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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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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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3]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

ㅇ5분 자유발언

ㅇ휴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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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면

[2]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2  면

[3]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15명 발의)	2  면

[4]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권용재·원종범

의원 외 7명 발의)	3  면

[5]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면

[6]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이철조 의원 외 31명 발의)	4  면

ㅇ5분 자유발언(김운남·신인선·고덕희·박현우·최성원·최규진·손동숙·문재호·신현철·

김미경·임홍열·공소자·정민경·장예선·김민숙·김학영·엄성은 의원)	4  면

ㅇ휴회결의: 2023. 2. 8. ~ 2. 9.(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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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1월 30일 이영훈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 의장이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월 1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30일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신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7일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 12월 8일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월 7일 최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11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고양특례시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본격적인 동행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새해입니다.

새롭게 바뀔 고양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연설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15명 발의)(10시4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권용재·원종범 의원 외 7명 발의)(10시4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본회의장은 성스러운 장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실 때는 최소한의 복장을 갖춰주시고, 그러나 오실 때는 최소한의 신발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회의장은 108만 시민의 장이고 대표기관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시면서 본회의장에 입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10시51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수를 8명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같은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2023년 2월 7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 후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주신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미수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2월 7일 제출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은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이철조 의원 외 31명 발의)(10시5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최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철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고덕희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6호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운남·신인선·고덕희·박현우·최성원·최규진·손동숙·문재호·신현철·김미경·임홍열·공소자·정민경·장예선·김민숙·김학영·엄성은 의원)(10시5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일곱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같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먼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고양시도 함께 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근거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하고 있으며, 고양시에는 아동복지시설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총 5개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아동복지시설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아이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 여건에서 24시간 지낼 수 있게 돌봐주는 곳으로 아이들이 시설이라는 곳에 노출되지 않고 지내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아이들의 식사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및 문화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도 제공해 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와 관련하여 5개 시설 중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침 2주 전 KBS1 TV 오전 인간극장 프로그램에서 고양시 그룹홈을 주제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통해 그룹홈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신 것처럼 그룹홈에서는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24시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과 목적,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원장은 약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룹홈의 시설장(원장)은 약 220만 원, 직원의 경우에도 보육원은 290만 원, 그룹홈은 203만 원 약 9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실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31개 시·군 모두에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6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희망이자 아이들 보호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다른 시군보다 많게는 약 월 30만 원 이상 적은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의 타 지역 이탈이 우려됩니다. 정책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방금 보신 영상은 KBS1 TV,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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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간극장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5부작으로 방영된 것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시장님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분들과 이 발언을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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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고양특례시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의 영유아의 첫 교육, 즉 보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우리 고양특례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 합계출산율이 0.808명입니다. 그런데 고양특례시는 그보다도 더 적은 0.78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소멸위기 1위 국가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나라의 존재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고양특례시는 그 가운데서도 다음 표와 같이 고령화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보다 높아 더 빠르게 초고령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맘껏 낳아 기르기 힘들기 때문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그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좋은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우선과제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적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특례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문제 인식을 공감하는 7개의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평가인증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고양특례시는 올해 2023년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고양특례시민의 첫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그것도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고양특례시 보육교사의 사기와 영유아 시민들의 첫 교육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각 어린이집은 3년 주기의 인증평가제 수행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B등급 이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인증평가가 도래하는 어린이집 경우에는 이 문제로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오랫동안 일을 해도 같은 임금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 평가인증을 통해 평균 약 30% 정도의 보육교사들만이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없앤다면 인증평가에 열심히 임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미 농어촌수당 11만 원을 받는 김포나 파주 등 더 나은 처우와 지자체의 존중을 받는 인근 도시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첫 추위가 몰아친 지난 11월 25일 이후 고양시 보육교직원과 부모들은 연일 탄원서와 집회,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하루만에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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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환 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던가요? 이후 고양특례시민 2만 5천 명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답은 하셨나요?

계속 요청했듯이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으니 더 이상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탁상행정은 버리고, 고양특례시 보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첫 시민의 교육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의 선한 영향을 이어갈 다른 이름의 수당이라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고양특례시는 아이 키우기에 아주 좋은 명품 보육도시를 만들어서 젊은 부부가 고양특례시에 더 많이 거주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양특례시가 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보육교사의 처우를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개선하고 보육기관과 정기적, 유기적으로 함께함으로써 안심 명품 보육도시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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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의원님을 존중하고 저희가 5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식사, 풍산,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식사동 일대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2012년 2월 7일, 식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식사동 양일초등학교는 불과 100미터에서 350미터 거리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 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의 중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폐건축물은 산처럼 쌓여있고 시멘트먼지, 소각먼지, 유해가스가 펄펄 날리고 석면덩어리가 건축쓰레기와 섞여서 분쇄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고양시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인근 아파트에서는 이사 와서 창문을 한 번 열지도 못했다는데 아직 폐가 덜 자란 아이들을 그보다 더 가까운 학교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석면·폐콘트리트 분진, 우리 아이 죽어간다”, “아이들의 폐가 굳어가고 있다” 당시 거리로 나선 부모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근에 있는 견달마을에서 “전체 27가구 중 13가구에서 16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해시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아파트 단지, 그 속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연일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고, 건축폐기물 잔해 속 석면 발견, 불법조업, 시멘트 분진의 위험성 등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시에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했고, 2012년 3월 1일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중점검, 시설보강과 개선, 불법소각 집중단속, 석면검사 의뢰, 대기오염 측정장비 설치, 재학생 건강검진 추진, 이동보건소 확대, 암환자 발생 관련 조사, 식사지구 주변 지역 친환경 도시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10년 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건축폐기물 대형트럭과 레미콘 차량(하루 천여 대), 여전히 산보다 높게 야적돼 있는 시멘트 분진을 함유한 소형골재들, 유해시설 이전 문제는 2012년 6월 건폐물업체와 이전 협약을 하고, 2014년 1월에는 강매동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예정부지로 이전 합의를 이끌었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됐고, 그 이후 어떠한 진행도 없는 상태입니다.

10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된 오늘까지도 ‘식사동 환경개선 촉구 서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서는 부모는 늘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 세계적으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멀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양시민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선거 공약으로 ‘식사동 유해시설 조속한 이전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식사동 유해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 ‘no 미세먼지 고양 만들기’는 그저 한낱 공약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들과 진정성 있게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시장님이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그 내용의 과정과 문제해결 대책, 이런 내용들을 종합 취합해서 전체 서른네 분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니트족(NEET)과 은둔형 외톨이 등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정책과 제도로써 보듬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니트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그 정의와 현황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트족이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포기한 사람(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자택에 틀어박혀서 학교나 사회에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친밀한 대인 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 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참여 장소가 제한되고 취업이나 취학 등 자택 이외 생활의 장소를 장기간에 걸쳐 상실해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언뜻 보면 유사해 보여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이 장기화되어 사회생활의 재개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이 큰 불안감을 가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비(非)자발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니트족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으면서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반(半)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두 유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따돌림, 가족관계, 병 등으로 인한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얽혀 은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의 사례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고양시와 경기도의 니트족과 은둔형 외톨이 인구에 대한 추산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니트족과 은둔형 외톨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청년 인구 통계를 근거로 본 의원이 추산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인구 중 니트족이 약 39,000여 명, 은둔형 외톨이는 약 2,900여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더 나아가 우리 고양시에도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결코 적지 않은 인구가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 다시 말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니트족과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는 향후 경제활동에 가장 활력적으로 참여하게 될 청(소)년의 유휴화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및 노년층의 고독사 문제 심화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침체 및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확한 실태 조사와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되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게 된다면 청소년 세대의 니트족과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으로, 중년으로, 더 나아가 노년까지도 이어지며 문제가 심화되고 장기화됨으로써 사회 복귀로의 장벽 또한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 들어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이 해당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일부 실시한 바 있으며, 보시는 표와 같이 해당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알맞은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도입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례시로 도약한 우리 고양시 또한 특례시 수준에 걸맞게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당사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고양, 모두가 행복한 고양을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고양특례시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고양시 홈페이지 그리고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백서 기대효과 중 첫 번째인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률 100% 달성’, 두 번째인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으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증률에 집착하기보다는 BF인증이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시설물 또한 인증을 적극 권장하고, 예비인증 단계부터 관련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이 마련됩니다. 현재 BF인증은 법적으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의 예비인증과 공사 완료 후 본인증이 이루어지고, 인증 완료 후 시설주가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선도적으로 예비인증 이후 적극적인 권고 등의 방식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BF인증시설과 고양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와 더불어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확인한 결과 BF인증시설인 경우에도 사후점검이 되지 않아 화장실 출입문 사용유무 잠금장치 파손, 냉온수 점자표지판 훼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안내표지판 임의 수정, 소변기 손잡이 파손 등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고양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사후점검은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나마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실시한 10개 임의시설의 편의시설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2021년도 고양시는 6개의 시설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로 변하거나 점자블록과 점자판이 사라졌고, 엘리베이터는 시각 장애인은 5층은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하는 근거 제도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이 확충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관의 역할이 현재 법적으로 적합성 검사만 할 수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업무와 연계된다면 모두가 편한 고양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절실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더 나아가 고양시에는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폭넓게 개정되어야 할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특례시로 승격한 고양시가 허울만 그럴듯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1·2· 3·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고양시가 선정돼 84억 원의 정부예산을 비롯하여 시비 328억 원, 도비 1억 원, 총 4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해당 부지에 2개 동의 건물로 건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절감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개 동의 건물로 통합함으로써 건립 계획이 변경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층별 면적을 살펴보면 지상 1층과 2층까지는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지상 3층부터 7층까지는 평생학습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걸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분산되어있는 평생학습 지원 기관을 통합해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체육의 생활 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 통합됨으로써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분리 보호에서 사회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으로 차별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2020년 건축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이미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센터의 차량 진출입로가 인근 초등학교 정문 바로 맞은편임에 따라 진출입로를 변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설계경제성 검토(VE)에서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2023년 1월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이후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이 센터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당 부서에 지시”

모든 행정적 절차와 세부 계획을 마무리한 시점과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건 결국 이동환 시장의 이유 없는 ‘재검토’ 지시라는 이유입니다.

현재 7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시공사 업체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84억 원의 국비 반납과 함께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더는 위 사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대로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 하루빨리 완공되어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평생학습과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사회통합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이 지역구인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이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나은 고양특례시의회를 위해 발언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의회 공무원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 지원업무를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의회직원들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시다시피 새해 벽두부터 지방의회 인사단행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주시의회 8명의 자체승진을 비롯하여 평택시의회와 청송군의회, 가평군의회 등 경쟁하듯 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도 지난 1월 두 차례의 의회 인사가 있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훼손이 얼마나 무참한지 여실히 보이십니까? 의회직원들의 절망감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특례시라는 거대한 옷을 입고도 소규모 지방의회보다 못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다는 건 의회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화된 의회 위상에 걸맞은 인사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의회 소속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춘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와 희망은 땅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승진최저 소요연수가 지난 자체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집행부 직원을 파견으로 보내 의회사무국 내 자체승진 기회를 무참하게 박탈하고 인사 질서를 교란하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지자체장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의 직원들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문성이 확보 안 된 들고나는 직원들이 과연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 11일 체결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의 내용을 조속히 현실화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은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를 통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 기관의 조화로운 업무 이관과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며,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내에서 정상적인 승진구조와 적정한 근무평정,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운영 역시 각 상임위별로 공통된 업무 분장이나 기준이 없다보니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을 보태어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의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명확한 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순리라는 뜻으로 우리는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을 씁니다. “내 밑에서 내 뜻을 받들어 잘해라”라는 인사는 순리를 어긋나게 할 것이고 반드시 모든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 숨 쉬는 독립된 의회 그리하여 좋은 인재들이 서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의원들에게 임무를 주신 모든 고양시민들의 바램이고 명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발언하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가 사회적인 시대상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기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과 시 홍보물 등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고양시가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고, “개 고양이 나면 고양시로 보내라, 6만 반려동물 천국”이라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많은 길고양이들을 대상으로 TNR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비반려인구에 대한 민원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은퇴 특수목적격 입양지원 사업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정책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펫시터 시민전문가 수료식에 참여하여 반려동물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는 약 30만의 반려인구가 있으며 반려동물정책 그리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의 반려동물 업무를 동물보호팀과 동물행정팀, 2개 팀에서 단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조작하며) 거꾸로 했는데도 바로 가네요.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부처를 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여 그동안 학대 방지에 집중되었던 법을 동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동물 복지에 관한 요소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물복지정책과’를 ‘동물복지정책국’으로 승격하고 ‘동물복지정책과’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축산산림국 내 팀에서 담당하고 있던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변경하여 좀 더 반려동물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물복지과나 반려가족과를 신설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고양시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반려인구 30만 그리고 반려동물의 천국 고양특례시에서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과 신설 혹은 승격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에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표 좌측에는 기존의 저희 조직도이고, 우측은 이번에 조직개편안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제가 자료에 담았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과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족 시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 역시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시책의 대상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반려동물정책을 총괄하고 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조직개편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저를 봐 주시지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영식 의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섬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마지막 탈출하는 장면에서 빠삐용은 섬 밖으로 밀어내는 파도를 타기 위해 파도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타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다가 결국 그 파도를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 오래전 영화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덕이·가좌·송포동이 그 빠삐용 마을입니다.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티브 매퀸이 파도를 기다리듯이 주민들은, 학생들은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타고 나가고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빠삐용 마을 주민들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1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곳 주민들은 다른 마을보다 버스를 더 많이 놓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학생들이 마을을 벗어나 어딘가로 가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당장 버스를 놓쳐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다음 버스를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이 빠삐용 마을 주민들의 하소연을 더욱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 글자가 현재 배차간격입니다. 이곳이 산간벽지입니까? 108만 특례시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배차간격이 60분, 90분, 110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왜 이 지역의 주민들만 이렇게 소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통, 버스 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버스가 파주,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버스운수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의 하소연을, 탄원을 들어 해결해 주기 위해 이제까지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덕이동, 가좌동 주민들도 이제 셔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가좌지구와 덕이지구가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하소연과 민원을 그냥 메아리치도록 놔두실 겁니까?

이제라도 나서 주십시오. 파주시와의 문제, 운송사업자 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시고, 서울시와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풀어서 교통에 소외당하고 있는 덕이, 가좌, 송포 주민들의 한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버스 한 대, 편한 교통수단 하나만 있어도 시민들은 금방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영화 속 빠삐용이 아니라 빠삐용이라는 말의 뜻처럼 나비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반드시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이 지역구인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108만 고양시민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버스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버스들이 전기저상버스로 변경됨에 따라 색상에 따른 버스 구분이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빨간색 버스는 광역버스, 파란색 버스는 간선버스, 초록색 버스는 지선버스, 노란색 버스는 순환버스 등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저상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색깔에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중앙로를 다니는 066번과 66번 버스가 대표적입니다. 화면의 사진처럼 노란색 066번, 파란색 66번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이 버스는 어떤 버스일까요?

지금 동영상에서 광역버스가 보시기에는 파란색 버스로 보이셨지요? 그런데 노란버스 순환버스입니다. 엄연히 066번과 66번 버스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버스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혼동 없이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버스의 색깔을 통일성 있게 변경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통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도 제기되었던 광역버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18일 KD운송그룹 노동조합에서 이용객 안전을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승차 중단을 선언하여 경기도 내 112개 노선 1,123대 버스의 입석승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입석승차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시속 70~80km로 달리는 광역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입석 승객은 무방비하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석승차를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버스 1대에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입석승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입석 승객 수만큼의 증차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역버스의 입석승차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경우 고속화도로에 진입하기 전 거의 마지막 정류장인 백석역, 마두역 인근 주민들은 광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인 대화동으로 가서 버스를 승차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입석승차 중지 하루 전 해당 문제에 대응하여 출퇴근 버스를 증차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성남시의 경우 8개 노선에 29대 증차를 통해 입석 중단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공버스 사업을 시행하던 경기도는 사업 대상지인 화성, 성남, 수원, 용인, 남양주 5개 시에 총 44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혼선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다른 시도에 비해 시일이 늦기는 했지만 광역버스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인 M7731번에 대해 3대 증차하였고, 이용객의 수요가 많은 1000번, 1100번 버스 등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5개 노선에 대해 9대 증차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출퇴근길 노선 증차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진과 같이 여전히 시민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 증차를 한다 하더라도 버스운전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개선 효과의 지속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적극 추진하여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기도 공공버스제도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례시 위상에 맞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교통수요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발언하시면서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시정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소통과 화합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월 임시회 시정질문과 상임위 예산심의 자리에서 행정은 ‘헌법→법률→조례→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양시의 행정은 조례·규칙은 물론이고 법률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21일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10배 인상”이라는 이창문 대변인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정말 저 보도자료를 보면 과연 동반자의 관계인 시의회를 보고 하는 보도자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의회를 적으로 가상하고 한 보도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문 대변인은 시장의 말을 전하는 대변인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대변인의 보도자료는 직제상 언론홍보담당관 혹은 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보도문은 누가 결재했습니까? 현재 기자님들이 이창문 대변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변인 책임하에 배포되었다.”라고 합니다. 6급 팀장의 책임하에 배포되는 고양시입니까, 특례시가?

대변인 명의의 보도문은 시장의 시정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지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발표문이 아닙니다. 이창문 대변인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시기 원당 4구역 관련, 당시 이동환 후보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현재는 이창문 대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죄인인 것입니다. 그 대변인이 또 문제의 보도자료를 자신이 냈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보캠프의 보도자료가 어떻게 후보의 것이 아니고 대변인의 것입니까?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도자료가 시장의 것이지 어떻게 대변인의 것입니까?

본 의원이 1월 6일 확인한 고양시 조직도상,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 주무관들의 업무란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 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백석동 청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의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교동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청 이전작업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법」 9조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결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 따라 이미 예산이 투여되고 진행된 행정에 대해서 정당한 해제 절차가 없으면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따른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위법행정을 하라고, 배임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월 5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을 게시하여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원문을 띄워 주십시오. 저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면 “시청 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 어떤 조례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청 소재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 의결방법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무소의 위치가 도시계획, 부동산의 가격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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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조례가 아닌 법률로 의회의 동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사후 승인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청사의 이전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시청이 백석동으로 결정되었다고 게시하는 행정행위는 명백히 관련법을 무시한 시장의 권한 남용 행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안위를 위해 법률준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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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이후 5분 발언하실 분이 여섯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1동과 2동, 정발산동 그리고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에 힘들게 유치한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정보자료센터는 통일부 산하의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자료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이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5월 광화문 우체국 6층, 430평의 공간을 임차하여 처음 문을 열었다가 2009년 7월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여 5층과 7층에 각각 183평, 76평 총 259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북한 전문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는 국내 최대 북한원전(原典) 보유기관으로 많은 연구자 및 국민들에게 북한연구의 산실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지금까지 다른 기관의 장소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해 오면서 임차기간 만료, 장서량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오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우리 고양시에서 통일부에 킨텍스 야외주차장, 일산신도시 내 한 역세권 부지, 일산테크노밸리 내 부지 등 3곳을 센터 이전 후보지로 정해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은평구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21년 12월 통일부로부터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유치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상징성이 큰 고양시에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유치하기까지의 노력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3년여 기간을 들여 노력한 고양시는 2021년 12월 그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북한자료센터를 고양시에 유치하면서 통일정보자료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북한 관련 도서 외에 남북회담 및 이산가족 자료를 수집·전시하여 국내 유일 북한 전문도서관에서 보다 확장된 통일사료관의 역할을 가지며, 그간 북한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여 통일·북한 전문센터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7-1번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옆으로 이전 확장하여 부지면적 6,600㎡(약2,000평), 사업규모 6,600㎡(지상 3층, 지하 1층)의 단독 건물로 신축될 예정으로 2022년 1월 통일부 장관이 직접 건립부지에 방문도 하고 현장 설명회도 개최했고, 건립예산 약 445억 원과 향후 운영 예산 모두 통일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후 작년 7월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8월 통일부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월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9월 2일 통일부에서 이미 매매대금 1회분(19억 4,800만 원)을 고양시에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사업은 현재 이동환 시장의 ‘다른 부지로 검토하라’는 지시로 부지변경 요청 공문을 송부했으나 2022년 9월 19일 자로 통일부로부터 부지변경 불가의 회신을 받는 등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위하여 통일부에서는 엄정한 절차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용역을 착수한 이 시점에 엉뚱한 이유를 붙여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예산 불용, 국민 불편 등 사회적 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임시장 실적만 지우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행정 신뢰를 훼손시키지 말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고양시를 위하여 더 이상 예산과 시간 낭비는 멈추고 통일정보자료센터가 기존 계획에 따라 건립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백석1·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주민과 소통의 창구가 되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신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3월부터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21세기 사회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성된 주민복지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행정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각 지자체들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쇄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 고양시 승격 후 최초 지어진 동사무소 중 30년이 넘게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은 노후 건물로 매년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건축연면적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구수 대비 가장 좁은 행정복지센터인 것입니다. 또한 4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교해 본 결과 백석1동과 대화동은 큰 격차가 있지만 대화동부터는 차이가 크지 않아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44개 동 평균치인 22.92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변 주택들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위치상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낙후된 건물로 인해 벽면 방음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소음에 매우 취약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 승강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주민들의 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층간 이동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건물 내 유일한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용품 보관실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 상담공간이 직원 업무 공간 바로 옆이다 보니 주민의 개인정보나 행정 자료들이 그대로 외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덧붙여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주차비로 인한 잦은 민원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간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은 장애인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설치되어 있으며, 공간도 비효율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운영되어야 할 주민자치회는 협소한 건물로 인해 외부 상가를 임차하여 매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컨테이너로 증축되어 있는 예비군동대 역시 상반기 내 철거예정으로 주민자치회와 같이 외부 상가를 임차하여 매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만족과 행복은커녕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단지 신청사 하나 새로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민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사업까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행정 서비스의 품격을 업그레이드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주민 편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후 동 청사개선 사업이 좀 더 활발히 추진되어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계선 지능인’이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에서 84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로 7명당 1명꼴입니다.

일명 느린학습자, 학습부진아로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과 함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살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의 품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얼마만큼 보듬고 함께 동행해 가느냐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은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며 인지능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사설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지원센터가 생겨나고 있으며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계는 여전합니다.

본 의원도 최근 전 연령대를 지원할 수 있는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식하고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청년(18세~39세 이하)에 한정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청년기뿐만 아니라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가정폭력, 실업, 직장 내 괴롭힘, 범죄에의 노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조례에 근거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이 기관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실태 파악과 정책 발굴, 인식개선, 나아가 복지관이나 학교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네트워크화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이 메아리가 되어 우리 고양시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고양시가 진정한 복지를 이루어나가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신, 고양, 관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장 3년 뒤인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35만 인구를 기준으로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구 108만이 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반입쿼터제 위반도 경기도 내 선두를 달리고 있을 만큼 추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고양시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11만 4,700톤이며, 이 중 5만 2,000톤은 소각 처리하였고, 6만 2,70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냈습니다. 종량제봉투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매립 비율이 약 5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쓰레기 매립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시가 유일하게 보유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쓰레기 소각장인데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입니다.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이곳은 처리용량이 하루 300톤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내구연한을 7년 앞두고 있으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잦은 고장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날도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포구는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하고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시와 시민들 간의 격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2030년에는 1일 약 7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백석동 소각장은 2030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광역소각시설 확보를 위해 김포·파주시와 쓰레기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김포시의 경우 유치 희망지역이 전무하였고, 파주시의 경우 입지타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부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4만 5000㎡ 이상으로 백석동 소각장보다 약 2배 큰 규모입니다.

우리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를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치 희망지역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후보지 신청 조건을 보니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주민동의 그리고 신청부지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매각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이 응모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부지를 결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300m 이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며, 신청부지 경계의 300m를 벗어나 거주하는 주민의 반대에 고양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본 의원에게 접수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민원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월 1일 고양동 상곡마을 집회현장 사진입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안 하고 결의를 다지는 현장 뜨거웠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고양동 인근의 경우 모두가 아시다시피 벽제 화장장, 음식물 처리시설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아랑곳없이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추가로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언급한 타당성 기준에 입각하여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의 기준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과정으로 입지선정을 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시는 반드시 소각장 입지 재공고 접수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주민 참여를 약속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최선의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김학영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송포동에는 교통 소외 지역인 대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앞 대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향후 GTX-A 개통 시 킨텍스역으로 사용될 부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대화마을과 킨텍스 사이 대화동 2311번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소유로 국토안전관리원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관리지역으로 내부 통행로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지를 대화마을 주민에게 개방해 버스정류장, 킨텍스(역)으로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결정에 따르겠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보행로 개설 시 보안 및 안전책임의 문제가 있고 정부부처인 이사회의 통과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21년도에 통행로 공사 예산 4억 9,5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해당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의 통행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대안을 제시하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법」,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지방자치법」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당부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고양시가 매입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부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통행 편의를 위한 대화마을 주민분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고양시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과기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준비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는 2012년 백지화됐던 ‘서울항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하여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을 정기운항한 뒤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서울항’ 국제여객터미널 조성을 마무리하고 한강-서해-동북아를 잇는 서해뱃길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해뱃길사업 구간이 고양시 내수면어업권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서해연결 사업 주운수로 위치도입니다.

2011년 서울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참고하면 서울시는 당시 사업구간을 한강수계로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네이버지도 서울시 수상택시 노선도 및 대교에 설치된 항로표지점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의 수상택시 안전항로는 고양시의 내수면 어업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했던 운수로는 한강 수심이 낮고 암초가 있어 한강에서 유람선 운항은 고양시 내수면어업구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해뱃길이 개통되면 화물선, 대형유람선, 수상택시 등이 고양시 내수면어업구역으로 운행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시 어선과의 충돌, 그물 걸림 사고로 인한 선박 좌초 등 물적·인적 사고의 위험과 피해가 항상 상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이 필요해 잦은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부유사 발생 등으로 수질 악화 및 수중생태계 변화와 잦은 갑문 개방으로 인한 염수 오염 등의 문제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로 행주어촌계 어업종사자들의 어업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항 프로젝트는 서울시만의 계획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한강하구 조업 중인 우리 고양시 행주어민 보호는 물론 고양시 수상교통망 구축 등 나아가 고양시 한강하구권역 발전방안 모색 및 행주권역 관광활성화까지도 연계될 수 있기에 서울시가 서울항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시 우리 고양시가 우선적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협력 및 협상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입법기관으로 민의의 목소리를 발언하였습니다.

고양시의 건설, 교통, 문화, 안전, 환경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문제해결 및 대안, 대안이 있다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희섭 의원님과 문재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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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김종학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