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7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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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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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학영·

이종덕 의원 외 6명 발의)	1  면

[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

(김해련·신현철·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	9  면

[3]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시장 제출)	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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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학영·이종덕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건교위 안건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여덟 개가 올라와 있는 안건 배부 및 회부 현황 자료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3건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건교 톡방에서도 오늘 3건이 올라올 거라는 보고 또는 사전 공지도 없었습니다.

물론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사전협의를 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덟 명이나 되는 건교위원님들에게 일언반구나 보고도 없이 이렇게 황당한 안건 수를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더군다나 올라온 안건 중에 안건 상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심각하게 있는 안건들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 급수 조례나 하수도 사용 조례에 관해서는 8대부터 진행하자고 모든 의원님들이 행감기간이나 안건 시간에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상정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장님이 답을 해 주시지요. 왜 안건 상정을 안 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개의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림 위원님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집행부 발의 안건 6건 중에 1건만 올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4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역의 긴급한 현안과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3월로 일정을 조정해 주기를 요청했고, 3월 추경을 받아들인 이유는 지역에 그리고 시민들의 시급한 현안을 받아 안기 위해서 추경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안을 받고 보니 예산안의 내용은 지역의 현안이나 시급한 예산보다 시장과 집행부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야 마땅할 광범위한 용역 예산들이 광범위하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조실에서 처음 추경을 당기기 위해서 얘기했던 내용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된 내용이 상이하게 다름을 지적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특히 건설교통 상임위가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명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번 안건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으로 다룰 것이지 왜 안건과 결부하느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고 안건 심의를 하지만 안건과 예산이 전혀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안건과 예산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경우는 의원님들 각 당의 입장이나 지역구의 현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어서 단일된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가 처음 얘기했던 내용과 예산의 편성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 입장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나요?

○이해림 위원  지역구의 시급한 예산이라 함은 모든 지역구의 모든 의원님들께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가장 시급한 예산들이 잘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은 예산으로 대응한다? 의원의 가장 본분은 일을 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예 받지를 마시든지, 다 보이콧을 하세요. 왜 핀셋으로 의원 발의는 되고 집행부 발의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우리 건교의 체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지극히 편협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태도라고 봅니다.

특히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신 분께서 건교라는 저희 위원회를 등에 지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한다는 건 저는 같은 건교 위원으로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저는 이 심의에서 빠지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치라는 것 그리고 가진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그렇게 저희가 원하고 행감 때도 해 달라고 하고 절실히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해련  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요, 말씀하지 마세요.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올라가는 퍼센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기세이고 이슈화될 것은 전기세밖에 없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올리는 안이 0.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염려를 하시는 이유를 대시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런 말씀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해림 위원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저는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 감정이 섞여서 안건을 안 하겠다고 하는 위원장님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안건 하는 회의에서 빠지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의회 일정을 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음을 상임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카톡방에서도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퇴장)

○위원장 김해련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학영·이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76호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76호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홍열 위원  만약 이전하면 이전하는 땅의 부분들이 그 주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부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알려지면 주변 분들은 민원을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5만 2천 평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5만 2천 평 되면 그 지역 몇 미터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개발계획에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군부대가 요구하는 건 6만 평 이상이면서 과학화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좋은 곳으로 해서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1군단에서는요.

○임홍열 위원  사실상 그런 땅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이 좋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래서 우선 일산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땅하게 결정되거나 선정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차라리 수질복원센터 그 위에다가 만들어서 해요. 그게 낫지 않겠나요, 옮긴다면? 거기에 예비군 훈련장 만들면 되지요, 지하로 놓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방부나 1군단 이쪽과 협의를 해서, 이전 부지로 선정을 하려면 그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거기 입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좋은 곳이 고양시에 거기 말고 덕이동에도 예비군 훈련장이 하나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송포동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송포동 덕이초등학교 위에 있는 곳.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도 오래된 예비군 훈련장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아우성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방부나 1군단에서는 통합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통합은 금촌하고 우리하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금촌 것은 아니고 고양시 관내입니다.

○이영훈 위원  2개를 통합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덕이초등학교 위에 있는 부지, 이게 거기로 이전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훈 위원  예. 군하고 협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렇습니다. 우선 이전 부지가 선정이 되면 군과 우리 시가 TF팀을 구성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적정한지 결정한 다음에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게 7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영훈 위원  군부대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은 아까 말한 2가지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3가지입니다. 교통성과 6만 평 이상, 과학화사업 우선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서는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우리 시 같은 경우 과학화사업을 하게 되면 추정예산이 481억 됩니다. 그걸 우리 시한테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과학화사업을 하게 되면 국방부가 7년이 됐든 8년이 됐든 거기에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전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과학화사업을 이전 부지에다가 하고 그러고 나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 이런 쪽으로 국방부와 1군단과 고양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방부에서 제안한 건 고양시에서 받을 의향이 별로 없고, 그렇게 마땅한 자리가 없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안을 내놨을 때는 국방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1군단장하고 두 번 정도 만났고 9사단장하고 한 번 만났고 도시계획정책실장님이 1군단 동원훈련처장하고도 한 번 만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영훈 위원  몇 년도부터 진행이 시작됐던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방부에서 과학화사업을 하겠다고 21년도에 신청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영훈 위원  21년도 몇 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영훈 위원  약.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약 10월 되지 않을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21년도 하반기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12월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며) 21년 10월에 건축허가가 접수됐고요.

○이영훈 위원  모여서 크게 진중하게 협의한 건 몇 번이나 돼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서면으로 한 사실은 없고 시장님이 1군단이라든지 9사단을 방문할 때 군단장이나 사단장하고 잠깐 면담식으로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구체적으로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가 이전 부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김운남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김운남 의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국방부에서는 덕이에 있는 걸 대화동으로 이전하겠다는 통합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군 과학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고 국비 예산이 편성은 되지 않았는데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양시에서 과학화사업을 하게 돼서 약 500억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미래 비전을 준비할 수 없어서 멈춰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이재준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은 안 줬는데 예비군 훈련장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어디에 가는 게 마땅치 않다. 이재준 시장님은 JDS가 개발되면 그쪽 어느 한 곳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거고 준비를 하자는 뜻이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시가 어디로 간다는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 보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 농협 하나로유통센터, CJ제작센터 거기가 다 고양시 부지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시 부지로 편입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양시 미래 부지가 어마어마한 부지가 준비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하더라도 10년 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군 과학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군에서는 지금 준비가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단이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재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까지는 과학화사업을 고양시가 결정해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영훈 위원  굉장히 국방부에서는 다급하게 고양시에다가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러면 과학화라는 내용을 고양시에서 제안한 설계라든가 과학화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제안설명서 들어온 거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건축 허가 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화의 핵심사업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한쪽으로 모아서 훈련시설을 가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예비군 훈련장의 가장 큰 문제가 소음문제입니다. 사격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 지하에다가 반지하식으로 해서 영점 사격장을 만드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부대 뒤쪽에 보면 옛날 발칸포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여 평 되는데 거기에 4개의 예비군 대대가 들어온답니다. 거기 병영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물 짓는 돈이고요. 실질적으로 서구청 옆에는 큰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사격장 하나하고 나머지는 군사모형시설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 같은 거 한두 개 하고요.

○이영훈 위원  거기는 지하 사격장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지하 사격장이 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방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송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전해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그 지역을 공원화해 달라, 뭐 해 달라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영훈 위원  그 부지가 반환되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그게 다 사유지입니다. 국방부 땅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산림청 땅하고 덕이동 유씨 종중 땅입니다. 우리 시 땅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방부에서 그걸 매입해서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국방부는 나간다는 거지요. 털고 나와서 주변에,

○이영훈 위원  아, 저쪽 덕이동에 있는 것. 그러니까 대화동으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대화동에 훈련시설은 있는 것이고, 훈련소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뒤에 보면 옛날 발칸포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대가 들어오고,

○이영훈 위원  제가 거기에서 예비군 교육을 한참 받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낡아서 주변에서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사격장 소음문제는 해결을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대화동에 있는 부지를 이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 옆에 CJ촬영장 이런 부지까지 다 합했을 때 적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내 말은 그랬을 때 만약 이전 촉구 결의안이 돼서 이전이 됐을 경우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 그 문제지요.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계성을 해서 뭐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아닌 말로 녹지공간으로 놔둘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시장님 생각은 외투기업, R&D 시설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협약을 맺고 계세요. 그런 부분 쪽에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4, 5만 평에 50층 이상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얘기가 7대서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밑에서부터 계속 해왔었던 얘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것 자체가 자연녹지거든요.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 사실상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게 땅 값어치만 해도 몇천 억 될 겁니다.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시설갖고는 기부대양여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하니까. 일단 시에서 적극 대응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빨리 해라, 이 촉구 결의안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고요. 이 시설은 언젠가 주변이 개발된다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할 겁니다.

○이영훈 위원  시에서 땅을 인수할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전을 하면 시에서 인수를 하든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간인이 개입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개입을 안 하고 시에서 땅을 내줘서 민간인들이나 개발업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혜택이지요. 그런 방법도 생각 안 해놓고 이걸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부지가 군부대와 국방부가 협의해서 선정된다면 고양시와 군이 TF팀을 구성해서 타당성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시가 할지,

○이영훈 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인수를 하겠다, 부지를 대체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대체부지를 고양시에서 교통이 좋고 해서 해 줘요. 그래서 국방부가 거기로 가. 그러면 그 부지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줬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 부지를 인수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 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촉구 결의안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옮기고 나서 용역을 준다.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돼야만,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촉구 결의안 하는 걸로. 촉구 결의안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해 놓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보겠다는 얘기예요,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변화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집행부에서 대답한 게 모순점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지요. 촉구 결의안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용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하게 되면 대체부지가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대화동 인근 일산 서구 쪽에 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전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하게 결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지금 현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운남 의원  고양·파주 예비군들이 거기에서 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연간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현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파주하고 고양 예비군들은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데 멀리 갈 경우 예비군들의 편의성도 좀 감안이 돼야 돼요. 어디로 그 사람들이 갑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4만 명이나 되는 예비군들이 멀리 옮겨진다? 굉장히 불편해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래서 국방부나 1군단에서도 대중교통이 좋고 6만 평 이상이면서 과학화사업을 먼저 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3가지 조건이 기부대양여사업의 조건부입니다.

○신현철 위원  일단 이전하는 것도 찬성을 하지만 예비군들이 어디까지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고양시 동의 없이 파주 예비군 훈련장하고 송포동 예비군 훈련장을 폐쇄해서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으로 확대 통합해서 과학화 훈련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방부 의견이잖아요. 이걸 전면적으로 중단 촉구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김운남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도 대화동 지역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데모도 하셨고 2022년도에 김운남 의원님도 촉구 결의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왜 아직까지 이전을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전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가 부지선정 문제, 이전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 지역 분열도 초래됩니다. 이전 추진에 장애요인 없이 국방부와 잘 협의가 되어서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장소가 고양시 중심이 아니고 JDS 외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양시 행정부에서 국방부와 잘 협의해서 추진이 되는 데 장애요인 없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하고 과장님 질의·답변 중에 계속 구두로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국방부랑 문서 같은 건…….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 협의한 내용은 있다고 합니다.

○김민숙 위원  두 차례 정도 협의한 걸 공문으로 주고받으셨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김민숙 위원  그 내용은 언제쯤이었습니까, 공문으로 주고받은 기간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건축허가 접수, 그 건이고요. 21년 10월하고 22년 11월 건축허가 접수한 내용이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건축허가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 과학화사업을 하겠다는 건축허가 내용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전 부지라든지 과학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문제라든지 의견차이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접수하게끔 해서 반려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내용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황수연 정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군 훈련장을 만약 이전했을 경우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고 촉구 결의안을 계기로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신현철·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

○부위원장 신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님·이영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74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신현철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74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신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어제 집회가 있었는데 심상정 의원님께서 12월 29일 성사혁신지구 취소 공문을 도시재생과에서 보냈다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의결 난 사항을 부서에서 성사혁신지구 취소 공문을 국토부로 보냈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고, 심상정 의원님은 부서에서 보낸 공문을,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국회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부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했으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그러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공문을 국토부에 송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전 국토부와 협의단계에 있어서 내부 검토자료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업이 웬만큼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의 확정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사업이 확정되면 보고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서 이 정도면 협의할 테니까, 그 자료에 보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완 같은 거 해서 공문을 송부해라. 송부하기 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토부에 공문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께서는 행정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의회하고는 언제쯤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절차상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사전동의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고 최종 확인하기 전에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쯤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어느 시점에서 의회하고 최소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서 웬만큼 확인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수평관계로 가다 보니까 아직 보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새로운 안에 대한 제안이 아니고 기존 우리가 하기로 했고 기초공사를 다 해놨고 30% 진척된 이런 상황에서 그걸 취소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결정된 과정을 뒤집으려면 어느 정도 공론화를 해야 돼요. 다 계획이 결정된 부분인데 시장님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연히 공론화는 의회를 통해서도 되는 거고……, 당연히 의회를 통해서 해야지요. 과정을 거치고 변경안을 확정한 다음에 올리시든지 해야지, 이것 행정낭비예요. 의회 통보도 없이 본인들 생각대로 국토부에 올렸는데 다시 내려오면 우리가 해주겠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면 우리 의원 자존심상 안 해줍니다. 다 결정하고 나서 취소변경, 이것 아무리 여당 야당을 떠나서 변경하면 천억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어제 심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그 전에도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안 계시지만 이해림 위원님이 천억 이상 손실난다고 했을 때 고양시 재정으로 분양 안 하고 임대 안 하고 거기에 업무시설을 하면 천억 정도 고양시 부담이 난다고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국토부가 들어줄 때까지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계속 공문을 보낸다는 게……,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AMC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국토부에서는 다른 법을 적용해서 공사중지를 하려면 하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을 표명한 건 맞습니다. 공정상 되돌릴 수 없는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돌리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 천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HUG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콘텐츠를 어느 정도까지,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변경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고 그래서 AMC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손실이 나는지 아니면 재정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시 재산에 대해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뭘 개발하고 하는 게 임대주택 만들고 주택을 분양하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윤을 뽑아서 다른 부분을 보충하는 구조잖아요,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그런데 다른 대안,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무조건, 원당에 상가 가 보세요, 3층, 4층에 비어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원당에 다 입주할 사람이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MC한테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분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균형개발국에서 하시고 있는 행정들이 수백억이 왔다갔다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도 2심에 그만두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건 없었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돼야지요. 그게 바로 작은 공론화 과정이에요, 대시민에 대한 설득은 아니더라도. 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 지적하고 넘어가야 그게 행정이 되는 거지요.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또 부시장님이 독단적으로 모든 문제를 만들어놓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토부에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국회의원이 들고 다니는 공론화된 문서를 시의원들이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양시 행정을 보는 의원들이 못 본다는 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모든 문서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10부를 준비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호 관련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재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제가 이것 못 알아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건데 여쭤볼게요.

안건 2페이지에 보면 3번 재보고 주요 내용이 있고, 밑에 재원 마련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공사채 발행 7,350억이라고 돼 있고 2)자본출자라고 돼 있고 각주가 달려있는데 각주 설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산출근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사채 발행 끝에 있는 위 첨자 1)로 돼 있는 거랑 자본출자 3,197억 위 첨자 2)랑 상세설명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밑에 칸에 바로 있는 겁니다. 필요재원 8,297억, 현금출자 947억 여기까지이고, 1)공사채 발행(7,350억)에 대해서 바로 밑에 줄에 7,350억 원이 자본출자(397억) ⨉ 230%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2)자본출자(3,197억) = 현금출자(947억) + 현물출자(2,250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표기한 겁니다.

○권용재 위원  정신이 나갔었나 보네요.(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대로 충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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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0시44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임홍열 (이상 7명)

○11시00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임홍열 (이상 7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임홍열 (이상 7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운남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재생과장 최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