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

2023년 5월 4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4]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8]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13]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

[17]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8]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22]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23]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김미수·

손동숙 의원 외 10명 발의)	3  면

[2]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3]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4  면

[4]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면

[5]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6]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4  면

[8]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9]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10]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

(손동숙·김미수·이철조 의원 외 7명 발의)	5  면

[11]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

(임홍열·박현우 의원 외 10명 발의)	5  면

[12]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13]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4]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5]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면

[16]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시장 제출)	7  면

[17]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면

[18]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면

[19]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20]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21]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시장 제출)	7  면

[22]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면

[23]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면

[24]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면

[25]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면

[26]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면

[2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면

[28]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면

-------------------------------------------------------------------------------------------------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간담회 참석의 사유로,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병원 진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이상 총 27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장이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신현철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10명 발의)(10시0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덕희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덕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회운영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4]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8]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10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제4항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제8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5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미수·이철조 의원 외 7명 발의)

[11]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박현우 의원 외 10명 발의)

[12]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3]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10시21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제13항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시장 제출)

[17]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시장 제출)

[22]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3]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2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 제17항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9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제22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제23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를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40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여자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10시4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전에 존경하는 두 분의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셔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의원님은 임홍열 의원님과 이철조 의원님입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철조 당 대표님과 임홍열 의원님과 서로 협의한 대로 먼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 민주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고양특례시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고양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에서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제가 속기록을 열람해서 보니 시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를 신청사건립단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전이 포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관련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전과 건립이 같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법률로써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어사전에도 건립과 이전이 같은 것입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서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단속할 때 컨테이너에 바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벌금을 물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 집행부에 지금 벌금을 물리고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 시기를 보더라도 청사 위치 문제 가지고 1년 6개월 이상을 의회와 씨름하고 지역사회와 갈등 과정에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주교동에 존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의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건립과 이전을 등치시켜 현재의 행정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기했다시피 「지방자치법」 9조에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청사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편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리고 답변에서 그것을 뻔뻔하게 건립과 이전을 등치시켜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회가 청사 이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찬성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이 지나도록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때문이 아니라 오매불망 조직개편을 기다리는 3,500여 공직자와 새로운 시장을 맞이한 고양시민을 위해서 더 이상 조직개편안을 미룰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사건립단의 이전 업무를 합리화하려는 집행부의 의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시려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지 오늘 이 의회에 왜 앉아있는 것입니까?

법은 왜 존재하며 조례는 왜 필요합니까? 또 지방제도는 왜 필요합니까?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모든 의안심사와 의결이 끝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짚고 가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의 규칙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해당 안의 상정여부를 정당의 의총을 통해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함으로써 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사안에 대하여 정당의 의총에서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안건의 상정여부는 회의 규칙에 따라 정당이 아닌 상임위에서 협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을 달리하여 구성하는 취지에는 양당의 교섭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시한 것은 회의 규칙과 상임위 구성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번 사례를 되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어떤 신상발언 내용이지요? 이철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그 내용에 대한 신상발언이에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이라고 한 이유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된 건이어서 신상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정정이나 의사표현이 없이 속기에 남게 되면 사실로 오해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이 상정됐다”는 팩트가 아닙니다. 이철조 의원님은 크게 잘못 정보를 아신 것인데 저희들이 민주당 의총에서 조직개편안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그것은 상정여부에 대한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 다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온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 통과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안건상정에 대한 것을 표결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번에 그래도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확인했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은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중을 확인했으니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해서 다루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철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앞서 주신 것처럼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분명하게 의회 규칙 그리고 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사를 정리하며” 의사, 의사란 회의에서 의논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의사지요. 의사를 정리하며, 그러면 정리는 뭐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함.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 잡음” 의사를 정리하는 것은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직무.

자, 조례 밑에 규칙이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개념은 뭘까요? “둘 이상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합의가 아니에요, “합의,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입니다.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 흔히 조직개편안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안건에 대해서 5월 2일 상임위에서 심사했습니다. 5월 2일 기억하시지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그리고 제가 조직개편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기획행정위에 공표한 것은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공표했고 5월 2일 상임위에서 심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협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4월 27일 본 위원회의 박현우 부위원장님과 제가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협의를 나누었냐? 조직개편안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니까 이것이 포함돼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5월 1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연구해서 고민을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5월 1일 상임위에서 공표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5월 1일 공표했습니다. 5월 2일 심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팩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신상발언에 나섰습니다.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 누군가는 상임위원장이 되실 것이고 부위원장이 되실 겁니다. 의사를 정리하고 의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부위원장, 흔히 간사라고 하지요.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군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협의는 거쳐야 되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결국 위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큰 공부했습니다.

“아! 부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위원장의 직무구나.”라고 다시 한번 크게 공부했고요, 현 시점부터 각 상임위 위원장들은 양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정리함에 있어서 원활한 협의를 이루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후반기에 마찬가지로 스위치되겠지요. 그러면 보다 나은 선진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하여튼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가 신상발언에 나섰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너그러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참고적으로 사전에 의장과 사무국장, 담당관, 의사팀장과 5일 전에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다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과의 협의하는 그 사항까지도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본회의 끝나면 의사팀장님이 정리한 자료를 카톡방으로 다 고지하겠습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74회 임시회는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성원 (이상 31명)

○청가 의원

신현철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김종학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송대호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