트?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저것도 60~7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슬기로운 역사생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저것은 정원에 거의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쿨렐레.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우쿨렐레도 거의 정원이 차는 것으로…….

○김운남 위원  수채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수채화는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거의 정원에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칼림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칼림바도 거의 정원에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칼림바는 뭡니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저희 문화체육 56개 강좌 총 수강 실인원이 약 2,012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지금 제가 어디가 많이 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없고 이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그대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돼요.

밸런스핏 요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요가도 거의 정원에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필라테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필라테스도 정원에 거의 차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운남 위원  바디교정?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정원 대비,

○김운남 위원  괜찮다니까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정확하게 매달 이 수치를 보기만 하지 이것을,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저것도 한 70~80%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70~80% 정도 수준 이상은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정 정원이 되지 않으면 폐강이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정 수준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3개 수련관을 들어보니까 체육에 접수가 많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미술이나 영어는 여기보다 사설교육장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을 합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운남 위원  예, 괜찮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입니다.

의미 있는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마두 같은 경우는 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 운영이 정원 1,309명에 약 1,100명 정도의 접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공간이 나오는 전제조건은 어떤 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폐강이 되거나 없어져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요가를 했는데 계속 인기가 없어서 그것을 폐강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돼서 함부로 폐강도 못 하겠네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지역주민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아니, 선생님들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왜 폐강하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이동환 시장님이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충분히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도 크겠네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일단 현재 마두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수입, 1년에 저희가 운영되는 연 예산 중에 문화체육 강좌로 들어오는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약 3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두 같은 경우는 현재 충분히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가격을 약간 상승시키는 방법 외에는, 왜냐하면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회비를 인상한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대부분 3개 다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많겠네요, 대표님?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기관은 청소년 이용자 수를 7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 프로그램에서 성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청소년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수익사업 억제를 적절하게 맞추지 않으면 청소년 이용률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니지요,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적절하게 꼭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개발보다는 강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가 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또 어떤 수업을 폐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잘못 시작하면 정말 하지도 못 하고 폐강도 못 하고, 또 계속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쭉 물어봤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지를 보니까 체육, 예체능이 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 봤는데 문화체육 안내사항에, 강좌게시판에 들어갔더니 2021년 3월 23일부로 여기에 올라온 글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들로, 저희 수련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이 그쪽을 통해서 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강좌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하고 여기는 이용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이 부분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줬다고 보거든요. 요즘 사실 여기 누가 들어옵니까? 카톡이 더 편한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님한테 수련관에다가 자율성을, 홈페이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면 카톡이랑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분명 나오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봤는데 2021년 3월까지 올라왔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게 나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것을.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운남 위원  예.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에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있고 특정한 목적사업 형태의, 아까 청소년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활동들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문화 외 활동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현황에. 그래서 10월 11일 프로그램들이 서구 또는 각 수련관별로 웹자보와 같이 해서 공지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또 일산서구 문화체육강좌 추첨 결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음악줄넘기를 예를 들면 정원이 20명이잖아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예.

○김운남 위원  20명인데 만약 이번 달에 5명이 그만 둬요.

혹시 이것은 3개월씩 합니까? 3개월마다 접수를 받아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줄넘기 같은 경우는 매월 받는 것으로…….

○김운남 위원  매월 받아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예.

○김운남 위원  여기에서 5명이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5명만 새로 뽑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5명만 새로 뽑겠지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처음에는 기존 회원을 먼저 모집하고 숫자를 먼저 채운 다음에 그 이후에 신규인원은 조금 시차를 두고서 모집을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채우고 그다음에 예비로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예. 정원이 넘으면 그렇게 예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보니까 생명과학 이런 데는 예비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는 인기가 없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어요. 이게 2년 전 자료이기는 한데, 낭만통기타 성인 우쿨렐레.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제가 청소년수련관 위주로 여쭤봤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이번에 예산절감의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시잖아요. 저는 공공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방만 경영이 안 되고 그렇게 가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꼭 지원해 줘야 될 데는 지원해 주면서, 직원들의 급여나 경상비 이런 것은 충분히 해 줘야지요.

이번에 신규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직 출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몰라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되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안 하지?’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 분도 있지만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글쎄요.

○김운남 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재단에서는 연락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대표님께서도 답답하겠지만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 방안은 이사장님이 푸셔야지요.

○김운남 위원  결재를 안 하셔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다가도 얘기했는데 토당청소년수련관, 마두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지금 서울에서는 다 청소년센터라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예.

○김운남 위원  그것은 법령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원래 수련관이 공식 법정 명칭이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현재 공식 법정 명칭은 수련관, 문화의집만 법에 나와 있고요, 자유공간은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시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너무 구태하다.

○김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은 어떤 근거로 해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서울은 스스로 센터로 변경을 한 것이고,

○김운남 위원  그냥 바꾼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김운남 위원  우리는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저희도 과랑 논의는 했지만 이것을 바꾸면 간판이니 뭐니 다 바꿔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김운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도 괜찮다, 그게 법령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토당수련관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그게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센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김운남 위원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김운남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 때도 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의해 보겠다고, ‘위반이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의를 한번 해 봐서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토당을 ‘덕양구청소년수련관’으로 갈 것인지 마두를 ‘일산동구청소년수련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토당, 마두를 그대로 두고 일산서구를 ‘후곡청소년수련관’으로 갈 것인지 그것도 같이 논의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우선 다방면으로 애써주시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장님과 관계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학구열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학구열이 높다고 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수시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천승아 위원  제가 사실은 청소년재단 자료를 보니까 대입수시박람회를 계속해서 주최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8,000만 원을 들여서 드라이브인 입시설명회를 했는데 참여대학이 6개 대학뿐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6개 대학을 참여시키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되게 의아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를 교육청하고 시 평생교육과하고 진로센터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입시생이 응시를 하는 학교 6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씩 묶어서, 선호하는 학교에 2개씩을 왜냐하면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설명을 하면 전체가 차 안에서 방송 주파수를 맞춰서 입시설명회를 듣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길지만 학교가 부스형태로 많은 학교가 와 있고 거기에 가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6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6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대한 참여인원을 제가 자료 요청 했었는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까?

○천승아 위원  예. 김희섭 위원님과 함께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차량은 300대가 들어왔고 6,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6,000만 원은 무대와 화면을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주파수를 맞춰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쓰였고 2,000만 원은 이후에 개인 상담으로 해서, 이 경우는 진로교사들이 상담료를 받고 개인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2020년 예산이 사실 과도하게 사용됐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 자료를 못 받으셨으면 그것에 소요된 예산과 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 2020년이 과도하게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2022년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8,500이에요. 5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때는 75개 대학이 참여했고 자료를 보니까 4,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사실 참여대학이 달랐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차이가 보이고요, 4,300여 명 중에 실질적으로 방문객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방문객 인원만을 합산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2022년도요?

○천승아 위원  예, 2022년도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2022년도는 6,471명이고요, 2020년도하고 차이는 킨텍스 전시관을 대관해서 운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대관을 해서 입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여기 4,300명 참여는 오로지 관람객 수만 종합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은 고양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수시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지요. 이게 7월 16일 토요일에 열렸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자료는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참여대학 개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왼쪽 자료는 혹시 대기업에서 주최한 건가요?

○천승아 위원  예. 대기업에서 주최한 건데요, 물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총 149개 교가 참여했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SKY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말 전국에서 다양한 대학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75개 대학입니다. 고양시에서 열린 거지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대기업이 더 많은 인프라를 유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저희 직원이 저희가 하기 전에 답사를 다녀왔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닌데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그다음 주에, 어쨌든 저희 직원이 대기업 행사에 다녀왔고요, 위원님이 대기업을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입시박람회를 주최하는 역량과 대기업은 어쨌든 정책을 주관하고 대학과 연계돼서 선발정책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역량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재단도 주요대학 컨택을 해마다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어쨌든 이게 대기업에서 열리든, 대기업이 7월 20일에 열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7월 16일에 열렸어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어차피 4일 차이인데 고양시 것 왜 가냐? 서울에 저렇게 잘 모여져 있는 코엑스 가서 자기는 입시설명 듣겠다.’ 하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공감하거든요.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피곤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왕 갈 거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입시박람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하나하나 학교를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모여 있는 박람회를 가는 게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4일 차이로 열렸는데 대기업 행사가 훨씬 더 크다면 당연히 저는 대기업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에서 해서 그런가 하고 혹시 시 단위에서 주최하는 게 하나 더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자료는 안 드렸는데 청주시 대학입시 생생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유치 못한 대학교들을 청주시 대학박람회, 이것은 처음이에요, 첫 회. 첫 회인데 저희가 유치하지 못한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기업은 우리가 어차피 완벽하게 복사는 못 하겠지요. 당연히 그 단체가 훨씬 더 오랫동안 경력이 있었고 그런 협의체들이 유지되어 왔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그래도 대기업만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면 매년 할 때마다 대학교 리스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훨씬 엄청나게 다양해지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비슷한 라인업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할 거면 입시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잘 유치해 오는 것도 능력이고 어쩌면 이게 고양시 학구열 그리고 교육의 스탠스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양시가 열리는데 얼마나 많은 대학이 참여했냐, 이게 사실은 실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입시박람회를 시에서 우리 재단에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다녔고 대학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학들이 모여서 스스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학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전체대학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쪽의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가 스스로 1년 계획을 짜서 시도별로 한 군데씩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데는 올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대학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었고 이 대학도 그다음에 점점 꾸준히 여니까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안 옵니다. 안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수험생들의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와도, 홍보를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기 때문에 거기는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75개 대학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부스 설치해서 8,000만 원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 설치비를 더 이상 지출할 수가 없어서 아래 지방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일정 부분 끊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으로는 부스하고 킨텍스 대여비하고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 고양시 수험생들이 거기 똑같이, 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열릴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이 다 홍보해 주고 개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날짜도 대기업에서 열리는 날짜랑 비교해 보면서 교육청하고 함께 정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양시 수험생들이 ‘대기업에서 열리는 것만으로 충분해. 고양시에서 굳이 왜 해?’ 그러면 사실 저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판단은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탁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청소년재단이 수시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도 도입하셨고 되게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감사드려요. 그런데 제가 대기업이 했던 코엑스 행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고양시에서 열려도 이게 갈 의미가 있다고 봐서 여기도 가야 하고, ‘나는 훨씬 더 많이 보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코엑스를 가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고양시 것을 패스하고 코엑스를 가는 학생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대입수시박람회 유치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자치단체랑 크게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로라하는 학교들은 안 와도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학들이 청주시에서 열렸던 입시박람회에는 갔어요. 참여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고양시가 사실은 정말 학구열이 높고 청소년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돼서 위상도 갖춰져 있잖아요. 그만큼 저는 대입수시박람회도 한층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양시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기는 꼭 가서 내가 멘토링을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저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수시박람회를 이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했던 행사니까요. 그때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더 크게 해야 되면 더 크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기업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다시 검토해서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대표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성별임금격차가 제일 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2021년 12월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때 아마 관련 조례랑 같이 해서 우리 고양시 산하기관 7곳을 대상으로 보고서가 나온 건데 혹시 이 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봤습니다.

○최성원 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중위값은 23.33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재단은 24.3%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큰 거지요, 7개 기관 중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7곳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출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이게 작년 12월에 나왔으니까 한 10개월 지났는데 혹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라도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 있는데 결국 어쨌든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청소년재단이 노동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는 어쨌든 대의적인 얘기로 불합리한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이런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나 노동인권이나 이런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사실은 내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준수되어야만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성별임금격차에 보면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남녀평등에 대한 활동들을 전개해야 되는데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기에 재단을 구성할 때는 관리직을 포함해서 구성했지요. 그리고 또 관리직으로는 대부분 근무연수가 오래된 남성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는 관리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들만 채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공무직이라고 생활임금 수준을 받는 직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는 근무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 채워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임금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채용을 통합채용으로 하면서 완전히 외부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성, 여성, 경력직을 보고서 채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청소년재단 내에서 근무연수가 차면 승진시키는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관리자로서의 의식을 갖출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관리자로서 빨리빨리 진급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촉진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었는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코로나 때 어떻게 했는지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코로나19 시국으로 전국 대부분의 공공 청소년기관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고양시청소년재단은 공격적으로 비대면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확대해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교육과 사례발표를 요청받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4가지 종류의 모델을 썼어요. 딜리버리, 랜선, 스말로그, 블렌디드 이런 모델을 설계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 이것을 어떻게 어떤 교육을 연계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하나씩만 연결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딜리버리는 키트라든지 상담센터에서는 상담지를 직접 집으로 배달하고 작성해서 다시 함에 넣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와서 전화상담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랜선은 온라인으로만 줌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화면으로 대면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스말로그는 그 두 개를 섞어서 인터넷활동을 하고 난 뒤 한 번은 대면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블렌디드라고 하는 것은 대면활동을 좀 더 많이 하면서 거기에 비대면 활동을 혼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들어보면 사실 스말로그나 블렌디드 같은 교육은 구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학생들한테 전달이 잘 되나요? 이것을 보면서 좋기는 한데 이런 교육을 강사들이 잘 받아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취했다라고 정리해놓은 것이고요, 청소년들하고는 그냥 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고덕희 위원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온라인에서 하고 또 만나서 하고 이것을 섞어서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토당, 마두, 서구수련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아까 56개나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다 보면 대충 제가 세어보니까 1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긴 한데,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지금 토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한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아서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을 토당수련관에 방문하도록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요.

○고덕희 위원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장애인청소년 문화예술함양 프로그램이에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토당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서구나 마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프로그램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1개라도 가지고 있나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비장애인청소년들의 프로그램들, 특히 배리어프리 지도에 수리나 잘못되어 있는 지점들을 청소년들이 찾아내서 신고하고 고쳐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서구는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서구에도 없고요, 대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장애청소년들이 저희 수련관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아무런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무런 차별성 없이 참가하는 학생들은 경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디가 장애일까?’ 하는 정도의 학생들이 대부분 같이 참여를 할 것이고 사실 중증의 학생들은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토당 프로그램의 총액을 보면 2억 4,834만 5천 원쯤 되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0.008%에 불과합니다. 마두나 서구는 전혀 없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식개선이다, 인권교육이다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매년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시설별로 특성화해라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장애인으로 특화를 하고 마두는 다문화청소년, 그다음에 서구는 경찰과 소년범죄 쪽으로 특화를 해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했듯이 특화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장애인청소년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봤더니 행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관내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상담배너를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배치가 됐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  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노동인권 홍보를 위해서 관내 14개 학교에 리플릿과 전단지를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공문으로 이런 안내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시설 안에 노동인권에 대한 배너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스티커라든지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하셨다는 거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또 리플릿을 제작 중에 있어서 새롭게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 경기꿈의학교로 진행되는 사업을 우선 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꿈의학교 일부 한두 개 사업을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응시해서 하다가 작년부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혁신 다함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시설이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학교로 직접 활동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기록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은 있는데 참여인원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몇 쪽이신지…….

○고덕희 위원  행감자료 772쪽이요. 그리고 또 집행예산은 없는데 참여인원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한쪽은 집행예산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없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참여인원은 있는데 집행예산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772쪽 3번 재단전략홍보의 경우에는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비이고 재단 홍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매년 하는데요, 이게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참여인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 및 시정협력은 비예산 사업이고 사회적가치실현도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고양시청소년참여기구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21년도에 정책 제안을 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학생들이. 그 내용이 1번부터 쭉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제안 실적을 보면 처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 9개 중에 하나만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 7개는 미반영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책제안이 대부분 미반영으로 되어 있으면 제안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입니다.

21년에는 총 9개 사업을 청소년들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중 고양형 다문화청소년 학업복귀 지원이라는 사업은 다문화청소년들 같은 경우 학업중단률이 일반청소년들보다 약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청소년들보다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9개를 제안했는데 왜 1개밖에 적용이 안 됐느냐는 게 핵심이신 것 같은데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나 실제 상황 등 검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 부분이 감안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재단에서는 최대한 청소년들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일환으로 올해 학교밖 거점사업을 저희 수련관에서 또 진행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처리 부분에 ‘반영, 부분, 미반영’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미반영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여백으로 남겨놓으니까 이 정책이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든지 좀 더 세세하게 적어주실 수 있으세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료를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의회도 있고 참여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늘 회의를 진행하겠지요. 어떤 제안을 받아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꼭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요, 피드백을 해서, 정말 자기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흐지부지되면 나중에 ‘의견을 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그 의견 하나하나가 자랄 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에서 보는 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그 제안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피드백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재단은 왜 설립돼서 운영되는 걸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청소년들의 복리 증진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행복이 증진되고 복리가 증진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우리 재단은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4가지가 뭘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활성화하는 영역, 그리고 청소년보호복지 증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4가지 영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조례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사업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 복지 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기능

4.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시는 것으로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네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자료화면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쭤봤던 목적을 찾아보니까 청소년재단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설립목적,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청소년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비전과 핵심가치”, 조금만 더 확대해 보세요. “미션, 청소년 존중, 청소년 행복,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재단”그리고 “비전, 존중, 행복, 성장,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하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한다.” 그래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재단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전략목표도 있네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지역협력 경영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 행정감사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것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면서 청소년재단을 운영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학교 외에 저런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을지 어른들이 도와주고 청소년들의 놀이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른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시기에 갖춰야 할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인권에 관한 것, 노동에 관한 것 그다음에 평등에 관한 것, 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과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 꽉꽉 차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스포츠나 놀이였단 말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이런 데 와서 운동도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기는 것도 배우고 지는 것도 배우니까 그것도 굉장히 즐겁고 좋은 활동이기는 하나, 여기 자료 775쪽이라든가 776쪽, 778쪽, 779쪽 등을 보면 참여인원이 0인 데가 있는데 쭉 보면 그런 놀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민주시민연구소, 청소년지도사 실습, 안전활동 교육 등등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아무도 안 오는, 청소년들이 활동을 못 했던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런 사정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22년도의 경우 이후 일정으로 잡혀있는 사업들도 같이,

○신인선 위원  아직 하지 않은 건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아직 시행이 안 된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시설장 회의에서 금년도 진행사항들을 다 점검했을 때 중간에 중단되고 폐지되는 사업 없이 목표대비 다소 내부적인 인력문제 때문에 목표가 조정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진행될 사업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인선 위원  진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요즘 배우지 못하는 가치들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이나 딱딱한 것이 아니라 동아리라든가 축제 등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가해서 놀아봤더니 아니면 서로 무슨 게임을 해봤더니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거나 평화를 지켜야 한다거나 그런 가치들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른이니까 좀 더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물론 게임상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람 중심, 인간 중심에 대한 경쟁 말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도 인기가 없더라도 인기 없는 어떤 주제라도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으시고 인기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제가 옛날에 다른 것을 가지고 여기에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음악줄넘기가 최고로 인기가 있어서 음악줄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문학놀이 같은 것이었는데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토당에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줄넘기도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말 여기에 와서 신나게 뛰어놀고 자꾸 학교 밖으로 나와서 이런 데 와서 학교 밖에서도 놀이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센터니 수련관이니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야, 우리 거기에서 모여’ 하면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장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얼마 전에 민원도 듣기는 했었는데 왜 청소년재단에서조차 예산을 들여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걸까, 좀 의아했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데서 하게 그냥 놔두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돈으로 미니올림픽을 한다든가 지혜의 샘 아니면 주식을 가르쳐서 경제공부를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하는 무슨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입시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1주일 동안 해서 연고대 따로, 중위권 따로, 하위권 따로, 의대 따로, 예술계 따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왜 고양시는 그렇게 못 하냐고 항의를 해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이라는 말 자체가 좀 딱딱하지만 청소년재단을 한 번이라도 청소년기에 거쳐간 고양시의 청소년들은 나중에 커서도 “야, 너도 청소년재단에 가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봐”라고 성인이 된 친구들이 권할 수 있는, “야, 거기 근처도 가지 마. 거기에 가봤자 시간 낭비야. 학원에 가서 공부 해”라고 하지 말고 “야, 학원 좀 빼먹고 그런 데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해 봐.” 이런 것을 하게 하는 청소년재단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입시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입시설명회도 그렇고,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입시박람회는 재단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과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잘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윤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몇 가지를 만드실 수 있는 기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센터장님, 국장님, 관장님이 모이셔서 ‘아, 우리 동네 청소년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 토당은 이런 것으로 몰고 가자. 다른 동네 애들도 우리 동네에 와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집-학교-학원, 집-학교-학원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고양시 내에서라도 마두동에 사는 친구들이 토당도 가보고, 토당에 있던 친구들이 후곡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게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행감을 듣고 있으면서 ‘나는 오늘 절대 발표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얘기를 해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새로운 기획안을 좀 생각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짜기 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입니다.

우리 고양시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윤희 청소년재단대표님 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을 밤 8시 반까지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늦게 학원에서 끝나면 그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연장했으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련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밤 10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여기는 8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어서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지금 현재는 1시간 단축해서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채용이 완료되면 다시 정상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종합의견을 주셨어요. 책자에 청소년재단에서 종합의견을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의견을 다 똑같이 여기에 담아주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청소년재단에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아쉬운 부분들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내용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발전하는 청소년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감을 같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따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신규로 공모사업을 수주하거나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지금 토당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에 관련된 경기도 공모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지역 내에 마을시장하고 같이 하는 사업 등 총 3개의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다른 곳들도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일산서구도 현재 공모사업을 1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올해 외부에서 오는 공모사업은 참여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보니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들이 물론 잘 돼서 사업을 확장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확장성 있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들 수주를 통해서 고양시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토당청소년수련관인데요, 직무별 담당자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회계나 보안관리 담당자가 회계나 보안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기존에 저희가 기술직이 별도로 있었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기간제로, 이번에 통합채용이 되면서 새로운 인원이 뽑혔는데 담당자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은 대직자가 하고 있는데 그 대직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그런 자격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회계나 보안 관련 업무를 청소년지도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 전공자나 전문가가 담당해서 재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면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사업의 직무에만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고요, 각 시설에서는 그 보안 업무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보안 이외에 기타 필요한 교육들을 받아서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급하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청소년재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근무하시는 재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요새는 선진국으로 가려면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청소년들을 길러내시면서 본인들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가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가슴 따뜻한 존경을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와 감사기간 중 대안 마련에 같이 고민하시며 열띤 질의에 정열을 쏟아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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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감사시작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02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54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6시27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감사종료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장세헌

○피감사기관 참석자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황규영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