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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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3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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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소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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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  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  면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소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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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미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 덕양구건축과장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덕양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11억 7,53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5,908만 3,510원입니다. 수납액은 143억 1,659만 90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4,249만 3,420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4,218억 2,744만 3,460원이며 지출액은 3,961억 2,987만 8,580원입니다. 이월액은 78억 9,542만 4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억 8,362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5억 5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8억 9,627만 8,330원입니다. 수납액은 83억 764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74억 8,857만 1,580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억 6,132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2만 7,37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99만 3,63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7,859만 4,520원입니다. 수납액은 7,859만 4,5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2,42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9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5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440만 1,06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4,359만 160원이며 미수납액은 81만 9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5억 9,709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억 491만 8,06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0억 5,949만 6,420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22만 5,200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8,119만 6,440원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215억 4,255만 5,810원이며 집행액은 2,043억 7,088만 830원입니다. 이월액은 29억 9,002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41억 8,165만 1,31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9억 3,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3,509만 4,0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2,371만 1,150원으로 미수납액은 1,138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9억 8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0억 9,933만 4,4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0억 6,205만 8,640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4억 1,202만 6,420원이며 미수납액은 76억 2,524만 9,4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600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12억 5,815만 5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4,785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6,279만 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4,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15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4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3억 3,89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6억 9,585만 7,150원입니다. 수납액은 66억 8,357만 1,910원이고 미수납액은 20억 1,228만 5,24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78억 9,124만 5,670원이고 지출액은 1,930억 7,477만 1,120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 3,697만 7,790원으로 이월내역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등 총 6건입니다.

집행잔액은 117억 7,949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6,278만 4,390원입니다. 수납액은 62억 7,631만 4,620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118만 1,130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8,528만 8,64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7,972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9,960만 1,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12만 6,56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323만 3,9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23만 3,9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9,9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655만 8,8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9,645만 3,800원으로 미수납액은 10만 5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덕양구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7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불용액이 지금 89.6%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각 과 및 동에서 병가 아니면 출산 휴직자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체인력, 즉 기간제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게끔 임금을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주로 대체인력은 어느 분을…….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대부분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각 과 및 동에서도 직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를 신청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직을 하면서 대직수당을 월 20만 원씩 더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여성공무원은 출산으로 해서 출산휴가를 많이 내고 남자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육아휴직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업무가 비었을 때 대체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부서에 있는 직원들로만 돌리니까 원활하게 업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출산이나 출산 예정자인 여성분들이 대부분 휴직을 할 때 정기인사가 1월, 7월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기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원인 상태를 정기인사 때 대부분 보충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결원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던데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저희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도 결원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결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서의 업무들로 인해서 다른 직원분들이 과도한 업무가 지속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맨 뒤에 수범사례가 나와 있어요.

덕양구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일산동구 건축과가 수범사례로 선정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에 있고요, 11번에 덕양구 교통행정과, 부과징수 실적 달성으로 수범사례로 뽑히셨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성식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박성식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3페이지 전국 최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62건이 지금 있습니다. 62건에 대해서 독촉과 압류를 통해서 97.3%, 3,596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사실 이런 활동하는 게 구청에서 제일 힘든 일 중의 하나인 거예요. 징수가 잘 안 되는 걸 90% 넘게 올리신 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다라는 거라고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과징수 이런 것은 모든 구청이 다 열심히 하셔서 고양시 세입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건축과.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일산동구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명기된 사항은 중산동에 있는 아리솔어린이집의 옹벽이 보강토 옹벽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순찰 중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재난대응과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계측기를 설치해서 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서 이런 신속집행을 잘 하셨다고 아마 칭찬을 받으신 것 같아요. 구청의 역할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민원을 많이 받으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나무가 부러졌다든가 어린이놀이터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구청에서 예비비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정식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풀비 성격의 예산을 갖고 있어야 이게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3개 구청장님이 예산담당관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중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2,746억 원, 자본 2,720억 원, 부채 26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등 예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주된 원인으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경영수지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7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21억 원, 경상비용 846억 원, 당기순손실 125억 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경영수지가 35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7,695억 원, 자본 7,680억 원, 부채 15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안정되어 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예수금, 미지급비용,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주된 원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경영수지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7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은 651억 원, 경상비용은 83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8억 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경영수지가 10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안중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 229쪽부터 233쪽입니다.

먼저 22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3,28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539만 7,220원이고 수납액은 7억 9,219만 3,980원으로 미수납액은 4,320만 3,240원입니다.

다음 23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억 5,66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억 2,050만 9,750원이고 수납액은 71억 2,050만 9,750원으로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이어서 232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억 8,5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6,033만 8,780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 162만 8,410원이고 미수납액은 자동차손해보험 및 검사위반 과태료 미수납 등에 따른 14억 6,255만 3,5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609쪽부터 619쪽입니다.

먼저 60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02억 1,898만 5,540원이며 지출액 555억 2,371만 6,780원, 이월액 333억 9,352만 9,63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173만 9,130원입니다.

다음 613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37억 8,63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6,012만 9,740원이고 이월액은 25억 1,279만 2,480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1,056만 3,630원입니다.

이어서 619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억 5,25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9,527만 9,610원이며 집행잔액은 5,731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결산서 891쪽입니다.

드론센터 건립사업으로 2019년 4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이관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억 9,656만 1,7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8,512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9억 1,143만 2,720원입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도로정책과가 여기에 없나요?

도로정책과에 질의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공사과에 질의를 할게요.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도로들 있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안중돈 위원  그런 것들은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정확하지 않지만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7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3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시책이라든지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도로정책과에서 일단 행정행위,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넘어온 순서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양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직접 공사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른 부서에서 돼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지요. 그렇긴 하지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도로관리과 618페이지, 상탄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관련인데요. 이 사업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신도시가 되면서 대부분 신도시는 지중화이지만 그 외의 지역은 지중화가 아니에요. 사실 상탄초등학교가 저의 탄현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 와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마 이용우 국회의원실에서 선정이 돼 있어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되니까 다른 곳의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국비이든 도비이든 사업을 따오시고 고양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고양시의 지중화 사업의 수요는 많은데요, 지중화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가 50%, 한전이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상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구도심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 각종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매년 사업의 수요조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한전도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예산을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고 몇 프로 부담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농업기술센터도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공사과장님, 용두동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383호선 건 관련해서 도로정책과에서부터 공사과까지 내용이 전달되고 실제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이 배정되고 지금까지 온 일련의 일자나 국면별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특히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배정에 대한 협의 그리고 현장방문 확인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예산담당관하고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결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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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미수  안중돈  권용재  김민숙  김희섭  문재호  송규근  엄성은  원종범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미수  안중돈  권용재  김민숙  김희섭  문재호  송규근  엄성은  원종범  (이상 9명)

○10시30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미수  안중돈  권용재  김민숙  김희섭  문재호  송규근  엄성은  원종범  (이상 9명)

○10시35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미수  안중돈  권용재  김민숙  김희섭  문재호  송규근  엄성은  원종범  (이상 9명)

○10시59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미수  안중돈  권용재  김민숙  김희섭  문재호  송규근  엄성은  원종범  (이상 9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미수  안중돈  권용재  김민숙  김희섭  문재호  송규근  엄성은  원종범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출석공무원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경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성식,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일산서구 건축과장 김진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도로관리업소장 이재학, 공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차량등록과장 김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