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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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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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2023년도 예산안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고양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고양문화재단, 도서관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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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예산안(계속)	1  면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고양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고양문화재단, 도서관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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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원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3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46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억 6,609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50억 4,6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70쪽 3,204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72쪽에서 476쪽까지 547억 4,0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80쪽 2억 3,405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82쪽에서 500쪽까지 2,903억 6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경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03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807만 원, 세출예산은 1,585억 9,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03쪽부터 51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502만 원, 세출예산은 229억 1,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13쪽부터 53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억 305만 원, 세출예산은 1,356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시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서 539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91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생계급여 반환금으로 1,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177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아수당 지원, 기초연금 등으로 1,413억 9,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3개 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동구 가정복지과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한 번에 5만 원씩 해서 1년에 네 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 세출사업설명서를 보면 33%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대상가구를 60가구로 편성했었고요, 올해는 대상가구를 40가구로 편성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집행된 것은 50가구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말고 여러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에너지바우처로 지원되는 사항이 많아서 지원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삭감이유를 확실히 파악했어요. 왜냐하면 세출사업설명서에 적혀 있거든요. 한시적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이 감소했다.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삭감되면서 그 이유가 안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서구의 경우에는 똑같이 한시적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에 대한 사업예산의 삭감은 아예 없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미혼모부 냉난방비가 에너지바우처 우선이용 대상으로 된 게 작년 5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한시적 시행이라고 판단해서 2023년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한시적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1년도에는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고 22년도에는 한시적 에너지바우처 사업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 같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8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한시적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800만 원으로 감당이 될까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일단 800만 원은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이것을 운영하다가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1페이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긴급생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기가구라고 하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있는 가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긴급복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형은 긴급복지(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해놓은 다음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0%, 90%, 95%, 100% 이렇게 기준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중위소득이 얼마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이고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입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보통 가구는 평균 3인 내지 4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이종덕 위원  자료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540만 964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경기도형은 거기에서 90%면 소득이 한 300이 넘어도 위기가정으로 포함되는 거네요, 일단 소득기준은?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위기사유가 있으면요.

○이종덕 위원  나머지 매뉴얼을 보면 재산, 금융재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등이 있더라고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이종덕 위원  이 매뉴얼대로 하면 덕양구는 2천 가구가 발굴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가구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덕양구 자료를 보니까 1,900명인데 더 많은 분들이 발굴됐을 때 나머지는 지원을 차후에 하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요, 경기도형과 긴급복지 시민기초복지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소득이라든가 금융재산이 광범위해서 위기라고 보기에는 제 느낌은 조금 안 와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폐지 줍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길거리에 다녀봐도. 그런데 여기 매뉴얼대로 하면 4인 기준 기본소득 300이상 버는 분들, 재산은 3억, 생계비는 월 150, 의료비는 5천만 원 이하, 주거비는 3인 64만 3천 원 이하,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2천 명이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2천 명이 넘어가면 추경으로 계속 지원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게 당연한데요, 상당히 광범위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소득의 매뉴얼에 들어가는 분들이?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단은 저희가…….

○이종덕 위원  아니, 그냥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발굴하고 위기가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기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낙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라든가 폐업 등 위기사유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위기사유 없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병이라든가 실직, 폐업 등 여러 가지 위기사유가 있을 때 재산이나 기준이 적합하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위기사유가 있으면 그 기준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터무니없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종덕 위원  매뉴얼을 넓게 잡은 것은 복지 차원에서는 사실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너무 넓게 잡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위기가구를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발굴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어떻게 지원하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된 통보를 저희 구청에 보내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가구당 지원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가구마다 각양각색이라,

○이종덕 위원  대략 중간적으로?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생계비 기준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 62만 3천 원, 2인 가구 103만 6천 원, 3인 가구 133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교재교구비가 전년 대비 15% 감액됐다고 나오는데,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가 어린이집 지원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8.2% 감액된 것도 어린이집 수가 줄어든 이유인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공공형 어린이집이 11개소였는데 10개소가 됐습니다. 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숫자가 하나 감소됐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천승아 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직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6.1% 전년 대비 감액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덕양구청과 서구청 자료에서는 제가 이것을 유추를 해야만 보육교직원 수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구나라고 유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동구청 자료에서 보면 보육교직원 수가 줄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전년 대비 감액된 게 숫자가 줄어서구나라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요구 그리고 증액, 감액 사유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처럼 만약에 감액이 됐으면 이게 어쨌든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긴 한데 감액된 이유는 보육교직원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예산심사를 주로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효도수당 같은 경우 구청별로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업인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청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 대상자가 4대 이상, 3년 이상 거주로 요건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덕양구에서는 몇 가정 정도 받게 되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현재 4가구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동구청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구청도 현재 4가구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서구청은 어떻게 되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서구청 효도수당은 2022년 현재 1가구입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 분만 효도수당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점점 대상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기준인 4대 이상 3년 이상 거주가 많이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세대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덕양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3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덕양구든 동구든 서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테이지는 똑같아요. 63.8%가 긴급복지로 올해 증액이 됐는데요, 긴급복지가 왜 이렇게 63.8%나 증액됐는지 이유가 요건 완화인지 아니면 위기의 가정들이 특별히 많은 건지…….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그 밑에 보시면 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구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금액은 증액되지 않고 숫자만 증가한 것으로 정리하신 건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계속되는 경기 불황이 피부에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왜 경기도는 줄었습니까? 경기도 예산은 줄었거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아니면 중한 질병을 앓게 되거나 이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 침체라든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로 포섭할 수 있는 분들은 국고보조가 되는 긴급복지에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더 숫자를 높인 겁니까, 예상 인원수를?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긴급복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예, 긴급복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숫자로는 지금……, 잠시만요.

○고덕희 위원  작년에는 몇 명에서 올해 몇 명으로 잡으신 건지요?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작년에 179가구였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50% 더 증가해서 200몇 명 되겠네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212명.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효 수당이 있잖아요. 4세대가 같이 살아야 하고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지금 아홉 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차라리 3세대로 하든지 아니면 요건을 3년 거주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든지 해서 1년 정도를 잡든지 하셔야지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3개 구청 모두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홍색 책자 예산사업명세서안을 다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페이지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일단 덕양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0인 이하 51,000원, 207개소, 12개월, 51~100인 151,000원, 54개소, 이것도 1년이지요. 100인 초과 201,000원, 4개소, 12개월, 경로당 식비 30만 원, 총 265개소, 1년 예산 해서 총 2억 3,418만 원입니다. 저는 이게 기준이 된다고 보고요.

서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동구를 보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50인 이하 152개소에 대한 51,000원 지원, 이것은 일산동구도 덕양구하고 같습니다. 51~100인 여기에서 봤을 때는 덕양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덕양구는 151,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산동구는 100,000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일산동구는 5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51인~100인,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

○최규진 위원  일산서구와 덕양구는 151,000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왜 동구만 10만 원으로 책정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15만 1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매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예산안 53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자체사업) 51인~100인이요. 10만 원 20개소, 2,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경로당 운영비 50인 이하는 지침상 51,000원이고요, 51인~100인은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51,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151,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책자에는 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표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경로당 개수가 152개입니다. 거기에 51,000원씩 전체를 주고 거기에 인원수가 더 추가되는 곳은 10만 원을 더 해서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구청은 아예 그것을 분리해서 51인 이상은 151,000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최규진 위원  이건 오류 없으신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러니까 50인 이하 경로당인 경우에는 51,000원이 나가는 것이고 51인 이상인 경우에는 151,000원이 나가는데 그 표현 방식에서 다른 데는 경로당 숫자를 나눠서 표현을 해 주신 것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152개소에서 51,000원을 주고 51인 이상이 되면 10만 원을 더 드린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덕양구하고 서구는 50인 이하, 51인~100인, 이 예산의 합계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안 맞거든요, 계산상.

그러면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0인 이하는 51,000원을 드리고요, 51인~ 100인은 151,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01,000원을 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별 건인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앞서 동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도 지원하는 금액은 맞습니다. 똑같이 50인 이하는 51,000원이고,

○최규진 위원  그러면 51인~100인 이하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151,000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최규진 위원  예산안에는 1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전체 경로당에 51,000원을 주고 50인이 넘는 20개소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더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면 151,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 오케이.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에 51,000원을 주고 51인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저희가 더 드려서 151,000원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50인 이하 152개소 안에 51인~100인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오해할만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셨네요.(웃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다음부터는 저희가 동일하게,

○최규진 위원  동구하고 덕양구, 서구에서 제가 오해하지 않게 이런 것들은 통일되게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것은 오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경로당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나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도 합쳐서 표시가 된 반면 여기는 그냥 152개소, 그러면 51인 이상 100인 미만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에 오류가 없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올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예산도 많이 깎였고 이런 상태에서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나 제일 어려운 분들을 일선에서 다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해 주시고, 고양시에서는 정말 어려워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2023년도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윤건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올해는 신경을 써서 고양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저도 각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오늘 오신 과장님, 청장님들 이하 공무원분들이 시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들이 꼼꼼하게 형평성 있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는 뉴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또 없어질 것 같았던 코로나라든가 감염병들도 독감까지 포함해서 취약계층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가고 있는 우리 고양시민들의 면면을 다 보시고 동네마다 각 구청마다 혹시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지 촉을 세우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우리 부서는 아닌데, 덕양구청장님, 대민협력관실 환경개선 예산을 잡았어요. 새로 부서가 생긴 겁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하나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운남 위원  대민협력관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5급하고 4급 복수직급으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 국장급 한 명이 덕양구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4급, 5급 복수직급이니까…….

○김운남 위원  담당관이 4급, 5급 하듯이 그런 식으로?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는 별정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닌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렇지는 않고요, 정규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안은 통과가 안 됐잖아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동구 가정복지과장님, 표기의 문제는 서로 통일하지 않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통일은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침에 맞으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구청은 아까 같은 경우 151,000원 곱하기 개소수를 해서 쓴 것이고 저희는 전체 51,000원씩 주고 거기에 51인이 넘는 곳은 10만 원을 추가로 드려서 계산상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최규진 위원님이 그것을 딱 집어내셨어요. 사실 이게 맞거든요. 특히 각 구청에 되어 있는 것들은 어느 구청은 이렇게 하고 다른 구청은 다르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통일해서, 동구가 맞는 건지 아니면 덕양구에서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통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동구 가정복지과장님, 물론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보고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표기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것은 저는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50인 이하의 경로당 개수, 51인에서 100인까지 경로당 개수, 100인 초과 경로당 개수에 대해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50인 이하에 152개소 자체가 계산되어 버렸다는 게 오류입니다. 총 경로당 숫자가 152개라고 하면 다른 항목으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50인 이하에 이미 51,000원에 152개가 곱해져 버렸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기본적으로 51,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기본적으로 51,000원을 드리는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리고 숫자가 넘으면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51,000원을 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앞서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3개 구청이 같잖아요. 그런데 같은 항목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일치되게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센터하고 구청은 시민과 가장 대면해서 하는 업무들이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괄적인 자료와 일괄적인 행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52개소 더하기 20개소 하면 172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금 숫자상 보시면 172개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통계는 152개소인데 거기 숫자를 더하면 172개소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인 행정서비스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아닌, 이 예산안은 우리 의회에 공지가 돼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172개소로 보이니까 이것은 일괄적인 행정으로 서비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님과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은 공석임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덕양구보건소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254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9,032만 1천 원이 감액된 36억 4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395만 7천 원이 감액된 39억 6,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10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덕양구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276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76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2,345만 7천 원이 감액된 252억 6,9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4,335만 2천 원이 감액된 178억 9,4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1쪽이며 세입예산 규모는 57억 1,4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주요 세입내역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4개소 운영 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60쪽까지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67억 7,88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18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세출내역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비롯 코로나19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등 방역사업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신보건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먼저 3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증기 증지수입 등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세출예산 대비 132억 6,379만 8천 원이 감액된 139억 6,888만 6천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6억 8,373만 9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0억 6,467만 3천 원이고 시비는 62억 2,047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3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등 모자보건사업으로 28억 7,523만 8천 원을 요구하였으며 37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억 8,15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84쪽 질병관리사업비 등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으로 9억 9,273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7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9억 149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시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3년 올해도 예년보다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아서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보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연지원서비스를 각 보건소에서 다 하고 계시는데 주로 하시는 사업이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금연지역에 가서 신고를 한다든가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달라질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보건소라도 상관없는데, 덕양구보건소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는 2만 4,253개소가 되고 고양시 조례에 의거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2,639개소 정도 됩니다.

금연단속 인력이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저희 공무원 1명하고 해서 저희 덕양구는 그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금연활동가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일곱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은 임기가 2년으로서 동의하면 2년 또 연장할 수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금연구역을 야간이나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현재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직원들이랑 단속공무원인 임기제분들하고 함께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활동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호흡기에 관한 질병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또 흡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고 고양시민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금연을 많이 강화하고,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흡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덕양구는 2억 8,500만 원으로 인건비가 3명, 금연상담사 두 분, 금연지도점검 한 분, 그다음에 일산동구는 2억 1,250만 원으로 공무직 세 분이라고 되어 있고, 서구는 2억 1,258만 원으로 똑같은데 여기는 네 분이 일을 하시고 인건비는 거기에서 좀 더 플러스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열 분도 안 되는 분들이 고양시 전체의, 물론 어른들 위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금연활동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게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하실 거면 늘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일요일에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겹쳐서 호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담배연기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현대인의 삶이 더 심각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에 대해 좀 더 확실한 금연교육을 해야 하는데 여기 교육한 것을 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1년 동안 찾아가는 횟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금연클리닉도 보면 50% 정도, 그래서 목표보다는 더 적은, 반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금연클리닉을 받았고 거기에 또 성공률도 반 정도, 그렇게 되니까 금연클리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효과를 내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거기에 모든 예산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이유일 수 있지만 흡연자들의 욕구를 보호하면서 간접흡연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금연클리닉도 하는데 사실 흡연예방교육을 하겠다고 저희가 학교를 임의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수요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전화라든가 권유를 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흡연자하고 간접흡연자하고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정류장에서 흡연하는 기사님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도 사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도에 그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과태료는 부과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실제로 단속에 나가면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단속하는 인력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하는 게 예를 들면 병원 주변에 있는 흡연자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사실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 교육이라든가 클리닉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 보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보면 점검단속을 한 분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두고 보건소 전체에서, 어느 보건소만 더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비슷비슷한데 좀 더 활동을 확대시켜서, 올해나 내년에, 올해가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금연에 대한 얘기나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더 건강한 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립니다.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동구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9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및 재활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에 요양보호시설이 박애원, 새희망둥지, 카프이용센터, 삶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박애원은 정신요양시설로서 박애재단이고요, 새희망둥지를 봤더니 정신재활시설로서 이것도 똑같이 박애재단이에요. 새희망둥지도 박애원 안에 있는 건가요? 같은 장소입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애원은 정신요양시설로서 현재 성석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새희망둥지는 입소생활시설로서 박애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별도의 건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별도지만 위치는 거의 같은 곳이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생활시설이고 정신요양시설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같은 재단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입소자 현황을 보면 새희망둥지는 현원 26명이고 정원 36명이에요. 그러면 한 30%가 안 찼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카프이용센터를 보면 입소자에서 현원하고 정원이 다 찼어요. 삶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이 표에 따르면 삶센터나 카프이용센터는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고 새희망둥지는 여유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현재 새희망둥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들고 나기에 탄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100% 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덕희 위원  새희망둥지는 여기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24시간 생활하면서 직업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직장을 구해서 직장도 다니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아서 사회로 복귀해서 일을 갖는 경우는 대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 프로테이지는 현재 저희가 볼 때 30%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나머지는 거기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순환제로, 이분들이 재활이 됐다고 해서 취직해서 영원히 그 취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는 순환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계속 자기가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어느 정도 기간제한이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기본시설이 이런 경우 5년입니다.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카프나 삶센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19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19명인데 2명 정도만 지도사가 있는 것 같고, 카프는 30명에 종사자가 5명, 그런데 새희망둥지는 11명, 물론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은 더 필요하겠지만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가능하면 여기 카프이용센터나 삶센터도 인원수를, 사실 이곳은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잖아요. 1 대 1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19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종사자가 2명 정도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애원이 가져가는 것은 사실 50억이 넘어요. 전체 금액의 거의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카프나 삶센터 쪽은 종사자 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 관리 및 연계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매칭하고 있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지금 저희가 이분들의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업재활이라든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돼서 소프트하게 케어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 1회씩 꼭 가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2020년도부터는 월 1회 이상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자주 터졌기 때문에 1회 이상을 다녔다고 봅니다.

○고덕희 위원  사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정신질환자보호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점검을 해야 될 데가. 특히 정신질환자보호시설은 더,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진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 요청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모두 공통된 질의인데요, 현재 중국발 코로나가 변이바이러스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확진환자 이송비 등등 해서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송을 각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이송 관련해서는 크게 119나 민간 사설 구급업체, 보건소 앰뷸런스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9는 대부분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긴급한 사안인 경우 119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재택치료하시다가 상황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이 호흡곤란이 왔을 때는 직접 119에 전화를 하시면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병원을 안내해서 그쪽으로 가는 수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119로 안내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설 구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보건소별로 계약을 맺어서 사설 구급업체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2021년도 12월부터 22년도 3월까지는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때는 이송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사설 구급업체의 소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현재 보건소 이송 부분도 지금은 가급적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재택치료자 중에서 증상이 나빠지거나 재택치료 중에 병상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은 현재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동구보건소도 그렇고 서구보건소도 그렇고 확진환자 이송비로 약 9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았는데요, 이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내원하던 환자가 갑자기 중증환자로 넘어가면서 필요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지원해 주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택치료자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병상을 주고요,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병상을 배정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인데 재택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왔다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19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119를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119로 안내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저희가 여의치 않을 때는 사설 구급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900만 원은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이전보다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동구보건소장님,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9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추이를 잡고 세우셨는지 그것 하나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통상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해에 이송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고요, 기본거리나 기본사용료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양구보건소, 동구, 서구보건소 각각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차량 후송 건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봤더니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증액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요, 3개 보건소에서 각각 100%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난임부부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완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횟수가 증가했다든지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체외수정이 임신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비용이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110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런데 난임부부들이 인공수정을 안 하려고 하고 체외수정 쪽으로 가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웠는데,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는 추경을 제외하면 5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체외수정에 대한 성공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 정도 되더라고요. 인공수정은 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주로 체외수정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그리고 1인당 21회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점점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체외수정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사실 난임부부 수는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횟수를 늘려준다거나 금액이 높아졌다거나, 아까 추경을 빼면 50%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인지 작년하고 올해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체외수정 쪽으로 난임부부들이 많이 지원을 요구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그 부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세워서 모자랐던 부분을 다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그만큼 또 모자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시다시피 저출산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부분은 꼼꼼히 하더라도 이런 비용을 주실 때는 기분 좋게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3개 보건소장님께 행정적인 것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에, 우리 고양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분동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덕양구의 일례를 보면 행신4동이 빠졌어요, 사업위치에. 그리고 삼송2동이 빠졌어요. 일산동구, 서구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아니고 위에 숫자만 맞춰서 붙여넣기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업무행정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번씩 살펴서 분동돼서 빠진 동은 여기에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현진 담당주무관인데요,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다 분동된 곳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는 대민업무라서 사실 너무 힘들어요. 국가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서비스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코로나로도 고생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김희섭 위원님과 천승아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장맹배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108만 고양시민과 18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유중원 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최진영 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단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업무추진계획을 일반 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출연금 세출 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세출 요구 현황 보고입니다.

예산안 39쪽부터 41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103억 8,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300여만 원 감소였습니다. 송포, 행신 2개의 시설이 늘어나지만 출연금은 62억 7,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800여만 원 감액하였고, 시 보조금은 11억 3,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00여만 원 감액하여 총 11억 7,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자부담은 10억 2,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00여만 원 증액하고 합격자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잉여금은 9억 4,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은 39쪽 창의적인 청소년육성 및 보호, 41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2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쪽 창의적인 청소년육성 및 보호는 청소년사업비 37억 7,100여만 원으로 전년 45억 9,800여만 원 대비 8억 2,6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의 경우 횟수, 강사비, 간식비 등을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인건비와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42억 5,900만 원으로 전년에 합격자의 봉급 예비비를 포함하면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1억 4,500만 원 감액하고 잉여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경비는 18억 7,200여만 원으로 송포 신규 조성비와 경비, 행신 경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봤더니 그 안에 있는 활자가 너무 피곤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책을 몇 부 받았는데 사업명세서 큰 것을 보면 진하게 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가지고 계시지요? 보시면 정말 저도 시력이 괜찮은 편인데 너무 피곤해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너무 희미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유의하셔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눈에 확 들어오고 피곤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요. 그것을 유도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웃음소리)

조금 진하게 해서 보기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책자 77페이지 현업직 공무직이 있는데, 급여가 110만 원이에요.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 되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 현업직은 1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신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시부터 5시 반까지.

○김운남 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렇게 절감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사무국 중장기 경영계획연구가 삭감됐는데, 제대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10% 내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시민양성교육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최진영 관장입니다.

시민양성교육은 22년의 경우 340만 원으로 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것을 시민양성교육이라는 사업명 하나에 체험형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2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올해 진행하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176만 원, 그러니까 체험형 시민교육만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민주시민양성 교육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40만 원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됐다면 저희가 원래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무국 중장기 경영계획연구 용역은 꼭 해야 되는 용역 아닙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7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재단의 경영계획이 그에 맞추어서 올해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반영한 새로운 2기 경영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로서 예산들이 반드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청소년재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일단 보시다시피 우리가 1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11억이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출연금에서 4억 원, 보조금에서 7억 원. 그런데 시설은 2개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11억 원이 삭감된 거지요. 출연금에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인건비와 경비를 받고 있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연금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워진 예산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도 삭감하고 활동 횟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세워진 상태입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거의 인건비밖에 없어요. 물론 각 수련관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씩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청소년수련관이 창의적인 교육과 또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 간에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또 예산 편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은 고양시가 특례시이고, 청소년 인구가 18만 명입니다. 인근 김포는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시설 수나 예산이 고양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의 특성도 없고 최근의 미디어나 IT 관련으로도 특성화가 되지 않았고 오로지 공간만 있고 예산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청소년 인구도 줄어들어서 소외계층으로 청소년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김운남 위원  성사 문화의집이나 SS스포츠리그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엄청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스포츠도 몸으로 하는 스포츠가 있고 요즘에는 e스포츠라고 해서 코로나시기에 e스포츠를 추진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PC 대여료라든지 장소 사용료 등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e스포츠나 신체적인 스포츠라든지 새로운 뉴 스포츠라든지 이런 스포츠 활동을 격려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갑자기 나오시라면 당황스러울 텐데 현재 과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청소년재단이 비교적 탄탄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산하기관 중에 늦게 출발했지만 5년 연속 경영평가 1위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시설평가에서도 늘 최우수, 그다음에 진로센터도 전국 1위 기관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운남 위원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더 좋은 자리로 스카우트도 많이 해 간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관장이 파주청소년재단 대표로 갔고요, 우리 재단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들도 전부 다 파주재단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다른 재단에서 보지도 않고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그게 우리 청소년재단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역량이 발휘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달을 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시장님께서 지금 새로운 입사자들에 대한 결재 또 그 외에 다른 문제의 결재들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상태입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2월 말까지 그런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전기세, 도시가스비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연체되었고요, 그다음에 토당수련관하고 서구수련관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문화체육 강좌의 수입이 늘었습니다. 수입이 늘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고 수입이 늘면 또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는데 강사료 지출은 세입으로 못 잡으니까 지출하지 못해서 강사료가 몇 달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계속 연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격자들의 출근과 내부에서,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사직서를 내면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래서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운남 위원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가 사직을 내니까 결재가 이루어졌다고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이루어져서 이사회를 열 수 있었고 이런 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대표가 그만두면 결재해 줄게’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대표님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저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1년 더 남은 거네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1년 더 남았는데 임기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할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재를 안 해 주는 것은 우리 재단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가 업무를 해태할 경우’ 그러니까 이사장의 업무 해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모든 직원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강사들도 당장 돈이 필요한 강사들도 있는데 강사료도 지급을 못 받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은 거지요.

○김운남 위원  저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가 참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 새롭게 진영을 갖추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산하단체나 이런 것이 다 임기제인 거예요.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그것을 나가라고 결재를 안 하면서 압박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셨으니까 분명히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임기제로 안 하고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가도록 만들어 놓든지, 그러면 일하는 직원들도 그런 것에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고 대표님도 마찬가지이고, 단체가 잘 굴러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하고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

○김운남 위원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토당청소년수련관, 다 똑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사항은 출자금으로 예산을 잡고 어떤 경우는, 여기는 잉여금입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김운남 위원  어떤 것은 잉여금으로 잡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모두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출연금으로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삭감되어져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잉여금 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저희에게 잉여금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배정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10%를 깎아버리면 사업은 아무것도 못 하는 사태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잉여금을 배정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님들, 우리 고양시가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고양시에는 관장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자율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자율성이란 단체장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커피타임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자율성이 있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국가 청소년정책에 맞춰서 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영역별로 필수사업과 시설별로 독자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관장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예산 편성까지 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이번에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원래 있었는데 시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못 세우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못 세우게 했고 올해는 있던 것도 다 제로로…….

○김운남 위원  작년에도,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김운남 위원  그러면 대표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설별로,

○김운남 위원  예?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설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로로,

○김운남 위원  재단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재단 업무추진비는 월 30만 원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전에는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산감축에 따라서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대표님께서 가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웃음)

기억하겠습니다.

왜 관장님들의 자율성이 중요하냐면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교육청 혁신 교장공모제, 그런 데를 갔어요. 혁신학교 교장이면 창의적 교육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느낌은 창의적 교육이나 자율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엄청난 문제거든요. 저는 발전을 막고 있다고 봐요.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또 그분의 면접 과정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아, 저 사람은 특이하네. 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관장님들이 그런 데서 조금의 자율성이 있어야 직원들을 컨트롤하는 데 효과적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표님이 계실 때만이라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80쪽에 보시면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쭉 읽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이 주교, 화정, 행신 등 덕양구 쪽에만 밀집되어 있고 동구, 서구 쪽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아쉬워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눈여겨본 이유는 뭐냐 하면 화정역에 조언자판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한번 얼핏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언자판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화정하고 주교하고 계획예산이 같은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하는 것인데 1,600만 원, 4,400만 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지금 화정역 쪽이라서 조언자판기를 운영하다 보니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언자판기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마음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인가, 9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지, 또는 아이들이 어떤 쪽의 고민들이 제일 많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고형복 관장이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주교, 화정, 행신이 모두 정규직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 18명을 줄이면서 여기에 정규직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정, 행신은 3명씩 운영했었는데 2명으로 줄이고 계약직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주교의 경우에는 공무직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는 사무국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교 1명의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덕양구에 세 군데 있고 지금 일산동구, 서구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면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시에서 수립해서 건축까지 시에서 담당하고 그것을 재단에 위탁하면 그때부터 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역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보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면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이쪽에서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내려야만 되는 상황입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단에 있는 시설도 지금 시장님이 민간으로 돌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고요.

그러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후곡마을 사거리에 있어서 위치도 좋고 아이들,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조언자판기 정도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냥 운영하실 수는 없습니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현재 23년 저희 사업계획은 잡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단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형복 관장님, 이 조언자판기는 1년 동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운영계획에서는 연간 2,000개 정도의 판매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를 결산해보니 총 4,009개 정도가 판매되어져서 목표 대비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작년 11월에 저희가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3.6%의 청소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9개 세트가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9개 세트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는 방법이 궁금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잘할케어 세트’ 대학을 꼭 가야 하는지 고민인 청소년을 위한 ‘대학진로종합세트’ 자신이 결정한 미래가 맞는지 불안한 청소년을 위한 ‘미래불안해독 세트’ 미래직업이 궁금한 청소년을 위한 ‘Job생각 세트’ 자존감이 낮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청소년을 위한 ‘감잡이선물 세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안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관-계란 세트’ 자신의 외모가 걱정인 청소년을 위한 ‘너매력케어 세트’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소년을 위한 ‘미로인생키트 세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선물은 ‘공부잘할케어 세트’가 전체 4,000개 중 32.7%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은 친구 및 대인관계와 관련되어진 ‘관-계란 세트’가 40.4%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언자판기 운영을 위한 연간예산은 출연금으로 약 946여만 원 정도, 대충 1,000만 원 정도가 1년 연간 운영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조언자판기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든다는 거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전을 넣어서…….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평균 약 3,300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그것을 연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 비타민 음료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광동제약 후원팀에 사업제안서를 넣고 후원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후원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단가비용도 저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조언자판기는 화정역에 한 개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은 확대하는 쪽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엽역이라든지 마두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청소년보호 복지 지원을 위해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그것에 비하면 서구하고 마두는 어떤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 수련관별로 특성화 사업, 어느 수련관이라고 하면 ‘아! 거기 그것 하지?’라는 대표적인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략회의를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전국 53개 지자체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적었다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올해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2023년도 새로운 사업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관장님들 올 한 해도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청소년재단 예산은 유감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0% 삭감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100% 삭감될 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예산안 164페이지에 청소년진로센터,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지원 7,000만 원, 보통 이루어드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이루어드림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중에서 20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서, 조건을 고양시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양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과 다른 선택을 확고히 하는 청소년들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최성원 위원  저도 공감하고 2022년도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후기를 보면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하기도 하며 협업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이론으로만 배웠지만 세상 밖에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린 시절 머물렀던 고양시를 추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에 도전할 기회를 준 이루어드림 프로젝트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협동심, 도전정신 많이 배웠습니다. 전공 관련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전공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 노력을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10% 삭감하는 안에 맞췄어야 했고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재단 차원에서 이번 본예산 수정이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행사 사업이 아니고 저도 가봤지만 약 10개월간 활동하나요? 10개월간 주어지는 활동비로 정말 우수한 작품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 내거든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도 했었는데, 이 예산 100% 삭감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니 우리 청소년재단에 계시는 분들도 추경에라도 실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에 마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진로멘토링 ‘말해, Dream’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청소년진로센터 고양대학생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사업이 모두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들이 진행해 주는 멘토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해, Dream’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청년들이 우리 고양시 관내 20개의 중학교에 가서 본인들이 선택한 학과, 진로에 대한 안내, 멘토링을 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더욱이, 저희 마두청소년수련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교육기부체험터로 인증이 되는데요, 이 ‘말해, Dream’ 사업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부인증체험터로 인증을 받아서 작년 11월 30일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터전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다만 전년 대비해 감사하게도 ‘말해, Deram’ 사업은 크게 예산의 변동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년진로센터멘토링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멘토링사업은 마두수련관의 경우 중학생을 대상으로 동구에서만 진행이 되고, 학과에 대한 멘토링보다는 자신의 인생 경험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로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과에 대한 소개, 예를 들어서 무슨 과는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소개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진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학과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마두청소년수련관 말해 Dream은 학과보다는 진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맞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리고 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학과도 필요하고 진로에 관한 멘토링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지요. 진로에 대한 멘토가 동구 마두에만 한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단 차원에서 진로센터랑 같이 협업해서 고양시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164쪽 진로센터 예산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멘토링도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학생들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성원 위원  현재 예산은 굉장히 제 표현으로는 참담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루어드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학생들이, 저도 그렇지만, 학과 설명과 진로에 대한 부분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두청소년수련관에만 그게 국한되어 있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향후에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과 질의 내용은 중복되고 비슷한데요, 저는 문화복지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재단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사실 기관 방문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 지역 내 어울림누리 1층에 성사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종순 센터장님인가, 제가 이름을 다 아네요. 행사만 있으면 하도 오라고 오라고 해서,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하에 ‘애들 행사인데 우리 의원이 가서 볼 게 뭐 있냐? 부모님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도 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한번 가봤더니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 알찬 수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모시고 가고, 워낙 행사가 진중하고 배울 점도 많고 ‘아!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주변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행사내용도 알차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등등은 조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종순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안이 올해 이런 식으로 와서 보니까, 내년에는 행사를 거의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정식 직원이 몇 명이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성사문화의집은 정식 직원이 4명입니다.

○이종덕 위원  4명이서 그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동아리 같은 데 가서도 응원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126페이지에 있는 것들 중 하나를 간단하게 봤는데도 기획프로그램 100% 삭감, 청소년 플랫폼 지원 100% 삭감, 거리공연 지원행사 100% 삭감, 일반보상금 100% 삭감, 행사실비 100% 삭감, 청소년동아리 간식비 100% 삭감, 프로그램 간식비 100% 삭감, 공연지원 간식비 100% 삭감, 공연지원 활동비 100% 삭감, 행사홍보비 100% 삭감, 행사운영비 100% 삭감, 청소년 주도 홍보활동 100% 삭감,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SS스포츠리그 100% 삭감, 끝도 없이 한 페이지 전체가 다 100% 삭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10% 삭감을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청소년재단 문화의집에서 행사가 가능한가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라도 방안을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올해는 세워진 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마다 했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면 추경에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추경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감사합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문화의집 말고 다른 쪽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짰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런 예산들을 확정할 때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확정해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다.

○이종덕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종덕 위원  그렇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권자가 없으니까 다 까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질의가 끝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들려온 어떤 상황이라든가 예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재단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올해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심의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이 회의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시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꿈드림인가 거기도 갔었고 우리 마이콜 원장님이 하시는 음악회도 갔었고 비트박스대회도 갔었고 클라이밍대회도 갔었고, 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정말 환호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아주 적고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세계를 내뿜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너무 즐기고 있는 그런 장을 왜 이렇게 어른들은 만들어주는 데 인색한가?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입시박람회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너무 즐거운 “청소년센터에 가고 싶어. 청소년수련관에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청소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아!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보내고 싶어.”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우리 고양시가 정말 살아있고 훌륭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소년재단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임명하는 것이나 이번 예산이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10% 삭감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는데 10% 삭감하면 나머지 돈으로 쓸 수 있지만 10만 원을 주는데 10% 삭감하면 9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는 재단의 어떤 시설이나 인건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재단에 모여서 센터에 모여서 정말 와글와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청소년재단의 목적이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표나 이사장의 직무라고 합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시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어렵다면, 저희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정예산안이 어렵다면 반드시 추경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예산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박수치면서 통과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 전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저희 의회에서 1대부터 8대까지 지금까지 여야를 떠나 의회 의원으로서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사표를 쓰시고 예산을 받았다’라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1대부터 8대까지 의회에 있으면서 선배의원님들이 어느 자리에 하나라도 계시면 저희들도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사표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저희들 후배가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멘토링 말해 Dream에 대학생들이 가는데, 그 대학생들 선정은 누가 하나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말해 Dream을 운영하고 있는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고 일정한 리스트업, 본인들이 왜 이것을 지원했는지, 또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1차 서류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면접 전형 및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만나는지 사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선발발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18명의 대학생 멘토들이 관내 20개 중학교에서 활동했고요,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생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23년도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195쪽부터 248쪽까지로 세입은 전년 대비 19억 9,725만 9천 원이 감소한 78억 209만 7천 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40억 6,300만 6천 원이 감소한 414억 5,20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책자 197쪽부터 23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 사업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3억 1,948만 3천 원이 감액하여 총 69억 1,9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 운영 등 전년 대비 7억 7,06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365억 7,0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23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7,77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8,2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전년 대비 32억 9,23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8,1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많은 가운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었던 박물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박물관 용역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고양시에서 수십 년 동안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은 안 됐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만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박물관 설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박물관 부지를 어디로 할지 결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박물관 후보지로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박물관 부지를 결정해야지 문체부의 타당성용역을 검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 단계가 이번에 2억 원 예산이 세워진 박물관 건립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초에 박물관 설립 타당에 대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검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면 약 10개월간 용역을 거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게 통과되면 저희가 도비로, 박물관 건립비용이 한 70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 350억 정도 저희가 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나왔던 중요한 유물들이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유물은 다시 저희 쪽으로 올 수가 없거든요. 이미 소유가 우리 고양시 소유가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요구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창릉신도시 쪽에 대한 발굴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여서 개발제한으로 인해 한 번도 그쪽을 발굴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추측컨대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2년간은 발굴업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국가 귀속이 돼서 저희 유물들이 외부로 또 반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용역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이 끝나야 내년도에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도비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설계나 그런 절차까지 하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비를 어렵게 세운만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꼭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저희 전수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내 11개의 전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7개로 제일 많은데도 아직까지 전수관이 없다 보니까 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한 4개월 정도 됐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전수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일부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등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108만 특례시에 맞는 전수관 설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도 박물관을 우선 시작했지만 전수관이 같이 이어지면 우리 고양시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는 몇 군데 검토해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숙성시켜서 빨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전수관 부지를 확정한 다음에 용역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박물관과 전수관이 거의 동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박물관은 미리 주신 자료에 보니까 덕양 쪽에 삼송지역하고 창릉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전수관은 공연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장도 같이 지어야 할 전수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박물관 옆에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은 덕양 쪽에 있다면 전수관은 CJ라이브시티가 들어오는 장항동 쪽이 현재와 미래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 나갈 고양시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목표는 시민으로서 목표는 전 세계가 이 CJ라이브시티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생성되는 곳이라고, 이 정도의 꿈과 계획을 갖고 모든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러면 한국의 것은 뭐야? 고양시의 전통은 뭐지?’라고 얘기했을 때, 작년에 국방대전의 예를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300여 명의 국방에 대해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보여줄 게 없었다는 사실이 되게 참담했었습니다. 예산도 10월 막바지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난타공연처럼 늘 상시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면 언제 어떤 행사가 열리더라도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이 있는, 생각을 해보니 아람누리에 야외공연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맨날 놀고 있는데 그런 것이랑 같이 해서 전수관은 일산 쪽에 한다든가 하면 배분도 잘 되면서 또 CJ랑 전수관이랑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벨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물관만 짓고 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전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중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었고 그때 당시 행감을 통해서 후보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우리 고양시에 7개가 있는데 그중 공연을 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 송포호미걸이라든지 고양 상여회다지소리라든지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경기도당굿 시나위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공연장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곳에 저희 전수교육관이 설립된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수활동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박물관을 먼저 시작하지만 전수관도 박물관 못지않게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박물관하고 전수관이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유형의 것이냐 무형의 것이냐,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의 밸런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예산을 같이 세우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도 시작은 박물관으로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다 빨리 진작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 236페이지에 고양 시티투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40% 삭감됐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사유는 2022년도에는 1억 3,700만 원이었는데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회 정도로 금, 토, 일로 해서 예산이 삭감 운영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운영을 왜 줄였을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듯이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금년도 운영방안에 대해 확대 측면도 있지만 약간 줄여서 3일 정도로 운영을 세밀하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것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지적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8페이지에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양시 일반회계만 놓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을 쭉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 고양시 일반회계가 9천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 예산은 190억이었고 문화재단 출연금은 150억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2022년도에 우리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이 2조 8천억, 문화예술과가 390억 그리고 문화재단이 160억.

1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은 거의 3배 정도 뛰었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출연금은 10억 차이납니다. 그리고 2023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은 또다시 150억대로 떨어졌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지 대관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늘어났던 부분들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시의 세입·세출예산보다는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만한 사업들이 없거든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양시에서 위탁하는 사무 외에 자체사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의 증가 속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행감 때도 보면 문화재단 관련된 지적들도 많아요,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많고. 비례해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재단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설명자료는 1475쪽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재에 관해서 보존 처리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립됐더라고요. 보니까 F등급을 받은 것도 있고 E등급을 받은 문화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E등급을 받았으니까 이제야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는 국가문화재가 있을 수 있고 도나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의 국가문화재가 저희 쪽에 대부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가 보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통 문화재청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빨리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도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훼손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 그런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은 E등급이 훼손 정도가 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F가 제일 안 좋은 거지만 E등급 받은 거면 이미 일부는 문화재가 훼손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해 훼손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다면, 그런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우리 고양시의 중요한 문화재라고 했던 것들이 E등급을 받고 나서 이제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만약 이것을 확인해 보고 좀 더 빨리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E등급을 받기 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혹시 문화재단에 직원들 해외연수 사업 세목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유수한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국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우리 의원들도 의원이 되고 나서 해외연수 명목으로 해외를 가보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가서 보면 우리하고 연관된 사업이라든가 문화를 보고 느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데는, 우리 고양시에는 상당히 엘리트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량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것 말고 더 선진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훌륭한 시설,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연수를 통해 습득해서 고양시에 접목하면 고양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서 세목을 늘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종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국외연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의 유수한 공연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 쪽에 공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경영평가팀하고 얘기해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 위원  추가로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278쪽이고요, 고양국제무용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원분야로 고양안무가협회로 자료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모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무가협회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안무가협회 외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그쪽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었고 추경을 감안하면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공모로 할지 아니면 직접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협회에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지원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보조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단체한테 줄지 모르는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모사업인데 특정단체한테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특정 한 단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 설명자료라든가 어떤 자료를 만드실 때 공모사업이면 아직 단체가 지정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천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공모사업에서 세 번 이상 계속 한 단체가 선정이 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역량이 표시된 거니까 차라리 문화재단이나 고양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범위를 늘려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처리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국제무용제에 대한 우수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거나 고양문화재단 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기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쪽으로 넘기기에도 같은 맥락이라,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삭감돼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경에서 좀 더 여유가 있는지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고양국제무용제가 예가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 그렇게 한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끝이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을 고양시에서 발굴해 내야 된다는 차원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고양국제무용제가 언급이 되지만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고양시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게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그리고 또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고양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 고양시가 나타내는 그런 문화사업은 이런 거야, 말씀드렸듯이 문화가 더 이상 배부른 사람들의 향유공간이 아니라 고양시민의 삶 안에 녹아들어 있고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이 산업이 되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 기초바닥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축구도 유소년 축구라든가 생활축구가 잘 되어 있어야 프로축구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양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협회랑 논의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곧 CJ아레나가 생기게 됩니다. 아레나가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고양시에서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 그리고 시설만 갖고 있는 고양시는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만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고양시민이 제공하고 누리고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과보다 문화예술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특별히 더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못 봐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런 것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CJ아레나 건립에 앞서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도 콘텐츠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예산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콘텐츠 개발 관련된 사업을 올해부터 보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조금 미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CJ아레나 쪽에 맞춰서 건립하기 전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더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해 드린 고양문화원 옆에 있는 관광홍보관이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쓰시기로 12월까지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연내에 결정해서 예산을 녹여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직은 관광정보안내센터에 대해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덕희 위원  고민을 하신 지가 한참 되셨고 지금 비어있는 것도 몇 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고덕희 위원  행감 때도 12월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으로 쓸 것인지까지는 구상이 되어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부서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안을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빠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상품을 진열하는 브랜드관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제대로 잘 정비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정발산역 옆에 관광정보센터 내에 있는 브랜드 기념품 전시관이요?

○고덕희 위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브랜드 기념품 공모를 통해서 17점 정도의 작품이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운영할 때는 작품들이 조금 변경되어 현재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거기에 저희 운영요원이 있어서 진행됐는데 지금은 운영요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작품은 지난해 새로 공모된 작품으로 일부 변경되어 전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브랜드상품을 담당하는 사람이 1층에 없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도 하고 청년인턴 두 분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예산이 일자리경제국에서 최종 확정이 안 돼서, 전에는 공공근로 두 분 정도 배치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배치해서 브랜드 기념품을 전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브랜드 심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심사하고 선정하는 데까지 보면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한 열의가 있고 또 거기에서 대상을 받으면 상금도 지급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선정했는데 결국 나중에 브랜드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전시일 뿐이에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담당자도 그것을 제대로 홍보하려면 상품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분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외국에서 관광협회도 오고 홍보관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가 실컷 해놓고 정말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브랜드관광기념품협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을 거기에 데려다 놓아주세요. 그냥 알바식으로, 가보면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고 이러면서 비어있어요. 저도 상품 문의를 하려고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찾다가 그냥 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행주관람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행감 이후 행주관람차가 멈춰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예, 2022년 10월 13일 자로 행감할 때 운행 중지를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한다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그때 저희가 행주관람차에 대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관람차는 수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어떤 상태에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주산성 내에 있는 행주관람차 운행에 대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종료 후 관광부서에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는 다 제출했지만 감사관실, 관련 업체, 정비업체 기타 등등 약 7회에 걸쳐서 지난 1월 6일까지 최종 안전에 대한 모든 시설물 설치라든가 배터리 교체 등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이 답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절기인 1월이나 2월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운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것들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탑승도 해보고 3월 또는 늦으면 4월 정도에 새롭게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때 그 관람차를 수리하신 거란 말씀이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수리도 했고요,

○고덕희 위원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이게 걱정입니다.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시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절충하시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아셨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후보지 선정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타당성 사전 평가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후보지를 두 군데로 확정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디 후보지가 제일 나을지 결정하고 2억을 세웠던 것은 문화재 확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느 후보지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문화재 확보에 대한 예산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1억, 1억 정도씩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설립한다면 문화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을 건립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출토되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것도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창릉신도시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멱절산 쪽도 지금 문화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번 용역 안에 같이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외부에 나가 있는 고양시 문화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약 9,000건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가 총 몇천 건 정도를 가지고 있나요, 전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외부에 나가 있지요? 가지고 있기가 곤란해서 외부로 나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유물이 나오면 그것을 아무 장소나 보관할 수 없고요, 수장고가 갖춰진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 나온 문화재들을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 쪽으로 다 반출되는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가 수장고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수장고가 어린이박물관에 일부 조금 있고요, 가와지볍씨박물관에도 조금 있는데 수장고가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가 발굴되면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도 증설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문화 600년의 도시라고 선전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파고들면 박물관도 하나 없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전수관도 없지, 수장고도 그렇지, 미술관도 변변치 않지, 참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김미정 국장님,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요? 예총 단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삭감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저 같은 경우는 밥 한 끼를 굶더라도 문화적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산이 깎인 것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떤 것을 보면 아예 없애버린 것도 많고 또 반타작한 곳도 있고 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것을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10% 삭감하라고 한 건가요?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서 중복 삭감은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컴팩트하게 조절하는 과정이 물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예산들을 하나씩 짚어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며칠 텀으로 비슷한 가요제를 두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합하고 조금씩 그쪽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지금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렇게 줄인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키울 것은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총이나 문화원 쪽에 조금씩 줄거나 없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프로그램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삭감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문화라는 것은 항상 앞을 보고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물론 기존에 해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야 문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고양시 문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레나 큰 공연장이 오고 고양시 전체가 천지개벽할 수 있는 환경에 접하게 되는데 수준은 하나도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요즘은 단체에 어느 행사를 가도 괜히 죄를 지은 죄인 같아요. 물론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그렇지만 추경을 세우든 뭐를 하든 문화 쪽은 많이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예산을 다시 많이 따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블랭키라는 홍보대사를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랭키는 여기 관광과든 국장님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보이그룹이에요. 외국에서부터 유명해지면서 지금 커가는 그룹인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고 안 된다는 이유가 단지 “고양시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멤버 중에 한 사람도 고양시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물론 그런 규정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블랭키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크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제주도 홍보대사라든지 국제장애인 홍보대사라든지 한국 관광홍보대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성이 있고 세계적으로 뜨고 젊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런 것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제가 블랭키를 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제약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다. 우리 시에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홍보대사 면에서도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에 조금 알려져 있고 우리 고양시를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선정해서 홍보대사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김미정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총예산을 보고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81억 7,400만 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48억 8,000만 원으로 50% 정도 삭감됐어요. 저는 사업은 곧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삭감된 이유라든지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앞으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총괄 국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81억 7,000여만 원이고 금년도 2023년도는 48억 8,000여만 원인데 이 차액은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경기도관광공사 기타 등등 그쪽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 2년 동안 마무리되어서 차액이 30몇억이 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말 못할 고충이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악화에 따른 부서별, 항목별 예산감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경우에는 행사성 예산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보여요. 그중에 고양행주나루 강풍어제, 이것은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현재는 1,200만 원 정도로 300만 원 정도 삭감됐고요, 고양행주전국국악경연대회도 약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런 행사성 사업에 대해 감액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은 기존에 연례 반복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총이나 문화원 쪽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이 많이 삭감됐고요, 그래도 전통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들은 삭감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총과 8개 협회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했던 부분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38.5% 정도 삭감되었고요. 그 삭감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예총하고 8개 협회랑 사전에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양시민합창제라든지, 소리극 한씨미녀설화라든지, 수필낭독회라든지 중복성이 있거나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나 성과들이 조금 부족했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협의를 통해서 삭감했습니다. 그게 한 1억 7,200 정도 되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 쪽에서는 삭감 의견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삭감해서 저희가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부서랑 협의했었고, 그런데도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 쪽하고 두세 차례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7억 정도가 더 편성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이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행주 강풍어제를 말씀드렸는데 행주 강풍어제랑 행주 전국국악경연대회, 행주 미술공연디자인대회 등등, 제가 행주가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행주 지역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감액돼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강풍어제 같은 매년 하는 행사는 사실 이런 행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1,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면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해왔던 행사에는 지속적으로 고정되게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질의드렸는데, 행주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에 행주커뮤니티센터 사업 보조로 약 9,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소요 예산 9,000만 원은 사무실이나 시설물 유지관리비 일부 비용하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지난해에는 하반기 몇 개월 치만 해서 4,000여만 원을 했고 1년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서너 가지 정도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고양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국에는 많이 안 깎였는데 우리 국만 엄청 깎였어요. 한 30%, 40%, 50% 이렇게 막 깎였는데 국장님, 과장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한번 드러누워 봤어요?

(웃음소리)

깎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신규 편성으로 갔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으로 갔는지 찾을 수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비율이 커 보이는 것은 아까 관광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왔던 덩어리돈들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빠졌기 때문인 것이고요, 교육문화국 안에 지금 기획행정위하고 문화복지위 두 개가 있어서 제가 두 군데를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다른 데 비하면 문화예술과는 특히나 가장 적은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요.

○신인선 위원  원래 예산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아니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369억 중에 지금 줄어든 것이 7억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데 비하면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관광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덩어리돈이지 실제 사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크게 줄어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에는 몇십 억씩 줄어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지난 12월 결산에 보셨어요? 4,000원짜리도 하나 있었지요? 그냥 4,000원짜리, 수입에 4,000원, 세출에 4,000원 그런 것도 봤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산이 워낙 작은데 우리 국에 있는 예산이 전부 사람하고 대면되는 예산이에요. 사람하고 관계되는 예산이니까 시민들의 아우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0%가 잘리든 40%가 잘리든, 현재 국장님께서 10%는 집행부에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30%에서 40%까지 잘리고 50%까지 잘리는 것은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기본적인 운영비에 시 전체적인 기조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금 반성하는 부분은 일부 넣기는 했으나 신규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 꼭 해봐야 되는 사업들을 더 고민해서 그런 신규사업들은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또는 예술하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시고 연락도 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상황이나 마음은 백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늘 해왔으니까 이렇게 세워 줘.” 이런 예산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사람하고 관계되는 예산이어서 아우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3․1운동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어요. 소통하세요. 소통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어떤 방향과 정책이 있으면, 정치적으로는 가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분들하고의 끝없는 소통을 하셔야 되지, 지금 다른 데 2억짜리 큰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도 봤어요. 코 묻은 돈 500만 원짜리 행사에 50만 원 잘라서 이 큰 데 보내느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대면해서 3․1운동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굉장히 힘드신 것 압니다. 국에 있는 분들 다 사람하고 관계되는 예산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잠깐 보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임진왜란 3대 대첩도시 문화교류를 1,000만 원 정도 해서 의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번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세워져서 올라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문화교류라는 목으로 공연단 파견 그리고 교류 도시의 축제 초청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대표공연단이 파견되면 주로 어떤 공연단이 파견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주문화제를 하면서 임진왜란 3대 대첩 지역하고 문화교류 행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통영하고 진주하고 같이 했고요, 그때 하면서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할 때는 통영과 진주의 예술단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해 줬고 마찬가지로 8월에 통영 그다음에 10월에 진주에서 축제할 때는 저희가 예술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진주는 이태원사고 때문에 결국 못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하면서 3개의 시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에서 축제할 때는 서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자고 했었고, 저희가 작년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할 예정인데, 공모해서 저희가 진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을 선발해서 그쪽 축제에 공연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금액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2개 시에서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통영이나 진주에서 오시는 공연단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는 공연단도 통영이나 진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느 공연단을 보낼지 결정하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예술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제가 따로 더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이게 3대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단체들을 잘 선발하셔서 고양시를 잘 알리고 교류하는 데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3대 대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진주에 저희가 들소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가 여기 문복위에서 ‘들소리는 조금 맞지가 않다. 행주대첩하고 관련된 것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갑자기 행주대첩 그걸로 나중에 바뀌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사도 있었지만 그때 들소리 예산이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뮤지컬 행주대첩으로 진주를 보내려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예산이 한 3,000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 3,000도 좋은데 여기 행주대첩으로 가는 게 한 번만 가는 것인지 진주하고 통영하고 두 번 다 가는 것으로 세운 예산인지, 아니면 1회 어느 한 군데만 가는 것으로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통영하고 진주에 보내는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뮤지컬팀들이 이 두 군데 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지원도 해 주지만 통영이나 진주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만족할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그쪽에서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왕 교류하는 거니까 너무 궁색하지 않게 무용단원이나 가시는 분들이 자금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끔 가능하면 충분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거기에 홍보부스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문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고 계신 고부미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영향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 전 영역에서 일상회복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문화예술 분야도 긴 침체기를 다소 벗어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 등 부정적 외부변수가 꽤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온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재단은 2023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기대하면서 사업의 확대라는 방점을 찍고 2023년도 사업방향과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사업계획서 가장 두꺼운 책자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3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새라새극장,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등 양누리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공연 예산을 전년 대비 약 9억 9천만 원 증액하였고요, 개관 20년차 되는 어울림누리, 17년 차의 아람누리 공연장에 노후시설 대수선비 예산을 9억 7천여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증가율을 1.1%로 최소화하였고요, 사업비는 10.7% 증액으로 국내 최고 공연시설과 고양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콘텐츠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 10페이지 2023년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한 재단 예산규모는 292억 9,6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96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226억 6,594만 9천 원, 고양시 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6억 3,019만 1천 원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156억 1,1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이는 전년 대비 4.9% 감액한 금액입니다. 사업수익은 44억 3,255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4%가 증가됐는데요, 이는 수익사업인 공연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잉여금은 약 2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 결산 추가 잉여금 약 8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6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 202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기본인상률 1.7%를 반영하였으나 과거 인건비 집행률을 근거로 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안내원 등 단시간 근로자는 2023년 고양시 생활임금 10,6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경비는 약 147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경상비 증가율은 1.1%로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52억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공연사업에 약 26억 7천, 전시사업 약 4억 8천, 교육사업 약 5억 4천, 지역문화사업 약 11억 8천, 생활예술사업 약 3천, 기타 기관홍보비 약 2억 8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경비, 청소, 주차장 운영, 서비스플라자, 무대기술 등 연간 용역비는 약 45억 5천만 원이고요, 수도광열비 약 12억 5천만 원, 시설공연장, 무대전시장 등 수선유지 교체비가 약 13억 4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본비는 약 10억 8천만 원으로 특히 무대시설비 약 9억 7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문화재단 대수선은 고양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3년간의 적립금 약 13억 원을 시에 반납하였으나 2023년부터 공연시설, 특히 무대나 기타 설비 수리교체는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건물 부속시설, 예를 들면 승강기라든지 소방시설 등 대규모 수선들은 문화예술과로 공사비를 분리 편성하라는 고양시 지침 변경으로 아람극장의 상하부 기계 판넬실의 인버터 교체 등 7건의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급 예비비는 신규 채용에 대비한 예산으로 2023년에 저희는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관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 12페이지 2023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는 약 66억 3천만 원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시 음악창작소, 아람·호수·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 문예회관 등 7개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거리로 나온 예술 등 2개의 사업위탁 및 후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43쪽을 보시면 고양시립아람미술관 기획전시Ⅱ 현대명화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 이어 염려되고 걱정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람에서 했던 르네상스 3대 거장 미디어 특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쉽게 경제적인 계산을 하면 그때 6억 8천이 들어갔는데 입장수입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문화라는 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3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시를 아마 4개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람미술관을 계속 쓴 건데 고양시민들한테 무료제공도 별로 없었고 학생들한테 홍보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획전시Ⅱ로 현대명화전이 있습니다. 이 현대명화전은 누구 작품이 옵니까? 이것도 레플리카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현대명화전은 가칭이고요, 올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귀담아 잘 들었고요, 작년에 레플리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항상 상업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업적인 콘텐츠들, 예를 들면 애니매이션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요즘 핫한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상업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공기관의 목적상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든지 정서적인 함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교육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공공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요,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텐츠 셀렉을 하는 중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람객 확대라든지 수익성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저희의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기간을 보면 10월에서 12월이면 이것도 어쨌든 3개월 정도 전시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3개월에 걸쳐서 전시를 하면서 지출은 1억 8,500만 원인데 수입은 2천만 원으로 예상해서 3개월 동안 5천 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입장료는 4천 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립아람미술관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미술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양시 인구에 비해서 미술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울림에도 있지만 어울림에서는 작가들이 작품전시회를 하기 마땅치 않고 아람을 원하는데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면서 관람객이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수입밖에 안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간을 단축시켜서 두 달 정도만 하시고 대신 한 달 정도는 지역예술인들한테 하고 싶은, 아람에서 전시해보는 게 소원인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러 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고 고양시에서 홍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조금 줄여서 하고 대신에 한 달 정도는 우리 지역예술인들한테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아람미술관 목록을 달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저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기증받은 작품이 120개가 있어요. 그때 담당하신 이문희 팀장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체크를 해 봤더니 저희가 기증받은 게 120개가 있는데, 이것은 수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떤 것은 작품이 분실되어 있어요, 한두 가지는. 분실사유도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목록을 쭉 봤더니 김홍도 아들의 작품도 있고, 변시진 화가라고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미술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도 있고 한 120점 정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차라리 이번 기회에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우리 고양시도 이런 작품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동양화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쯤 이것을 전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기증받은 작품들이에요. 그 이후에는 하나도 작품을 기증받은 게 없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거기에서 꾸준히 전시도 하셨을 텐데 그러면 간혹 화가나 작가들이 한두 개 기증도 하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작품도 리스트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보통 이런 전시를 할 때 기증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고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기증을 전제로 하고 전시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 당시에는 초대 예술작품들을 전시 후 기증받기로 하고 대량으로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이후에는 한 점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받은 것이라도 한 번쯤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위원님 말씀은 귀담아 잘 들었고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상업성도 담보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증 작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기획전시인 현대명화전은 어떤 작품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맞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이런 기획을 잡았는지 물어봤더니 대표님께서 갑자기 잡으라고 해서 잡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사실 올해 계획은 작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아서 미뤄졌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부기관이라든지 아티스트랑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기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덕희 위원  저는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두 달 정도만 하시고 지역예술인들한테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문화재단 직원들도 들어오실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다 들어오신 건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신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획예산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기획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문화다리 같은 것은 이제 공모를 하지 않을 겁니까? 보니까 없더라고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고양문화다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시민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 받은 상태입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고양문화다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이러다가 없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어떤 부분이 많이 삭감됐는지 쭉 살펴보니까 주로 각 팀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홍보비 등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된 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전체 예산안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시의 기준에 따라서 삭감됐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삭감됐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시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깎으면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방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좋은 문화 행사를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알게끔 하고 더 와 닿게 하려면 차라리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더 늘려야 할 판에 보니까 거의 각 사업에 홍보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현수막이라든지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제는 거리에서 문화재단 홍보용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은 거의 볼 수 없는 건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더 많은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문화국 예산심의를 할 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왜 해외에 있는 좋은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나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공연예산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명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라든지 캐나다의 서커스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흥미 있는 공연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이 17년 전 예산하고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공연사업 예산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바람은 국내 유수의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처럼 굉장히 좋은 공연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콘텐츠를 많이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에 그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연수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는지를 묻는 질의였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저희 직원 연수비용도 사실은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해외공연 초청 관련 비용들도 모두 삭감된 상태입니다.

○신인선 위원  삭감을 왜 시키셨어요?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유튜브나 보면서 있어야 할까요, 기획하시는 분들이?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위원님께서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는 늘릴 수가 없지요.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지금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CJ아레나도 거의 확정적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의 많은 문화콘텐츠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저희가 직접 본 것과 안 본 것은 상당히 다를 것이고 문화재단에서도 당연히 아레나가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 우리 고양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더 많은 안목과 고양시민들의 문화적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반 상승을 하려면 그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키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예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차치하고 문화재단 출연금 부족하지 않으세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출연금이 156억이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만나서 사업취지도 설명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설득도 드리고 이러한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 위원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재단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재단의 노력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의 15년 전 예산과 규모가 비슷해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도 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오늘 대표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일신상의 사유로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무슨 일신상의 사유입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를 내시면서 신입 직원들을 들어오게 해 달라는 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사직서를 언제 냈는지는 모르세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12월 중순쯤에,

○김운남 위원  12월 중순쯤에 내서 언제 사직을 하시는 거예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1월 말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1월 말까지 근무하면, 대표잖아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오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운남 위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닙니다. 왜 답변을 못 할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수장이 30일까지 근무면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표가 그렇게 사직서를 내는 것에 대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대표님께서도 또한 이런 사항에 대해 아픔이 있고 다른 상황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내팽개쳤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어디에서든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무처장님이나 어린이박물관 관장님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은 엄청 큰 실책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몇 분의 신입사원들이 출근했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11명 출근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뽑고자 하는 분들, 합격하셨던 분들 그대로 다 출근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몇 개월 늦어졌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약 5개월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김운남 위원  5개월 동안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운남 위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처장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공식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난처한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고양시장입니다.

○김운남 위원  시장님께서 결재를 미뤄서 신입사원들이 채용이 안 됐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그런 것과는 뭐가 다릅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운남 위원  같은 말이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김운남 위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알고 보면 회피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결재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다음, 11명이라고 했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김운남 위원  11명 그 친구들은 소송 안 한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다행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언제 만들겠습니까?

(답변석 뒤에서 담당직원이 사무처장한테 쪽지를 건넴)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일정을 잡은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방금 답변쪽지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절차에 대해서…….

○김운남 위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절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연된 절차를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채용에 관한 문의를 요청드렸었고 시에서는 방침이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와 관련된 조직진단 이후에 하자는 요청이 와서 저희는 다시 조직진단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의 쪽지였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출근은 차치하더라도 시장님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 정재왈 대표님이 사직서를 내니까 결재를 했다면서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정재왈 대표님은 법적 소송을 안 한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분 연락처도 좀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참으로 잘못된 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저는 한편으로 시의원으로서 행정에 관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님과 기관장들, 산하단체장들의 임기가 같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되거든요. 임기를 만들어놨으면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로서 부담감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처장님도 답변 하나하나에 부담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했어야지요.

그래서 시장님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는 임기를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임기제로 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이렇게 바꾸겠다. 이제라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회와 상의하고 정관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올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천년만년 시장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따르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정관으로 시장님 임기랑 같이 맞출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직이 튼튼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사무처장님께 이런 말씀만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것이라도 만들고 시장님께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꼭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 의미에서, 예산안 79페이지 어울림극장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아람극장 상·하부 기계판넬실 인버터 교체 등 예산 총 9억 7,40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인버터를 포함하는 부분이 과거 2007년도부터 17년 동안 계속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문제 등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용기한도 지났고요, 그래서 꼭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저도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어울림누리에 갔더니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게 뭐지요? 그 예산도 몇 년 동안 미루고 안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는 대표님이 오늘 이렇게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 의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예산 아까도 말했듯이 삭감을 10% 한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삭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다 찾아봤어요. 저 같이 이렇게 편협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편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탓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위원님 심정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지난번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적용을 같이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시의회도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깎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요. 고양시도 안 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냈어요.

그래서 반영된 게 얼마 입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

○김운남 위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죄송한데 올해는 다음 추경 때도 나머지는 올리지 마십시오.

얼마 반영됐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1,090만 원입니다.

○김운남 위원  총 1,090만 원이에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김운남 위원  저는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에서 이렇게 깎아놓은 거잖아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또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겠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새로운 대표님이 와도 이것은 추경에 올리지 마십시오.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편협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혹시 하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물놀이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이것은 18년도에 계획을 하고 19년도에 실행했던 사업인데요, 여름에 몇 주 동안 아시다시피 어울림광장에서 커다란 물놀이 시설들을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와서 물놀이를 몇 주 동안 즐기면서 음악회를 감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한번…….

○김운남 위원  안 하던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아까 어울림누리 그 예산은 안 올리셨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대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오케스트라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그것,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아, 오케스트라 피트요?

○김운남 위원  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 예산은 올리지 못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것도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9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는 더 시급하던데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사실 시급한 것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이,

○김운남 위원  아, 아람누리가 더 시급합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끝부분에 사업계획서 페이지를 적어놓았어요. 와, 이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렇게 안 해놓았습니다. 우리 시 예산안을 하나 찾으려면, 그것도 책자로 안 나와서 usb로만 주거든요. 중간부터 찾으려면 사실 못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페이지 표시가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은 진급 좀 시켜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창조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은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업계획서 책자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usb로 우리 위원들한테만 주면 되잖아요. 우리 시는 지금 이 책자를 제작하지 않거든요. 알고 계세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몰랐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는 몇 분 없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 주고 예결위로 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안에 페이지 표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그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냥 usb로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맞겠다 싶으면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48쪽, 그 앞쪽에 보면 고양청년작가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중진작가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진 속에 원로작가들도 다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40에서 60대까지예요, 중진작가전이.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일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원로작가전은 없어졌습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40세를 기준으로 지금 2개로…….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화가나 미술작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그림의 가치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로작가전이라고 따로 없는지 묻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원로작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여기에는 60대까지라고 딱 써놓았는데, 그러면 70세가 넘어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도에 원로작가 초대전을 실시해서 올해는 말고 향후에 다시 계획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원로작가전은 건너뛰고 해 주는 겁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2019년에 실시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기한은 모르겠지만,

○고덕희 위원  19, 20, 21, 22, 23, 그러면 4년에 한 번도 안 해 주면 5년에 한 번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작가를 찾아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

○고덕희 위원  하종현 화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14~15년 전에 고양시에서 미술관을 지어주면 자기의 작품 전체를 기부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못해 줬고요, 지금은 아마 그분의 작품은 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주에서 그분을 데려다가 파주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흘렸어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이 되고 나서 고양시에 어떻게 해야 문화가 좀 더 활발해질까, 가치가 있는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옛날에 했던 원로작가전 책자를 다 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양시에도. 물론 중진작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원로작가전도, 4~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왕이면 2년에 한 번이라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현대명화전 같은 것 2억씩 해서 3개월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아람 같은 곳으로 장소만 대여해 주고 그림을 이송하는 비용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원로작가들이 섭섭하지 않게, 고양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회장님도 만나보고 몇 분 화가들을 만나봤더니.

우리가 늘 말로만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작가전이 없는 것을 보고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사업계획서 책자 2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고양문화재단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직장민주주의’ 실천이라고 있어요. 보셨지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거기 처음부터 7행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직장민주주의’ 실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공정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목표와 성과중심 합리적 인사관리 시행.

두 번째, 재단발전에 기여하는 노사상생문화 구현. 임금협약, 노사협의회 성실한 소통으로 노사 상호간 문제 해결, 노사합의안 성실한 이행을 통해 노사 신뢰도 증진.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조직문화 조성.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으로 ‘직원의 휴식이 있는 삶’ 실현.

○위원장 고부미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든 지금 사무처장님이 계시든 근무하는 모든 이가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 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문화재단을 꼭 만들어 주세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감사합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일산동구도서관과장님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한창익입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은 공석이고, 최경숙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3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8,822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6,190만 8천 원을, 세출예산은 52억 465만 8천 원이 감액된 225억 4,0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36쪽으로 세입예산은 18억 5,312만 6천 원 감액된 12억 1,8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9억 4,021만 3천 원 감액된 100억 9,9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50쪽으로 세입예산은 1,121만 원 감액된 2,5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6,808만 9천 원이 감액된 60억 3,4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64쪽으로 세입예산은 1억 2,389만 1천 원이 감액된 1,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9,635만 6천 원이 감액된 64억 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8.7%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일단 제일 크게 감액된 금액이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서 16개소로 되었는데 폐관이유가 높빛도서관이 2023년 3월 말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 400m 이내에 있습니다. 푸른마을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한 6천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높빛도서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곳은 운영에 있어서나 변경사항이 전혀 없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지금 도의 재정 상황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작년 대비 10% 감액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비 매칭도 10%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16곳 중에 아마 6군데 정도 공립작은도서관은 휴일에도 운영을 할 거예요. 맞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시에서 운영은 안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어쨌든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이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휴일에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2월부터 시에서 휴일에 운영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운영비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10% 감액되고 시비도 10% 감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딘가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인건비나 시설의 기본적인 공공운영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말하기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아마 주말 부분을 빼기가 여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를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일부 감액됐습니다. 도비 매칭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주말에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건데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만큼은 말씀하신 방안보다 다른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고양시의 도서관을 놓고 봤을 때 공립작은도서관들은 어떻게 보면 핏줄들이에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우리 고양시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참 좋아요. “책을 읽는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소중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지역에 견고한 독서문화 인프라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 풍요로운 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다고 무조건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사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예전에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취지가 고양시 시립도서관이 없을 때 정보 소외지역이나 도서관 소외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많이 설치했고 또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이런 공립작은도서관 규모는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예전에 20년 전, 15년 전부터 도서관이 생기면서 지금 20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이 되고 공립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은 인근 시립도서관으로 자꾸 이용객들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공립작은도서관 위치들을 보면 어쨌든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휴일에 문 닫기 전에 정말로 주말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주말에 문을 닫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도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런 장애 없이 운영하면 참 좋은 방법인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접근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운영을 하고 평일은 시립도서관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평일에 하루 휴관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 방향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의 2023년도 주력사업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작년 9월에 독서대전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11월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독서대전 TF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프로그램이나 슬로건 등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진협의회나 이런 부분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나 문체부랑 1월 중에 협의해서 구성해서 슬로건이나 아니면 연중 프로그램이나 본 행사 일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을 예산규모에 맞춰서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아직 총괄감독도 선정되지 못한 상황인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총괄감독은 저희가 12월 말에 공고가 나갔고요, 만약에 예산을 1월에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1월부터 계약이 됐을 텐데 지금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자 합격까지는 발표를 했고요, 아직 계약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이 통과돼야 독서대전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년에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은 아니어서 본예산이 확정돼야 그 이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본행사인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행사 독서프로그램도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작년 9월 선정 전에 가안으로 물론 신청했을 때도 ‘저희가 구상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것에도 연중 50개 프로그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행사를 3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때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독서대전에 대해 저도 기대를 많이 갖고 올해 도서관을 포함해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 사립 다 합쳐서 모든 도서관 관계자들이 한 팀을 이뤄서 꼭 도서관센터에 계시는 분들 말고 민관이 협력하여 머리를 짜내서 멋진 독서대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서로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65만 5천 원으로 12개월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많거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420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남 위원  지금 동구과장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서구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46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서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정규직이 28명이 있고 임기제가 3명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4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부서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 인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인원에 따라 몇 명까지는 얼마이고,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노인복지과는 얼마 안 됐거든요. 15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 도서관센터는 유난히 많고 3개 도서관과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까지는 40만 원입니다. 플러스 48명이 더 있습니다. 48명 곱하기 5,000원 곱하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768만 원이 되고요, 고양특례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잡았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 그래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분들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분관도서관 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분관도서관 업무추진비는 분관장님이 사용하시는데 주로 행사나 자원봉사, 강사, 인근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관 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보다 꽤 많다는 거예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한 도서관에 80만 원입니다. 5개 도서관으로 나누면,

○김운남 위원  아, 도서관별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5개 도서관으로 나누면 1년에 80만 원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서너 번 정도 자원봉사자들 위로 차원으로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461페이지 청소용역대행료 51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높아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특성상 현재 매월 이틀을 쉬고 있고요, 청소용역원들이 주 5일을 일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 5일 플러스 주 6일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초과수당, 기본급 외에 초과로 근무를 하거든요. 휴일 수당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들, 사서분들이 주말에 일하는 것에 대해 지출이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대부분 청소용역대행료가 약 360만 원, 많으면 400만 원 그 정도 해요. 그런데 도서관은 유난히 많더라고요.

많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 근무시간이 많아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이분들 근무시간.

○김운남 위원  어떻게 많아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이 아침 7시부터 저녁 23시 1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7시부터 저녁 11시 20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서너 분이 와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8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에 한 분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운남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공공에서는 8시간 근무를 해서 근무시간만 맞추잖아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데 이분들이 주 5일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 6일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비용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아, 그러겠네’라고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안을 보더라도 다른 부서들은 청소용역대행료가 많으면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도서관은 유난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아까도 말했듯이 초과근무라고 말했는데 그건 맞지 않지요. 왜? 다른 데도 다 초과근무를 하거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는 열람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열람실은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김운남 위원  저녁?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밤 11시까지 하다 보니까 2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또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을 더 근무하게 되지요. 한 달에 두 번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쉰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용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끼리 내부적으로 휴가를 가거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현재 도서관이 한 달에 월 2회 휴관만 하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덕양구, 동구, 서구 각각 이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김운남 위원  이제 이해는 좀 됐습니다. 근무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신청하신 스마트도서 구축장비 구입 9,200만 원이 미반영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때문에 미반영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서관이 2016년부터 설치돼서 지금 10개소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95개소가 있습니다. 95개소 중에 고양시가 10개소면 10%를 차지하는 건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고민했던 게 2016년 당시에는 기기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90%, 100% 지원을 해 주다가 작년까지는 30%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백마역에 설치했을 때는 도비 30%가 지원됐는데요, 도서관 정보화사업 일몰제로 해서 올해부터는 이 도비지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양시는 아직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 비해 10개소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도비 지원이 다시 검토가 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하겠지만 도비가 올해부터 없어지면서 이것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시청은 2018년 11월에 개관을 했고요, 이용자수가 월 300명 정도 됩니다. 이용객이 적은 것 같아도 스마트기기라는 한정 때문에 자료수가 400권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도서를 대출했을 때 14일, 최대 21일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0권에서 인기 있는 도서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도 많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객은 적은 것 같지만 스마트기기라는 한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은 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젊은 우리 천승아 위원 때문에 스마트도서관을 알게 됐는데요, 가끔 거기에 들어가서 탁탁탁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도서관이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비반영돼서 아쉽고, 특히 저희가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한다고 고양시가 1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정비되어 있어야 오시는 분들한테도 책도 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지금은 전체 100%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반영됐지만 추경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95개소 중에 우리 고양시가 10개소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스마트도서관을 늘린다면 또 그만큼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내년에는 도에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전체 9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인력은 몇 분이나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지금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나요? 아니면 고장 날 때마다 가서 점검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기기적인 부분에 대해 유지보수업체는 따로 있고요, 책에 대한 욕구나 교체시점이나 아니면 도서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은 직원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고덕희 위원님이 스마트도서관 관련 질의를 주셔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용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시청 내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있다고 해서 시스템을 눌렀는데 사실은 그 도서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없으면 없다고 떠야 되는데 기계적으로는 있다고 뜨는데 계속 돌아요. 책은 계속 도는데 책은 없어서 뺄 수는 없고. 이런 경험이 제가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갈 때마다 그 시스템이 그렇게 오류가 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9개소도 그런 소소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것도 한번 주세요. 예를 들어서 ㅇㅇㅇ 처리를 하시고 그분들 급여받는 사항들을 전부 주십시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청소용역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다는 필요 없고 몇 분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시책추진에 대해서 도서관을 줄이고 다이어트해야 되고 예산을 줄이고 방향을 맞추느라고 도서관 하나가 잘렸어요. 향동도서관이 잘렸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잘 하셨는데 작년 8월에 개관했는데 올해 예산이 전부 잘렸어요. 그게 하필이면 왜 저희 지역구냐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를 구할 게 예산액 대비 아무래도 효과를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집행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참 좋기는 했어요. 1층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방에서 들어오면 도서관을 먼저 보게 되고 아이들이 책을 먼저 접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위치도 좋고 학교도 이해를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방해줘서 좋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쪽이야. 그리고 4개월 만에 잘렸어요. 쓰지도 못 하고 잘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사실 이게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강구할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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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1시08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0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신인선  이종덕  최성원 (이상 7명)

○14시25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신인선  이종덕  최성원 (이상 7명)

○15시18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신인선  이종덕  최성원 (이상 7명)

○16시5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8명)

○17시5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8명)

○청가위원

김희섭(14:00~ )  천승아(14:00~ )

○출석전문위원

장세헌

○출석공무원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황규영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동원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기타 참석자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고양어린이박물과장 조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