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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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 (목)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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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3년도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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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예산안(계속)	1  면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면

·예산안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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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48분 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가 마무리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예산안(계속)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결위를 진행하는 동안 최종 협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증액요구에 집행부에서는 재정형편과 세입규모를 감안한 최대한의 수용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이 이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민선 8기가 출범한 뒤 추진하려던 역점사업 예산 대부분과 사상최대의 업무추진비 삭감이라는 막무가내식 예산삭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등 반드시 필요한 용역조차 무원칙의 기준으로 예산삭감이 이루어졌기에 예결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예산의결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조정안을 하셔야지 본인 의사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한 이 모든 책임은 최소한의 협상도 거부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운,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성은  민주당의 폭력적 행태에 있으며, 오늘의 이 나쁜 선례는,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사에 대한 조정시간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우리 고양특례시의회의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될 것임을,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장의 역할이 뭔지 모르세요?

○위원장 엄성은  민주당의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정회하지 마세요.

○위원장 엄성은  이런 이유로 저는 예결위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엄성은 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김희섭, 박현우, 원종범, 이철조) 전원 퇴장)

○김미수 위원  정회하지 마시고요, 예결위원장님은,

○최규진 위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미수 위원  예결위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어디 가세요!

○김미수 위원  본인 의사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예결위원장으로서 조정의 의사를 얘기하셔야지 본인 성명서를 낭독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엄성은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방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저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2시에 기다리게 하고 2시 30분에 와라, 3시에 와라, 4시에 와라, 저희 2시부터 계속 기다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8시 45분에 온다고 한 게 본인들 성명서를 준비하느라고 저희를 기다리게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방기한 거고요, 그동안 기다리게 한 예산결산위원들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민주당의 이야기가 아닌데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은 민주당과 시장과의 역할이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걸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대신한 것처럼 예산심사보다는 민주당 까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다 남기시고요, 나중에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건 시장님께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예결위원장님이 민주당이 시장한테 제안한 걸 가지고 여기서 성명서를 낭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결위의 역할을 모르시는 분이 예결위원장이었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의사진행 보좌를 해 줘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김해련 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지금 뭐라고 막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고 가신 거예요?

○주무관 라혜영  아니, 이것을 시작하고 본인이 써오신 것을 읽었는데,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꺼짐)

마이크 왜 껐어요?

○공소자 위원  끄지 마세요. 속기 계속 남겨주세요.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속개하고 심사를 한다고, 마지막 조정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2시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 전문위원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 진종화  저는 6차 특별위원회 개회를 한 다음에,

○김해련 위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진종화  6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는 정회 선포하고, 그 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결위, 지금 의결을 진행하는 이런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따로 하시는 건 못 봤고요, 두 개를 한참 막 이렇게 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의결하는 이 시나리오를 이걸 보고 계셨고,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 쭉 진행하고 계셔서 이대로 진행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저분이 읽으신 건, 갖고 오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전문위원 진종화  몰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옆에 계신 전문위원님도 모르게 갖고 계셨다가 의회 회의 절차를 읽는 과정에 본인 걸 꺼내서 읽으신 거예요?

○전문위원 진종화  저도 정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 땐 아무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드렸고 ‘검토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위에다 놓으셨고 그랬고, 그래서 이걸 하시기에 그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를 2시부터 여지까지 기다리게 한 게 본인들 성명서 쓰려고 저희를 기다리게 한 거네요?

그리고 저것을 읽으시려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절차를 읽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장으로서 이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본인의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 문건은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문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해서 마치 국민의힘에서 작성한 것처럼 속여서 읽으시는 것도 문제고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도 의견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인데요, 다른 의견보다도 방금 우리가 목도한 이 회의의 성격이 저는 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발언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회의가 이렇게 예결위에서 끝난 건지, 그렇잖아요?

○주무관 라혜영  사퇴하고 부위원장한테 사회권을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예결위원장으로서 개의를 시작하셨으면 개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으시든가 아니면 정회를 하신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우리들한테 숙지를 시킨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하신 다음에 본인의 의사표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개의하는 것을 읽으시면서 자동으로 그 얘기를 하셨고 우리를, 그러면 뭐 하러 사퇴하시려면 진작 사퇴하시지 2시부터 8시 반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에 사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퇴 의사표명은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회시간에 그다음에 우리가 8시 반까지 기다리게 하는 사이에 오셔서 “제가 도저히 예산결산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겠으니 부위원장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일방적으로 사퇴하겠다고 본인의 소견을 읽고 나가시면, 저희는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를 엄성은 위원한테 드린 게 아니라 국민의힘 몫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안 하시고 민주당에다 넘겨도 되는지를 물어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저 의사가 본인의 의사인지 국민의힘 의사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임시회나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위원장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안하신 예결산위원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될지, 이런 하나도 신뢰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17 대 17이라 임시회에 국민의힘 한 번, 민주당 한 번 위원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퇴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 순서인데 다음에는 누가 순서가 되는지, 그래서 다음에 민주당이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또 중간에 그만두면 저희는 그걸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하나도 없어서 정말 시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특히 엄성은 위원장 굉장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고요, 잠깐 정회를 하고, 잠깐만요, 정회를 하면 안 되네요.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개의를 다시 못 하니까요.

○주무관 라혜영  부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넘겼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의사 표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진행을 부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전문위원 진종화  부위원장님이 오셔서 정회를 선포하시고 그러셔야…….

(공소자 부위원장, 위원장석에 착석)

○김미수 위원  본인이 위원장을 부위원장님한테 넘기고 가셔야지 그냥 방을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위원장의 역할을 부위원장님한테 내가 못 하겠으니 부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문 쾅 닫고 나가면 죄송하지만 도망간 거예요, 회피하시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월 20일 금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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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이종덕  원종범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개의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이종덕  원종범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속개 시 재석위원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이종덕  최규진 (이상 6명)

○산회 시 재석위원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이종덕  최규진 (이상 6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