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

2023년 1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2023년도 예산안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교육문화국 소관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예산안	1  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교육문화국 소관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면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1]2023년도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9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박상희 감사기획팀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평화미래정책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총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등 총 2억 3,1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인권평화증진 추진을 위해 3,720만 원을 편성하고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리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3,0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사업에 5천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예산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1,250만 원이며 2023년 수입 예상액은 1억 207만 2천 원, 지출은 1억 2,9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95억 8,557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희 감사기획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감사기획팀장 박상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6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364만 1천 원을 감액한 1억 6,805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입니다.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장비임차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석 및 자문수당 1,200만 원, 교육예산 300만 원, 포상예산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체감사의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및 자문수당 500만 원, 자체 감사사례 교육예산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및 17쪽,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렴역량 강화자료 제작비용 1천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1천만 원 그리고 청렴 우수부서 및 기관 포상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요, 답례품과 또한 업체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내에 답례품과 업체선정위원회가 같이,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답례품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로 위원회가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에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가 답례품심의위원회랑 공급업체심의위원회 두 개…….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닙니다. 기금운용…….

○장예선 위원  답례품 심의랑 공급업체 심의는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답례품심의위원회에 공급업체 심의까지 같이 본다는 말씀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뒤의 자료에 2회, 2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간 자료가 저희들이 일찍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답례품과 업체선정이 같이 2회, 2회로 이렇게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워딩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연 4회로 열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기장에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으로는 4회로 답례품심의위원회 두 번이 열리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가 연 2회가 열려서 총 4회로 책정된 부분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추진일정을 보면 이게 기장의 오타가 아니고 계획이 2월, 3월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오타가 아니고 뭔가 기획상 오류인 것 같은데 4회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그게 4회로 표시돼 있는 것이 맞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장예선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상에 4회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예산안에는 총 4회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 수당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답례품선정위원회 4회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4월, 11월에 2회가 열려요. 그러면 총 6회거든요. 예산 부분이랑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랑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답례품위원회도 2회만 하고요, 기금심의위원회도 2회를 하는 것으로 정정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어제 분명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류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오늘 회의 전에 수정된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제가 다시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떤 자료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미리 해서 수정된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에 보면 위원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례품 선정이나 공급업체 심의에 굳이 7명이라는 위원이 필요한가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축하게 되면 대부분 10인 이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은 아마 조례에 7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장예선 위원  조례에 7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7명 이내로요.

○장예선 위원  7명 이내잖아요? 그러면 7명 이내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예상하는 기부금액이 연 1억이 안 되는 9천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지급되는 부분, 지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면서 앞으로 차차 업무량이 증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참석위원들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7명은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잘 이해하고요, 아마 당연직이 담당과장하고 시의원 한 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은 사실 5인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이 처음 시행하는 첫 해이다 보니까 이것은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고칠 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꼭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잘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답례품 심의나 공급업체 심의 등의 과정도 분명히 꼭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모금독려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조성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또 소득공제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바로는 답례품 심의나 공급업체 선정에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지역화폐 지급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역화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급해도 됩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도움이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물품을 기부자에게 주는 것보다 각자의 성향들이 다 다르니 지역화폐를 통해서 모금독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제가 어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역화폐 지급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어느 시나 지역화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행안부에서 나온 걸 보면 지역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고향을 뒀는데 이분이 부산에 산다든가 어디 제주도에 산다든가 이럴 때 지역화폐를 보내서 답례품을 줬을 때 이 분이 여기에 와서 써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으신 말씀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기부자에게 지역화폐를 원하는지 아니면 특산품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고려해 보는 방향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게 고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시행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굳이 답례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실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할까 하는데,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에 자치분권협의회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고양 맞춤형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활동 지원, 어떤 활동을 지원하시나요?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자체는 고양시에도 현재 자치분권협의회가 있는데요. 결국 고양시가 특례시이기 때문에 특례시에 맞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시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위원님들이 지금 한 20여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회의수당도 나가고 그분들로 하여금 특례시를 응원도 받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아이디어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장이 시민들을 만나 함께 소통하는 직소민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밑에 보면 시장님이 찾아가는 시장실, 이것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시장실을 많이 하셨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시장님이 찾아가는 시장실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 소통팀에서 선별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지역에 맞게끔 매번 시장님이 가실 수는 없고 분기별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시장님이 고충도 듣고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찾아가는 시장실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찾아가는 시장실을 해서 민원을 듣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또 다녀오고 나서 그 후에 피드백을 민원을 주신 주민들한테 대신 해 드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견제시 창구로 고양시에 바란다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민원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고양시에 바란다는 민원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것을 분류별로 조정해서 각 국이나 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피드백을 주고 거기서 어떤 큰 현안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답변을 거의 다 드린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옳은 민원을 올렸든 말이 안 되는 민원을 올렸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삭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삭제는 안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맞는 민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지요,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그게 저희 팀에서 고양시 전체 현안을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이면 건설 관련, 세무 쪽이면 세무 관련 그런 과로다가 저희들이 그 문서 그대로 전달해서 피드백을 또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될 예정이고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전달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찌됐든 답변을 드리고 그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삭제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및 남북한 의료실태 연구를 통한 보건의료 협력기반 강화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시며,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체크를 저희 고양시와 국립암센터와 MOU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양시에서 한 500여 분 이상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종합검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것을 암센터에서 연구하고 또 진료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만들어서 용역자료 책자를 만든다거나 북한이탈주민 건강체크를 하는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지금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고양시에 거주자가 500여 명이 됩니다.

○공소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릴게요.

평화미래정책관에 올해 요구된 편성예산이 얼마인가요? 확인을 좀 해 주시겠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학영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2억 3천이고요.

○김학영 위원  2억 3,115만 4천 원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작년도에는 기금 포함해서 저희들이 7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7억 6,924만 7천 원이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억 3,100만 원 정도로 편성됐어요.

무슨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7억 6천하고 기금 운영이 또 있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 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작년도에는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민선 8기가 출범되면서 어떤 재정여건도 어렵다고 할까요. 그리고 시정방향 또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우선순위에서 평화미래정책관 예산이 조금 뒤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여기 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올해 말씀하신 대로 편성요구된 예산이 2억 3,115만 4천 원인데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액이 39억 7,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학영 위원  예산사업명세서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요구된 편성요구된 예산이 2억 3,115만 4천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된 것은 39억 7,796만 9천 원이에요. 이것은 뭔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은 전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0억이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전출금이 30억이라는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한 95억, 96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양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23년도까지 한 150억 정도 기금모금을 준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여러 가지 평화사업이라든가 북한주민들을 돕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려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현재도 지금 100억 가까이, 95억 정도가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전출금이 들어와서 작년에 30억 원이 집행됐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집행이 안 됐지요. 작년에 기금으로 넘어갔지요. 적용됐는데 기금으로 넘어간 거지요.

○김학영 위원  아, 사용된 게 아니라?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기금으로 넘어간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예산에서 7억 6천이었는데 2억 3천이면 상당히 많이 준 거지요? 그러면 무슨 내용에서 줄었을까요, 무슨 사업에서?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들한테 드린 책자에도 나와 있다시피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에 준 예산들은 종목별로는 쭉 설명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김대중 사저라든가 이런 운영비용이 최소의 비용만 저희들이 받았고요, 각종 용역사업, 기금 사업,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는 요구가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정책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와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어서 관련해서 평화미래정책관에 대한 조직의 개편, 재편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산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다면 현재 조직을 운영하는 데 그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 5개 팀이 있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5개 팀에서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특례시추진팀은 이미 특례시가 지정됐기 때문에 추진팀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속해야 될 업무가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물론 특례시추진팀은 저희들이 특례시 명칭은 받았습니다만 특례시팀은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김학영 위원  말은 추진팀이지만 연속되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요. 행자부나 각종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업무를 이관 받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례시팀은 계속 존속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산은 안 해 봤는데 7억 6천에서 2억 3천이라면 그런 업무가 연속성과 지속성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의 좋은 지적말씀은 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조직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평화미래정책관실 자체 과가 이관이 돼서 그쪽으로, 다른 과로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아마 추가적인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성립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조직이 재편돼서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평화미래정책관 산하에서 추진되던 업무가 지속은 된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산상으로는 여기에 올해 예산이 안 잡힌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특례시라든가 소통팀이라든가 인권팀 이런 것은 존속돼야 하는데 다 추진되려면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안을 받아들고 또는 현재 예산배정안을 받고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임시장이 임기제로 채용해서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시장 직속부서로 운영하면서 많은 지원도 받고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만 사실 제 임기도 2달 여 남았습니다.

계속 평화미래정책관이 민선 8기에서도 잘 존속되고 저희가 운영하던 평화사업이라든가 남북교류사업이 원활히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향후에 시장님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계속 존속해서 평화와 인권과 민주와 남북교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출사업설명서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이 하나 있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업은 이해하겠는데 두 번째 사업이 새로 신규로 돼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은 답을 안 드려도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전에 국비로다가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100%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도비를 50%씩 적용해서 한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당을 만들고 그분들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면담, 상담,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체크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도비 50% 지원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50%를 반영하고 시비와 도비를 50%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것은 공모사업…….

위원님,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향후에 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팀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또 공개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시겠다고 지금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보조사업자란 뭘까요? 무엇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셔야 되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북한이탈주민들과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역할을 하겠지만 기금사업하고 비슷한 거지요. 이분들을 도와줄 어떤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와요. 자원봉사도 있고 김장 담그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 지역협의회가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협의회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취업, 생활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시나요, 그에 관한 사항만 결정을 하시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역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역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일종의 그분들의 이 사업은 회의수당이 320만 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15명 정도가 인원이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회의를 하고 어떤 이탈주민들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협의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의하시고 안건처리를 하시고 한 그 협의사항이 이행된 예가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행되는 그 사항은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토대로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동안 돌보고,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 돌보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협의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의로만 끝난 건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이번에 했다, 문화사업이나 문화생활 지원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문화생활 지원사업의 예를 하나 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일산문화광장에서 통일부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하여튼 1박 2일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녀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협의회에서 어떤 커다란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그야말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어떤 길잡이 역할, 이런 걸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오셔서 정착하시려면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라는 것이 운영되면서 지역협의체인데 이분들의 실생활에 무엇인가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밑에 물론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셨지만 신규사업이고 저희 보조금이 50%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 밑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생애나눔대화, 대화는 있어야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화체험, 자원봉사, 김장 담그기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밑에 지금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하셨는데 정착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협의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회의가 되고 그 회의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이 두 가지가 목적을 보면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의 목적이 물론 중복은 아니고 하나는 협의체 회의였고 하나는 그것에 대한 공모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착지원사업들이 실제적인 어떤 피드백이 정확하게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체 회의내용과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셨기 때문에 밑에 소통화합 지원사업은 신규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신규로 이 사업을 하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원됐으면 하고요, 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심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선정하실 때 이런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으시겠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협의체가 지금 보면 고양시 3개 경찰서 정보과에서 세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고양고용센터 또 저희 고양시, 하나센터, 민주평통 해서 이탈주민에 대해 작년도도 보면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청년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실생활에 필요한 회계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정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직업이 원활치 않아서 고생하는 것을 그나마 고양시에서는 평화의료센터에서 암센터를 통해서 건강검진도 의뢰해 주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고양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큰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소통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잘 짜서 추후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서 김장 담그기나 자원봉사, 우리 남한의 김장이나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그분들 고유의 김장을 못 담가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진짜 요즘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 디지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 주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사업내용의 예로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리하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관리를 보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리를 대충이라도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이런 것밖에는 못 한다, 이 설명을 평화통일교육전시관하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관리하고 짧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은 김대중 사저나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직접 다 방문하시고 체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공공요금 그리고 임대요금 예를 들어서 거기를 관리하는 CCTV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요금이고 금년 1월 1일부로 두 군데 다 현재는 문을 닫은 것이지요.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자가 있고 또 해설사가 있고 통일교육전시관도 1명의 직원이 있고 했던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이 아직 반영이 어려워서 저희 시의 어떤 방향이,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김대중 사저도 그렇고 평화통일교육전시관도 현재 보존만 할 수 있게끔 최소의 실비 그것만 예산이 책정된 걸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거기 현장을 다 가봤다는 얘기지요. 가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갔을 때 굉장히 새롭고 아이들이 와서 이런 걸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예 문을 닫아놓은 상태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현재는 거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올해 내내 문을 다 닫을 계획이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로서는 올해 열 수가 없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 전시관에도 가볼 기회도 없는 거고 그런 거네요?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도 올해부터는 해설사가 없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현황파악만 하고, 1월이 돼서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요. 열흘 됐으니까 현재로서는 거기도 관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요. 현재 남북한 정세가 그렇다 치더라도, 힘들다 치더라도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에 평화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통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몸에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멀리서나마 이런 전시관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로 느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이런 예산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지금 그래도 정책관님한테라도 아쉬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기획에서 어쨌든 본예산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김대중 사저에 저희도 방문해서 그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듣고 거기가 어떻게 운행됐는지를 저희가 보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과 또 통일교육전시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다 작년 말일부로 사직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사직이라는 게 지금 봤을 때는 거기가 폐쇄나 다름없는 시설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권선영 위원  사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는 건가요, 거기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분들은 1년씩 계약직이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계약직이라도 요즘에는 계속 근무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2년을 근무하면 보장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장이 아예 없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김대중 사저나 아니면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퇴직시키면 안 되지만 현재 시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문을 닫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쉽지만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쉽지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의 방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만뒀을 때 추후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이 닫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시의 정책이다.’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참고로 위원님, 김대중 사저는 저희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경영했고요,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은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관리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채용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게 재개된다면 그분들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떤 분을 또 채용하고 용역사를 다시 저희들이 선임해서 해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지요.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앞에 그만두셨다는 분들이요, 평화 박물관인가요? 김대중 사저랑.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통일 교육관하고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김수진 위원  거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근무가 1년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김대중 기념관은 도시관리공사에 저희 시와 도시관리공사와,

○김수진 위원  어찌됐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셨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약직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1년 계약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1년 계약을 다 마치면 그다음 해에 계약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연장이 되게 되면 계속 그분들이 연속성을 갖고,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연장이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예산이 있어야, 예산안이 편성되고 통과돼야 계약은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 일시 보류인 건가요, 해지된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고 어떤 예산안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은 계약직도 1년을 또 연장해서 계약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은 저희 시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렇게 계약,

○김수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해지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재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말씀…….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장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라는 그 단서를 달아서 하면 거기서 못 하면 무조건 다 자른다, 솔직히 단호하게 말한다면 자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보장을 받지 못하고 1년 계약직이라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그래도 성심껏 했던 근무자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역회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시가 용역회사에 다 책임전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용역회사의 직원들이다.’,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됐고 거기에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었다.’ 그분들은 고양시 시민 아닌가요? 자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의 좋은 지적말씀은 저희도 잘 새겨듣고요,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는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것은 시에서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기서 사는 시민으로서 그걸 홍보하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닫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예산이 삭감돼서 안 가니까 그만둬라, 그런 말 자체는 솔직히 정책관님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저도 만약에 거기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맞았다면 시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관님이 이 정의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계약하는 겁니다. 재계약과 연장하는 것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안이 저희가 전부다 수립돼서 이 예산안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 못 하고에 대한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도시관리공사에 이걸 위탁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저희가 못 줘서 이걸 자른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그 앞전에 ‘자르는 거다, 못 하게 돼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일단 재계약을 할 수 없었던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짚어주셨으면 우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정책관님에게 이런 질타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평화미래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진행이 원래는 저희가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예산이 수반돼서 일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심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사업 진행은 할 수 없는 겁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광역시, 지자체가 동시에 준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어려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똑같이 진행해서 어저께 조례를 저희들이 올렸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이제는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작 준비단계입니다.

○엄성은 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답변 끝나셨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말씀하시지요.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전 지자체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조건인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만, 이제 준예산으로 된 성남시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간 예산에 있어서 예외인데 제가 그것을 감안하고 여쭤봤을 때 어쨌든 진행은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몇 계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기부는 받고 답례품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선정위원회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타 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동일조건에 동일 진행이잖아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조건은 시별로 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답례품 관계든가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지 원칙은 행안부에서 정해준 큰 틀은 동일합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향사랑 e음 기부 관련해서 이미 사이트가 있고요, 그렇지요? 그 사이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동시에 출발한 사업이고 하지만 동일조건이라는 거지요, 각 지자체가. 그런 조건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물품 같은 경우를, 답례품을 진행 중이라고 이런 안내멘트 안에 경기도 4~5개 도시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는 이미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페이도 그 답례품의 조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고양시는 준비 중이라는 멘트 외에는 검색이 안 되고요, 타 시도에서는 이미 많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저희가 예산수반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조례도 어제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진행돼서 이제 통과는 된 거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타 시는 이미 굉장히 빨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이트에서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문제점은 뭔지, 우리는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간단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현재 저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요, 또 예산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조례와 예산이 준비되면 저희도 발 빠르게, 왕성하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일단 예산과 조례가 원래대로라면 통과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만 부서 안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모든 것을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나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의 진행을 바로 그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진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는 감사기획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금 청렴역량 강화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됐는데요. 이것은 매년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강화자료를 제작하는 데 예산이 수반되나요? 매년 그렇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권익위 법에 보에 공공기관의 책무에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들에게 청렴교육 의무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에게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나 자료를 제작해서 청렴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렴교육 관련해서 이수하는 필수이수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 공무원들이 대상인 거지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어떤 새로운 법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거나 팸플릿이나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고양시가 계속 청렴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그거에 관련된 업무의 어떤 평가보다는 조금 불미스러운 결과잖아요?

불미스러운 건 만족스럽지 않은, 그래서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 제공이 각 공무원들에게 청렴역량을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의무라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건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급격하게 개선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모든 공직자나 저희 산하기관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들, 관리자 부분들 있잖아요. 간부공무원들에게도 청렴역량 강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책 하나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일상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많이 체질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올 행정시스템이라고 공무원들이 접속해서 업무를 보는 화면이 있지만 그런 화면을 통해서 청렴자각퀴즈나 아니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도 바뀌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팝업창에 띄워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하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어쨌든 보충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 결국 종이로 약간 팸플릿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받아서 계속 매번 본다는 것도 힘들 거고…….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청렴강화 자료는 저희가 책자나 이런 걸 직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자료고요, 교육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요.

청렴역량 강화자료가 혹시 보관되어 있으면 한 3년 치 정도를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팸플릿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전달방법도 다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고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살펴보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보고 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교육내용은 말고 청렴역량 강화자료 제작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엄성은 위원  예. 왜냐면 이제 분명히 아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팸플릿 같은 경우나 소책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예.

○엄성은 위원  해마다 조금씩 강화되는 내용이나 새롭게 알아야 될 사실들도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제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참고로 쓰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 어느 위원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581만 7천 원을 증액한 51억 3,27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등 27억 5,655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는 고양TV 방송운영비 등 9억 6,577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쪽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는 고양소식지 발행 등 13억 1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자실 관리 및 시정홍보 보조임금 등 1억 879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계획한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가 직무대리 보직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석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7,518만 8천 원을 증액한 112억 7,76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131만 4천 원을 증액한 203억 7,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정책 추진 31억 1310만 원, 청년지원사업 172억 3,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 공사 1건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청년담당관에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35쪽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드린 바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총 29명에 대한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아예 종료가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청년담당관 최현석  현재까지 아직 올해까지는 운영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내용은 똑같으나 그 명칭만 달라졌다는 소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명칭이 바뀐 건 저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청년담당관 최현석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 어떤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가 내일꿈제작소도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하시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1층 공유공간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 60% 이상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제 덕양보건소랑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알기로는 덕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보건소랑 같이 하시는데 내일꿈제작소가 내년 2월이 준공이라고 예시되었는데 그게 내년 2월이 준공이 맞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계획상으로는 2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절기 등등 감안해서 한 4월쯤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제가 못 들었고요, 조금 지연은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조금 지연이 된다고요?

청년담당관이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거기 보건소에 치매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덕양구에 본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덕양구 앞쪽에.

그런데 그게 청년담당관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입주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진짜 2월에 되는지 4월에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지원센터에서는. 청년담당관이 60%라는 사업이 더 크게 배정이 돼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사업이 2월에 되는지 아니면 하반기 될 수 있는 건지 확실한 답을 저도 들어야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산은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요, 공사는 현재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이 현재 공식적인 것이고 4월로 연기가, 보통 건축공사는 동절기를 감안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공사과랑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히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23페이지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집행부를 빼더라도 의회에 지원하신 의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정확히 부서별로 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전체 한 8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희 시의원은 몇 분이 신청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사실 되게 불필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의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삭감을 고려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과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체험 학생들과의 공유 부분이 되게 불편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게 작년 예산과 똑같이 이렇게 저희 쪽에 보고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대학생 행정체험에 대한 부분에 찬반이 있는 것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한 20년 이상 쭉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온라인이 되기 전에는 각종 서류정리나 등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호적 정리라든지 등초본 정리들을 읍면동이나 동에서 관리할 때는 많은 손이 필요해서 그때 정비하고 그랬는데 요즘같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온라인화되어 있고 또 특별히 그 친구들한테 어떤 저희가 플러스적인 요인보다는 저희가 그쪽 친구들한테 플러스 요인을 제공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약간 축소하게 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알바나 그런 부분들이 직장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되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은 100명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83명의 전체부서 수요인원이 와서 83명으로 부득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대학생들의 첫 직장 체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집행부 부서 쪽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 사항은 아니어서 시의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사실 그분들에게 저희가 시킬 일이 없어요. 시킬 일이 없고 그리고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개인정보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공유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사실상 저희들이 불편해서 좀 시간대를 피해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대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부분들의 보조 부분을 생각하고 고려하셔야지 사실상 그 학생들이 와서 직장체험? 배워가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이 체험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작년 예산이랑 똑같이 100명이라는 체험학생 수를 예산에 반영시켜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합니다.

전혀 저희들 말에, 한 번쯤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도 조금 이게 축소되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담당부서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취다방 운영비 관련해서 저번 회계연도에, 사실 청취다방 운영비가 도비 8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반납되었지요, 맞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며칠 안 되신 부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오셔야 제가 질의하고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청취다방 운영비에서 불용액을 가지고 면접정장 대여서비스에 1천만 원을 대체했고 그러고도 800 얼마가 불용되어서 도비를 반납했었거든요.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서에 요청했던 게, 원래 면접정장 대여서비스가 청취다방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회기에 이게 빠져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정장 대여에 대한 예산은 되게 조기에 소진되어서 청취다방 운영비로 대체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도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때는 청취다방 운영비 예산을 추가편성을 하더라도 면접정장 서비스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요청드렸던 부분이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 청취다방 운영비 227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현황에 역량지원 취·창업 부분에 면접정장 대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청취다방 운영비 부분을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면접정장 대여라는 걸 같이 포함시키면서 예산은 따로 또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청취다방 운영비에서 대체해서 이렇게 쓴 과거를 볼 때 과연 이게 별도로 운영되는 게 맞나?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번에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드렸던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산출기초는 지금 저도 보게 되니까 구분은 되어 있고 실제로 설명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간 혼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를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볼 것인지, 청취다방 운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도 사업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청취다방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별도의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청취다방에, 넓은 의미에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사업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것은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예산은 별도로 분류했는데 설명서가 아마 지금 저희가 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표현을 위해서 아마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다음에 제시할 때는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부분을 별도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청취다방 운영비 부분의 프로그램에 보면 면접사진이라든지 면접과 관련된 모든 예산집행이 여기 청취다방 운영비에서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만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오히려 별도로 빼는 게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보이고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포함하는 게 장점이 있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 생각도 제가 아까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포함하나 별도로 하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반시민이나 편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금 가르는 것이 낫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같이 합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본질은 같은데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결산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청취다방 운영비에서. 그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도 아니고 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예산들에 대한 대체로 굳이 면접정장 서비스를 별도로 빼서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청취다방 쪽은 도비예산이랑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요, 도비가 지금 내려온 부분이 이런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장예선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는 자체자원 100%고요, 청취다방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금이랑 자체재원이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요, 작년에 불용액이 면접정장으로 1천만 원을 대체한 거랑 남아서 반납한 거랑 하면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굳이 이런 비용들을, 그런 불용액이 남은 예가 있으니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를 별도로 자체예산을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이 청취다방 운영비로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히 깊이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청년담당관이 팀이 있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2개 팀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두 개 팀이지요? 청년담당관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바쁜 일은 어떤 겁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정보가 부족하고요, 연초이기 때문에, 연초에 보통 사업들을 다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르바이트생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청취다방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2개 팀이고요, 이번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 몇 쪽 되지 않습니다. 임명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주말이 있었고요, 저는 충분히 준비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그렇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담당관님께서 업무파악이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신 것도 한편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왜 쪽지든 뭐든 아무것도 안 주시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담당관님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기하고 계셨다가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 예산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8쪽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수당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행감 때도 말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행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100명 책정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숫자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의원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철회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신청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체험하겠다는 그 숫자만큼 다 뽑았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자들을 지금 다 뽑은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3배수까지는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해놓고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요공급 조건들이 서로 맞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조건들이 충족되면 이 이상 저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와 그다음에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에게 매칭된 대학생의 조건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각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조건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신청해서 신청자에게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우대하는 조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조건들을 아무리 제시해서 부탁드려도 그 조건에 맞는 대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별도의 조건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확정되지 않고 3배수까지 뽑았다면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각 행정업무에 그래도 최소한의 경험과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는 그것이 낭비되지 않는, 지금 사실 엄청난 예산이에요, 2억 6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천만 원짜리 예산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의미 있게 이 예산이 책정된 만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과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과거에 대학생들 과외가 없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생겼다는,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행정에서 이분들을 필요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학생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것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실제로 거기예요. 맞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어떤 서류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손이 가는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역할이 없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부서에서도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다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도 약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청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회경험이나 이런 지식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행정관청에서 그 친구들을 쓰는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그 친구에게 맞는 일을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부서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서 이 사업의 존치 여부나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냥 끝에 잠깐 첨언하자면 이 사업의 존폐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대학교 1학년이 되면 3학년으로는 되니까. 학년이 올라갈 수 있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년과 상관없이 그냥 대학생인 조건 안에서는 휴학생이든 뭐든 다 받아들였었잖아요? 기준제한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고민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과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있는 상황 안에서도 조금 더 저희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사업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40쪽에 청년 느린학습자 취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새로 신설됐는데 신설된 게 어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가 되면 신설된 게 있고 이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청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도 사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 어제 저희 조례 때는 안 들어오셨었지요, 들어오셨었나?

○청년담당관 최현석  아니, 저는 안 들어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안 들어오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조례의 존폐가 있었으니까,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 조례 그 사업비에 연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따로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부칙에 아마 이런 폐기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가 본회의 때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례가 없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또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느린학습자에 대한 부분을 청년이 아닌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지 등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도 그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서 34쪽에 보시면 오프라인 홍보매체 다각화로 생활밀착형 시정홍보 확대에 신규 발굴한 매체들이 있어요. 미디어타워도 있고요, 파노라마 전광판도 있고 택시박스, 로고젝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디어타워나 파노라마 전광판 등을 그냥 이렇게 신규 발굴로 해놓으신 건지요?

이런 것들을 신규로 발굴하실 때 미디어타워나 파노라마 전광판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고양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수단 같은 경우에 G버스 같은 경우는 시민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시정의 정책에 대한 많은 인지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기존에 오프라인 홍보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신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타워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스타필드 고양점 같은 경우에 미디어타워가 파노라마 스크린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정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이외에도 여기 나와 있던 택시박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와 효과를 좀 더 검토해서 시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지금 파노라마 전광판은 스타필드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혹시 미디어타워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코엑스 미디어타워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파노라마 전광판도 그쪽에 코엑스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고양시도 미디어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스타필드가 미디어타워랑 파노라마가 같이 되는 형식으로 구현돼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간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부탁해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 한 군데에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는 좋은데 이용자들한테 홍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외에 택시박스나 이런 것도 더 발굴해서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미디어타워라든가 파노라마 전광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야 하고, 어찌 보면 파노라마 전광판은 전시를 위한 그런 것으로도 서울 같은 데서는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도가 되게 좋은데 고양시에 이게 과연 적합한 곳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스타필드 거기는 고양시 전 이용자들이 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발굴을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게 활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로고젝터가 있어요. 보시면 신규 발굴에 로고젝터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곳이 고양시에 몇 군데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신규 발굴한 거로 그냥 언론 홍보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로 지금 아직은 실제로는 없고요, 아마 실무담당자들이 다른 곳에서 이런 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활용도도 좋고 홍보효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젝터가 물론 밤에만 사용하는, 좀 어두워야 사용하는 그런 효과는 있긴 하지만 다양한 로고젝터의 화면들이 돌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고젝터가 비용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과히 그렇게, 처음 설치할 때만 조금 초기 비용이 투자되고 활용도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보시면 옥외광고에 버스 내·외부 부착형 광고가 있어요. 그것과 이렇게 비교를 조금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사항을 지적했었는데 버스에 부착하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G버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리고 현재 G버스인지 정확하게 본인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버스에 보면 청년둥지론 이 광고를 지금 버스에 하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예전에 했던…….

○김수진 위원  외부에 붙이는 광고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일산대교 무료화광고 그것을 한 달 계약하셨다가 한 달 다 못 채우셨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광고를 내려야만 했어요. 무료화가 됐는데 다시 유료화가 되면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다시 유료화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김수진 위원  그랬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계약이었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계약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불이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어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분류하셔서 이 청년둥지론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홍보가 가능하지만 어떤 것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홍보는 그렇게 버스광고라든가 옥외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광고들은 전광판, 이런 것들은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데 저희가 광고물을 제작해서 부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교체가 돼버리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광고효과도 못 누릴 뿐더러 그 비용이 매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를 잘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발굴하신 여러 가지 홍보 아이템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하셨는데 그것도 홍보내용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안이 올라온 건데 스크랩을 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용역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기사나 그런 것에 대한 스크랩을 말씀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에 보도된 스크랩에 관련된 거고요,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은 사실상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김수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인 것 같은데 방법이 그냥 신문에 이런 것들만을 진짜로 저희가 말하는 스크랩을 말하는 건지, 요새는 신문이라고 할지라도 아카이빙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화시켜서 하실 수 있지요? 그런 작업까지 포함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작업으로 하려면 사실 특정 언론사이긴 한데 연합인포맥스라고 그런 통신사 쪽에서 특화되게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는 게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데이터가 통계치까지 정확히 나오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단순히 언론에 지면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을 저작권 범위 내에서 스크랩해서 행정정보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직원들도 공유해야지 그 부분들을 행정에 반영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예산인데 이게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저희가 4시에 나와서 직원들 4명이서 다 스크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직원들 복지 쪽도 관련이 있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맡겨서 스크랩을 대신하고 저희가 아침에 좀 누락된 것도 별도로 또 크로스체킹도 하고 이러면서 스크랩을 하는 건데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맡겨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맡겨서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단순한 어떤 자료의 축적이나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고양시의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었든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파일로 축적할 수 있는, 저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쪽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어떤 언론에 나왔던 모든 통계치에 대한 것은 사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맡겨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자료 축적으로 파일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어떤 다른 기관에다 맡겨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정 언론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는 아주 잘 돼 있기는 한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사실 효과는 굉장히 좋고 데이터화돼 있어서 시민들이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특정 언론 몇 군데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데이터를 조금 축적할 수 있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본다기보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아파트 미디어보드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고양특례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을 다른 지인들도 많이 봤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 홍보는 참 잘 하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그런 영상 설치가 저희 고양시에 아파트 내에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동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미디어보드 개수는 3,831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정한 데에 돼 있고, 그게 미디어보드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저희 홍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래서 전부다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되고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그 예산은 얼마 정도가 돼 있어요? 아파트에 저희 홍보가 나오는 그런 예산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총사업 예산이 1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영상자막으로만 나오는 걸로 봤거든요. 맞나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고양 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정책뉴스를 할 때 아나운서나 이런 것을 고용하지 않고 영상과 자막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자막으로만 나오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외주제작을 통해서 출연진이 나와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에 제작물도 있고요.

○공소자 위원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만 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빨리빨리 홍보해야 될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영상과 자막 위주로 빨리 홍보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왕시청 같은 경우는 청바지뉴스라고 그래서 아나운서가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설명을 쭉 해 주면서 그런 배경도 다 보여주고 설명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한 사람들이라면 ‘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영상하고 자막만 나오고 그 영상이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어디에 가시는 자막 이런 게 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이 특별히 뭐를 했다는 그런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나치면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에 안 남는다는 것은 별로 이게 독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못 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이슈가 있을 때 잠깐잠깐 아나운서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슈가 있을 때만이라도 자주 홍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파트에 비치된 그런 홍보영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부분에 홍보영상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양특례시의회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언론사 상대로 해서 1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일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상대로 저희 시의 브랜드나 그런 걸 홍보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지면에 내는 광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면도 해당되고요,

○김학영 위원  지면도 되고 광고료라는 얘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광고료의 개념입니다. 인터넷배너 등을 활용해서 언론을 상대로 저희가 광고료 예산입니다.

○김학영 위원  언론홍보수수료라고 통칭돼 있는 카테고리가 광고료다? 각종 매체에 지불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광고를 한 수수료인데요, 광고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없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전년도도 12억으로 같은 예산으로 올린 상태고요.

○김학영 위원  예산사업 명세서안 여기에 보면 블랭크로 돼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빈칸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김학영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지금 확인이…….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에 있다 보니까 전년도 비교, 개별 사업에 대한 비교데이터는 안 돼 있고 같은 사업목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서 통으로 나온 것이고 오른쪽에 비교증감만 2,700여만 원 증액돼 있는 걸로 나와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비와 합쳐서요.

○김학영 위원  전체적으로 2,793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항목별로는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된다? 이거 광고료만 가지고 추이를 보기에는 이것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작년도 예산은 홍보수수료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10억이 있었고 작년에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있어서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12억이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예년, 평년에 비해서 작년에 특별히 한 2억 정도 더 지출된 것으로 보면 된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출했었는데 보통 세계태권도대회 때문에 별도로 2억을 했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의 예산으로 하다가 해마다 추경 때 2억을 저희가 또 증액요청을 하면 2억이 반영되고는 했었는데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홍보수수료가 광고료다, 그러면 그 밑에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는 무엇을 말할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도 언론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료는 맞는데 이것은 방송영상 쪽입니다, 방송사.

○김학영 위원  똑같이 이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에 주요시책수수료는 온라인도 가능한데 주로 지면매체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은 방송사, 라디오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김학영 위원  결국 언론사에 지불하는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광고비가 22억 된다, 이런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1억 71만 3천 원이 증액된 2,751억 2,970만 6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억 5,400만 1천 원이 감액된 746억 1,9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1만 3천 원이 증액된 2,3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5,908만 1천 원이 증액된 45억 8,3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1억 원이 증액된 2,751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2억 6,055만 3천 원이 감액된 540억 8,7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517만 3천 원이 증액된 88억 4,3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708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5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521만 5천 원이 증액된 56억 9,8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2,074억 8,194만 6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으로 959억 617만 9천 원이며 2023년 말 예상 조성액은 4,468억 1,70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페이지부터 해서 기획정책관 소관의 위원회만 지금 7개로 확인되거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을 확인해 보면 10만 원씩 지급되는 위원회가 2개가 있고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5군데가 있어요. 참석수당을 위원회별로 차별화를 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고 보통 2시간 이상 되는 데는 15만 원,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오래 걸리는 데는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럼 두 군데는…….

○기획정책관 윤경진  시간이 좀 짧게 걸리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짧게 걸리는 10만 원으로 책정된 위원회도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5만 원으로 전액 지급되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수당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장예선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1시간이나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15만 원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10만 원, 15만 원으로 위원회별로 다르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고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 치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회의가 짧게 걸리는 것은 1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오래 걸리는 것은 15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렇게,

○장예선 위원  그것을 다 확인해서 지금 이렇게 책정된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시간이 다 표기되어 있는 그런 회의자료가 있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한 3년 치 운영한 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본예산 설명자료 264페이지 산출내역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16명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타인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장예선 위원  오타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수진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솔롱고스 다문화 농구단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솔롱고스 다문화 농구단은 관내의 다문화가정이나 이탈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농구교실을 여는 겁니다. 연 24회를 하게 되고요, 1회의 문화체험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사업이 반복 계속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솔롱고스 다문화 농구단만 지원해야 하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구단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농구이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에서 보조금 신청이 올 경우에는 다른 종목도 가능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솔롱고스 다문화 농구단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솔롱고스가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됐는데요.

○김수진 위원  10여 년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10년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 어떤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다문화단체가 솔롱고스 하나밖에 없나 싶고 이게 10년을 한 단체가 지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단체에 지원을 쭉 주는 사업인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잘 모르겠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몇 년간 예산을 다 반납하셨고 운영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이 단체만 10년 넘게 지원받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다문화가정에 대한 스포츠 지원은 이 솔롱고스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허구연 무지개 리틀야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틀야구단도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리틀야구단도 몇 년째 하고 있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솔롱고스랑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여러 개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10년간 주구장창 지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만 선정돼서 지원하시는 것인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는 단체만 심사에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단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해마다 보조금에 관련된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공고가 나갈 때 저희가 같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지원도 있을 것인데 이 다문화단체나 지원들이 다문화에, 지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비율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종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다른 것도 우리 고양시가 개발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대한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하게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그럼으로써 다문화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양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년, 2~3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씩 이런 단체들한테 쭉 보조금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싶고요, 이러한 다문화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보조금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서류제출을 저한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다문화센터도 지금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합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주민센터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다문화센터도 있다고 지금…….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담당이 아니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단년도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10년 넘게 같은 사업 시행주체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다문화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 10년 넘게 되셨다고 하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지원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단체의 어린이들을 지원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계속 그 수혜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가 어떤 수익을 바라거나 창출한다면 그게 좀 안 좋은 예가 되겠지만 오래된 경험치를 갖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된 경험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

○김수진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단체가 굉장히 다양한 다문화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시냐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행한 행위를 검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수진 위원  보조금 정산서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 정도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행사를 할 때 다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찾아가서 같이 체험도 하고 보도자료도 같이 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다 하지만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단체라면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양한 다른 단체도 진입할 수 있게 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냐면 정말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몇 년간 끊겼었고 이것을 다시 또 활성화를 하시려고 하면 그만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모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라든가 투명성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를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02쪽에 시민우수제안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기존의 시민창안대회나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제가 기존에 운영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창안대회의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창안대회는 앞으로 안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안 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폐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위원  저도 그런 중복성이 우려돼서 질의드렸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게 시민창안대회 때 기껏 우리 시에서 수상하고 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책으로 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이 시민우수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상시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에 대한 반영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위원님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제안을 하면 그것을 2년 동안은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 여부만, 그 당시에만 상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과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절차만 보면 이행 가능성에 대한 여부나 반영 여부와는 별개로 단순히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나 부상금을 지급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시에 반영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안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상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끝낸다고 하면 과연 이 제도가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대신 제안해서 결정된 사업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의 순서를 보면 제안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실무부서에서 예비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미상정이 됐을 때도 인센티브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우수제안을 결정짓는 기준 혹은 실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제안까지를 우수제안으로 두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제안이 접수되면 일단 실무부서에서 예비검토를 합니다. 예비검토를 해서 통과돼서 실무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실무심의위원회에서 기초적 1차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좋은 제안들은 다시 제안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데 예비검토가 끝나서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서 2차 심사에 못 올라간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2만 원씩 고양페이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도 시상금이 점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2차에서 시상금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것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원화시켜놨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미부여하는 우수제안도 있고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제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에 미상정이 됐을 때도 인센티브를 우수제안이라서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우수제안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아도 우수제안, 올라가도 우수제안,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 제안은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실무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실무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2차로 제안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을 빼고 채택이 안 된 데만 2만 원씩 인센티브를 1차적으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 2차에서 만약에 70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제안은 점수별로 시상금을 지원해 주고 1차에서 통과됐지만 2차 심의위원회에서 아깝게 떨어진 제안자에 대하여는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2차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실무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고,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일단 실무심사위원회만 통과한 제안에 대해서는 우수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 정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사실 상시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애매한 부분인데 이 평가가 보니까 예비검토도 상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계속 상시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보면 창안등급에서 95점 이상 맞은 대상이 최소 45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포상이 지급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과 당초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이 예산들이 초반에 빠르게 소모돼서 다음 추경 때 또 요청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연말까지 진짜 우수제안이 잘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나름의 창안등급별, 내부적인 TO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만약에 창안등급이 높게 나온다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꼭 한정해서 등급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등급부여 기준이나 심사평가 기준은 마련된 게 있는 사항이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같은 세출예산 설명자료 308쪽에 직무발명등록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직무발명보상심의에 따른 직무발명을 시 승계 결정 및 등록보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얼마지요? 4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주셨다가 지출액이 100만 원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등록보상금을 보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100만 원, 실용신안건과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이 50만 원, 디자인권이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 운영현황을 봐도 이번에 6건이었는데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해 2021년도에는 혹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1년도 것이 없고 장미품종보호권을 한 것은 2020년에 한 겁니다. 그런데 21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됐는데 19년도랑 18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는 게 없었고 그러면 그 전에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상금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제가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직무발명등록이 됐는데도 돈이 집행이 안 된 게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왜 그 운영현황 실적을 여쭤봤냐면 지금 여기 3년간 결산현황에는 21년도만 나와 있는데 운영현황은 22년도에 화훼품종 관련 6건 승계 결정이라고만, 22년도 것만 나와 있어서 21년도에 어떤 건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22년도에 장미품종 보호 관련해서 6건 등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우 위원  그것은 22년 운영현황이고 21년도에는 예산 400만 원을 올려서 지출액이 100만 원이 돼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남았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액 100만 원이 어떤 직무로 갔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이 100만 원이면 1건이었다는 것이고 실용신안권이나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으면 이것은 각 50만 원이니까 2건이 나왔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는 2022년 6건만 나와 있지 정작 예산이 집행되고 한 것에 대한 21년도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직무발명등록보상금이라는 게 저희가 결정해도 실질적으로 특허가 나야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 특허가 결정되는 데 1, 2년이 걸려서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19년도랑 20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정책관님 답변에 의하면 19년도에도 실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거 조례는 이미 14년도에 시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획정책관 윤경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때까지는 제가 솔직히 정확한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358페이지에 보면 여론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는 면접조사가 있고 전화ARS 조사 그다음에 QR코드를 활용한 표본조사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는 여론조사를 외주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주여론조사로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상황에 따라,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을 요하고 그런 것은 외주를 의뢰할 때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여론조사 관련 인쇄 및 조사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보통 외주를 맡기면 외주비용에 그에 따른 소모품 비용도 다 포함돼서 지출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외주 여론조사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그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인쇄 및 조사용품 구입비가 잡혀있어서 이게 외주를 맡기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여론조사 관련 인쇄 및 조사용품 구입비는 저희가 자체조사를 할 때 활용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외주를 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다 포함되지만 저희가 자체조사를 할 때는 관련 서식이나 인쇄물 이런 게 필요해서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화ARS조사나 배포조사, QR코드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자체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ARS로 진행을 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조사원을 모집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수행비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조사원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세출예산서 54쪽에 보면 여론조사에서 고양시 시정평가 여론조사 2천만 원에 저희가 자체 조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는 지금 54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보면 사회조사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세출예산서 54쪽 중간에 있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정책현안 여론조사 2천만 원에 인건비가 같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접 조사를 했을 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외주를 맡기는 외주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고양시 시정평가 여론조사는 저희가 외주로 해서 2천만 원, 바로 위에 있는 항목은 외주로 진행하고 정책현안 여론조사 2천만 원은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조사랄지 조사원에 대한 교육수당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진행하시는 조사원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당일에 다 교육시켜서 진행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그냥 통으로 다 묶여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252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민 35명 내외로 모집하고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이것을 ARS로 1차 선발을 하고 2차 선발을 전화면접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35명을 한다는데 지역을 보니까 선거구로 해서 읍면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 35명과 우리 고양시 동의 숫자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약을 평가할 시민평가단의 지역대표성 문제가 조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행정동은 44개 동이지만 저희가 인구 비례하고 면적 비례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서 35명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게 ARS로 무작위 대상을 선발해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화면접으로 선발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무작위 대상들에게 일단 1차적인 어떤 연락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ARS로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지역안배에 대한 것은 좀…….

운영상 ARS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지역안배는 힘들었는데 신청할 당시에 신청자가 어느 지역인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최대한 지역을 안배해서 선발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하고 대상에 시민 35명 내외라고 나와 있고 괄호 안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무작위 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인데 이것을 비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ARS전화로 할 때 무작위 대상이 과연 비례성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전화면접 당시에 지역이나 성별, 나이 이런 것을 최대한 안배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박현우 위원  1차 ARS에서 무작위로 하면 예를 들어 1개 동에서 확률적으로 수십 명이 다 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1명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애초에 그러면 2차 전화면접 과정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지역을 넘어서 특정성별, 남성, 여성 혹은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한쪽 연령대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1차 선발 ARS 과정에서 과연 비례성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비례성이 지켜지도록 1차 ARS전화면접에 그것을 고려해서 안배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박현우 위원  그 전에는 언제 운영했었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민선 7기 때는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민선 8기에는 ARS제도를 운영한 겁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결국에는 선발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보통은 무작위로 ARS로 선발하기보다 참여에 대한 적극성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ARS방식을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서 단순히 지난 민선 7기 때 나왔던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ARS제도를 채택한 건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위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ARS제도를 운영한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우려를 부서에서 수용해서 ARS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별과정에 있어서 비례 무작위 선정이라는 단어가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기획정책관 윤경진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전화를 돌릴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기관에 외주로 맡길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명단을 외부기관에 넘기는 것인지 그러면 그 명단을 넘길 때 별도로 세부 구분을 해서 전화를 돌리는 것인지?

○기획정책관 윤경진  외부기관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ARS전화를 돌려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10만 명 DB를 외주기관에다가 넘길 것 아니에요? 넘길 때 통째로 넘깁니까? 아니면 비례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령별로 혹은 지역 동별로 혹은 성별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는 외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외부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이나 연령별, 남녀 이런 것을 안배했는데 설명서에 무작위 선정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좀 잘못…….

○박현우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넘기는 게 아니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여론조사기관에서 랜덤으로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작업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넘기고 활용한 뒤에, 몇 개월 뒤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정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진행하고 처리하는 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안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무작위 방식에서도 그 외의 사람들은 선발될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거네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공정성에도 또 위배되는 게 아닐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고양시에 사는 사람인지 확인해서 고양시에 산다고 하면 동의를 얻고 선발하는 성격입니다.

○박현우 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고양시민 몇 명분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며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고양시민 모두가 이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갖지만 그 위탁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여론조사기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못 설명드렸고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돌려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이면 동의를 얻고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이나 연령이나 나이대를 안배해서 35명 정도를 선발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아까 갖고 있는 DB가 10만 개라 해도 문제인데 하물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성별, 지역, 연령에 대한 비례성이 어떻게 지켜질 것이며 그 적은 표본으로 거기서 또 시민평가단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를 봤을 때 공정성이건 비례성이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도 안 지켜질 텐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지요.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비례성이든 공정성의 원칙이든 둘 중에 어떤 것이라도 지켜질 게 있다고 보이십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공정성은 지켜진다고 보고,

○박현우 위원  대다수의 고양시민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데 그게 공정성이 지켜진다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도 처음에 시민평가단을 선발했다가 의회에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ARS방법을 취했는데 지금은 선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더욱 보완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기존의 방식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공개모집 시에 평가단을 선발함에 있어서 심사기준을 더 강화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도입해도 좋은데 공정성이나 비례성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는 이 ARS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시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1시간 회의를 하면 10만 원, 1시간에서 초과되면 5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준을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2시간 미만이면 10만 원, 2시간 초과하면 15만 원입니다, 5만 원씩 올라서.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손을 들었고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당이 바뀌셨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게 됐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고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에 54쪽을 보면 공약사업 8대 분야, 70개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57쪽에 보시면 저출생·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57쪽 맨 위에 보면 저출생·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정책, 고양시의 인구분포를 정확히 분석해서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일단 저출생이 안 되려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지 개선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선제적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책자 53쪽에 보시면 5대 시정목표에 시민우선 소통시정이 있고요, 맞춤형 합리적 복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시민우선 소통시정은 저희가 어떤 행정을 수행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방적인 전달식 행정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시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합리적 복지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하고, 저소득층이라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서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덜 지급해서 그 돈을 더 어려운 분한테 많이 지원하는 그냥 합리적인 복지, 보편적 복지보다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려는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우선 소통시정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의 우선 소통이 되는 게 맞는지, 심지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맞춤형 합리적 복지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것에 맞춰서 뭔가를 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저소득 미혼모부 양육생계비 지원을 55% 삭감한다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 전액삭감한다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전액삭감하고 시간제 보육사업 전액삭감하고 노동취약계층 유급 병가지원사업 55%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맞춤형 합리적 복지에 걸맞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세계도시포럼은 그동안 고양도시포럼으로 진행되었던 도시포럼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 간의 문제를 담론으로 삼아서 도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도시의 어떤 그런 정책플랫폼을 삼자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권선영 위원  작년에 제가 거기에 내빈으로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1억 6천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더 증감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시민보다는 솔직히 집행부분들이 다였어요. 그 아쉬움이 너무 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도시포럼이라면 저희 고양시가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도시도 알리면서 세계에서 들어오신 외빈들과 같이 더불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듣고 간담회를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고 저도 생각하고 갔지만 대부분 여기 계셨던 분들이 거의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에서 저는 요번에도 이런 증감이 됐을 때 올해는 어떻게 이게 추진될까 하는 염려도 되고 어떻게 보면 당부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덕양구에 사시는 시민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 행사가 있다는 자체를.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행사를 주최하실 때 더 많은 동사무소나, 통장회의나 그런 데에 가보면 아마 공고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요즘에는 홍보물로 해서 저희 마을에 보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보면 다들 이렇게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버스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올해는 도시포럼이 확대되는 만큼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대학에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실시할 거고요, 그 홍보가 공문으로만 발송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해당 교수님을 만나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세대라든가 아파트 게시판에는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될 거고요, 소식지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을 많이 할 거고요.

하여튼 도시포럼이 개최되는 10월까지 저희가 한두 달 전부터 도시포럼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부터 전방위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행부보다는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추가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왕연우 담당관님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알게 됐는데 아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때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2시간밖에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는 4시간, 1시간이 주어져서 저도 솔직히 이게 뭔가 하고 가봤어요. 하지만 솔직히 4시간도 짧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분들이 15만 원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적은 수당이었어요.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다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있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면 운동부 회원들이 한 5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상벌이라든가 연봉협상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고 그 시간에 읽다 보면 보통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권선영 위원  1년 연봉에 대한 것을 저희가 4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것을 다 점수를 매겨서 지금 계약을 다 체결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님들도 다 각처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제가 중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연우 담당관께서 계시니까 말씀을 공식적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경로당, 약수터, 휠체어 충전기 등 공공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15종에 대한 것.

이거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15종 내지 20종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15종을 구축했는데 무더위쉼터, 공중화장실, 자전거 대여소, 와이파이 구축존, 이런 식으로 공공데이터를 했고 올해 2023년에는 주로 공공데이터 시설물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휠체어 충전소 등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한 API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을 그러면 한 15종에 관한 API를 구축하셔서 제공하실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또 연이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할 때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확보하시고 개방공유를 위한 그런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데이터품질 진단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데이터품질 진단을 하시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데이터품질을 진단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이용해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포맷이라든지 DB상에 그런 적정한 값이 들어가는지, 밸류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올리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 DB자료들도 저희가 한꺼번에는 다 못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DB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예산안 세출사업서 그것을 보니까 온나라문서 시스템 저장공간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이것에 대한 예산도 올리셨던데 증설을 7.7테라바이트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 증설용량에 대한 것은 대략 어떻게 예측하셔서, 이 정도 하면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자문서 시스템이 저희가 전체 거의 지금 100%를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기문서도 이제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에 담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자료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온나라가 버전이 1.0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같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데 지금은 2.0으로 해서 클라우드품으로 정부 기관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저희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지금 거의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년에 저희가 30테라 정도 용량인데 보통 1테라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5만 곡 정도, 음악으로 따지면 15만 곡을 담을 수 있는 것이 1테라 정도의 용량인데요. 그런데 전자문서로 계속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서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턱대고 많이 사면 용량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년 반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7.7테라바이트 정도를 증설한 용량이 대략 1년 반 정도의 용량으로 추산하시고 이렇게 스토리지 저장공간을 좀 늘리시겠다는 그런 걸 올리셨다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데이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이터화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테러에 대한 문제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또 이 예산을 한번 올리셨어요.

여기에 보니 사이버침해 대응 보안관제 용역인데 이것이 용역을 주실 예산이신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지금 저희가 2020년도부터 사이버 관제 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에서도 두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침입차단 이런 방지들도 같이 하고 있고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굉장히 앞으로의 지금 맡으신 정보통신담당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또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이런 것들이 안전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질의드려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먼저 할게요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 중에 기획정책관에서 답변이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했습니다, 제안심사 관련해서요. 제가 제안심사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참석하기 전과 참석하고 나서의 인식은 완전히 저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자인 김문식 팀장님이랑 이민지 주무관께서 우리 박현우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보다는 직접 가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업무파악이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 관련해서 책정과 제안에서 올라온 내용들, 그다음에 심사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체험함으로써 상당히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서, 부서마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의 변화도 가진 예였습니다. 그래서 꼭 가셔서, 우리 정책관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담당자가 가서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63쪽에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같은 내용의 행사실비지원금이랑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두 개로 나눠서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기획정책관도 이런 예가 있지만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같은 사업에 있어서 여기 예를 들면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보니까 딱 공교롭게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사운영비는 실비지원금의 1/3 정도로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공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공교롭게 제가 사례를 찾은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실제 행사장을 꾸미고 또 진행하고, 스태프를 섭외하고 또 사회자를 섭외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참가자들에 대해서 실비 부분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식대 그 정도는 저희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 그게 참가자가 어떻게 되느냐 또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운영비와 실비지원은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하는 것처럼 진행될 수도 있고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한 1/3 정도라는 건 아닌 거지요? 공교롭게 제가 그렇게,

○예산담당관 신영호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행사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같은 경우는 100명입니다. 현재 관둔 분 제외하면 95명이고요. 그래서 행사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실비지원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참가자가 적으면 실비지원금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에 위원회는 100분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 말씀드린 것같이 다섯 분이 작년에 관두셔서 95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제가 550만 원에 대한 이해는 됐고요, 관련해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그러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랑 행사운영비를 따로 다 관련한 자료를,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행사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80쪽에 법무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료법률상담위원은 3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대대적인 홍보를, 좋은 제도인 만큼 여러 시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안내를 하고자 해서 홍보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 사업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이런 민원이나 불편신고 혹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거나, 그러니까 홍보비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운영비 같은 부분이 지금 늘어난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치가 덕양구 지하건물에 지금 소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가 덜 된 맛이 있어서요. 연간 월 한 100여 건 이상 해서 우리가 전년도만 해도 한 1,300건 이상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홍보를 더 강화시키고요, 또 장소 이전에 대해서도 시와 가까운 곳에 좀 더 접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장소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 예산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렇지요? 홍보비에 대한 것만 지금 더 증액된 건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인력을 더 증원시켜가지고요, 상담인원들은 증원시켜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법률상담위원이 지금 45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늘어난 예산인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지금 38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풀로 해서 45명까지 또 이후에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또 그 꾸준히 는 것과 함께 또 지속적인 필요로 인해서 이게 지금 법률상담인원을 더 증가시킨 거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증원시킬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은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만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에 끝으로 질의보다는 그냥 자료요청입니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경비 부분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이 인건비는 두 분에 대한 인건비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총 몇 분이고, 물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한 분당의 인건비에 대한 총액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인건비는 계속 이분들도 계약직인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계약직 임기제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사업비 관련해서도 지난해 각각의 사업에 대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14개의 사업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각각 어떻게 이 8천만 원이 구분되어서 사업이 되어 있고, 그 사업명은 뭐고, 그렇지요 그에 관련해서 자료를 저는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수공무원님들 연수 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애도기간이라 못 갔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그분들 대상으로 가시게끔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동일한 금액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 원의 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 신속집행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1억 포상금을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취소했고요, 금년도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님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때 못 갔더라도 나중에라도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책자 69페이지에 보면 여기 직장운동경기부에서 5개 종목, 11명 예상이라고 돼 있어요. 출전선수 5개 종목이 어떤 종목이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5개 종목은 역도, 육상, 태권도, 수영, 세팍타크로입니다.

○공소자 위원  역도, 육상, 태권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수영, 세팍타크로. 족구 같은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명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행사 실시라고 돼 있어요. 유명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하고 허구연 야구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공소자 위원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432쪽에 고양특례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경영혁신 용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근거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 주관으로 성과중심의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게 몇 년도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2019년도에 실시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2019년도에 실시했으면 3년 주기로 했을 때,

○예산담당관 신영호  1년 늦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아마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특별하게 기관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년도지요, 금년도에는 편성을 1년 늦게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최근에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고양문화재단이나 고양청소년재단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경영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채용이 상당히 늦어진 게 있었는데 그것과 혹시 이게 관련돼 있는 게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을 주문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출자출연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조직진단 그리고 일반업무 전체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하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난해에 이루어지고 또 중간보고 이전에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어떤 새로운 혁신 가이드라인이 수립됐다고 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랬다고 하면 작금의 어떤 이런 신규사원 채용이 합격 후에도 입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다음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446쪽에 보면 고양시 상징물 공표라고 해서 지금 드론라이트 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시 상징물에 까치랑 백송이랑 장미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연동되는 세출예산 설명자료 453쪽에 상징물 이모티콘이 제작된 세부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 시조가 까치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고양이 캐릭터는 더 이상 활용을 안 한다든가 혹은 활용폭을 점차 줄여나간다든가 혹시 이런 방침이신지 궁금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캐릭터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다는 이모티콘은 꼭 고양고양이나 까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고양시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이모티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어떤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한 것들은 현 시점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언론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고요, 그 캐릭터에 대한 각종 활용이라든가 이용은 그쪽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지금 시 상징물 이모티콘을 까치를 중심으로 제작까지 해놓고 이것을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인데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고양이 캐릭터를 쓴다면 투 트랙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그려져 있는 이 이모티콘은 저희 게 아니고 서울 강서구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예시로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모티콘을 만든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까치나 고양고양이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산 중에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표명소 픽토그램은 예시사항에 행주산성, 북한산, 일산 호수공원, 킨텍스가 들어가 있어서 고양시에 관련돼 있는 건데 상징물 이모티콘을 예시로 든 것은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시만, 아직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조든 시화든 시목이든 그러니까 새든 꽃이든 나무든 결국에는 이걸 이모티콘으로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또 대표성 있게 활용할 건데 그러면 고양시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캐릭터 이미지,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하나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대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는 데 어마어마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투자비용을 소요해도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말까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고양고양이 캐릭터가 자리를 잘 잡은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캐릭터를 또 이 시조를, 까치캐릭터를 별도의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까치를 이모티콘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이모티콘은 사물이든 동물이든 어느 것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꼭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든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잠시만요. 여기에 상징물 이모티콘 해갖고 시조, 시화, 시목을 이모티콘으로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는데 이것 이외에도 고양시 자산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조를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을 하는데 배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조 까치를 이모티콘으로 만든다면 캐릭터화해서 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있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모티콘을 캐릭터화하려면 또 전문적인 디자이너의 어떤 손길이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화할 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갖고 있는 캐릭터, 이모티콘을 보면 되게 허술하고 단순한 그런 ‘병맛급’ 이모티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에서 유통되는 일부 이모티콘들은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평생 소유할 수 있지만 공공성 이모티콘은 최대 사용기간이 9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남아서 계속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지금 기대효과랑 보면 기대효과도 지금 나와 있어요.

고양시의 상징물, 명소, 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계기 마련이 돼 있고, 다양한 매체에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노출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타 지자체를 보시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캐릭터 제작을 해서 인형탈을 쓰고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배포해도 조회 수가 100초반, 수십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또 별도로 다른 캐릭터 상징물을 만들어서 어떤 우리 고양시를 상징하는 고양시 브랜드로서의 인식을 시키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능이 겹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에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부서 간 업무를 어떻게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캐릭터에 대한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SNS홍보팀에서 이모티콘도 제작한 바 있었고 계속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징물과 관련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상징으로서의 그게 지금 겹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SNS에 이것을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SNS에 고양고양이를 치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중복되는 걸 넣겠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마케팅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패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기껏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든가 활용했는데 만약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예산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인데.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은 언론담당관실이랑 조율해야지요. 상징물을 하나로 통일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고양시의 이미지를 안착시키는 건데 우리는 까치를 쓰고 저쪽은 고양이를 쓰고, 그러면 고양시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까치인지, 오히려 이것은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브랜드 콘텐츠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자꾸 위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지금 또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요.

여기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을 했을 때 10만 원이고 1시간이 넘어갈 때, 2시간?

○예산담당관 신영호  2시간이요.

○공소자 위원  이번에는 제가 혼동했네요.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연례반복적 답습예산 감축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연례반복적 답습예산 감축, 그 밑에 보면 1회성 행사·축제, 지방보조사업 등의 비효율적 예산 재구조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이것은 이래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겠다.’ 이랬는지 대표적인 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당장 대표적인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것은 떠오르지는 않지만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3년 연속 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재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지원할지 말지 평가하게끔 돼 있고요.

또 1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고양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해서 이번에 예산총액 자율배분제를 실시해서 저희가 한 491억 정도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조정했던 기억은 납니다.

○공소자 위원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기념 체육대회, 우리가 시민의 날이 10월 1일인데 그 전후로 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의 예산과 또 체육정책과의 예산이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체육정책과로다가 통일해가지고 거기서 편성하듯이 그렇게 운영한 기억이 있네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약간 공통점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체육정책과 쪽에 위임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리고 지금 명칭은 생각이 안 나지만 고양시에 문화, 예술, 체육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개 단체에서 네댓 개씩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무슨 걷기 대회가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체육정책과에서 걷기 대회가 또 1건 있었고요. 그래서 걷기연맹인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하나로 해서, 필요한 예산 하나로, 예를 들어서 먼저 1천만 원이었는데 실제 한 2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로 반영하고 그렇게 조정한 사례는 기억이 납니다.

○공소자 위원  이 부분을 혹시 나중에라도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저도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몇 개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파일로도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심사에 임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이것을 예산담당관에서 컨트롤하십니까? 관리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것을 왜 만들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출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요구서와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집행부의 모든 안건심사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들께서도 이렇게 실무자가 작성하신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답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취지가 되게 좋고 잘 쓰고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에 담당자도 기명이 돼 있어요,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외람된 말씀인데 담당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성함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되게 성의 있게 다 써주시고 어떤 분은 정말 다 스킵하셨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양식을 제공해 주기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까라고 제가 확인시켰습니다.

더 심한 아니, 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달라요.

과장님들, 아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담당주무관이 작성하시고 팀장님이 확인하고 과장님들이 확인하셔서 여기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 안에 있는 부서도 그리고 그 각 과 안에서도 작성의 꼼꼼함이 다 다릅니다. 담당자 이름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어떤 분이 일을 꼼꼼하게 잘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세출예산 설명자료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에 보면서 많은 양의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되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그런데 작성이 안 돼 있는 것을 묻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하게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생략하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업근거 명시가 안 돼 있는 모든 예산설명서를 사업근거, 법률, 운영기준, 조문 그러니까 몇 조인지 다 표시하십시오. 이게 제가 무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법률 몇 조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무관님들은 이미 꼼꼼하게 몇 조 몇 항까지 다 쓰셨어요. 따라서 본 위원장의 자료요구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맞지요? 이미 열심히 꼼꼼하게 작성하신 분은 추가자료요구라고 생각 안 될 겁니다, 자기가 이미 다 작성하셨으니까.

저의 자료요구는 간명합니다. 예산사업명에서 사업근거 명시가 안 된 것들은 다 다시 작성해 제출해 주세요. 법률조항 몇 조까지, 아셨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심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은 이것을 전 부서에 전파해 주세요, 사업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예산설명서는 다시 추가로 제출하라고.

이게 부당한 것 아닙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에게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부실자료를 지적하면서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결위 시작을 모레부터 하는데 저희가 전 부서에다가 공지해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시작 전에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보겠는데요.

다만, 제가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설명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참고로 하는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심의를 하시는 데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것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법률조항까지 명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제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의 말씀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식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근거, 어느 어느 조례 몇 조, 몇 항까지 기입해서 자료가 이미 제출됐다니까요. 그런데 제출되지 않은 분들은 자료 내시라는데 이게 무슨, 온당하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송규근  애초에 그렇게 기입하셨으면 돼요. 그렇게 애초에 기입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셨어야 된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요구했어도 어떤 주무관은 아무 일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제출했으면. 그런데 부실하게 작성하신 분은 다 찾아가지고 이제라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건 진작 제출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USB에 다 담아가지고 PDF파일로 다 보내주셔 놓고.

지금 과장님들이 부서 안에서도 어떤 주무관이 꼼꼼하게 작성을 다 잘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 연구원 간부들 변동이 있어서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연구실 두 분 실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보직을 맡으셔서 최근 바뀌셨는데요.

시민연구실장으로 석호원 박사님이 임명됐습니다.

도시연구실 임지열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계시던 파견 공무원이 복귀하고 대체가 안 돼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 계시던 김형성 박사님이 대신 경영지원부장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성 박사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양시정연구원 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릴 텐데요, 주요업무보고는 165쪽부터 시작됩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예산안 자료집을 보면 13쪽부터 예산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일단 요약된 세입예산 관련해서 23쪽을 보시면 총괄표가 있는데요.

23년도 세입예산은 총액 36억 9,900만 원 정도인데 그 구성은 순세계잉여금 4억 4천, 출연금 수익이 32억 4,600 등 해서 총 36억 9,900만 원 정도의 세입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679만 원 정도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세출 관련해서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은 마찬가지로 36억 9,979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인건비, 물건비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3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연구수행경비가 큰 카테고리로 13억 1,4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38쪽에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4,724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38쪽 밑에 내려가면 연구수행 및 성과공유 지원에 1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39쪽에 데이터센터 운영에 7,700만 원 정도, 41쪽에 인력 운영비가 약 14억 12만 원 정도, 또 42쪽 밑에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 3,500 정도 있고 마지막으로 43쪽에 행정지원 경비가 약 5억 9,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 세출예산은 이번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예산안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예산안 노란 책자 29페이지 세출총괄표잖아요. 혹시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계시나요? 이 자료를 최종검토 하셨어요?

이 자료에 엄청난 오류가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연구사업비 전년도 예산액 다……. 그래서 이게 틀리니까 토털 계수금액도 틀려요. 36억 2,300이 아니에요. 이 금액을 토털하면 35억 6,914만 원이 나와요.

여기랑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하얀 거, 나눠주신 본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랑 3페이지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쪽 예산액이랑 이쪽이랑 달라요. 달라야 맞는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죄송합니다.

어떤 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고양시정연구원 담당자 답변석 뒤에서 - 오류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수정했어야 됐는데,)

○장예선 위원  이게 오류가 되면 전체 이 데이터들이 다 엉터리가 돼 버려요. 우리 예산안 심의조차도 어려울 정도의 데이터 오류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요?

○장예선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얀색 예산안 부분의 금액들이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류가 난 노란색 부분으로 비교증감 부분의 증감률까지 다 이 오류가 난 금액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설명자료의 증감액이랑 증감률은 틀린 데이터의 증감률, 증감액이 다 옮겨와 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큰 합계금액만 봐서는 지금 두 자료가 같이 되어 있는데,

○장예선 위원  합계만 맞고 이 세부항목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설명자료의 금액이랑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 올해 나눠준 예산액 금액이 달라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제가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그러면…….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찾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주시지요.

○장예선 위원  제가 금방 예를 들었는데.

○위원장 송규근  세부항목으로서 어느 금액이 다른지?

○장예선 위원  세부항목으로 노란색의 연구사업비 중에 연구수행비 토털금액을 보시면 여기랑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자료 1페이지의 연구수행비 토털을 보시면 13억 1,400만 원인데 이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맞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지금 순서가 설명자료는 22년도, 전년도가 먼저 되어 있고 23년이 뒤에 나와 있고요. 노란 책자에는 금년도 예산이 앞에 나와 있고 전년도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만 바뀌고 금액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예선 위원  그럼 3페이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볼게요.

연구수행비 부분에 예산액 13억 1,403만 3천 원 맞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몇 년도…….

○장예선 위원  2023년도.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22년도, 이 책자의 설명자료에는 13억…….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전년도는 13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노란 자료에는 13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설명자료에는 13억 1천만 원 아닌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뭐지요?

○위원장 송규근  틀려요, 틀려.

원장님, 지금 장예선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자료라고 주신 내용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은 맞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저희가 가진 것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예선 위원  그리고 여기가 맞다고 해도 토털금액이 틀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아, 이게 옛날…….

○장예선 위원  옛날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의 금액이 맞다고 해도 이거 토털해 보세요. 소계를 합쳐서 총계를 내보시라고요.

이게 그 데이터가 같으면 문제가 뭐냐면 토털금액이 틀려요. 이 데이터가 맞다고 했을 때는 토털금액이 35억 6,900만 원이 나와요. 36억 2,300만 원이 아니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서 그게 토털금액이 맞으려면 이 설명자료 금액이어야 맞아요. 토털금액은 두 자료가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 금액 한번 합산해 보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의 지적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자료에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맞는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 배포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예선 위원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자료를 드려서,

○장예선 위원  브레인 시정연구원을 엄청…….

왜 이랬을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장예선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 발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갈 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발언 요청을 하신 건가요?

○장예선 위원  자료의 오류 부분을 집행부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지에 대한, 선 자료에 대한 오류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앞에 속기가 된 상태에서 장예선 위원님의 지적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어서 소명하시고 해야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잘못된 자료를 드려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정된 자료를 미리 전달을 못 드리고 이런 행정착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지금 막 수정된 자료를 복사해서 다시 배포해 드릴 것이고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별도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료에 대한 부분, 부서에 대한 오해 부분도 풀려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정연구원의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연간 15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 청소년재단이나 산업진흥원이나 꽃박람회와 같은 타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들도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예산 확인을 못 해서 얼마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지금 44쪽에 보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삭감된 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작년에는 연간 72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50만 원이니까 대략 한 70% 이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70%라고 하면 사실 상당한 규모로 삭감됐는데 그만한 규모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협의과정에서 너무 많이 삭감되는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는 했었는데 예산 쪽에서 다른 기관도 다 대폭 삭감한다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현원 대비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현원 대비로 그 비율로 계산했을 때?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지금 저희 현원이 한 4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50만 원이면 1인당 연간 3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현우 위원  정원에 포함된 숫자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포함해서요.

○박현우 위원  사실 타 기관들이랑 봤을 때 너무 현저하게 적은 숫자가 아닌가, 특히 현원 대비로 했을 때 예전에 본 위원이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국제꽃박람회가 340만 원, 청소년재단이 900만 원, 산업진흥원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를 현원 대비로 했을 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17.89, 고양시청소년재단이 14.28, 고양산업진흥원이 9.09, 고양시정연구원이 7.1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정연구원을 고양시의 대표적인 브레인 기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이런 브레인 기관에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는 게, 특히 그게 70% 이상 삭감된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 윤신희 센터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자재 구매에서 분석용 기자재 PC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를 읽어보니 슈퍼컴퓨터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고사양의 PC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는 왜 분석용 슈퍼컴퓨터를 안 사고 이것을 삽니까?

○데이터센터장 윤신희  너무 고가의 장비라서 신청하는 게 조금 죄송스러웠고요, 지금 쓰고 있는 사양이 사실 행정용 PC이고 5년이 넘어서,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사비로 분석용을 사서 써 왔는데 직원들조차 분석용 PC가 없다 보니 그렇게 슈퍼컴퓨터까지는 없어도 저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일반사양 중에서 고사양으로 신청한 바 있고 예산이 너무 낭비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또 앞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 안에 남겨놨고 저희 행정기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마저도 요구를 못 하시고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분석용 기자재로 해서 고사양으로 지금 PC를 요청하셨는데 추후에는 정말 우리가 경기북부권역의 데이터센터에 중심이 되고 앞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기자재부터도 조금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고사양으로 사시고요, 추후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편도 같이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센터장 윤신희  많은 관심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수행비가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여기 감액사유에 보면 연구원 인원이 3명 감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박사급 직원들은 연구직이라고 호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사도 일부 있습니다만 박사급 연구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석사급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인원이 그러니까 박사급 1명당 연구원 1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3명을 줄여라, 그런데 왜 17명이냐 하면 여기 데이터센터하고 고양학센터까지 포함해서 17명이 있었는데 3명을 줄이라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양시민들한테 연구주제를 제안 받고 그 주제를 직접 저희가 선정해서 직접 연구를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업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감액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필요가 없다는 예산담당 쪽의 판단이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산담당부서에서 필요 없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수행 및 성과공유 지원에서 증액사유에서 보면 정책제안서 발간비용 반영 해서 증액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아시겠지만 가을에 국제포럼으로써 고양도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포럼 결과보고를 책자로 내는데 지금까지는 그 작업을 하면서 자료집 제작비용을 저희한테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에 있는 다른 예산을 끌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작을 못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 정책제안서 발간비용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발간비용이 얼마 정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천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고양학센터 운영에서 고양학 사업이 폐지됐어요. 원래 고양학 이게 고양시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러는 것 아닌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이게 21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주된 것은 고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양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했던 것인데 이게 사실 저희 시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만 고양문화원 사업하고도 약간 겹치는 면도 있고, 특별히 이게 별도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민선 8기 시장님 첫 업무보고에서 시장님의 지시로 폐지가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원래 고양시에 대한 교양과목 강좌 이런 것 아니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강좌는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중부대학하고 항공대학에 2학기에 한 강좌씩 고양학 산책 혹은 고양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저희가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그것을 폐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고 나면 특별히 저희가 연구 관련해서는 전담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고양학센터를 유지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아예 고양학센터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에서 봉급예비비가 있어요. 봉급예비비가 2023년도 채용예정 인력 6급 팀장 1명 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저희가 행정인력으로 6급 팀장 2명이 있었는데 작년 5월쯤에 6급 팀장 1명이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합채용 때문에 작년에 채용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금년에는 6급 팀장 1명을 충원하는 그것이 반영된 것이고 봉급예비비는 그것만이 아니고 승진 재원도 포함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한 분 채용하고 승진하시는 분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행정인력을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안 괜찮습니다. 상당히 안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인력이 정원 자체도, 정원 30명 중에 9명으로 과소 정원이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다 못 채우고 6명밖에 안 되고요.

특히 예산 회계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오류도 나고 한 것 같은데 행정인력 좀 충원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이제 본예산도 남아있고 한데 혹시 말씀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처럼 행정인력 충원을 몇 명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인력이 너무 과소해서, 지금 보면 공무원 파견 2명이 있다가 복귀를 하면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거기에서 2명 빠졌고 또 팀장 1명이 빠지고 해서 지금 실제로는 3명이 빠진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연구하셔야 될 박사님이 지금 경영기획조정부장을 맡고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행정인력을 퇴사한 팀장 충원 외에 파견인력, 대체인력으로 추가로 더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편성 기조에서 저희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원이 대도시 연구원 4개 중에서 처우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을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감히 얘기는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노력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불편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의 예산자료와 그다음 최종결정이 난 예산자료가 달랐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행정인력 부족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오류가 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서가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우선 해당되는 부서, 책임부서하고의 얘기들이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으로서 또 다른 연구원하고 달리 하셔야 될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하시고 또 저희하고도 교류하시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을 각자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예산과 관련돼서 한 번 미팅 있었고요, 또 저한테도 따로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서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충분히 연구원에 이해가 될 만큼 설명을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되고요,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사수를 하세요. 그게 책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일부는 압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면 일 못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로 주신 것에 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이 있습니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는 읽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증액사유, 감액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는 저희한테 그렇게 책자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면 저희는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두 가지 말씀하실 때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도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고양학연구소는 데이터연구센터와 함께 한시적인 기구였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엄성은 위원  몇 년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연구원에서 방향설정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학연구소가 시정연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든지 사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연구원 원장님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꼭 사수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팀에서조차 따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데이터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시정연구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팀장, 과장 다 불러서 제가 물어봤고요. 다시 빅데이터팀장, 과장 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그 센터를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데이터센터장 역시 필요하다고 열심히 언급했고요. 더 잘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그런 모든 정성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한시적으로 생겼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학연구소는 원장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생길 때부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거기도 연구소가 고양학 관련해서 있잖아요. 중복되지만 또 다른 시정연구원의 다른 방향 혹은 좀 더 차별 있는 방향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실제로 2년간 봤더니 미비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연구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됐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혼란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수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어떻게든 정말 힘드셔도 저희한테, 우리가 이런 속된 표현을 드리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연구원들은 연구하시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도 다 책임 하에 보셔야 되지만 저희하고 아주 친밀하게 끝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불편한 얘기지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예산이든 이제 추경에도 시정연구원의 예산이 본예산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번 심사할 때마다 ‘아니, 이것을 왜 추경에 넣냐, 본 예산에 넣어야 된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늘 수반되는 예산을 왜 추경에 넣냐.’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그냥 저희는 수긍합니다. 왜,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시정연구원 자체도 저는 추경예산에 얼마든지 꼭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그런 의지와 지금하고는 다른 각오로 임해 주셔야 추경에서도 원장님을 믿고 일하는 그 나머지 연구원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뒷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연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박현우 위원부터 해서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해결하셔야 되고 그런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도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좀 더 다른 각오로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늘 이렇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시정연구원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고, 저희 고양시정연구원이 예산 부분에서 타 연구원에 비해서 분명히 열악할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고군분투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새로운 각오로 조금은 더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전달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다고만 말할 게 아니고 특히 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그전에 원장님, 아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게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그리고 말씀 중에 잠깐 비추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 박현우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이 저희는 원 내의 직장괴롭힘 문제라고 파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의 전문적인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다 마쳤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원에 부원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유가 뭔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한 두 달쯤 전에, 부원장님께서 한 3년 이상 부원장을 하셨고 요새 몸도 좀 안 좋으시다고 하고 해도 바뀌고 하면 또 다른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는 예상으로 부원장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본인이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강요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이현정 부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공석으로 표시가 돼서 확인 차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원 연구과제로 지금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혹시 계획 중인 시의원 과제가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원래가 각 상임위별로 과제를 하나씩 제안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연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 말쯤에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연구과제 제안을 좀 해달라고 계속 연락드렸었는데 아직 하나도 올라온 것은 없고요, 아마 바쁘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예산이 끝나고 과제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작년에 안 그래도 송규근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연구과제가 필요한 위원님들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연구과제 요청 시에 어떤 조건이나 절차 이런 게 필요한지 아니면 상임위에서만 의결하면 돼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상임위에서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위원회 심사수당을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그게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 업계의 최소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자문을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최소가 20만 원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채용 심사수당에는 2명이 15회로 있는데 한 분은 10만 원이고 한 분은 20만 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서면심사일 경우에는 10만 원이고요, 직접 대면심사를 할 경우에 아, 서류심사하고 서면심사는 10만 원이고 대면해서 심사할 때는 20만 원이고.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되기로는 10만 원 더하기 20만 원, 2명 곱하기 15회 이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명을 분리해서 한 분은 10만 원, 한 분은 20만 원, 이렇게 이해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심사를 할 때는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를 할 때는 20만 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위원님, 경영기획조정부장입니다.

채용규칙에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은 서면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면접전형은 한 사람당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장예선 위원  두 분이 똑같이 서면심사에는 같이 10만 원씩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고 나중에 면접심사에서 20만 원씩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산 안 해 봐도 이게 합계가 맞겠지요?(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차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박동준 고객지원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이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사업 역량강화로 고양특례시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하는 으뜸 공기업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조정을 통하여 재정 혁신방향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우리 공사의 총예산은 3,17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24억 원 대비 7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과 공사채 등 차입금을 활용하여 편성한 자체예산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및 고양 창릉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전년 대비 738억 원이 증액된 2,208억 원입니다.

시로부터 교부받는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된 969억 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예산은 대행사업비 49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9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재난안전팀, 경영지원처는 전년 대비 14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문화사업은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장미란체육관 역도연습장 냉난방 공조기 설치 등 시설공사비 10억 원과 헬스기구, 무인발권기 교체 등 자산취득 3억 원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 체육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163쪽에 보시면 생애주기에 맞춘 어울림누리체육센터 운영 그 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회원 진입 확대를 위한 대기제도 개선이라고 그래서 3가지를 써놓으셨어요. 대기정원제, 정원확대, 추첨제 도입,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센터가 신규회원들이 진입하기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기정원제를 정립했습니다. 대기를 무한정 풀다보면 대기인원이 막 1천 명 이상 되는 종목도 있어서 해당 종목에 맞는 정원을 일단 확립하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정원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쿠아로빅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께서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정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120명에서 130명까지 20~30% 정원을 확대해서 신규회원들이 운동하기에 좋은 여건으로 개선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선착순 도입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기정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추첨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정원이 100명인데 120명, 130명으로 했을 때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그래서 작년 9월, 10월, 11월 정도에 저희들이 20~30%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정원을 확대하다 보면 풀장 내부에 아쿠아로빅을 하시는 분들의 밀접도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달은 정원을 한 10% 정도 확대할 경우도 있고 조금 여유롭다고 그러면 20%를 푸는 경우도 있고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추첨제를 할 경우에 이렇게 뽑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어떻게 컴퓨터를 돌린다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공소자 위원  그것이 제가 전에 컴퓨터를 돌렸을 때의 약간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보시스템 회사에서 컴퓨터 랜덤함수로 해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휴양림 같은 것도 요즘에는 다 추첨제로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그때 미팅한 부서가 있어서, 여기 교통사업처요. 혹시 오셨나요?

제가 그때 미팅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고양누리 버스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버스정책과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답변석 뒤에서 - 5번 누리버스가 민원이 많아서,)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저쪽 답변석으로 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교통사업처장 오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버스 5번 노선에 대해서 원당역이나 원당시장까지 연장운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버스정책과에 전부 보고했고 통보했는데 지금 검토 중으로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온 적은 없습니다. 통보가 오면 바로 그 내용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산 면이나, 저도 다른 버스노선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솔직히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공공 5번 버스는 제가 50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까 거기 관계부처하고도 미팅할 때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봐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현장에 나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연장해도 진짜 좋은 의견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여태까지 이런 시행이 안 됐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없대요, 시의원이 그렇게 많이 배출이 됐는데도.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듣는 순간 이건 진짜 잘못된 행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 5번 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니까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의 버스노선도 한번 재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지금 또 민원이 들어온 게 1번하고 3번 쪽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시에서 이번에 같이 검토하는 걸로 통보하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5번하고 1번, 3번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또 봤어요.

다른 버스는 거의 역을 다 종착역이나 지나가는 노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노선 자체가 그야말로 역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50명이에요. 많이 타는,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어떤 데는 13명도 있고요.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마을버스는 25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희 고양누리버스는 35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데도 일은 솔직히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책임 있게 이런 걸 받았으면, 수주를 줬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말할 수 있고 행정의 어떤 질이나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제가 시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저로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1번이나 3번, 5번 같은 버스는 많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잘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럼요.

○권선영 위원  이것은 저희 상임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혹시 오셨나요?

저는 조인동 처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권선영 위원  조인동 처장님이 저희 현금출자할 때 저랑 몇 번 미팅하셨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몇 번 미팅하셨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한 서너 번 정도 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서너 번이요. 제가 그때 시간이 없을 때도 서너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랑 현물출자하고 나서 저희 공유재산 출자를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랑 미팅을 얼마나 하셨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뵙지를 못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 못 뵀을까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권선영 위원  안 받았다고요? 그러면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연락했을 때 저랑 통화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

○권선영 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통화를 못 한 것 같고요.

○권선영 위원  통화를 못 했다고요? 저랑도 했고 여기 옆에 있는 박현우 위원님하고도 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승인이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선영 위원  이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후에는…….

○권선영 위원  그걸 기억 못 하신다면 안 되지요. 그 다음날 건강검진까지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아, 그때 통화했지요.

○권선영 위원  통화하셨는데 왜 통화를 안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처장님이 건강검진 한 것까지 아는데,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직원분 통해서 이것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저랑 통화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그러면 제가 상기시켜드릴까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 “위원님, 시설비로 저희 화정동 임시주차장 도합해서 실시설계비 화정직영주차장 7천만 원과 전기시설비로 화정동 직영주차장 3천만 원을 올렸고요, 서래창고 5억 올렸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의 검토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시장님을 면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양구청에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 그랬더니 덕양구청에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래창고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위원님, 저희가 시의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동향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하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기획위에서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도 방문을 했고,

○권선영 위원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산담당관실도 방문했고 그래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도 들었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동향을 들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현물출자할 경우에 지분을 그 서래창고가 있으면 공유재산에서 저희가 많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꼭 서래창고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3자 대면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공사에서 덕양구청에 공문을 보낼 때 현물출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게 서래창고가 이전해야 된다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해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시에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구청장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고 관련 부서하고 다 통화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저도 구청장님을 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들었고요.

○권선영 위원  예, 지금 들었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설명하는 부분이 핀트가 좀 안 맞았던 부분이었던 것이지 저희가 시에 어떤 이 예산을 꼭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구나 예산부서나 저희나 다 같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권선영 위원  노력하셨는데 저한테 그 이후에 전화나 찾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전화를 드렸는데,

○권선영 위원  저한테 언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전화 안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했는데 그다음 날은 생각이 난다고 하셨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왔었고요,

○권선영 위원  아니, 지금 본인이 찾아오고 싶을 때 찾아오고, 본인이 현물출자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 바쁠 때도 와서 잠깐 잠깐 봐줬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하여튼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핑계입니다. 지금 신뢰가 깨지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에 와서 그렇게 궁색하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했다, 안 했다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어떻게 제가 믿고 나서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직원을 보내가지고 종이나 달랑 보내시고, 전화 통화 안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 받게 만들고.

집행부하고 저희 시의원하고 오해받게 만드는 소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약에 설사 오해가 됐더라도 본인이 다니면서 수습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오해하는 부분을 제가 다니면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신뢰입니다. 한 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게 집행부하고 저희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현물출자를 할 때처럼 그런 노력을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 손 떠났으니까 직원한테 떠밀듯이, 저는 관리자로서 너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죄송하고요. 다만, 김승용 처장이 직원이 아니고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를 책임지는 부서,

○권선영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실 때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담당부서만 보내시지? 똑같은 말을 왜 되풀이 하십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때는 담당부서가 아니셨나 보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

○권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동청소년기 고양교육청과 협업하여 생존수영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갔거나 이랬을 때 위급할 때 본인이 수영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여기에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여기 164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에서 인조잔디 교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장산족구장하고 근린공원에 있는 파크골프 그 바닥의 인조잔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장산족구장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될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신원구장 그다음에 행주IC 족구장, 대화족구장 이렇게 잔디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조정돼서 네 군데를 다 할 수 없어서 가장 시급한 구장을 먼저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원구장이 현재 잔디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로 대화족구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장산IC 거기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시급한 곳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단 장산하고 중산에 파크하고 있는데 약간 또 우선순위를 가른다고 그러면 먼저 민원을 줬던 데가 장산이거든요. 거기 좀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조금 여력이 되면 근린공원 파크골프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먼저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3쪽에 보시면 좀 전에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기 고양교육청과 협업하여 생존수영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어떤 분이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고양시에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쪽에 덕양 쪽에도 수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존수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체육관 같은 경우에 9월부터 생존수영을 운영했고요, 총 3,258명을 수료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생존수영을 고양체육관에서만 하셨나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작년도에 고양 어울림누리 수영장에서도 생존수영 실시를 교육청과 계약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덕양구에 있는 아람초등학교가 최우선적으로 신청했는데 자체 내부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실시를 못 했고 올해 계약하면 3월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생존수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똑같은 코로나 시기인데 작년에 9월부터 지금 이쪽에, 고양체육관은 일산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3,258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프로그램이 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몇 회 해서 몇 번을 해야 수료인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

○김수진 위원  그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박동준 고객지원팀장님, 그러면 이쪽의 덕양은 작년에는 전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현재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잠영, 물 적응 훈련 그다음에 구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존수영강사도 다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다 조례에 반영해서 이용료도 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 덕양구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레인도 현재 저희들이 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 몇 레인 중에 몇 레인이 생존수영에 배정되어 있을까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현재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한 레인만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 몇 레인인데 한 레인만 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총 16개 레인 중에서 1레인을 확보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 16개 레인에서 1레인인데 시간대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저희는 방과후 수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은 1시간을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해에 안 하셨는데 그 전 해라도, 그 전전 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교육청하고 최초로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작년에 최초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교육청하고 다시 의논을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최영윤 처장님, 파악이 되셨나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수금반이 있고요, 화목반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 몇 레인인데 몇 레인을 배정해서 생존수영을 하시나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저희가 총 10레인이 있는데 2레인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작년 9월부터 하셨고, 올해는 몇 월부터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현재 지금 계속…….

○김수진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 몇 개교가 작년에?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3개교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수정하겠습니다. 5개교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지금 수영을 하려고 하는 인원이 대기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총 레인에서 생존수영에 대한 레인도 또 배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학교에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 일반학교의 민원이 지금 뭐였냐면 생존수영을 하러 갈 곳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수업시간하고 맞아야 하고, 지금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이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김수진 위원  저희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수영을 가르쳐도 생존수영과 수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 재난상황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가르치는 건데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재난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영이 생존수영이에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많은 학년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시키고 싶은데 단점이 초등학교 3학년을 하다가 4학년, 지금 3~4학년, 5학년 이렇게 3개 학년을 늘리고 싶은데 안 돼서 기본 4학년이 하고 그다음에 5학년으로 올리기도 하고 3학년으로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조율하고 있는데요.

고양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이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장소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학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반수영도 9시부터 11시까지가 굉장히 피크타임이에요, 그렇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적체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생존수영에 지금 두 레인 배정을 아예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 두 레인의 활용이 아까 작년에 5개교밖에 못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월수금, 화목토반이면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그게 수료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월수금 3회를 하면 수료입니까, 아니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한 달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월수금반 해서 총 12회 정도해야 수료가 돼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양쪽에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배려를, 우리가 수영장이 그래도 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은 잘 활용해서 많은 레인에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많이 못 한다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장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레인을 배정해서 프로그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쓰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공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걸 쓰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 분 다, 덕양 쪽과 일산 쪽의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여기 161쪽에 보시면 파크골프 온라인예약 시스템 안정화라고 해서 성저파크골프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저파크골프장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용객 편의를 위한 온라인결제 시스템 비중의 점진 강화 및 제도 홍보, 이렇게 쓰셨어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강화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지난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후에 파크골프 협회장 및 지회장들을 포함해서 총 세 번의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금 계속 좁혀가고 있는 중인데 온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 대 50으로 운영했었잖아요. 50%를 온라인으로 받고 50%는 현장결제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간담회를 해가면서 입장을 좁히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3월 개장인데요,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께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또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온라인결제 시스템 안에 제가 들어가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결제를 해보려고 시스템에 들어가 봤는데 인증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수정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지금 결제시스템은 간소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으신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수진 위원  온라인 결제시스템은 정말 간소화작업을 하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부터도 힘들더라고요. 인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성저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그분들의 연령대를 감안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결제하시더라도 그 시스템의 최소 간소화와 편리화를 생각해서 구축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은행 인증작업은 은행에서 우리 회원만을 위해서 별도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증작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최소한 간소화작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이것은 저희 분과가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보면 주 분수대가 있고 바닥분수대가 있어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주 분수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바닥분수대는 여름에 조금 더워지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그 바닥분수대가 켜져 있을 때 거기에 막 들어가서 놀아요.

그런데 이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단분수하고 바닥분수는 매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검사는 검사고 그것에 대한 어쨌든 정화작업을 하시든 수질에 대한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매주 청소하고 물 또한 같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시나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새로운 물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매주 탱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탱크에 물을 다 버리시고 청소하고 교체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시다고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검사 적정기준을 맞춰 놓으신다는 건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 적정기준을 어디에 맞추시나요? 분수 물에 맞추시나요, 아니면…….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수질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수니까 사실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에 적시고 놀면 안 되는 건데 바닥분수는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적시고 놀아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수소이온 농도 같은 경우 5.8에서 8.6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기준을 제가 나중에 서류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관련된 게 체육문화1처장님 관련은 아니시고요, 여기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주차장 관련은 어디에 문의해야 됩니까?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교통사업처장 오병석입니다.

○김수진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80개소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 80개소를 관리하십니까?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김수진 위원  많은 곳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역을 마주보고 있을 때 왼쪽이요. 제가 일산역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 이제 오른쪽은 차단기가 되어 있고 그쪽 말고요. 이쪽에 작은 쪽에 공터처럼 되어 있는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아십니까?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철도청 관할 아닙니까? 일산역은 저희가 복지센터 그 부분하고 일산시장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복지센터 쪽 말고 일산3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는 어디 관할입니까? 도시관리공사 관할이라고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제가 위치를 지금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일단 그러면 확인하시고 보고하시는 건 좋은데요, 거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차를 잠깐 그 안에 대고 일산역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겹겹이, 3중, 4중 이렇게 대져 있어가지고 차가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차를 그래서 저녁에 가서 찾았거든요. 거기 관리를, 그게 주차장이랍니다. 저는 그냥 공터인 줄 알았는데 주차장이고 관리는 도시관리공사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사무처 직원한테 말씀드려서 사무처 직원이 확인한 결과 도시관리공사 관할인데 차단기도 없고요, 차단기가 없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주차장이라면 주차관리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고 2중, 3중으로 그냥 다 주차만 하고 출근하시나 봐요. 그리고 퇴근하셔서 차들을 찾아가시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파악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서류라든가 관리사항이라든가, 왜냐면 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일산역을 가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도시관리공사 소속이 맞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관리를, 진짜 위탁을 저희가 줘서 관리하는 거라면 관리다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주민참여협의체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주민참여협의체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구성원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관기관 직원들이나 시민, 이용고객 등 해서 임기 1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주민참여협의체분들이랑 같이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올해에도 운영하실 계획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일정이 23년 7월이랑 10월, 각 2달 동안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미스터리쇼퍼가 하는 역할이 혹시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미스터리쇼퍼는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손님을 가장해서 고객서비스,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손님으로 위장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미스터리쇼퍼가 말 그대로 암행점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일정을 봤을 때 사실 7월, 10월 각 달에 연 2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미 그 달에는 미스터리쇼퍼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 정보가 있다면 대비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지금 말씀드린 7월, 9월은 예정사항이고요 또 불특정 다수로 해서 역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도, 예를 들어 보통은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내부에서도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런 미스터리쇼퍼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한들 그 결과물은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자면 1월에서 6월 중에 실시, 7월에서 12월 중 실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추진일정이 7월과 10월로 딱 특정 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15분의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일정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또 일정을 맞춰서 그때 7월, 9월 사이로 맞힌 거고요, 사실 그때는 그 기간에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불특정하게 저희가 가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인지한다거나 미리 대비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있을 겁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일정을 수립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주민참여협의체에서 미스터리쇼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그분들의 시간을 특정 달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월부터 한 7월까지 해서 그 사이에 진행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간 중에 예를 들어 반년 내에 활동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개선조치를 충분히 수립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운영하는 것 특히 주민참여협의체에 참석수당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만큼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주민참여협의체에 참석수당으로 잡혀 있지 미스터리쇼퍼 활동에 대한 예산은 따로 안 잡혀 있는데 미스터리쇼퍼 활동을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갈음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체 회의수당이나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활동에 대한 활동수당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산출내역이 주민참여협의체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고 세목에는 위원회 등 사무관리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주민참여협의체는 역할이 미스터리쇼퍼도 있지만 또 우리 변화혁신 콘테스트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이 미스터리쇼퍼 활동이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암행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사 운영에 어떤 문제점들을 딱 잡아내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개선됨으로써 더 나은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팀도 혹시 소관이신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본예산 세부설명서 10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광고선정비 해가지고 임원 모집공고에 대한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예산요구사유도 나와 있고 집행현황도 나와 있는데 지난 2021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일간지에 2개를 공고했다고 되어 있고 올해 사업개요에는 일간지에 홍보 2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집행현황에 일간지 2개라는 게 2회지요? 2개가 아니라 2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 부분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앙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지라든가 지방을 주된 보급소로 하는 지방지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을 모집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 법에는 충족되나 보통 중앙지 그다음에 지방을 보급으로 하는 지방지, 이 2개 신문사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지면광고제로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 추진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제56조 4항을 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 공고를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면광고가 효과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사실 지면광고는 1회성 광고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희가 행안부 클린아이라는 지방공기업 공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홈페이지나 웹을 통해서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어쨌든 지면에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에는 두 곳에 싣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간지에 홍보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중앙지랑 지방지, 두 군데에 홍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면광고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중앙지나 혹은 지역일간지나 양쪽에 한 군데만 집행해도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다른 광고야 당연히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도 되는데 임원 모집 광고의 어떤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일정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또 동의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효과가 없다면 두 군데까지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어차피 비용을 지출하고 홍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인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광고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면광고를 했을 때 해당 언론사에서 이런 온라인 매체까지 홍보해 주고 그로 인해서 각 지역에 계신 훌륭한 인재분들이 우리 공사의 어떤 임원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고 하면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조금 효율성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질의드렸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별 예산현황 관련해서 기본적인 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사업별 예산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25쪽에 보면 지금 사업별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표에 시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탁이든 대행이든 도시관리공사가 시설과 관련해서는 위탁 그러니까 시설관리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전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보면 그러면 예산 자체가 편성될 때 시 재산관리부서 사업과 시 재산관리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랑 예산 관련해서는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시는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모든 사항을 전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장미란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정책과가 시 재산관리부서이므로 이 체육정책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요?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고양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과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설관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편성되는 프로그램까지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문화의집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장미란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정책과와 아마 모든 예산 내지는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편성된 예산은 주로 시설관리에 초점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고양문화의집 말씀이십니까?

○엄성은 위원  아니요, 장미란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장미란체육관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시설관리를 하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시설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만 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글쎄 그걸 만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설관리 쪽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가 주가 되면 나머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정책과에서 부족한 혹은 도시관리공사가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관 사업은, 연관 사업내용이지요? 그것은 다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하나요?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장미란체육관은 우리 고양시에 소속된 선수들 숙소로 이용되고 있고요, 또 지하에는 역도선수들 훈련장으로 그렇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에서.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체육정책과에서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시설 관련해서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지만 일부 나머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모든 장미란체육관 안의 사업내용은 다 아니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담당관실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하는 건 뭡니까?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브랜드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시청 소속 선수들 관리하고 숙소하고 식당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도 여쭤보지만 어쨌든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대한 일들 중에,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시 재산관리부서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시된 부서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의 시설을 유지 운영하면서 장미란체육관처럼 이렇게 또 다른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업은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보지 않으면 사업의 시너지를, 혹은 그 시설의 시너지를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시 재산관리부서가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저희한테는 딱 하나씩만 다 해놓으셨어요. 과 하나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더 가장 중점인 대표적인 관리부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뿐만이 아니라 찾다 보면 분명히 두세 개의 부서가 함께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관리공사가 전체, 우리가 되어 있는 딱 시설 부분이면 시설만 한다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다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신지 또 참고하셔서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혹은 시 재산관리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니어도 이게 같이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이 본래의 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도 시 재산관리부서가 이렇게 두세 개가 있는 것이 있는지 찾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23년도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19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8억 2,748만 3천 원이 감소한 135억 5,705만 7천 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155억 8,392만 3천 원이 감소한 465억 2,75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19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8억 7,854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6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평생학습문화 확산,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전년 대비 119억 2,49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176억 5,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213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4,89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 4,0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36억 5,89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8억 7,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서 140쪽에 보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미래교육 실천이라고 해서 콘텐츠창의학교하고 드림스쿨캠퍼스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쿨캠퍼스 운영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콘텐츠창의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콘텐츠창의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창의학교 지원사업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특성화고 중에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학교가 경기영상과학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가 일산고가 되겠습니다. 두 학교에 대해서 도비하고 도교육청 해서 53%가 대응이 되겠고요, 저희가 시비로 4천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같이 대응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콘텐츠창의학교라는 것은 특성화고의 실무중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교육분야가 영상이나 게임이나 캐릭터분야도 되겠고 VR, AR 이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모바일앱 부분도 되겠고요,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수과정 이런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가져와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조금 더 심화과정이 되겠고요, 콘텐츠창의학교 부분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해당 학교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거기에 따라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보니까 특성화고 중심으로 응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음에 직장으로 가든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했을 때 그 중간단계의 어떤 실무적인 그런 감각을 익힐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요. 그런데 그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창의학교라고 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과정도 있고요, 전문 역량과정이 있어서 분야별로 해당되는 반을 꾸려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드림스쿨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드림스쿨 부분도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 역시 저희가 어느 정도 특성화고는 진로가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학과과정 외에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전문분야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그룹을 하고 기업체를 통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조금 더 심화과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올해는 첫 단계가 이루어지겠고요. 작년에도 물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회의를 두어 차례 하기는 했었는데요,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조금 단계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또 드림스쿨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일반고 아이들은 다음이 대부분이 진로진학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특성화고 아이들은 진학도 하겠지만 또 자기의 새로운 진로로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콘텐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411쪽을 보면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에 연인원 450명에 실인원 20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각 프로그램 정원 대비 실제 참여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에 8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더라고요.

당초 목표인원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참여인원인데 그에 대비해서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집행된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자면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코로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참여인원보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사분들은 어차피 참여인원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하나 열리게 되면 강사비가 집행돼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간혹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한 분야에 참여인원이 적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요구 증액사유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인력 증가로 나와 있는데 보조인력이 증가할 정도로 참가자 숫자가 많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022년도 하고는 인건비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코디네이터 한 분에다가 보조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명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혹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조사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매 분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활용이나 뜨게사랑방, 농부교실, 수납정리 등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프로그램 개설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현우 위원  예, 프로그램 개설기준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이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모사업이 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작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가 이루어졌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2년도 사업은 정산단계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정산이 마무리되면 결과보고서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 결과보고서에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용이 다 담겨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추후에 그 자료 결과보고가 나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줏대잡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에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9월에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10월부터 11월까지 3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여기는 올해 말, 12월에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는 결과보고 계획이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이것은 결과보고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올해도 결과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 사업 역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현황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2022년도에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이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를 누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지금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2년도에는 3개 과정이 있고요, 총 80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무슨 교육을 진행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과정명을 말씀드리면요, ‘평생교육 전문인력 트렌드 초읽기’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려한 기획자들의 깊은 가을밤’이라는 어떤 기획자들을 위로하거나 치유하거나 도약을 위한 워크숍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평생학습공간 더하기’ 해서 공간 운영자들하고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3개의 과정이 이 사업의 사업목적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지표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개선 노력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개선이랑 이게 유관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평생교육강사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문해교육사분들 이런 분들이 워크숍이나 역량강화교육을 같이 하다 보면 내년도에 어떤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는 의견이 같이 공유되고 그 의견이 나오면 수렴해서 저희도 방향을 잡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 3개 과정을 언급하셨을 때 두 번째가 여기 프로그램 기획자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네트워크 구축이랑 상관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말하자면 치유 부분이 단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도약적인 부분, 그러면서 치유가 된다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프로그램이 22년도부터 운영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운영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최초 시작은 2015년도부터 시작됐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각 연도별로 결과보고는 다 받으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것도 22년도 결과보고가 나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1422쪽에 보면 SNS매거진 기자단 집필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정확하게 예산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422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2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사부작 마실부터 시작해서 사부작 기획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현장취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저희가 취재하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거기에 플랫폼 사용계약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부작 인터넷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별도의 모바일앱상에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도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웹진을 보시는 분들 방문자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0년도에는 1만 409명 정도 되겠고요, 2021년도에는 9만 7천 명 되겠고요, 2022년도 9월 말 현재 15만 4천 명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다만,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봤을 때 올려주신 예산안 사용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꽤 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게 웹진이기 때문에 인터뷰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상당수 많이 진행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원고집필에 대한 집필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원고집필료, 그러니까 글이 써진 다음에 지급하는 집필료에 대해서 이것들이 현장인터뷰나 현장취재가 많아졌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증가를 할 만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집필료를 추가적으로 더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말씀드리자면 현장취재 건수라든지 아니면 집필 건수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구독자 수라든지 방문자 수를 늘리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소재로 현장에 있는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집필하는 부분도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20%가 늘어날 정도로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단순히 원고집필에 12월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정도만 나와 있고, 특히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평생학습 홍보채널 웹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웹진을 채우는 데 어쨌든 내용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SNS매거진 기자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작년 전반기에는 현장취재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현장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장취재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또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0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20년도에 혹시 몇 건 정도의 기사가 집필됐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0년도에 56건이 되겠고요, 웹진기자는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웹진기자가 11명에 기사건수가 한 60건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웹진기자가 9명에 기사건수는 34건이었는데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하락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20년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의 현장취재까지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022년도를 말씀드린 부분은 9월말 현재 기준이고요, 기사건수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답변드리자면 작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장을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힘든 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풀렸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이 예산이 지난해랑 건수가 비슷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현장취재를 하다 보면 건수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작년 34건에서 어느 정도로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작년에 34건은 9월 말 기준이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12월 말 기준의 정확한 수치는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2021년도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 2021년도 기준은 그렇기는 한데요, 올해는 현장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취재라든지 아니면 집필건수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냐면 지난 실적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증가할 정도에 불과한데 집행잔액이 또 남아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곳에 사용될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만 지난해나 또 지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혹은 현장취재가 늘어나서 조금 더 건수가 늘어날 거라고 하시지 그게 진짜 한 50% 혹은 100% 증가해서 이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를 증액할 사유로써 적합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2022년도 집행액은 8월 말 기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장취재라든지 아니면 집필하는 건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올해만큼은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상황에 맞춰서 취재 건수를 늘리고 집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년도 10월에도 웹진기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고 향후계획에도 보면 올해 중에 연 4회로 웹진기자 역량교육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역량교육 예산은 어디로 잡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44페이지에 있는 SNS매거진 기자단 교육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백마 화사랑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예산삭감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방침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 화사랑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 다시 공간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인 부분이 있겠고요, 현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관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정원사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6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것은 올 상반기까지 화사랑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당분간은 시민학습 대관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시민학습 용도로 대관을 사용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용은 몇 팀이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게 정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관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저희가 대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1월에 2건이 신청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올해는 1월 9일까지는 사실 잠정 중단해 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준예산체제이기 때문에 정원사분들이 거기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15일부터는 대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2건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학습정원사들은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준예산 체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이 예산에 행복학습정원사 활동지원 부분에 백마 화사랑의 근무자로 5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관접수된 것도 2건이고 다른 용도로 검토 중에 있는 과정에서 학습정원사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상반기까지만 하고 차후적으로는 검토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관신청 관련해서 안내문이 2022년 11월 7일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메인홀은 1회 2시간 5만 원, 강의실은 2시간 2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시설사용료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높은 것 아니에요? 저는 다 그냥 무료대관으로 알았는데 어쨌든 조례에 이렇게 대관료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에는 그렇게 구분되겠고요, 현재는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라든지 평생학습 관계자분들이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면제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대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이런 것을 지금 공지사항에 띄워놨다는 자체가 어쨌든 백마 화사랑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공간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우선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떡하니 대관신청 관련 안내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사용료가 비싸요. 스터디룸 같은 경우 저희가 고양시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체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굳이 공지사항에 띄울 필요가 있으며,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되게 높은,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데는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겠나, 우선적으로는 물론 조례상 지켜야 될 기본적인 준수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용료 같은 부분도 일정액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만 명시하고 연락이나 대관신청으로 진행됐을 때, 연락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다음에 특수사항에 이런 스터디룸이나 교육공간으로써 활용하면 그냥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시민들에게 관대한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으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오해가 없도록 홈페이지를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안 그래도 저번 연말에 말씀드렸던 부분, 홈페이지 관련해서 대관도 막혀있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하셨는데 제가 공지사항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선 처음에는 또 다른 목적이나 이용방법 등을 고민할 때 우선 시민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꼭 그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당부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 연관된 부서가 많습니다. 팀까지 하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나름 더 관심 있는 분야를 보기 시작하면서도 또 아예 모르는 부서도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다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리 설명을 서로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은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수위조절을 하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님들은 조금 덜 알 수 있겠지만 재선인 경우에는, 제가 초선일 때는 수위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재선이 되어 보니까 ‘수위조절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수위조절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대신 알고 있는 상황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혼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과장님이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것을 이따가 알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속 고민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관신청을 할 때 물론 부서에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홈페이지에 뭔가 자세하게 나와서 내가 대관신청을 할 때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것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열심히 이것을 준비해 와서 저희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이 얘기를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시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측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된단 말이지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조금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꼭 평생교육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일단 이 기회를 빌려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도, 또 애로사항도 있으시잖아요? 얘기해 주신다고 저희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솔직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질의에 준비를 열심히 해 오셨지만 “준비한 것에 질의를 안 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그것의 몇 배거든요. 지금 여기만 해도 쫙 오신 분들의 업무를 저희가 여기서 다 봐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현답을 주십시오.

지금 평생학습카페가 45개로 올해 2023년도에 지정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카페가 45개소가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평생학습카페를 올해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평생학습카페를 운영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편중 부분도 있어서 말하자면 카페는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페 개소수를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 개소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페가 한 번 지정된다고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형편을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평생학습카페가 지정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당, 한 번당 40만 원에 100회를 해서 4천만 원으로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것은 평균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이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1회당 40만 원이라는 것은 정량평가나 이런 평가에 필요한 것이지 회당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니까 한 학습카페당 2개를 겨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보면 고양시 평생학습 축제가 올해 드디어 우여곡절, 여러 가지로 코로나나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돼서 못 했는데 올해 특별한 문제가 없이 꼭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의 주관기관을 선정 공모 중에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보세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신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안 냈네요, 그렇지요? 저는 혹시나 냈나 해서 반가운 마음에, 이게 2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고양시 평생학습 축제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사실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짜도 일부러 비슷한 즈음에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희도 자격이 충분히 되니 도서관센터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땄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양시에서 하는데 사실 고양시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굉장히 모범사례도 많고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참가하시면서 꼼꼼하게 보셨다가 준비하셔서 내후년에는 고양시에서, 내후년까지는 저희가 시의원을 하고 있을 테니 평생학습박람회에 꼭 저희가 개최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준비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평생학습 정원사는 준예산체제로 지금 잠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다 정리되면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지금 여기 사업서에는 다시 공모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절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새롭고 공모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행복학습정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여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물론 저희가 공모해서 접수하게 되면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면접이나 혹은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분야에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생학습분야에 수료한 수료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 아주 적은 시간당의 비용이지만 보통 문화해설사나 도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시에서 사례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문화해설사 수준에 맞춰서 행복정원학습사의 시간당 비용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2년도까지는 시간당 1만 1천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 기준은 저희가 고양시 생활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맞춰서 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금 다른 것은 문화해설사도 사실 비슷한 기준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슨트나 문화해설사분들의 영향이 굉장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의 영향에 따라서 그 시의 문화재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행복학습정원사가 다른 독특한 점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애니골에 있는 백마 화사랑의 경우에, 보통은 해설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해설하는 경우인데 여기 백마 화사랑 같은 경우는 아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쭉 이분들이 연속해서 계시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들이 저희가 자꾸 물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한 번만 방문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재차 방문하기를 우리가 또 원하고, 재차가 아니라 그곳이 좋은 분들은 여러 번 찾아주시는데 이 행복학습정원사의 역할 같은 부분들이 저희가 타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쩌면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속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을 고민하고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상기해 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곳이 본래의 의미도 잊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곳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자료설명서 144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증감사유를 봤고 산출근거도 봤는데 여기 TEDx가 나옵니다. 이번에 TEDx 공식 컨퍼런스에 참가하시겠다는 겁니까? 참가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한 2명 가는데 1명이 700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TEDx 컨퍼런스 참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작년에 저희가 TEDx 호수누리길이라고 행사를 개최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TEDx 공식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TEDx 호수누리길이 아니라 TEDx 고양이라는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서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부분은 실제 TEDx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어서 TEDx 공식 컨퍼런스 참가비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저희가 사후에 사업내용을 보고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 10월에 TEDx 컨퍼런스를 개최하실 예정이란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TEDx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캐나다로 가셔서 그 TEDx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TEDx 호수누리길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 본 공식행사에 참가하게 되면 그게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TEDx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행사를 개최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오는 것에 차이점이 있나요?

이전에는 그냥 TEDx 호수누리길이라고 해서 행사를 개최하셨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TEDx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양이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더 넓은 부분이 있겠고요, 참가할 수 있는 인원도 조금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호수누리길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참여인원도 좀 적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고양이란 이름을 따오게 되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대한, 전 지역에 대해 TEDx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제가 TEDx를 조금 접해본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획을 하셨다는 게 놀라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 예산심사 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전달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업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세출예산, 다 전달 받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사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평생교육과나 체육정책과는 보니까 되게 잘 쓰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로 뭐 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시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주부시정모니터단이라고 민원여권과에서 운영된다고 거기에 워크숍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부시정모니터 조례를 사업근거로 명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어디 조례, 어느 조항에 워크숍을 갈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를 답변해 보시라고 했는데 답을 못 하셨어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것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주부시정모니터단의 워크숍 행사가 매년 있었는데요. 그리고 매년 그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조항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21년 3월에 해당과가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워크숍 비용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정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담당자 역량에 따라서 꼼꼼하게 잘 쓰셔서, 이런 사례를 제가 학습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잘 맞게 쓰신 분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자기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돈을 쓰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직기관들은 볼펜 한 자루, A4 용지 한 장까지 다 법에 근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매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토너도 살 수 있고 뭐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자료를 추가요구한 게 어떤 부서의 어떤 담당자한테는 번외의 일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꼼꼼히 잘 하신, 여기 뒤에 자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일이 아니세요. 이거 사실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의 근거도 모르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하여튼 야근을 안 하시는 부서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송규근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7명)

○11시3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7명)

○14시3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6시50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7시1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7시5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9시0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청가 위원

박현우(10:00~13:00)

○출석전문위원

이성우

○출석공무원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감사관직무대리(감사기획팀장) 박상희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청년담당관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법무담당관 서병하,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동원,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기타 참석자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시민정책연구실장 석호원,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경영기획조정부장 김형성, 데이터센터장 윤신희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고객지원팀장) 박동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교통사업처장 오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