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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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8일 (금)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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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1]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2]업무보고의 건

·청년담당관, 여성가족과, 기획정책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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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  면

[2]업무보고의 건	3  면

·청년담당관, 여성가족과, 기획정책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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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앞으로 활동할 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현우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이 긴 관계로 이후부터는 청년특위로 호칭하겠습니다.

청년특위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의견 수렴을 요청드렸던 청년특위 활동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위원장인 저와 사업부서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여 급기야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청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현실을 자각하여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청년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으나 깊이 있는 정책 검토와 활동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하반기 임시회에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할 계획이며 활동계획서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예정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청년들의 욕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전문위원께 활동계획서 작성을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활동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에는 청년담당관, 여성가족과 등 집행부 청년정책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청년정책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청년담당관실에서 개최하는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용역의 방향 설정에 청년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주요 청년 시설인 내일꿈제작소 건립 현장을 방문 후 청년담당관 및 관련 부서와 공간 활용 문제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청년창업 공간인 28청춘창업소에서는 입주기업 대표들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쌍방향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고양시청년정책위원회, 고양시청년정책협의체 간 청년정책간담회를 통해 청년참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정책 분야 우수 지자체 견학을 통해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탐색하고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월 16일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주간행사에 능동적인 참여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연초에 집행부의 업무 실적과 사업 계획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검토 및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에는 그동안 활동했던 특위 활동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정례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활동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업무보고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박현우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담당관, 여성가족과, 기획정책관 3개 부서 업무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석 청년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청년친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박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은 고양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출산 정책에 관심을 가져준 박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정책관은 고양시 기획정책관에서 주관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 설명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19년도부터 23년도 5개년 사업 있잖아요. 이 중에 지역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리모델링 지원 사업, 상담 통합콜은 왜 추진이 안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에 24개 사업들 중에서 21개가 추진인데 20개로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4개를 지금 미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사업인 지역 중소기업 임금체계 컨설팅은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단기간 노동자, 종전 소규모 사업장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노후된 아파트 구입 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청약저축 대출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하는 것으로 지원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무이자 대출은 좀 어렵지 않나, 통상적으로 2차 보조까지는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청년 상담 통합콜은 사실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요청하기로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저희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현재 미추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페이지에 쌀 케이크 지원, 2022년도에 예산액을 다 집행하셨어요. 이거는 예산이 이 정도인 건데 수요가 좀 더 넘쳐서 나머지 부분들은 못 하신 건지, 예산액이 딱 집행에 맞아떨어져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수요가 없던 건지 아니면 수요는 많았지만 자격심사에서 지원이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생축하 쌀 케이크 사업은 저희가 출생아 수가 예측이 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꾸준히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정확히 저희가 추계했고 집행도 정확히 추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한 번도 이게 시도하지 않은 사업이고 전국에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조사나 이런 시스템을 봐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됐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694가구에다가 올해 신청가구가 작년에 그만큼 또 두 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1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마침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694가구 중에 올해 보니까 주택을 구입한 가구 그리고 자격기준이 150% 미만을 초과하는 가구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64%, 400여 가구만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대상 중에서.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한 70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46가구가 신청이 돼서 올해 1,146가구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최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여성가족과 이경희 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울베이커리 제작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소울베이커리라고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애덕의집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애덕의집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인가를 받은 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개 케이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개 케이크 당 지금 25,97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5,970원이 배송비 포함입니다.

○고덕희 위원  포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거 현장도 한번 점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장은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이게 5,600개 정도를 지금 예측해서 지금 1억 4,000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이든 1년이든 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이거는 일괄 매달 저희가 점검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복 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셋째 자녀 이상 출산부터 주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자녀부터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한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계속 셋째 자녀 이상으로만 가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고견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셋째아 이상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로 올해 플레이매트를 2,178만 원 하고 있는데 지금 둘째아까지로 하는 다자녀 기준이 상향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둘째 자녀까지 했을 때는 2,200명 정도 해서 1억 3,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인근 시군과 여성가족부도 둘째 자녀까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꾸러미를 한번 봤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출산했을 때 첫째 자녀부터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만드는 것도 여의치 않고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되긴 하지만 가능하면 둘째부터는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고견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는 작업을 고민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고덕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인선 부위원장님.

○신인선 위원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현석 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올해 예산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조금씩 많지 않은 예산들이 일자리나 이런 데 보니까 줄어든 게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줄어든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신인선 위원  5쪽에서 8쪽까지 보면 예산액이 2023년도에 줄어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줄어들었는지?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청년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고양시 전체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취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체킹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아마 증액을 했을 것이고 약간 사업이 저조한 부분은 축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물론 약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각론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는 데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자료가 있기에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자세한 예산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한번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피드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셨듯이 잘되고 있는 사업과 못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물론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또 행감을 통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되고 그때 또 질의하시고 답변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그렇게 이행되는 것으로…….

○신인선 위원  제가 어르신들도 많이 대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대해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년들에 대한 목소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크고 굵직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잔잔하고. 그래서 고양시에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려면 고양시의 대표 브랜드 청년정책들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겠지만 담당부서나 정책관님이 꼭 좀 명심하시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그래서 예산을 세우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고양시의 청년들이 늘어나야지 지금 어르신들은 아주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암담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양시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단톡방에다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어 있으면 방금 얘기했듯이 꼭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해서 또 2세, 3세들이 여기서 계속 자라나서 더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신인선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 위원  저 짧게 청년담당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통학 및 통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청년, 청소년들한테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 시비 100%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는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업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정회시간에 이 부분을 부서에 파악해서 그때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우  천승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지금 기획정책관이 안 나오셨잖아요. 지면으로 대신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의하면 누가 대답할 사람 있나요, 답변하실 분?

○위원장 박현우  담당과에서 혹시 누가 오셨나요?

○전문위원 송대호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질의를 하게 되면,

○고덕희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오늘 이걸 하는데 지면으로 대신 하라고 자료를 보냈으면 꼭 거기 과장님이나 정책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기획정책관?

○전문위원 송대호  회의 규칙에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과장님 이상으로요?

○전문위원 송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 질의로 대신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거기에 딱 과장님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출장 가셨는데 지금 누구를 오라고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질의를 하면?

○전문위원 송대호  만약에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 쪽으로 전달해서,

○고덕희 위원  지금 저희가 질의한 부분을 적어서 전달해서 다시 답을 주시겠다?

○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이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쪽에 출산지원금이 돼 있는데 기존에 2009년 1월에는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이 따로 없었다가 전부개정되면서 19년 7월부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가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1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부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1년 이상 거주요건이 혹시 두 사람 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혹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1년 이상 거주를 해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부모 중 한 분만 해당돼도 됩니다. 부모 중 두 분 다 해당 안 되고 아버지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해도 되고 아니면 어머니 한 분만 하셔도 되고요. 조건은 두 분 중에 한 분만 충족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예를 들어 한쪽만 충족을 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한 분은 고양시에 전입한 지가 얼마 안 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고양시 시민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분 중에 한 분은 타지에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나머지 한 분이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현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분은 고양시, 한 분은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중복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이 그런 의혹 가질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거는 출생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그 아이가 고양시로 할지, 하남시에 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할지 그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아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등록될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지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에는 지금 고양시에 계속 거주 중인 1년 이상의 출산가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최소화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례에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오늘 출생을 했다, 그러면 1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출생신고를 했고 계속 거주를 하면서 내년도에 1년 되는 시점에 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되지 않게 이분들을 배려를 해서 출생신고 기준으로 할 때 1년이 안 됐어도 계속 고양시에 거주를 하면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출생신고 했을 때 1년이 안 된 대상자들은 또 별도 관리를 해서 1년 되는 시점에 동에다가 이분들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식으로 또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아버지가 1년 이상 거주한 고양시민이시고 어머니가 다른 지역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쪽에 주소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됐을 때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아버지 쪽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출생아를 고양시에 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생신고지에서만 지원신청이 가능한 부분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리고 3쪽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 대상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정부에도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LH나 이런 전세자금 지원 같은 걸 봤을 때도 예를 들어 싱글일 때 한 해 소득이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결혼을 했을 때 오히려 두 사람이 하면 5,000만 원, 5,000만 원 하면 1억이 돼야 되는데 소득기준이 8,00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오히려 결혼을 하면 더 불리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득 제한 기준에 걸리는 게.

그래서 150% 중위소득 설정한 게 중앙정부의 어떤 고시나 혹은 국회의 상위 법령에 근거한 건지 혹은 우리 시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지 예를 들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2021년도 조례에 어떤, 물론 맞습니다.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최소, 지금 만약 출생아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가구가 기본이고 3인 가구가 기본일 텐데 3인 가구 중위소득 150%이면 660만 원입니다, 월. 연으로 했을 때 7,0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150%로 저희가 정한 기준은 2021년도에 어떤 여가부나 조사된 자료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결과가 3인 가구일 때 5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150% 기준보다, 저희가 조금 더 높게 잡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됐거든요.

○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507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562만 6,897원으로 그때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최저시급도 오르고 해서 한 달에 최저월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209만 원인가 아마 2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인 가구 했을 때 단순 계산해도 600만 원이 넘어가는데 507만 원이라고 하면 그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순수 시비 100%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지금 일선 실무자분들은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3인 가구가 507만 원인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인당 200만 원 잡아도 6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올해 출산가구 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중위소득 150%를 잡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3인 가구 현재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66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조금 왔다갔다는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는 560만 원으로 나왔었는데 최근 자료에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서 중위소득 150%가 적정한지 아니면 상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게 한 번 지원 대상이 되면 4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2배의 예산이 필요한 거고 내년도에는 3배의 예산, 그 후년에는 또 4배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순수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부분은 저희도 물론 하면 좋은데 월평균 소득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하고 좀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3인 가구에 507만 원 잡아도 부부가 사실은 요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들 대리 진급만 해도 월평균 소득이 다 250만 원을 금방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상황에서 그만한 월급이나 연봉 테이블로 본인만의 어떤 자가 집을 구해서 한다든가 혹은 진짜 아이를 키울 만한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어떤 주택의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자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특히 요즘에는 전세가 많이 없어져서 또 월세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정책들이 확대되고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보다 실효성 있게 좀 더 어떤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210만 원인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대리 혹은 중견기업에서만 그렇게 해도 250만 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합치면 벌써 500만 원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청년정책 관련돼서는 이것들이 전부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다문화팀에서 어떻게 보면 출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래서 청년정책특위의 취지도 그렇고 목표도 그러해서 유관 부서로부터 관련된 청년정책들을 모두 보고받기로 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기 지금 보고된 것 외에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청년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담당관실 별도 부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중에 일부 그리고 출산을 대상으로 한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과에 관련된 것들만 지금 여기 다 담아 오신 거지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면서 했었고 우리 청년담당관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저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고양시의 유일무이한 청년 공간 청취다방이 있고 청취다방이 내년 4월에 운영이 종료가 되고 자연스럽게 내일꿈제작소로 그 기능이 이관될 것 같은데 내일꿈제작소에 대해서 청년센터로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들도 원래 고려하신다라고 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됐을 때와 내일꿈제작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다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정터미널 2층에 한 130평 정도로 2019년도에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스터디카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수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실이 한 3개 실 정도가 있습니다, 한 8평 정도 되는 부분이. 그리고 마룻바닥으로 이루어져서 요가나 이런 필라테스, 댄스 등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고요. 거기 계약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꿈제작소는 별도의 우체국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35%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내년 4월쯤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준공이 4월이지 오픈은 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뒤로 늦춰질 것 같거든요. 저도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말씀드리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직원들이랑. 내년 1년까지는 아마 청취다방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붕 뜨게 되면 공간이 없어지게 되니까 일정 부분은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하나는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일꿈제작소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라는 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략적으로 보게 되면 취·창업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또 자유롭게 와서 아까 스터디카페 같은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칭 부분은 내일꿈제작소는 가칭이니까 변경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다수가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운영은 청취다방이 민간 아웃소싱을 운영을 하다가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겨서 직영으로 저희가 다시 변화를 줘서 했었는데 약간 두 개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총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에 있는 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청취다방을 저희가 운영할 때 제 기억에는 한 6명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3명이지만. 내일꿈제작소를 운영하게 되면 인원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직영으로 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탁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다루도록 할 계획이 있거든요. 어떤 게 좋을지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이 많은 부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서는 개소일이 2024년 4월로 나와 있는데 또 11쪽에서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준공과 동시에 개소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공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이랑 맞물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거 말고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도 하겠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한 파트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맡게 되니까 저희보다는 수준이나 실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래서 5개년 계획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이 5월부터인데 용역기관은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인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저희가 지금 과업을 6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11월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계약 의뢰를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입찰 공고가 나게 되면 그때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착수보고 예정일이 지금 5월로만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잡힌 건 없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일단은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지만 그때 보고일자가 잡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우  이 착수보고 때 저희 특위 위원님들도 함께해서 의견 교환할 수 있고 얘기 들어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곧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돼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청취다방이랑 내일꿈제작소, 그러면 청취다방이 내일꿈제작소로 병합이 되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취다방 공간은 저희 건물이 아니고 쉽게 보면 전세를 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건 거의 종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내일꿈제작소도 청년 지원 공간으로 해서 건축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또다시 청취다방을 같이 2개를 운영하기에는 안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싶고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게 청취다방 주요공간이 있고 그 지역마다 또 카페라든가 그런 것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청취다방도 같이 그 시스템이 사라지는 건가요, 이게 옮겨지면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취다방이 청취다방 허브라고 그래서 지금 본점이 화정터미널에 있고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민간 카페랑 계약을 해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쪽이랑 계약을 해서 일부 공간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인데 그 사업은 내일꿈제작소가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없애지는 않고 계속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상으로나 그런 부분들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현우  천승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저도 잠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쪽에 보시면 디지털 교육공간이라고 화정터미널 2층에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임대 형식이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여기도 마무리하고 내일꿈제작소로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옮기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공간은 저희 청취다방을 계약하고 별도로 따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청취다방 계약이 만료가 되지만 이 공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2년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다가 그때 내일꿈제작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고덕희 위원  보통 그러면 임대차를 몇 년씩 계약합니까, 저희가 할 때는?

○청년담당관 최현석  5년 이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5년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 덕양구 쪽에 청년 공간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동구나 서구 쪽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지금 덕양구 쪽에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지금 내일꿈제작소하고 28청춘창업소 이것도 지금 덕양구에 있고요. 동구하고 서구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 공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28청춘창업소는 구청 옆에 있는 과거 구의회 부지에다가 임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제가 잘……, 토지 확보 문제 등등 때문에 아마 덕양에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보면 청취다방이나 디지털 교육공간 같은 것도 다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토지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 일산 쪽에는 몇 개의 공간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현재 공간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구하고 서구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구별로 하나씩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 청취다방 같은 건 화정터미널이나 디지털 교육공간이 지금 내일꿈제작소로 만들어지면 거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가게 되면 이런 부분 마무리하면서 동구, 서구 쪽으로 하나씩 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고덕희 위원  아니, ‘필요하게 되면’이 아니라 만들어 주셔야 청년들이 쓰지요.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지요? 먼저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우  고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부위원장님.

○신인선 위원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청취다방을 처음에 만들 때도 화정에서 시작을 하고 브랜치가 생기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요. 내일꿈제작소가 가칭이니까 청취다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름이, 브랜드가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내일꿈제작소나 이런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전을 해서 청취다방을 조금 더 단단하게 굳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원래 계획을 했던 것처럼 일산동구나 서구 아니면 그 중간쯤에 작은 분소라도 좀 만들어서 하다 보면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인 그런 네트워킹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장려를 하셔서 일산동구나 서구에 유휴공간을 좀 찾으셔서 그렇게 브랜치를 하나 만들도록 하시면 예산을 좀 적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굵직굵직한 청년정책이 브랜딩이 딱 돼 있게 고양시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고양시, ‘고양시 청년들은 그쪽으로 가면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 고민이 해결되는 곳이군.’이라고 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우  신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동안 목표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조율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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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현우  신인선  고덕희  원종범  천승아  최성원 (이상 6명)

○개의 시 재석위원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천승아  최성원 (이상 5명)

○10시53분 속개 시 재석위원

박현우  신인선  원종범  천승아  최성원 (이상 5명)

○10시58분 속개 시 재석위원

박현우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이상 4명)

○산회 시 재석위원

박현우  신인선  고덕희  천승아  최성원 (이상 5명)

○청가위원

최규진

○출석전문위원

송대호

○출석공무원

청년담당관 최현석

여성가족과장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