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 4 호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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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고양시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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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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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부미  회의시작에 앞서 일선 동구보건소 민미애 보건행정과장님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 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의약업소 등 관리 해서 행정처분 10건, 고발 8건인데 이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3개월 이내 미신고 건이랑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지연 보고 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것은 마약류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마약류 취급자로 등록이 되면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입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고양시에 마약을 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청소년들이나 마약을 했던 분들이 단속됐거나 고양시에 그런 자료가 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는 사고마약류하고 마약류 폐기 관련해서는 의약업소 쪽에서 저희 쪽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청소년 마약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런 보건소나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의약업소에서 폐기를 했거나 보고를 할 사항들, 그러니까 의약과 관련된 것만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마약을 해서 중독되면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그런 건 없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것은 법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법무부에서 하는데 법무부에서 보건소로 넘어오고 고양시에,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없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마약에 대해서 물어봐서 저도 잠깐 궁금해서 동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사에 보시면 4월에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병의원 마약 관리를 일제 점검한다고 해서 47개 업체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불법 구매, 사용, 조제, 투약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47곳에 대해 20일부터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뉴스에 나 있거든요.

다 점검이 되셨습니까, 끝났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8일 마지막으로 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완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적합은 24개소이고요, 부적합이 28개소가 나왔는데 주요 위반내역은 마약류 취급 미보고, 쉽게 말해서 마약류를 내가 이걸 취급하겠다고 하게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거나 그 이후에는 출입 관계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전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미비한 곳하고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에 대한 지연 보고, 즉시 즉시 안 하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시정조치를 그냥 시정만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보면 47개 했지요? 47개를 한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28개소.

○고덕희 위원  28개이면,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이것은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들어가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경고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약국이나 이런 곳 점검이 들어가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의료용 마약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취급하나요, 약국에서는? 대부분 다 있습니까, 의료용 마약류가?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마약류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암환자라든지 그다음에 통증을 수반하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처에 있는 대형병원에 들러서 약품을 구입할 때는 받아갈 수 있겠으나 일반 약국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비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일반 약국은 별로 없고, 그러면 고양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병의원이 지금 274개소고요, 그다음에 약품 도매상이 13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매업이 131개소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 자료들 저희 위원들한테 나중에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마약류 저장실이 따로 있지요? 저장시설에서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약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고를 따로 두고 그 금고 안에다가 출납부를, 누가 언제 몇 시에 얼마의 용도로 어느 환자에게 쓰기 위해서 꺼냈다는 게 다 수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보건소에서도 마약류가 도난 분실이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나온 기억이 나는데 고양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분실 도난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이런 구멍 난 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단 저희한테 회수되는 마약류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폐기해야 될 마약류가 들어오게 되면 보건소는 일단은 다 금고, 저희가 별도의 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관리팀의 전용 금고에 넣었다가 날짜를 정해서 일제 폐기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마약류가 만약에 분실이 됐거나 그러면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사고 마약으로 신고가 됩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보건소로 신고하라고 뜨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동구나 다른 보건소에서 그렇게 신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지금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과 함께 저희 보건소에서 동반해서 출장을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한번 찾아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서구도 분실 사고 받은 게 없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의약업소에서 분실이나 폐기됐거나 아니면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향정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일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마약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몰수 마약이라고 해서 양귀비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 쪽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하게 되어 있고 아마 강릉에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신고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넘겨줘서 같이 하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도 의료용 마약류가 있습니까? 취급합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 3개구 보건소는 현재 의약분업 실시된 이후로 약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영양제라든지 일반 의약품 외에는 전문 의약품을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갑자기 안심이 됩니다.(웃음)

일단 제가 아까 김희섭 위원님이 마약류에 대해서 물어봐서 갑자기 생각나서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지나갈 때 보면 짓고 있는데 진행률이 37%, 아직 40%가 안 됐는데 내년 7월 준공이 가능할까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정도가 37%인 이유는 저희가 중간에 주차장 면수를 조금 확대하는 설계변경 건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하차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조금 올리는 협의라든지 그런 상황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37%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기 내에는, 일단 현재 1층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는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안전하게 짓고 기왕이면 잘 지어서 고양시에 최근에 지어진 최초의 보건소가 되지 않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났었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신인선 위원  지금 보니까 이태원사고 재난심리지원이라고 해서 자료에 주셨는데 아직까지 올해도 유가족이나 아니면 부상자나 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정신건강센터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케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심리지원을 다 했었는데 그중에 두 분만 전문병원으로 연계가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심리지원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치료 연계에 다 0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또 재해 같은 것 때문에 그냥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전문의료 인력들이 배치가 됐었는데 작년에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다 됐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현재 임기제 의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1차 공고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 한의사 두 분씩 시간선택임기제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수만큼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재공고 중에 있고요, 6월 22일쯤에 최종적으로 합격자 명단이 발표가 되면 7월 중에 채용해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되는 거지요? 두 분, 두 분인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지금 두 분씩만,

○신인선 위원  채용공고를 냈는데 안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과 잘 맞지 않거나 또 시기적으로 의사 면허를 따는 시기인 봄철은 서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어중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현재 네 분 정도 지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업무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지만 전문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계심으로써 조금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용이 되거나 하면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3개 보건소에 공통된 질의일 건데요.

약국과 병원에 대한 이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각 보건소별로 굉장히 상이하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모든 3개 보건소가.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22년도에 57%,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31%, 동구 같은 경우에는 84%의 지도점검 결과를 내놨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주셨어요. 덕양구는 약국은 19%, 동구는 50%, 서구는 34%, 왜 이렇게 다 들쭉날쭉 상이하게 각 구마다 지도점검이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 의학 업무를 맡은 직원이 팀장 포함 4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구나 동구나 덕양의 지역에 맞게 어느 쪽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되는가를 그 여건에 맞게 해야 되는 이유가 민원 처리를 하거나 민원 접수가 오면 그걸 지도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도점검이 편중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지 의료 지도점검만 1일 한 2건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명이 하기에는 벅찼던 규모이고 왜냐하면 그것 말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도 진짜 힘들게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규진 위원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의 노고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점검이 각 보건소의 업무 중 하나일 텐데 한 해에 약 20%에도 못 미치는 이런 지도점검을 나갔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나,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23년도 자료는 더 가관일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3개의 대상 약국 중에 9개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거의 4% 수준에 못 미치거든요. 이것은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료기관 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안 나갔는지, 올해는 코로나 핑계는 좀 그럴 것 같고 이렇게 일손이 많이 달리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단 22년도에 개설이나 휴업, 폐업, 변경 등에 대한 건수가 485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하기에는 버거운 경우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산서구보건소는 팀원을 보강했습니다. 마약류가 이번에는 또 이슈가 되다 보니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강해서 2명 정도 더 보강이 된 상태이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이상은 지도점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지여성국의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이 질의했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몇 퍼센트나 달성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100%라고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업무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여서 약 70%로 내려야겠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부서는 약 100%를 할 정도로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보였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0%, 19% 이러니까 지도점검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앞으로 2023년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요.

사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서 보조금 유용 횡령이나 이런 것을 다 적발해냈거든요. 이런 부정한 사례들이 암암리에 진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데 힘 좀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도 그 질의인데 덕양구보건소장님, 혹시 2019년도에 관내 주교동 치과 하나에서 큰 사고가 하나 났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만큼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치과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치료가 필요한 것 이상의 치아에 대한 행위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의료기관이 일산 쪽에서 하다가 또 원당 쪽으로 이전해서 보다가 다른 의사에게 이것을 이전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 건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라든지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평가했던 건 그다음에 고발 건까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여자 치과의사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분이 자살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고요. 그분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마무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분이 자살한 내용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은 아프네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됐어야 하는데…….

질의하고 좀 마음이 아파서 대략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도점검의 중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가열차게 해 주시고 혹시 병원은 어느 범위까지 지도점검이 나가나요? 병원도 동네병원 있고 2차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의약업소와 관련한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민원 신고도 들어오고 구민 신고라든지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만도 직원들이 굉장히 벅차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의학 관련 업무는 기피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초에 점검이나 이런 계획들은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은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단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전년도나 예전에 문제가 있던 고발이나 민원사항이 있던 의료기관이라든지 새로 개설을 했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슈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들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의료법 관계없이도 감염 관리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서 점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처럼 100% 점검은 어렵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민원 접수된 것은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혹시 분류된 게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건소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 민원은 접수받은 것 안에서 해주시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보통 2인 1조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병원, 약국 이런 데 중점적으로 계속 하신다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저희가 지도점검에 넣고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시정이 되었는지 그런 상황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앞으로 돌아가신 치과 의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들 같은 그런 사건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잊어버려서요.

서구보건소 지난번에 AI 기반 해서 어르신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결과가 잘 좋으면 보건소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산동구보건소하고 덕양구보건소는 ICT기반 만성질환자 스타트 건강관리 등등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벌써 있네요.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작년에 그것 관련해서 2천만 원 예산이 시비로 세워져 있고요, 같은 콘텐츠로 네이버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500명씩 대상으로 확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추진 중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치매 어르신들을,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대상군을 저희가 다르게 잡았고요. 일반적으로 방문관리사업 대상자 중 독거 어르신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여서 방문관리사업하고 치매사업 대상자를 같이 조인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각 보건소마다 500명…….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에서 동구, 서구 같이 해서 500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서구보건소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것은 치매 쪽만 콘텐츠를 잡아서 운영하고요.

○신인선 위원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인원 얘기하셨는데 부족한 인원을 첨단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초반이기 때문에 AI라고 하지만 오류가 나는 그런 인공지능의 대화형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덕양구가 2022년에 보건복지부 수상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2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기관인데 이것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덕양구보건소에서 행주동을 중심으로 기억을 품은 테마라는 주제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9년도부터 치매안심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치매안전하우스, 치매안심공원, 견문생심 할배도서관 등 여러 다양한 치매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 음주폐해라고 그래서…….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장관 수상을 한 사항은 22년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건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서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되게 공로가 컸고요. 또 음주구역 344개소를 지정했거든요. 타 시군보다 더 앞서서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요새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있나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344개소에 음주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단속을 나가나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담배나 술을 팔면 저희 보건소에서 마트라든지 편의점에 벌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산업위생과 소관이라 아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속 나가고 벌칙은 거기에서 주려면,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판매 같은 거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단속이 됐으면 보건소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 처리가 쉽지 않지 않나 해서, 그다음에 서구는 탄현동 쪽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술, 담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학교에서. 학교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중학교에 오면 중학생들이 늦게 와서 술, 담배를 하는데 공원길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학교에 가서 하더라고요. 학교 깜깜한 데 가서 친구들끼리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원은 어른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 단속을 나가시면, 아이들이 어차피 좀 외진 쪽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탄현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대행 의사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것 혹시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행감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인력 요청을 한 상태이고 올해 채용공고가 나서 현재 각 보건소별로 치과의사 한 분씩, 한의사 한 분씩 해서 6명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 공고를 냈을 때 공고보다 미달이 돼서 재공고를 낸 상태고요, 현재 치과 의사 두 분, 한의사 두 분이 지원을 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로 지금 임기제 의사로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지금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요청드렸던 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달라, 빠른 시일 내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여태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런데 행정지원과 채용 패턴이 우리만을 위해서 별도의 채용공고를 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직렬과 같이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각 보건소당 현재 필요한 인력이 몇 명 정도씩 필요하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지금 각 보건소별로 치과의사, 한의사,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총원이요. 총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해야 정상인 거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러니까 의사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진 위원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지금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덕양구에만 네 분이 필요하신 상황인 것이고?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현재 저희는 내과하고 예진에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의사 선생님하고 치과의사 두 분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이고 동구는 아마 예진의가 채용이 안 돼서 공백이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 분도 안 계신 상황인 것이고?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최규진 위원  서구는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서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예진의 선생님과 내과 선생님이 임기제로 계시고요, 치과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 두 분이 안 계시는데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채용을 못 했고 올해 상반기 정기 모집공고에 올라간 상태이고 인원 미달로 다시 재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채용공고에 따른 수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지원자가 미달이어서 다시 재공고가 났습니다.

○최규진 위원  면접 보고 있는 곳들은요? 언제 발표 가능한 거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발표는 27일로 알고 있고요, 면접은,

○최규진 위원  이번 달이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면접은 6월 22일이고요, 최종 합격자는 6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면접 합격하면 7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최규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저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가능한 겁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임기제 채용 조례가 따로 있고요,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제95항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라고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금 임기제로 의사분들을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이것은 왜 폐지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 업무대행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해석을 내리기를 이건 불법조항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 그때가지는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업무대행을 많이 채용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그 판결이 난 이후로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대행 의사분들을 전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불필요한 조례 같은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그 행정적인 절차가 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이번에 임기제 선생님으로 뽑으면서 진행 후에는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대략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7월 채용이니까요.

○최규진 위원  7월 채용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최규진 위원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덕양구에는 업무대행 의사분이 계시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 있으셨는데 임기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희가 업무대행 조례를 폐지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 7월에 다른 분들이 시간선택 임기제로 들어오는데 그 전에라도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업무대행 의사를 하셨던 분이 지금 임기제로 전환이 됐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분이 이제 임기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이신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업무대행으로 계시다가 올해 초에 전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대행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행감 전에 한 달만 빨랐어도 이런 지적이 안 나왔겠네요, 그렇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제가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튼 다음 상임위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의료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7월에 면접 보신다고 그랬지요? 6월이요? 그런데 그 면접을 보더라도 꼭 채용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총액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임금이 딱 어느 선까지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대로 책정해서 줄 수 있나요? 치과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 채용할 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했을 때 총액인건비에 의사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면접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한참 동안 의료공백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면접만 보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할 때는 그분들이 잠깐 여기 와서 시간제로도 하고 여기저기 같이 뛸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꼭 보건소 한 군데만 계속 근무한 건 아니고 이러니까 다른 데하고 겸업해서 할 수도 있었나요, 그 전에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제한은 없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인데 어쨌든 코스트 부분을 그분들이 만족할까 아닐까라는 차이인데요. 저희가 통상 기본임금은 6,500 정도로 산정을 하지만 수당이라든가 토털로 따지면 9,4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강도라든가 본인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본급이 6,500이고 나중에 추가하는 것 해서 9천 얼마까지 하지만 사실 보건소에서 한의사나 치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치료해서 성과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우리는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이렇게 가는 것은?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전까지 오셨던 분들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이면 문제없이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정확히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임금이 기본 6,500인데 그것 가지고는 채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의사인데 그것 가지고…….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런데 지원했을 때 아마,

○고덕희 위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지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여섯 분 공고했는데 네 분 지원했습니다. 치과의사 두 분, 한의사 두 분 이렇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필요한데 지금 네 분만 하신 거잖아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나머지 두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보건소가 비어 있게 됩니까, 여섯 분인데?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채용하는 대로 각 사업이 필요한 보건소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질병 치료보다는 사실 예방이 먼저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과의사나 한의사 이런 의사들의 적정 임금 수준도 못 맞춰주고 이렇게 힘들고 의료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치과의사나 한의사를 꼭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면 시중에 치과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가 이 부분을 꼭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취약계층들은 병원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의료비를 덜 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워낙 채용하는 데도 문제이고 보건소에서도 치과만 쭉 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잘 되어 있는 치과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를 운영할 때 일반 치과하고 비교했을 때 서비스라든지 그런 측면들이 어떻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고양시 같은 대도시에 보건소 내에서 치과나 한방 같은 1차 진료를 직접 서비스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모든 대도시의 보건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일단은 관내에 있는 1차 의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현재 한의사들이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내수하는 자에 대한 1차 진료보다는 찾아가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보건소 내에 치과의사, 한의사 채용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직능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워낙 채용도 어렵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예방 같은 다른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안과가 있습니까? 현재 안과 치료가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소에서는 내과 진료실에서 주로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안과나 기타 과 진료는 되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안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동구소장님한테 치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매 환자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치매 유병률을 보니까 21년도 자료를 보면 11.46% 정도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21년도 하고 22년도 유병률이 어떻게 됩니까? 더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치매는 꾸준하게 증가 추세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희 고봉동에서 치매 분소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분소는 동구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말씀대로 고봉동의 커뮤니티센터 내부에 있던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 봤는데 계속 오시던 분만 지속적으로 오시고,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거리상이나 교통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노인 인구가 더 많은 중산시민건강센터 쪽으로 분소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치매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중산시민건강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고봉동 쪽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3개 팀이 순회를 하면서 경로당 중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부터 현재까지도 치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털 14번 정도 방문해서 건강증진사업과 치매사업을 같이 회차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14일 진행했다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경로당은 저희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두 군데에서 세 군데만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왜냐하면 현재 경로당이 한 군데당 프로그램이 적게는 4회 많게는 8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현대그린경로당이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5회차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동문1, 2차 경로당이 현재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방주치의 쪽으로 해서 다른 경로당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가시면 보통 몇 분 정도가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경로당에 많게는 15명 정도도 오십니다.

○고덕희 위원  많게는 15명이요. 지금 계속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고덕희 위원  1년에 한 32억에서 23년도에 보시면…….

2023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국도비로 지금 내려오던 사업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많았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1개 보건소의 1개 치매안심센터를 다 소유하고 있고 그런 정착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 쪽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 8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안 찾아져서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놨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며칠 전까지 했는데 잘 안 찾아져서요. 이런 것 홈페이지에 제대로 잘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국가치매안심제도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치매 발생과 예방과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시에는 병원하고 연계된 치매안심센터가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치매안심센터하고 병원하고 연계된 곳은 명지병원 그다음에 저희 쪽은 일산복음병원 그다음에 서구 쪽은 백병원, 해븐리병원도 있고요.

○고덕희 위원  그 평가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운영 평가, 실적이나 이런 거 받아봅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는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경도인지장애자들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서의 치매 진단검사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치매통합서비스 관리는 같이 하고 있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같이 제공이 됩니까, 그 부분은?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치매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꾸준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건소에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요청드렸던 게 보건정책과가 덕양구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1년 전에 더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여섯 분 중에 네 분 지원했고 7월에 채용이 될 것 같다는 그 내용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것만 되면 업무대행은 없어지고 임기제로 다 전환이 돼서 전문인력이 다 채용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추가질의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고 또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공유를 하셨으면 정말 바쁜 일도 있으셨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지금도 중요하고.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의사분들이 채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셔서 추경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해서 꼭 배치를 하셔서 완전체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방금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치과나 한방진료가 사실상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약해진 건 틀림이 없고요. 저희가 3월까지 보건소별로 모두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임기제들을 한 60명 정도 뽑아서 재택이나 역학조사 관련한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치과나 한방 쪽 공간들을 활용해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공간은 남기는 했습니다만 임기제 채용에 있어서 이전 업무대행 채용과 달리 시에서 일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간을 당겨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연초에도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7월 정도부터 채용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규진 위원님께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가급적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까지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지금은 채용 자체보다는 이분들이 보건소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도 사실 없었고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제기됐지만 다행히 어쨌든 앤데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보건소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든가 그런 것도 빨리 개정하시고 보건소에 각각 있어야 할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계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전문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그때 또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는 또 바꾸는 거지만 현재는 보건소에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셔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도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된 인력이 보건소에 배치가 돼서 보건소가 조금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이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질의 속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사실 속으로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이 되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의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지방에는 의사들 5억 원을 했는데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송을 많이 봤고 거기는 지방이다 보니까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거기는 가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7개의 종합병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3개의 보건소가 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봐요. 제가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은 의사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서 어떤 내용을 올려도 잘 오지 않는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가 필요한 과 그리고 꼭 정기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사항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저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나 보다라고 정도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사는 모자라는데 또 지방은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몇억의 연봉을 준다고 해도 아예 오지도 않는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임기제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9,400만 원 정도.

○김운남 위원  얼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9,400만 원 정도.

○김운남 위원  9,400만 원. 의사들의 연봉체계나 급여체계가 좀 다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임기제 중에서도 전문의나 일반의 다르고요, 또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내에서 특별하게 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옆에 의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하면서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인 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올렸던 영상 한번 좀 틀어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소장님, 이거 본 적 있으세요? 근래 핫이슈로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김운남 위원  영상에 소리가 나오면 괜찮은데, 주유소에서 주유하시는 분이 담배를 물고 있어서 꺼달라고 했는데 안 끄고, 요즘 다양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당연히 흡연구역인 줄 알았는데 주유소는 흡연구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이런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건 위험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정말 위험한 문제잖아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조례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 지정 해서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조례에 금연구역을 넣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25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5개소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 고양시 조례에는 그냥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2,898개소를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 국민건강법으로는 2만 5,050개소 해서 총 2만 7,948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띄어놓으신 화면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금연 업무를 하니까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유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의원발의로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법에서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조례는 5만 원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이잖아요. 주유소는 위험하니까 그런 건데 법의 충돌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조례의 취지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약간 충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5개 시군이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런 사례도 발생해서 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운남 위원  그분이 국가신문고에 넣었는데 제재 방법이 없다고 답이 와서 우리 법에 허점이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저는 보건소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위생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열심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이런 전문 의료인력 배치에 관하여 좀 생각이 다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운남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잠깐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제가 방향을 잘 이해 못 했는데요.

그러면 보건소 내의 의사들을 채용해야 하느냐 그 부분인가요?

어떻게 제가 답변을…….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실 김운남 위원님께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현재 이 업무대행 의사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백번 이해한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긴 했어요.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이고, 다만 저는 노파심에 보건소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현재 저희가 행정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보면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두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정확하게 행정을 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여러 영역의 의사들도 있고 지역보건 쪽에도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7월이면 아마 전체는 다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채용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통해서 보건소에 지원하도록 안내도 하고 또 의사들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일부 채용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보건소별로 꼭 인원들이 다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애써 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각 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덕양구 보건정책과부터 좀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덕양구보건소에서 금연사업으로 쓰는 약품이 약 3가지가 있어요. 520페이지입니다.

제약업체나 이런 것 말해도 되나요? 520페이지에 보면 삼양홀딩스의 니코스탑 제품이 있고 한국노바티스의 니코틴엘 제품이 있습니다. 존스앤존스의 니코레트 껌이 있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삼양홀딩스의 니코스탑 제품은 단 한 건도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사용이 이렇게 안 되고 한국노바티스의 니코틴엘 제품만 금연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서구보건소장이 대표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구매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그 해에 구매한 현황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구매수량 말고요, 그 옆에 보면 사용량도 있잖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 나머지 다른 니코틴엘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사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제약회사를 골고루 분배를 해서 입찰을 봐서 조달청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해 구입한 것만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사실 이것은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구매하는 사항인데요. 22년도에는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구입을 하게 되어서 사용량이 없게 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어떤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했느냐가 아니고요, 사용량을 봤을 때 삼양홀딩스와 한국노바티스 제약업체가 있는데 왜 한 곳의 제품만 사용을 하게 됐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왜 한 곳 업체의 제품만 이렇게 금연에 사용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금연사업에 필요한 약품을 회계과에 의뢰했는데 삼양홀딩스에 대한 니코스탑은 연말에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 줬는데 사용량이 없어서 한국노바티스는 그 전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삼양홀딩스는 연말에 계약을 한 상황이라서,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구입 자체를 연말에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23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23년도에도 보면 삼양홀딩스 제품 사용량 7건, 한국노바티스 제품 사용량 얼추 잡아 800건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일부 약만 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담당자들이 사용할 때에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아마 새로 구입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구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마다 나오는 금연보조제는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단가입찰을 해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구입 시기에 따라서 그전 연도나 아니면 재고가 있을 때는 그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덕양구보건소에서 말씀하신 사용량이 적었다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취사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이게 너무 세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이걸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유형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노바스티스 것을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할 때 구토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걸 호소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약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교환처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사용량이 0으로 나온 것은 구매량 위주로 했기 때문에 0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니코스탑이 작년 2022년도 말에 구입해서 올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삼양홀딩스 것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1단계가. 왜냐하면 니코틴엘에 비해서 니코스탑이 약간 세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취사선택대로 니코틴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금연사업 참여자의 호응도에 따라서 제품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제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몇 달 치를 가지고 갔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구토 나고 어지럽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회사 약품으로 좀 써보시겠어요?” 하고 저희가 반품을 받아들이고 교환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산동구와 덕양구의 금연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산서구 한번 볼게요.

서구는 타 지역구에 비해서 굉장히 금연사업이 저조한데요. 왜 저조한 겁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는 금연 등록이 2022년에 한 1천 명 가까이 됐고 그중에서 성공한 분들이 44% 정도 됩니다, 6개월 성공자가.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어디를 근거로 하셨는지요?

○최규진 위원  596페이지 보면 금연사업에 쓰인 약품의 사용량을 근거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패치이다 보니까 니코틴패치를 어떻게 하면 덜 쓰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금연을 유도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담배라는 게 20개비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3단계를 쓰지만 20개비 이하면 패치도 2단계 이하를 씁니다. 그런데 패치가 니코틴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에 니코틴 자체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물리적 요법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서구소장님 말씀은 덕양구와 일산동구의 금연사업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비슷합니다.

○최규진 위원  이 근거자료로만 보면 금연사업으로는 이런 제품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서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 사용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사실은 1개 업체에 이렇게 편중돼서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제가 좀 짚고 싶었는데 그게 제 오해였다고 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사업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면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덕양구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홈페이지에 저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보낸 것 하나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제 되었을까요? 오늘 올라왔습니다, 6월 20일에.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어제 공문으로 제가 결재를 했어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된 사항들은 없는지 쭉 검토해 본 결과 그게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언론홍보담당관에 제가 보내도록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보건의료계획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올해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올해 언제 됐습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올해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올리셨지요? 왜 행감 하루 전날 결재하시고 아까도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분명히 며칠 전까지 안 올라와 있었다고 질의를 했는데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치 계획입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4개년입니다.

○고덕희 위원  23년부터 26년까지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고덕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하고 막 보도자료까지도 내고 그럽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료계획이?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경기도로 올리셨지요? 경기도로 보고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 왜 올리지 않고 어저께 결재한 이유가 뭡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잘 챙기고 안 챙겨서 죄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1월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무조건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상반기 다 끝났는데.

그리고 지금 행감에 오셔서 홈페이지 제가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니까 분명히 어저께 결재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어저께 결재하고 아마 오늘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체크했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월 22일 날짜 아닙니까? 조회수 몇 명입니까? 지금은 한 4명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조회해서.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7기에 우리가 했던 것 시행결과 게시했습니까? 결과요. 8기가 있으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7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결과나 뭐 이런 것 게시합니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

○고덕희 위원  지금 늦게 올리긴 했지만 늦게 올린 만큼 충분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보도자료도 한번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의료인력 채용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1년 임기제로 의료인력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요? 그러면 왜 1년 임기제로 정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대부분 시간선택제 임기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5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봤는데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6월에 채용공고를 비슷하게 냈어요. 그런데 2년이고 주 40시간으로 채용공고를 냈더라고요. 같은 특례시인 수원조차도 2년 임기제에 주 40시간 근무로 채용공고를 냈는데 고양시가 1년 임기제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없나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실적에 따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계약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해서 추가 답변은 좀 궁색합니다만 그 정도 선만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계속해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고용이 안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금도 있겠지만 고용 자체가 1년밖에 유지되지 못한다는 불안정이라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원시에서 2년 임기제에 주 40시간 이렇게 공고가 똑같이 떴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고양시랑 수원을 둘 다 합격했다고 했을 때 고양시로 오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맞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채용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걸 유기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희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시행하는지 확인을 하고 비슷한 채용조건에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사회적인 의사부족 현상에 따른 어린이응급실도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태 좀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결론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서구에 한 군데, 밤 11시까지 소아 진료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아이들이 한 90%가 1차 의료기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응급실로 오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응급실에 가면 소아과 전문의가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자체별로 문제가 많이 있고 저희 고양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산병원 중심으로 관내에 있는 응급의료센터 병원들 같이 24시간 365일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실 체제로 만들어 가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 심의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내지 4개의 관내 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들이 응급실에서 돌아가면서 24시간 당직하는 그런 체제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응급상황이 새벽에 발생했을 때 애들이 갈 수 있는 응급실이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4개,

○최규진 위원  새벽에 갈 수 있는 곳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아이들이 현재 가도 진료는 해줍니다. 아이들이 가도 해주기는 하는데 그런 연락이 없이 갔을 때 대부분 그 아이가 뭐로 아픈지 또 그런 상황을 봐서 우리 쪽에서는 소아 진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받지 않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명지병원의 어린이전용응급실이 제 기억으로는 있었거든요. 그것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최규진 위원  그것 폐쇄 계획이나 이런 게 없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철수 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고 거기 병원도 그러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를 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아과 진료가 어려운 게 소아과 레지던트들이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입원을 시키더라도 소아과 레지던트들이 하고 야간에도 입원하는 아이들을 돌보려면 전공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게 되는데 응급실 자체 내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일산병원과 명지병원 정도는 24시간 가능했는데 일산병원도 전공의가 수급이 안 되면서 어렵다고 나온 상황이고 현재는 명지병원 정도만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일산병원과 연계해서 24시간 365일 소아과 담당 응급실을 만드는 계획, 그것은 언제쯤 가능한 계획이에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6월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진행될 계획 가운데 있고요,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6월에 건강보험공단 예산심의만 통과되면 그 뒤에 바로 계획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최규진 위원  그 진행상황 행감 이후에도 진행이 되면 수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 좀 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하려던 질의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요.

21년도 12월 28일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조례가 2022년도 12월 23일에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로 선정이 된 건 아세요? 왜 모르세요, 이것?(웃음) 축하드립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3개 보건소당 사업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약 1,50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대덕동, 행주동, 행신1, 2, 3, 4동만 해도 경로당이 71곳에 달하거든요. 그것 하기에도 벅찬 예산이기는 한데 이 예산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저희가 한방유치사업을 지금 경로당별로 다니고 있는데요. 각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은 결국은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별로 지원하는 한의사 인력들이 자기 현업을 조금 일시중지시키고 오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량을 우리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랑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케파(capacity)를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주치의 사업이거든요. 22년도 대비 23년도 예산도 소액이지만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올려서 배정이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께 기초건강체크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우수조례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잘 보면 제공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제공의 범위 내에 어르신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라고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공 범위를 최소한의 진료행위라고 규정했음에도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보건정책에 마약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마약 중독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것을 취급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예방교육에 집중을 했다면 관리에 들어갈 상황인데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관리통합센터가 현재까지는 음주자들,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자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마약중독이나 이런 부분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마약중독과 관련된 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 자로 경기도 광역중독관리센터가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를 통해서 이런 중독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리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이 위험성에 대해서, 한 20~30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맡기고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교육 같은 계획도 세워져 있는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올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고양시약사회 측하고 함께 약물오남용 교육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7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사업 예산이 있지만 어린아이들 마약교육을 시키는 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소장님들께서는 어른들도 참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사업비로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이끌어 갈 것인가, 요구를 예산 담당하는 과에 가서 소장님들 세 분이 세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통과하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요구를 많이 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의 1천만 원 예산이 각각 보건소당 예산이고요, 고양시 전체는 3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 약물 오남용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약물 오남용이 또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방문약료 교육사업이랑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 올해 8월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3천만 원 중에 어르신들 것까지 합쳐져 있다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마약과 관련해서 약물교육을 시작하는 것이고 약사회하고 같이 하는 건데 강사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1회당 13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저희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전체를 전수로 교육해서 향후에 중학교 2학년만 올라오면 마약교육은 받고 갈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학급마다 다니면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약은 중독이 되면 일단 입원을 해서 마약으로 마약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중2병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을 시대에 맞춰서 했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게 마약교육을 잘해 주시면 건강하게 아이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것 같은데요.

3천만 원도 우리 예산이에요, 아니면 약사회에서 보낸 예산이에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우리 예산이네요. 3천만 원 가지고 몇 번 교육을 할까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마약교육이 굉장히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보건소 쪽에서 저희가 정하는 교육은 아까 말씀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별도로 마약교육을 단계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도서관센터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서병하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에 대한 감사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올해 도서관센터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주요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한 가지 오류가 떠서 시정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 소개가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책의 도시 챌린지 아래 ‘낭독과 음악 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클릭을 했을 때 다른 챌린지들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저 ‘낭독과 음악 사이 프로그램’만 사이트에 오류가 뜨더라고요.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포스터를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오류가 떠서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정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 끝나는 대로 내려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그림책 콘퍼런스’는 아마 9월 중에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런 포스터가 뜨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포스터 자체가 아직 제작이 안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9월 1, 2, 3일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제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대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만 정하고 언제 며칠 자에 정할지는 아직 안 정해져서 그런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 그림책협회하고 컨퍼런스를 진행했고 그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작가라든가 그다음에 컨퍼런스 진행할 대담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것 정해지는 대로 빨리 포스터를 올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잘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책길따라’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까지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어떤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책길따라’는 고양시에 있는 서점 40군데를 탐방하고 방문했을 경우에 그 서점에서 책을 사면 시그니처 도장을 받거나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점과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서점과 같이 하는 행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10곳 이상 방문해서 기념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참여율은 아직까지 저희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10곳 이상 방문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어떤 기념품을 주시는 거지요, 어느 정도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큰 금액을 드리면 좋겠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고 3천 원 정도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서점이랑 또 연계하는 거다 보니까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냥 소정의 기념품만 제공해 주신다고 그러셔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독서대전 프로그램이 거의 반쯤 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평가결과보고서는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도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술가 책을 바라보고 표현해 보는 사이의 시선이라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주 다녔던 친숙한 도서관을 방문해서 그 도서관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모델이 되어 보는 것 그러한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색작가와 뭐뭐 하기거든요. 이색작가와 요가하기, 같이 요가를 하면서 작가의 작품을 들어보거나 이색작가와 떡볶이 먹기라는 그러한 이색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독서대전 막이 내리고 나서 전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 제가 아까 ‘책길따라’에서 10군데 이상 시그니처 도장 갖고 오면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했는데 1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올랐습니다.

○천승아 위원  3천 원보다는 낫네요.(웃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이어서 독서대전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연, 공연, 체험, 전시, 챌린지, 독서모임, 정보, 학술 행사 이렇게 7가지 구분이 되어서 다양하게 연중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다양해서 ‘이것 찾아서 다니기도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서대전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되는 것은 고양시민이 주로 독자층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전국 대상으로는 온라인으로써 하는 게 있습니다. 독서마라톤 대회라든가…….

○신인선 위원  한 달에 한 권쯤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한 달에 한 권쯤은’이라든가 그러한 ‘문장 나누기’ 같은 온라인 행사를 해서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채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축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행사를 다 알리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참여인원들을 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100명 넘어가는 것은 거의 잘 없고 20대 20명, 30명 그 정도 소소하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사람들만 와서 참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저런 일로 한 번도 못 가고 행감 끝나고 여기 스탬프 받으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느낌은 축제를 하고 있나, 독서대전을 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잘 챙겨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깃발도 펄럭이고 책들도 이렇게 나뒹굴고 사람들이 책을 좀 들고 다니고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게 요즘 ‘읽는 사이’에서 이 ‘사이’가 약간 중의적인 뜻이지요? 예를 들면 ‘너 사이 알아?’ 그러면 다 알 정도로 그런 붐이 일어났으면 하는 게 좀 욕심입니다. 기왕 3억, 3억 해서 6억 예산을 들인 걸 생각하면 그게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고양시 도서관센터 입장에서는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독서대전이 연중행사뿐만 아니라 9월에 저희가 행사를 하지요. ‘읽는 사이’ 본 축제가 9월 1, 2, 3일에 있잖아요. 이 날은 읽는 사이, 이 책자에 있었던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하다 보면 보강이 돼야 할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홀트에 가서 한 번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원래는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가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이 독서대전 자체를 고양시에서 한 이후에 수준이 확 올라갔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도시는 좀 긴장을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도, 뭐라 그러나요, 푸시라고 하나요?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셔서 9월 3일까지 대체적으로 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까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 지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저는 책의 날 선포식 때 가져와서 고이고이 가지고 있거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모든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모든 도서관에 다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책길따라’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하면 여기 보니까 시그니처 스탬프를 찍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물도 1만 원이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걸로 하셔가지고 책과 연관이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 벌써 다 내셨겠지만 그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자랑일 정도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이 귀여운 작은도서관이 7개월이라는 긴 공사기간을 거쳐서 생겼는데요. 제가 자주는 못 보지만 주말에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일요일에 지나가서 그런지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일요일에 문을 닫는 이유는 뭘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일요일에 문을 열 생각은 없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게 되면 주말근무 인건비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4군데 주말근무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주말에 근무하면서도 인건비를 제공받지 못한 도서관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신인선 위원  차라리 평일에 하루 더 쉬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거기 벤치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거기가 큰 호수공원만큼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경관이 아주 아름답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예쁜 노란색 집인데 그냥 바라보는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이 앞에 마당 같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차라리 파라솔 같은 게 들어오면 주말이면 오히려 장이 선다든가 책과 관련된 바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독후 감상에 대한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일요일이면 문이 닫혀 있고 사람들은 이 앞을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 아시지요? 이 앞이 다 벤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현장을 압니다.

○신인선 위원  다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은 그냥 예쁜 노란 집의 조형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센터장님 그 전에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오픈하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 것 대신에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요일까지 개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다면 평일은 이틀을 닫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인선 위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 생각인데 또 사랑과 책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들면 하절기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동절기에는 앉아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좋은 생각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일요일까지도 개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이 자료집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었다고 했던 자서전 쓰기라든가 실버독서동아리 같은 것들이 올해는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기존 도서관의 프로그램비가 50% 정도 삭감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 자서전 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독서대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합치게 되면 11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에다가 기존 예산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걸 다 쓸 수 있는 여력도 사실은 안 되고요.

독서대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실험정신을 가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했던 행사가 올해는 지속이 되지 않고 있지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독서대전 프로그램을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어르신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50~60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경험을 줬던 그러한 책들을 가지고 워킹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 실버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실버세대가 옛날에는 책과 거리가 먼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림책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독서를 많이 하시는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책과 같이 하는 그런 지식 공유·향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말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립 작은도서관이 고양시에 몇 개나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16개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이 한 2억이 더 깎였던데 깎인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억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첫 번째는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이 이웃에 있는 높빛도서관이 개관하면서 폐관됐고 그게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를 네 군데에서 했었는데 그 인건비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거랑 일부 도서구입비가 줄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강촌 작은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은 한번 정말 논의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휴일에 작은 도서관이 열려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근무 인건비를 줄인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에 5명, 6명이 지원하고 있었던지 그렇습니다. 강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외의 사례일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책누리 서비스의 도서전달 용역은 일산동구만 하고 있나요, 혹시?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형태를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위탁 운영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단기 1년씩 하는데 1년으로 해서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씩 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저희가 매년마다 용역업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용역원들은 계속해서 고용을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연속성은 위탁을 받은 업체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업체가 와서 어떤 위탁을 하면 1년 정도 해야지 그 기관에 대해서 좀 알 텐데 알 만하면 나가는 것이고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책누리 서비스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배달업체들이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누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사실 없었고요, 도시락 배달업체도 있었고 생수 배달업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와서 용역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모든 도서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누리 서비스의 용역 서비스 자체의 질은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굳이 이게 어떤 근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영구클리닉 세탁업소 하는 사람들, 김밥집 하는 사람, 이분들에게 도서배달서비스에 대한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보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전국에서 책누리 서비스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저희에게 참여하고 있는 경기물류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상호대차 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업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참여하고, 또 그렇게 매년 업무가 단락되는 것 같지만 용역원은 고용승계가 되고 있고 업무는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어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선정만 되면 그냥 수익은 생기는 거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책누리 서비스 위탁을 어디에서 하지요? 나라장터에서 하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나라장터에서 전체 입찰로,

○이종덕 위원  그래서 개인사업자라든가 김밥집 하다가도 그냥 넣어서 되면 앉은 자리에서 1년에 몇천만 원 그냥 꿀꺽 하는 거잖아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보통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이종덕 위원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영구클리닉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업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책누리 서비스 용역뿐만 아니라 청소라든지 경비 그런 전국적인 용역업체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과다 경쟁도 있고요. 어떤 용역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용역원 자체가 사실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는 각 도서관에서 사서 담당자들이,

○이종덕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운송은 운송업체가 하듯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도서관 책을 배달하는 데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갖춘 업체가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근거가 없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잘 알겠고요.

근무자 변동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업체가 1년씩 계속 단기계약을 하면 근로자들도 단기계약인가요, 1년씩?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1년씩 하면 11개월을 하나요, 아니면 12개월을 하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1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4대보험이라든가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이종덕 위원  실업급여 대상자까지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실업급여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전달은 보통 하루에 몇 군데 배달을 하시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현재 20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별꿈도서관을 제외한 19개 도서관에서 책누리 서비스를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하루에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차량 몇 대에 몇 분이 보통 하시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차량 3대이고요, 한 대당 용역원 2명씩 해서 총 용역원 6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대당 2명이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한 대가 보통 도서관 몇 군데를 돌아다니세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차 3대가 덕양구, 동구, 서구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지하철역 11개소도 나눠서 3군데, 3군데, 4군데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시청이기 때문에 그건 오후에 또 따로,

○이종덕 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 가지고 몇 부 정도 서비스 배달을 하시나요? 대략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대략 2,1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두 분이 2,100건이면 책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무거운 게 물하고 생수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집에서 생수 가끔 현관으로 옮기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 2명이 이 많은 책을 옮기는 데 피로감이라든가 일의 강도가 상당히 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책 한 권당 보통 0.4kg에서 0.8kg 정도 나가는데요, 그게 한 바구니에 70권 정도가 담깁니다, 70건 미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한 박스에 한 28kg 이상 나갑니다. 차량은 탑차를 개조해서 쓰는 건데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책누리바구니에 올리고 있습니다. 탑차는 상단하고 하단하고 나눠져 있는데 하단에 바구니가 2개 층이 올라가고요, 상단에 바구니가 하나 올라가는데 맨 위칸을 올릴 때 2인 1조가 호흡이 잘 맞으면서 올려야 되는데 현재 책누리서비스의 용역원들이 대부분 50대, 60대 초반의 중년 남성들인데요, 대부분 어깨 질환을 갖고 있고 회전계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연봉이라든가 시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최저시급 정도인데 계속 이 인원 갖고 가능한지, 그래서 제 얘기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책누리 서비스가 2021년 대비 작년은 0.8% 정도가 증가됐고요, 용역원하고 차량이 2016년에 6명하고 3대였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이 6명, 3대인데 실제 이용률은 158%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는 잠깐 감소됐는데 다시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그것과 비례해서 사실 책누리서비스 도서 운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명의 증원과 차량 1대의 증차가 필요합니다.

○이종덕 위원  내년에 인원 증원하고 꼭 증차 요구하시고요.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최저시급을 주고 중노동을 맡기면서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사실은 업무가 과중하면 업무량을 줄이든지 해야지 업무가 많으면 인력을 늘려서 최소한 그분들이 자기 시급에 대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혹시 이직률은 얼마나 돼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기업 이윤 말씀하신 건가요?

○이종덕 위원  아니요, 이직률.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이직률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50대, 60대 초반의 중년 남성이기 때문에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종덕 위원  갈 데가 없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부서에서 자주 하지 못하지만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복지문제를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내년도에는 꼭 증차, 증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감사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3개 도서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행사용역비, 물품비, 수의계약한 내용들, 업체명, 금액, 대표자명까지 해서, 이름이 전체 힘드시면 가운데 하나 빼더라도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이 20개인가요? 20개 도서관 이용률을 뽑아놓은 게 있나요?

이용률이 제일 높은 곳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서관으로 하면 삼송도서관이고요, 어린이도서관 하면 주엽어린이도서관이 많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제일 낮은 도서관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제일 낮은 도서관은 규모로 따지면 가좌도서관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희섭 위원  규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거기는 고양시의 오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리운전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섬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조차 인구도 적고 해서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갑자기 고양시에 오지가 있나 해서…….(웃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죄송합니다.

가좌주민한테 죄송합니다.

○김희섭 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원당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지금 시설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작고 제대로 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양동에 높빛도서관을 갔는데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이제는 도서관이 쉼터가 되고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이런 복합 기능들을 다 해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또 한 두 군데가 더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하고 새로운 곳이 구와 신으로 비교가 되다보니까 이용률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하여튼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독서대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힘 좀 내주십시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81쪽에 보시면 용역실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들어온 것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느 업체에 했다 해서 여기에 보면 업체 선정한 것의 계약방식이나 해서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수의계약 했을 때 업체도 있고 2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수의계약, 수의계약, 제한경쟁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보기에 좀 그렇거든요. 파악이 안 돼요, 어느 업체인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뒤에 199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코보시스템 일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0.8㎡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걸 임대하고 있는 현황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복사기입니다.

○고덕희 위원  복사기 임차료 3억, 임차료 장소를 거기에서 저희한테 줍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면적만큼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복사기를 거기에 설치하는 대신 복사 비용을 받아 갑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복사 비용을 받습니다. A4는 35원, B4는 45원, 프린터는 A4는 5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건 이용자 부담이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이용자 부담이고 업체가 가져갑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대답하고 계시니까 시립도서관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기준이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덕희 위원  면적 기준도 있을 것이고 책 장서수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사서 기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시립도서관의 사서가 제대로 다 규정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서가 전체 몇 명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 12월 말에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면적, 장서수 대비해서 사설을 채용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는 209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주간 공무직이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209명이 필요한데 현재 128명이더라고요. 61%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이 기준에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비교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61%밖에 안 되고 사실 도서관 업무라는 게 사서가 굉장히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도 다 못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거예요? 물론 다 비용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이 부분이 오랫동안 쟁점이 됐었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음에도 개선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한 도서관에 한 명의 사서가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두세 명까지는 확보했고요. 점차 나아질 거라 저희는 기대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사서협회도 있고 한국도서관협의회도 있고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덕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독서대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사서의 업무 비중은 거의 70~8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장서개발계획이라든지 이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61% 정도면 그나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고요. 그것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서대전이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도서관에 가면 전문 사서도 없고 이랬을 때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천군만마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도서관만 생각하면 당연히 사서직으로 빨리 채워야 되는데 이 공무원 인력이라는 것이 우리 시 전체를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점진적으로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소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도서관센터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수의계약 건 22년도, 23년도 건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지적하고 짚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면 저는 행감을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 만드는 데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수의계약 건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늦은 시간이 안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셔서 행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서,

○최규진 위원  바로 가능한가요?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금방 될지는…….

○최규진 위원  사무실에서 메일로도 받아서 그냥 여기서 출력하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덕양구도서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양구 건립 및 리모델링 관련 도서관 보면, 622페이지입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이 2개 사업 기간이 2016년, 2019년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에요. 현재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원흥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실시설계가 95%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원당은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원당은 저번 6월 5일에 입주시설이 8개에서 3개로 변경되면서 공유재산심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결이 끝나고 나면…….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러면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원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다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도비를 5억 원을 받아오면서 3층에서 4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1차 지연이 됐고요, 2차는 입주시설 재검토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지연이 됐습니다.

원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8개 시설에서 3개의 시설로 단축이 됐었고 처음에 8개 시설이었을 때 경기도 사전 설계심사 때 8개 시설이 있기에는 너무 좁지 않으냐, 쾌적하지 않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4층에서 5층으로 면적을 늘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이런 센터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개요나 현황 같은 것 정리가 되면 행감 이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다음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덕양구도서관과에서 하나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백석동이면 일산동구?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동구 소관이지만 덕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왜요? 이유가 뭐예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리모델링이라는 큰 시설이 들어가고 사전에 TF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공간구성을 해야 할지, 예산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러한 전문적인 걸 저희 덕양구 도서관에 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3월부터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직원 6~7명 대상으로 해서 TF팀을 꾸려서 인근에 의정부라든가 서울 이런 데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쪽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왔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 그러면 국토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매칭을 하고자 공모에 저희가 넣고 8월에 발표가 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3년 9월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정도에 예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예비 신청을 했고 본 신청이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본 신청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70% 정도 나오고요, 도비도 10%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7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가 시비 5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선정이 되면 국비가 35억 정도 나오고요. 그게 나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선정이 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추경에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있을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가 될까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게 8월에 결과발표가 되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전반적인 건축 내용들하고 해서 한번 보고회를 하는 쪽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모시고 진행 상황을 나중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백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에 현재 9개 도서관이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어디예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원당도서관입니다.

○최규진 위원  원당도서관은 리모델링,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원당도서관이 아니고 행신도서관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행신인데 갑자기 저도 헷갈렸습니다.

맞아요. 고양행신도서관이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행신도서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개관하고 2016년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부는 못 하고 일부를 했는데 또 올해는 통합안내데스크를 구축한다고 해서 했고요. 그런데 그래도 워낙 낡다 보니까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리모델링 말고 백석도서관처럼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워낙에 노후화가 심하게 됐고, 혹시 이것은 계획이 아예 현재는 없어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번 하게 되면 50억에서 70억 정도 잡고 있고 그 기간 동안 1년 정도 서비스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한두 개 정도만 해야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도 너무 많이 소진이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해마다라고 하시면 혹시 내년에는 행신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가능할까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최규진 위원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고 가장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통합안내데스크를 구축했고요.

○최규진 위원  부분적으로 한 거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부분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내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반영해볼까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도.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행신도서관이 그 정도 오래되고 50억씩 계속 투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금 엘리베이터 일부 새로 놨지요? 지금 없지요?

제가 1979년도부터 소만리에 살았는데 그 도서관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터는 있고 넓으니까 주차장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것 다 해서 털어서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신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신축까지 가려면 아마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물 등급이 D등급이 나온다든가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또 있다면 그런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서 국비를 많이 따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째야 되겠나, 신축하십시오.(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어차피 자료 와야 되니까 제가 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별 열람실 현황 및 이용실태가 이렇게 있는데요. 덕양구도서관과에 보면 행신, 신원, 삼송도서관 이외에는 열람실 운영을 안 하나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현재는 열람실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도서관별 이용실태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자료실, 열람실, 기타 해서 저는 다 열람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향동고등학교에 있던 도서관 있지요, 작은 도서관? 그건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주말 인건비를 작년까지는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 도서관이 생긴 지 6개월 만에 그렇게 됐지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학교 안에 도서관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좋은 자리에, 아이들이 다니는 중앙 통로에 도서관이 굉장히 예쁘게 자리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그렇게 문을 닫으니까 아쉽기는 한데요. 그리고 시장님이 30% 예산 줄이라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그냥 싹둑 잘랐지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일 마지막에 생겼다고 꼬리부터 자르면, 6개월 만에 그 도서관의 지원이 잘린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전체 유소년축구단이 없었는데 향동고등학교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고양시유소년축구단도 거기 생겼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이 굉장히 진취적이어서 도서관도 그 학교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딱 배치되어 있는데 그게 6개월 만에 가니까, 제 지역구인데요. 특별히 제 지역구입니다.(웃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면 좋겠냐, 그래서 난들 어떻게 하면 좋냐, 예산을 줄이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생겨서 꼬리가 잘렸는데 나중에 붙일 수 있으면 내가 한번 붙여보겠다 그랬는데 혹시 올 가을에는, 그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위원장 고부미  그 5천만 원 정도를 혹시 다시 편성할 수가 있는지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안 될까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 부분이 아마도 6개월 만에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에서도 그걸 임대료를 내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시에. 그래서 학교하고 지역이 같이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건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조금 내부적으로 복잡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 그 지역주민이고 그래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이 돼야 하는데 갑자기 그 도서관 자리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가 또 있어서 그 문제가 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해결되어야 나머지는 주민자치회가 운영에 참여한다든가 하더라도 먼저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교육부에서 돈이 모자랐나 봐요, 우리 시에다가 달라 그러니.

그러면 연간 임대료를 500만 원 달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1년씩. 학교 측에서도 그게 법적으로 공유재산이니까 이것은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임대료가 딱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조금 낮게 해서라도 갈 수 있는 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임대료는 공공기관끼리는 상호 면제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판단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부터 도서관센터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센터장님께서 학교하고 긴밀히 해서 임대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그게 능력이잖아요. 센터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긴밀하게 하셔서 그것을 안 내고 우리가 도서관을, 진짜 예쁘게 꾸며놨어요. 지금 내가 사진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안 찾아놔서 시간이 걸려요. 한 다섯 장을 찍었는데 너무 예뻐요. 학교 들어가면서 중앙통로 좌측에 그렇게 있는 경우가 거의, 그 위치에는 도서관을 잘 안 주거든요. 자기 학교 도서관도 잘 안 주는데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건물값에 비하면 임대료가 얼마 안 되지만 센터장님이 가셔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요금을 없애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아무튼 제가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아니면 아주 조금 받으라고 그러세요. 거기 향동리가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화전에 작은 도서관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외져서 열기도 어렵고 부대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있고 대덕동에도 작은도서관 하나 있고 삼송에는 삼송도서관이 크고 그쪽에는 버스도 있는데 향동에는 버스도 없어요. 정말로 외딴 섬처럼 이렇게 그쪽만 이루어지는 고양시인데 생활권역은 서울이에요. 전화번호도 서울이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이니까 최대한 문화 혜택을 받도록 센터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10월 본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가을 추경예산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부미  예.

○신인선 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작은도서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료에는 공립작은도서관 자료밖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고양시에는 사립작은도서관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현황 같은 것들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도서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지금 자료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자료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요.

일단 날짜별로 대한민국 독서대전 홍보영상 제작 3월 13일 건 750만 원, 책의도시 선포식 행사 대행 용역 3월 14일 건 1,384만 6천 원, 이 두 건 업체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이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의도시 선포식을 3월 22일 15시에 새라새극장에서 국회의원, 의장님 모시고 했고요. 선포식에 필요한 독서대전 홍보영상 제작이고 관내 업체인 엔터즈컴퍼니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750만 원이고 그리고 책의도시 선포식에 필요한 행사 대행 용역입니다. 선포식을 기획하거나 연출, 진행하고 그다음에 유명 작가님도 모시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관내 수의계약을 했었고 엔터즈컴퍼니에다가 대행을 맡겼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두 건의 용역에 대해서 엔터즈컴퍼니에 계약을 줬거든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왜 엔터즈컴퍼니에 계약을 줬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20, 2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작년에 22년도에 9월에 시민의 날 체육축제가 있었습니다. 분수대 광장에서 있었고 그 현장에 제가 참여했었고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맡기면 우리 독서대전 선포식을 빛내줄 수 있지 않을까, 전국 독서대전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눈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여기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맡겼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런 용역을 믿고 맡길 만한 사전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사전조사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최규진 위원  기업의 평판이나.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평판은 못 들었고 그날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러한 성과를 보고 저희가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제가 뭐 지적하려고 하는지 지금 대충 아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한창익 소장님께서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주민자치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됐던 내용 기억나시지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 이 업체의 선정 과정을, 왜 여기에 줬는지 짚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왜 별개예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을 때의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준 게 아니고 주민자치공동체센터를 통해서 내려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사항은 덕양구도서관과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직접 컨택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 이 업체의 구성원이 여러 업체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 당시에 어른이놀이터도 있고 플라잉덕이라는 회사도 있고 엔터즈컴퍼니라는 회사도 있고 이게 사실상 이런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2021년도에 행감 장소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엔터즈컴퍼니는 몰랐고요.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는 그 당시에 불거졌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여기가 같은 업체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도 6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때 속기록입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어요. ○○○ 대표께서는 현재 만 29세이시고 플라잉덕 대표이시고 엔터즈컴퍼니 대표이시고 어른이놀이터 회원이시며 등등 이력을 쭉 나열하셨어요. 그 자리에 한창익 주민자치과장님이 함께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때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 제가 그걸 지금까지 기억은 하지 못해서,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니고 진심으로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게 그러면 뭐였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플라잉덕…….

○최규진 위원  플라잉덕 대표라는 분이 증인 출석해서 이 행감장에서 발언을 하셨던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증인 출석을 하셨던 건데 그때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행감장에 증인 출석까지 했는지 기억나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지금 제가 발언하는 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주엽역에서 어떤 공연 행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 자체를 안 한 건 아니고 내부 회계 집행 절차에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잘못이 됐다라고 그 당시에,

○최규진 위원  그 회계 절차상 문제를,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감 당시 감사 요청을 했고 감사결과까지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엔터즈컴퍼니라는 곳에 왜 지금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제가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다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직접 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최규진 위원  2021년도에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고 엔터즈컴퍼니라는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그 대표가 그 자리에서 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감사관 감사까지 받고 그 금액을 환수조치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적절한 업체가 지금 도서관센터의 이런 용역 2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그냥 가져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이하의 이러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입니다, 소장님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최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소장님께 여쭤보잖아요, 과장님.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죄송합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저희 내부적인 상황이지만 저한테 결재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다면 같이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했을 텐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그 전에 이런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증인까지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은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별개잖아요. 기억에 저는 충분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엔터즈컴퍼니가 수의계약을 받는 건 전결권자인 과장님으로 끝나지만 보고는 못 받으시나요, 혹시?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행사를 치르고 결과보고는 하는데요.

○최규진 위원  결과보고까지만 받고 그 전에 행해지는 행정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받으시는 게 없다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저한테 보고하는 범위가 있고 또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범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한창익 소장님께서는 이 업체가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감사관 감사도 받고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이 환수조치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몰랐다손 치더라도,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른이놀이터인가 거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터즈컴퍼니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 전혀 저희 입장에서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송규근 위원님이 여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력을 얘기하시면서 플라잉덕 대표이시고 엔터즈컴퍼니 대표이시고 어른이놀이터 회원이시며 등등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신다니까요, 속기록에. 그 자리에서 엔터즈컴퍼니 대표가 플라잉덕 대표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그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여기 대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저처럼. 그런데 그렇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이사야라는 대표자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이름은 제가 전혀,

○위원장 고부미  대표자의 이름 없이 회사명으로 계약하나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물론 대표자로 하지만,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계약서 다 가져오십시오. 계약서 일체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표자 명의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십시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 서류 일괄 다 가지고 오세요.

○최규진 위원  저는 질의를 좀 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위원장님, 그 회사를,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과장님, 이런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할 때 성과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행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그 부분은 지금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계약을 안 하지요.

○최규진 위원  알고 있으면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증된 업체인지 정도까지는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셔야지요,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한 군데에만 도서관과에서 계속 주잖아요, 영상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작년에 책잔치를 했을 때 1천만 원짜리 별소리라는 곳 그다음에 독서대전 홍보물 디자인한 이스스튜디오 1천만 원, 그다음에 스튜디오나비 1천만 원 다 수의계약이었고 이 업체가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저희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어떤 성과를 냈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거지 그 이외의 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드린 자료 혹시 띄어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저기 엔터즈라고만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해 보면 작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서 환수조치된 이후에도 저렇게 용역을 계속 받아 갑니다, 1건, 2건, 3건, 4건, 5건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하기 때문에 환수하겠다 해서 환수까지 다 끝난 그런 업체가 2021년 12월 이후부터 5건이나 저렇게 다 용역을 받아 가요, 관련 부서들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위원님,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었다면 각 시군에 공문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부정당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부정당업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최규진 위원  그래도 행감 때 저렇게 지적되거나 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아시지 않았어야 않나.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의 행감까지 문복위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자료들을 보지는 않고 알았다면 저희가 절대 안 했겠지요.

순수하게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 현장에 가봤고 그 행사가 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고 여기 업체를 한다면 독서대전 선포식이 굉장히 잘 돼서 스타트를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천만 원짜리 이렇게 다 일일이 소장님한테 보고드리지 않아요. 1억 이상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할 때 올라가는 것이고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의 전결권이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업체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때 그 상황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감사관실 감사내용이에요.

선정된 단체명 변경 절차의 부적정, 그러니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이런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단체 대표자 변경 등 사업의 수행 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플라잉덕과 어른이놀이터라는 구성원이 일치하는 동일한 단체로써 형식적인 단체명과 대표자만 변경하는 지방보조금관리기준상 보고사항이었으나 위 센터에서는 다른 사업자로 오인하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거 사업자 변경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부적정하게 적용함.’ 이때 당시에 했던 사업들이 다 환수조치됐던 겁니다.

앞으로 엔터즈컴퍼니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 맺어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행위를 하는 단체들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진행하지 마세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지금 제가 요구사항을 하나 해도 될까요?

현재 도서관센터에서 용역 준 것 2개에 대해서 집행내역 전부 다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세 가지 다 나오면 안 되니까 회사 이름, 대표자 이름만 넣고 전체 다 복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표자 성명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전결사항이라서 보고를 안 했는데 전결은 전혀 보고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전결사항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보고 전결은 그냥 덮어놔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되는지요? 전결사항은 전혀 안 보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 처리하는 가짓수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20군데 도서관도 있고 또 16개 공립도서관에도 있고 이런 회계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하나하나를 소장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고가 되는 것도 있고 구두상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절차상이나 행정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전결사항은 아무것도 안 들여다본다는 소리잖아요.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전결로 딱 끝나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안 한다는 뜻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부미  그래도 대부분 전결이 되면 이 행사에 대해서 나가보지도 않아요? 살펴보지도 않아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아니,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 고부미  완전 무관심이지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실무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누구하고 계약을 하느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획위에서 저희들한테 오기까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약 5개월이에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바로 이름을 대셨어요. 그 정도의 기억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억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흔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뭐가 나왔어요? 그분의 이름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인지하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전결사항이라서 보고를 안 하니까 몰랐다 그러면 한 번도 전결사항은 안 들여다봐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전결사항은……,

○위원장 고부미  안 들여다봐요? 그러면 이 문서가 전결됐다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보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전결사항이라는 얘기는 과장으로서의 관리 범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그 전결된 문서를 한 번도 안 보시냐고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장 고부미  지금 전결사항을 전혀 안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제가 별도로 볼 수는 없지요.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대표 이름이 그렇게 쉽게 나왔는데도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한 것은 들을 수가 있지만 제가 서류상으로는 따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위원장 고부미  구두상으로는 들으셨어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나중에 결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은 소장님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모든 걸 처리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책임 권한이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소장님 그냥 눈감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 전결사항이 아니라도 소장의 입장에서 또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1억 범위 이상의 사업이라든가 또 정책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계획사업이라든가 연중사업이라든가 독서대전 이런 큰 행사가 있어서 한다든가 할 경우에 당연히 보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사항들을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저번에 시민의 날을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날에 얼마나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과장님이 봤을 때 얼마나 칭찬을 해줘야 하는 건지, 그날 딱 보고 이 업체는 잘한다 싶어서 수의계약을 할 정도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잘했기에, 어느 부분이 잘했기에.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영상을 만든 거라든가 그다음에 퍼포먼스라든가 그다음에 진행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환호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매끄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독서대전에 가신 위원님들 다 계시지요? 저도 갔다 왔고요. 그날 시민의 날 행사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본 업체보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 건지, 행사가 매끄럽게 가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매끄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환호를 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호를 유도했나요, 아니면 환호하라고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환호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볼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기쁨이겠지요. 그것을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환호인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진행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환호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진행자가 진행을 잘했어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그러니까 대행사가 아나운서를 섭외한다든가 기획을 한다든가 무대 연출을 한다든가 이러한 퍼포먼스 전반적인 것을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괜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독서대전에 우리 시민이 몇 분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그날은 300명 넘게 왔습니다. 선포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300명 넘게 왔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공무원이 더 많으셨던데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아닙니다. 본관 직원들은 그날 참관을 했고요, 한두 명씩 와서 봤고요.

○위원장 고부미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날 CCTV 같이 돌려볼까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참관하라고 했고 한번 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위원장 고부미  동원령 내렸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시민이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300명 중에,

○위원장 고부미  시민이기는 시민이에요, 나도 시민이니까.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본관에 한두 명씩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 고위급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지요, 300명 중에서.

○위원장 고부미  300명이 시민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300명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한 20~30명 간부급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저희가 직접 참석을 요청한 건요,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문화재단에 얘기해서 그날 CCTV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과장 최경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CCTV 독서대전에 대한 구간만 달라고 하세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30명 정도 공무원이었고 300명 정도가 왔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부미  그 행사를 그렇게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과장님, 보겠어요.

그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도중에 문화재단의 CCTV를 확인하자고 했는데 CCTV는 법적으로 정보공개도 안 되고 초상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체결 시 과장님이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과 팀장님께서 이 업체가 원래는 몇 개 정도를 계약했나, 수의계약은 1년에 3개까지 계약되는 것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데 틀렸나요? 수의계약은 1년에 한 업체당 3개까지만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익이 최대한 남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틀렸으면 제가 잘못 안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이걸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업체가 다른 데 계약이 되었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업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골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것만, 영상제작물만 하지 않습니까? 영상제작물만 골라가면서 계약하는 것은 사업가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자기가 높여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사업체이든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독서대전 했던 아람누리는 300석이 넘지 않습니다. 시민이 300명 오고 공직자 다 왔고 의원들 다 왔으면 340~350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여기가 몇 석 정도라는 것은, 문예회관이 300석 안 됩니다. 230~240석 됩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행감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그 기사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이동환 고양시장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뿌리 뽑겠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이 시장은 또한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용역 예산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센터의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며 각 부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시민단체 등에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역 예산이 우리 의원들이 의혹이 들지 않게끔 한 곳에 편중해서 용역 이렇게 주지 마세요.

관리감독 똑바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서광진

사무국장 장맹배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석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사무국 장맹배 사무국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유중원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최진영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서 센터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임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구 하나 추가로 더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청소년재단 보조금사업 평가결과서 2022년 것이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자료 행감 끝나기 전까지 빨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천승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저희 행감 끝나기 전에 누군가 가서 자료 가져오실 수 있을 시간 되는지요?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잠시만요.

이것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누군가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는 보조금사업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22년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국장님, 2023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2022년에 시행한 보조금사업 평가결과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동하도록 했으면 그 활동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사업운영 결과보고서에 저희 자체평가 내용을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천승아 위원  평가결과 점수까지 다 적혀 있는 건가요, 매년 시행해 오던?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점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는 우선 이 사업이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까지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끝날 때마다 평가결과가 진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2023년에는 편성이 안 됐으니 평가결과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으면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이 그대로 지급이 됐잖아요.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게 아닌데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하면 거기에 쭉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은 전문가평가라고 하나 본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건은 6시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진 관계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청소년재단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혁신안 제출할 때 재단 시설에서 운영되는 일부 사업들하고 또 보조금으로 진행된 일부 중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또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준해서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운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관리나 정산이나 재단의 많은 노력들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단이 직접 사업을 많이 축소하는 형태로 재단정책 방향을 정해서, 예를 들면 참여위원회는 시설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보조금사업도 그 연장선에서 재단사무국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3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하고 재단 정책의 변화 그리고 예산, 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일단 없는 거잖아요, 계획에?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천승아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현재로써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결과서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장맹배 국장님, 방금 자료 관련해서 질의 한번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확인하셨는데 2022년도 것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방금 천승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2022년도 것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자체 평가결과보고서를,

○최성원 위원  아니요.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18년 전문가평가 결과보고, 2019년 평가 결과보고, 20년 평가 결과보고, 21년 평가 결과보고 다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수까지 매겨서 다 보고를 했네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없는 거라면 왜 없는지 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이것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담당직원과 대화)

○최성원 위원  천천히 답변 정리해서 정확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평가를 하는 목적은 다음 연도에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2022년도에는 평가를 했기는 했는데 전문가평가를 아마 안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최성원 위원  대행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말씀으로 길게 늘리지 마시고 천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2022년도에 평가한 게 이때입니다.

○최성원 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명확한 근거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PPT 첫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맹배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자 7월 26일에 청소년재단에서 보내신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임용이 연기된 당사자들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빨간색 보시면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보내셨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그때 상황으로는 일단 주무부서에서 연기 얘기를 듣고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연기에 대한 이유는 못 들으셨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듣지 못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저 문자 보낼 당시에는 모르셨네요.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혁신으로 인해서 임용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문자를 보내신 거네요, 그렇지요? 이건 사실 확인만 좀 하는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성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국장님, 법률검토는 최초에 언제 받으셨는지 혹시 대략 기억을 하실까요? 청소년재단에서 법률검토를 받아서 아동청소년과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 날짜가 대략 몇 월인지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8월에 출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중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하고 장맹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관장님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선배로서 이분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무국장님께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2월에 이사회가 진행됐잖아요? 이사회라고 안 하겠습니다. 2월에 회의가 진행됐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성원 위원  그 회의는 2월 3일에 이사회 소집공고가 나가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장이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전달이 이사들에게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2월 1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 대해서 시에서 연기 지시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사들한테 전달이 안 됐는지 확인…….

○최성원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확인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안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구두로 일단은 이사님들께 안내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최성원 위원  그 내용이 회의 중간에 정회를 하고서 나왔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

○최성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신 2월 회의록 자료에 보면 회의 연기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거든요, 이사님들 발언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연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회의록을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 부분 갖고는 왔습니다마는 연기 부분은 저의 기억에 이사님들도 의견이 나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회를 하고 나서 연기를 하자는 이사님들과 계속 진행하자는 이사님들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못 내고 폐회를 못 한 상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일이라도 일단 전달이 됐고 이사님들의 의견은 연기를 하자와 하지 말자는 의견들로 나뉘었고, 그렇지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는 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안건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2월 안에 다시 하기로 이사들이 의결을 한 겁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성원 위원  그런데 왜 이미 의결된 첫 번째 안건하고 2월 중에 하기로 한 의결을 다 무시하고 3월에 이사회가 진행된 이유는 뭘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아마 3월 이사회 때 이사장 연기 지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사회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사실관계를 그냥 파악하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첫 번째 안건을 2월에 의결했는데 그 자체도 다 무시가 된 건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구두지시, 거기 이사회에서는 구두지시가 공식적이냐 아니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구두지시도 지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사장님 지시사항과 대표님 지시사항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약간 혼선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저한테 먼저 질의하셨던 사전에 연기 내용이 이사님들께 전달이 됐느냐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구두지시도 지시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쨌든 이사장이 연기 요청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 의견을 대표이사님께 드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몇 가지 안 남았는데요, 2번 안건이 임원 추천위원 건이었어요. 그것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그 당시에 뭘 걱정하셨느냐면 이게 추후 3월에 다시 논의가 되면 임원 추천위원이 명단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걱정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그 의견도 회의록을 정확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다 미루자는 이사님들도 계셨고요, 또 기간 내에 하자는 이사님도 있었습니다. 회의록에는 다 다른 의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3월에 다시 열렸을 때 명단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명단은 3월 회의록도 요청해서 갖고 계신 것처럼 한 분은 임기가 종료가 됐고요, 한 분은 자진으로 취소를 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로 행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구두지시가 어떻게 공식적인 근거입니까? 행정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취소인지 연기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번의 사례로 앞으로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이사회를 근거 없이 취소했다가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지금처럼 이사장이 구두로만 취소해라, 연기해라 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도 이사 중의 한 분이고요. 또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법상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 법에 근거한 이사장의 역할과 기능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 중의 한 분이 연기 요청이 있었으면 공식적으로 전달을 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사들 과반이 소집 요구를 해도 이사회는 열리는 거지요, 이사장이 싫다고 해도?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재단은 항상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서광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토당청소년수련관에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연체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전에 결산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 결산에도 논의가 됐었지만 그때 연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가 결재 권한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과목 변경에 대한 결재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달이 연체된 걸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신인선 위원  박윤희 전 대표이사 얘기하시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신인선 위원  박윤희 대표이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산이 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자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는 당연히 자체 추경을 해서 이 모자란 부분을 조달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던데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때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전에 재단에서 아동청소년과에 문의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저희 담당자가 그것은 ‘과목 변경을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서에서 대표이사한테 ‘과목 변경을 해도 괜찮답니다.’라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주장하시는 게 추경을 주장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한테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신인선 위원  어쨌든 추경도 열리지 않았고 전용도 되지 않아서 미납이 된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렇게 돼서 그다음 달은 어떻게 지급이 됐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다음 달에 연체료 15만 원 정도 발생을 해서 그것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낸 걸로…….

○신인선 위원  9월에는 또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9월 건은 정상적으로, 9월 요금이 10월에 나오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9월에는 지금 보면 5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낸 거고 10월에 전용해서 11월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때는 역시 추경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전용을 해서 이렇게 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신인선 위원  어떤 비용에서 전용을 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결산서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신인선 위원  인건비 포함한 비용에서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8월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요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 얘기는 우리가 예산 부기를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그 예산 부기를 한 항목이 보통 같은 단위로써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목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한 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 결재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위임 전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8월에는 대표이사가 그렇게 처리하는 걸 결재를 안 하셨고.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대표이사님께서 추경을, 원칙적으로 저희도 추경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전용을 안 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그렇게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추경이 왜 안 이루어진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담당직원과 대화)

○신인선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 계셨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신인선 위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박윤희 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추경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전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추경을 해서 예산을 세우자고 얘기했었을 때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실무적인 보고는 드렸지만 대표이사님 결정하는 것에 따라 갈 수밖에…….

○신인선 위원  그러면 추경을 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어쨌든 일정에 맞춰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걸 하셨지요? 그때가 8월 요금을 내야 되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이사회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 계획을 계속 비서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가 9월 언제였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이사회 관련 운영계획 제출은 기억하기로 7월 25일부터 여러 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7월부터 계속 추경을 하자고 비서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신인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요금을 보고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8만 원, 80만 원이 아니라 861만 원이었더라고요. 건물이 크니까 그럴 수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칸막이 공사도 하고 이런저런 공사를 하느라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예산을 넉넉히 잡았으면 혹시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갑자기 예산이 필요한데 이사회를 열려면, 이사들이 아주 멀리 삽니까?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이사가 모두 몇 분이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아홉 분이십니다.

○신인선 위원  만약에 이사회를 열려면 이사회 열기 얼마 전부터 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10일 전에 공지하고 7일 전에 안건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통 한 일주일, 열흘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신인선 위원  그런데 이사회를 연다고 공지를 계속했는데도 못 온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왜 이사회를 못 열었습니까? 시장님 외에도 또 계셨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연다고 공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홉 분에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신인선 위원  이사장님 외에 나머지 여덟 분이 계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못 오신다고 하셨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운영계획이 이사장 승인이 되어야 소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재문을 보통 비서실에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운영계획 결재문을 전달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예 승인조차도 안 해 주셨군요,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날짜를 보면 9월 20일 정도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8월에 쓴 거를 빨리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박윤희 대표는 빨리 지금이라도 열어서 추경을 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회를 열자고 했는데 이사회를 못 열었어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는 같은 목이니까 전용을 해서 내도 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결산서인데 여기 보면 전용을 한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박윤희 대표라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8월 1일 자부터 출근하기로 한 그 젊은 친구들의 임금이 있는 돈이잖아요. 내일이라도 출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저는 전용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신인선 위원  아까 임금을 포함한 운영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건 별도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날짜를 보고 이 전기료들이 젊은 친구들의 임금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오해를 했었나 봅니다.

어쨌든 대표가 요청을 했고 이것은 대표가 어쨌든 청소년재단의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윤희 대표의 말에 의하면 퇴임하는 날까지 이사장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사회는커녕 대표가 이사장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전기료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번 행감 때 자꾸 얘기하는 것 중의 키워드 하나가 소통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은 집단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행정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특히 청소년재단은 우리 고양시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이사장이 시장인데 시장은 대표가 요구하는 이사회를 계속 열지 않고 퇴임하는 날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23명의 젊은 친구들도 임용이 1월이 돼서야 했지 않습니까? 박윤희 대표가 사임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신문에 날 일입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전기료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아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 보면 한 사람이 방에 들어가 있는데도 에어컨과 난방을 엄청나게 틀어놓고 심지어 끄지도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집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끄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에너지를 아끼는 것,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서는 이런 교육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귀찮고 그렇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차에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행으로 오셨으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 부분은 신인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요즘 유가도 들쭉날쭉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앞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적정치를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쓸 전기를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과태료, 잊어버렸는데 개인이 나중에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과태료 내준 부분에 대해서 10원이라도 개인이 부담을 했으면 우리가 예산이 있잖아요. 반환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저희가 관련 예산지침상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나마 위로 좀 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물론 이사장이 계시지만 운영의 주체인 대표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 방만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재단에 계시는 센터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신다면 제발 이사장님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신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하고 계시는 서광진 국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두 분, 행정사무감사 하는 여기가 지금 장난하거나 그러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두 분 뭐 하세요, 신인선 위원님 말씀에?

두 분 아까 선서하셨지요? 거짓 발언 없으세요,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열 받아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 거짓말 안 하셨어요, 지금?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공공운영비 빵꾸나 가지고 인건비로 메꿨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인건비 안 들어갔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인건비 전용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서 전용은 맞고요, 신규 인원 인건비는 예비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공공운영비 빵꾸난 것 인건비에서 다 전용됐습니다. 맞지요? 명확하게 하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얘기하신 신규 임용 직원 인건비는 예비비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 과목상으로는.

○최규진 위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안에 금액이 전용돼서 공공운영비로 메꿔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통합채용 직원 인건비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아니요, 인건비. 저는 통합채용 말도 안 꺼냈습니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그러니까,

○최규진 위원  아니, 통합채용으로 신규 임용된 친구들 말고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께서 통합채용 인건비냐고 얘기를 하셔서 그 인건비냐고 연장선에서 묻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채용 인건비는 예비비로 다른 개념 과목으로 분리돼 있고요, 전용은 인건비에서 전용된 건 맞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지금 전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규진 위원  신인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8월에 가스요금 미납금액 354만 9,710원, 전기요금 726만 1,140원, 합계 1천만 원 정도가 납부를 못 하고 미납이 됐어요. 이것 정상적으로 하려면 자체 추경 열고 이사회 열어서 의결해서 메꿨어야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답변에도 원칙은 추경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은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왜 그렇게 못 하셨어요, 왜?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지금 질의는 신인선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다 답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저 질의 못 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답이,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신인선 위원님이 질의 한 번 한 거에 답변을 했으니까 그 유사한 질의는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이세요, 사무국장님?

저는 저대로 질의할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실무적으로는,

○최규진 위원  답변 태도가 왜 그래요, 진짜?

제가 묻는 질의에 똑바로 해 주세요.

8월에 미납 금액 있잖아요, 8월에.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제가 어떤 결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왜 자꾸 신인선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왜?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셨던 서광진 국장님과 제가 얘기했던 것에 허위 거짓이 있습니까? 저는 똑같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최규진 위원  태도의 문제요?

제가 질의하는데 신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는데 자꾸 왜 물어보시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지금 답변을 진행 중에 또 말씀을 하셔서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해볼게요.

8월에 가스요금비 350만 원, 전기요금비 720만 원, 이것 정상적으로 이사회 열어서 자체 추경 세워서 처리했어야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실무적으로는 이사회에 운영계획을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에 운영 계획을 제출했고요, 승인이 안 나서 소집이 안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누가 안 해줬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이사장님의 승인사항,

○최규진 위원  이사장님이 누구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이동환 시장님입니다.

○최규진 위원  시장이 승인을 안 해서 지금 8월에 공과금 다 펑크 난 거지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답변.

이사장님, 즉 시장이 이사회 안 열어줬잖아요.

답변하세요. 이것 간단하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규진 위원  왜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워하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

○최규진 위원  그다음 9월, 추경 안 세워지니까 공과금 계속 미납돼요. 가스요금 500만 원, 전기요금 1,000만 원, 1,500만 원, 하다하다 못해 대표님이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부서에 물어보니까 목 변경해서 쓰라고요? 이때도 이사회 안 열어줬잖아요, 이사장이. 맞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산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에서 지출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용해서 쓴 거 알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추경 열어서 빨리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목 변경 어디로 했어요? 직원들 보수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당겨다 썼잖아요, 9월에.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서 조정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에서 끌어다 쓴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규진 위원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규정에 전용 후 이사회 승인 받게 되어 있어서 승인 조치를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이사장이 추경을 해 줬으면 됐단 말이에요. 안 해준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모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왜 몰라요.

그래서 추경 언제 해줬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12월,

○최규진 위원  12월에 했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규진 위원  12월에 박윤희 대표가 나간 달이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양해해 주실 거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위원들은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어떤 위원님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할 수 있고, 또 사무국장님이 이야기하기 곤란한 건 바로바로 안 나오고 다른 건 바로바로 나오고, 그러면 위원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동일한 질의가 나와도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과정 이해를 잘 못해서 답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계속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무국장님을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또 그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오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셨고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핵심만 이야기했으니까, 이사회를 열려고 했는데 이사장이 승인을 안 하니까 못 한 거잖아요. 시장님이 승인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김운남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찰나에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미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김운남 위원  미납을 했는데 다시 대표 전결로 변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사실은 뭐냐 하면 미납금액 약 15만 원 정도의 이 돈을 직원들이 각출해서 낸 거예요. 왜 이분들이 각출해서 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기준입니다마는 왜 직원분들이 이걸 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

○김운남 위원  저 질의드렸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어쨌든 직원한테 부담이 생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김운남 위원  이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사장님이 사비로 주셔야지요.

서광진 대표이사대행님, 지금 제 이야기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이런 부분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방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내도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깊이 찾아보면 물론 직원들도 전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냉정하게 찾아서 보면 이사장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추경이 기본적으로 9월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미납금에 대해서 직원들 몇 분이 십시일반 걷어서 그 15만 원을 메꿔서 미납금으로 내서 처리도 못 하고, 아니면 처리를 하게 해 주세요, 차라리. 왜 이런 것 못 하게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저희가 행정처리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재단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이것으로 계속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물론 답을 주시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책임인 거잖아요, 15만 원을 준 게. 만약에 이게 징계감이 된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징계를 먹는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운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징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맨 처음에 이 부분 딱 접했을 때 저도 사실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김운남 위원  아니, 이건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왜 안 지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 부분이요?

제가 일단 행감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런 문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사무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안 넘어가니까 위원들이 속상하잖아요. 그 상황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압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한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요. 저도 어차피 김운남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다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8월, 9월, 10월, 11월 전부 다 이사장이 추경을 해주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돼 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12월에 박윤희 대표가 나간다고 하니 그제야 이사장이 승인을 해줘서 12월부터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이사장이 한 거예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데 왜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세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과금 계속 밀려 있고 질의는 안 하겠지만 강사비 또한 이렇게 지연 지급이 되고 하다못해 공과금 연체에 대한 수수료까지 직원들이 납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사장의 판단이. 이걸 감싸고 들고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명백하게 이것은 이사장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집행한 겁니다. 깊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재단의 용역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22년도 용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22년도 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 16개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입찰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의계약 말고 입찰은요. 입찰로 해서 된 것은 몇 건일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자료에 방과후아카데미 계약은 모두 다 입찰을 했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입찰 건은 몇 건일까요?

22년 용역 이것 전체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자료에 들어 있는 건 전체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렇습니까?

그러면 3번, 4번 사무국에서 한 것 있잖아요. 보시면 업체가 해용정보통신주식회사 3,960만 원. 똑같아요, 22년에. 보안시스템 구축 계약 해용정보통신주식회사 2,499만 원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재단 보안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쪼개기 계약, 분할계약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3번에 청소년재단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은 저희 재단 전체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고덕희 위원  전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저희 재단 수련관, 문화의집 시설 포함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유지보수이고요.

○고덕희 위원  유지보수이면 어떤 장비 유지보수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장비는 수련관 업무망과 IPT 분리망 구성하는 것 그리고 업무 IPT망과 공공와이파이 메인방화 분리하는 것, 외부공격탐지 및 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구축, 해킹을 통한 내부데이터 악성코드 감지 방지를 위한 랜섬웨어 솔루션구축 그리고 재택 및 외근근무로 인한 외부 업무망 접속 시 SSVP 보안망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유지보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 전체이면 몇 개소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8개소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밑에 또 해용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사무국의 보안시스템은 뭡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이것은 저희가 사무국이 별도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덕희 위원  신규로?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내용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자료만 주시니까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거의 6,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또 보십시오.

사무국에서 6번을 보면 또 해용정보통신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또 여성기업이라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여성기업인가 보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맞습니다, 여성기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여성기업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고양시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전체 여성기업 개수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런 업종을 하는 여성기업이 그러면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업체 하나뿐입니까, 고양시의 여성기업이?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먼저 3번은 2022년 계약이고 6번은 23년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고덕희 위원  올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고덕희 위원  아니, 22년도 것으로 해서 써놓았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저희가 계약 계획을 할 때 12월 말로 날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3년 내용이 22년 날짜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랬어도 여기 계약내용을 보면 해용정보통신주식회사가 저희가 보기에는 벌써 3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로 해서 그렇게 쳤다 하면 이런 것 하는 여성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걸 물어보았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추가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정도면 고양시에 이런 여성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도 체크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이 회사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 여성기업에 왜 줬습니까, 그러면? 여성기업이 있기 때문에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맞추느라고 주는 겁니까? 이 회사 혼자만 들어왔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아닙니다. 수의계약 타 견적을 같이 비교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타 견적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여성기업이 아니고 다른 데라서 그냥 여성기업 준 겁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타 견적은 시간을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는 여성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해용정보통신주식회사가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제가 여성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찰 같은 것은 한 군데 몰아주지 마시고 기업을 파악하셔서 같은 업종이면 순서를 정해서 주시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힘든 과정을 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겨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몰아주는 기업에 주게 되면 이건 다른 기업들이 똑같은 여성기업이지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군데로 주시면? 그것도 수의계약이니까요.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 보통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수의계약해서 직원이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하고 보안 관련은 시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보고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같이 검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대표이사들도 관여합니까? 결재합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결재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결재는 해서 다 아시지요, 어느 업체가 가져갔는지?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또 8번을 보겠습니다.

네이처푸드컴퍼니, 재공고 입찰 유찰로 수의계약 체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방과후아카데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하고요, 입찰이 없을 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 회사는 그러면 입찰을 안 했습니까, 처음에?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저희 식대단가가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상으로,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방과후아카데미의 급식을 제공할 만큼의 수지가 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나는 그런 정도의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업체인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급식 용역을 주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만 업체를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단가 자체가 지금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는 그런 상태였고 기존에 급식을 제공해 준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부탁을 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23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는 부탁하고 사정하고 가는 겁니까? 23년도에도 똑같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그래서 작년에 급식단가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삭감이 되고 이 급식 부분에 있어서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에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급식의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방과후아카데미인 경우에는 저녁을 얘기합니까, 어떤 급식을 얘기합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저녁식사입니다.

○고덕희 위원  애들 저녁인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6시 이후에.

○고덕희 위원  몇 명 정도 먹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저희 재단에는 3개의 방과후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토당하고 그다음에 성사하고 일산서구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요. 1개소당 40명씩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급식을 아이들한테 여기에서 주고 있는데 네이처푸드컴퍼니라는 이 회사에다 저희는 계속 간곡하게 부탁해서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업체가 아무리 부탁을 한다고 해도 업체라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수익이 필요하지요. 이윤이 나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밑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부실하게 먹는 겁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저희가 들어오는 음식은 항상 체크를 해서 부실한 음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밑지고 밑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고덕희 위원  봉사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요. 적은 수익을 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손해가 나면 정말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손해나면서 어떻게 장사를 해서, 한두 번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또 그 나름대로의 직원도 있는 거고요. 다 경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면서 계속 사정하고 부탁하고 가야 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건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지요, 싸워서라도. 아이들 부실하게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집에도 빨리 못 가고 우리 센터에서 ‘저녁 뭐 나올까?’ 그것에 많이 의존도 하고 그러고 있는 애들이 많을 텐데.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저희가 2024년도에는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기존의 청소년들이 식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21년도도 있었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다른 업체였습니다.

○고덕희 위원  21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랑과선행이에요, 이름이.

‘사랑과선행, 재공고 입찰 유찰 수의계약 체결’ 여기 급식은 왜 다 이런 형태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지금 급식단가가 5,000원인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급식업체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이거 보십시오.

런치의여왕, 웰빙한정식부페 여기도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 하루속히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 공고는 몇 번 냅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2회 유찰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고덕희 위원  그럼 며칠이나 공고했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보통 일반적으로 5일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도 똑같이 했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한 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공고했던 자료하고 그것 다 주시기 바랍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2회 이상 했는데 없었고 21년도도 마찬가지고 3년 치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기구로 우리가 청소년의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참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의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청소년의회를 운영담당하고 있는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원은 23명이고요, 대학생 멘토 네 사람 포함해서 총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모든 청소년활동시설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기구고요. 저희 마두의 경우는 올해는 11명의 청소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참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이것도 각각 있는 거지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참여위원회는 현재 일산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몇 명쯤 됩니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20명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 이게 참여기구이지만 중복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고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인원 전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전혀 없습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중복이 많고 위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인원들이 많으면 이걸 하나라도 묶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해본 겁니다.

그러면 전혀 중복이 안 되면 꼭 필요한 기구네요. 청소년의회 처음에 오픈할 때 저희가 봤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위원님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늘 관심 가져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각 청소년수련원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한 군데만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제가 대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곳의 청소년수련관이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 전략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범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계층 청소년수련관이 없던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올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6월 19일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 있고 다문화 있지만 장애인 프로그램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일산서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같은 경우가 23년에는 장애인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프로그램 진행계획이 잡혀 있고요,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고덕희 위원  예.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배리어프리 프로그램도 더불어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가 말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힘듭니다. 장애인 1명 보호하는 데도 한 2~3명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굉장히 어렵고 또 비장애인들하고 섞여서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늘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2022년 평가결과서에는 공통된 공모사업에 대한 내부평가만 있고 사실상 전문가평가가 없어지면서 개별, 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일단 평가결과 없는 상태로 제가 질의를 드리긴 하겠지만 내년 사업이 시행하지 않는다 해서 똑같은 금액의 보조금사업을 진행했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평가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소년재단 보조금사업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평가계획서, 평가서, 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들부터 큰 문제까지 너무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대표적 유형으로 분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입니다.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2021년 대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특별과제로 선정되어 다른 단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것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당초 계획에서 저 사업만 1,000만 원 이상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천승아 위원  해당 단체가 시행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드론 관련 활동입니다.

○천승아 위원  정확하게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운영과 저널리스트를 연결한 드론 조종을 통해서 촬영한 영상, 사진을 기사로 작성하는 자료를 쓰며 직접 신문에 기고하는 활동 과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계획 취지도 봤는데요. 그러면 드론과 기자수업을 접목해서 드론을 통해 기사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하는 수업인데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 걸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천승아 위원  오른쪽 세부내용을 보시면 월별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드론이란?’ 그리고 또 ‘드론 기초 조종법’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저널리즘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쓰여 있었는데요. 해당 활동이 1년 동안 진행됐는데 제출된 결과보고서랑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 이것 담당자분이 누구시지요? 국장님이 이거 보시나요? 아니면…….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결재는 하고 있고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검토도 다 하시고 결재를 하시는 건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천승아 위원  결과보고서가 오른쪽이고 왼쪽은 제가 비교하기 쉽게 세부진행사항을 넣어놨습니다.

‘가’ 부분 보겠습니다.

드론기자단 양성, 여기까지는 사업 추진성과랑 일맥상통한 것 같았습니다.

‘나’ 역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상 다른 단체의 보고서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았고 어떻게 네트워크 확장을 했는지가 쓰여 있었는데 해당 단체의 보고서에서는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추진 성과 작성 예시 부분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보시면 청소년 사회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지원, 갑자기 학생자치입법이 나오고요,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가 나오고 관내 청소년 인권 교육 경험 정도가 관련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드론 기자단이 이 청소년 인권교육 정도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자료 다시 확인하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승아 위원  지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을 해야 돼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천승아 위원  아니요. 추가 자료 제출 안 받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결재하실 때 평가보고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가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보조금 공모사업은 처음 신청할 때부터 계획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사전교육을 하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실행을 하면서 그 실행내용에 어느 정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고, 또 만약에 재능기부를 받으면 예산이 들어갈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내용이 좋았고 어떤 내용이 모자랐고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 사진이나 또 소감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책자는 아니어도 이 사업에 대한 방향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보니까 재단에서 관여를 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 신청자들이 어느 사람이 몇 명이 투입되고 전문가가 누구이고 그래서 코디네이터라고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방향이 제대로 가는지 살펴줘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도 하나하나 살펴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전부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요, 국장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드론이란, 드론 기초 조정법, 며칠 몇 시에 언제 시행했는지 다 활동 내용으로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제대로 활동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활동은 했는데 결과보고서가 활동 내용하고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드론이랑 기자 수업 이런 걸 배웠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진행이 되었으나 인권교육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고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쨌든 저희 청소년재단한테 제출을 하는 자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분명히 실무담당자님께서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평가가 되지요. 그런데 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 “다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라.”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다른 단체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파악하셨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보고나 사업결과보고를 했었을 때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입니다.

○천승아 위원  더 문제는 이것 사업 평가하셨지요? 2021년이니까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여기 평가표,

○천승아 위원  몇 점에 몇 등급 받았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평가표에 8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80점대 이상으로 나왔고요, B등급이 나왔습니다.

평가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시행한 사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 평가, 평가 개요, 분석 결과, 잘된 점, 개선, 보완점, 하나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프로그램 참가자 8명, 평가 대상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B등급 80점 이상을 받은 거지요? 전문가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명을 드려도 될까요?

○천승아 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앞에 사업계획서는 들어가 있으나 사업평가보고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확인하고 다시 소명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의드릴 거니까 정확하게 자료 파악해서 부탁드리고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천승아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한국드론레크레이션협회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보고서의 연도를 확인 못 했는데 몇 년도?

○천승아 위원  2021년도랑 2022년도에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드론레크레이션협회에서 2022년에 진행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다문화장애인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시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다문화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4차산업 교육이 주요 목표인데요.

다문화장애인 청소년이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연 인원 114명이고 운영 횟수 8회입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요. 114명이 다 다문화장애인 청소년인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참여 인원은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데요. 일반 학생들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걸 여쭤본 겁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다문화장애인 청소년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내부 자료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이것 분명히 추가 자료로 행감 시작 전에 요구드렸고 행감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 원활하게 질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되지 못한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연인원 114명이지요? 처음에 몇 회, 몇 명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

○천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회 계획되었고요, 실제로 8회 진행되었습니다. 계획된 실인원은 80명, 계획 연인원은 총 240명이었습니다. 240명을 계획했었는데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퍼센트로 바꿔봤더니 계획된 인원의 47.5%가 참여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지요?

그리고 또 드론 페스티벌 역시 미개최되었고요, 관련 자부담 활동비도 미사용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고요. 진행단체에서는 계획 대비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었고 저희가 독려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계획된 인원의 47.5%였는데요. 이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다른 단체에서 했던 겁니다. 2021년 23.5%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같은 단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88% 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21년 사업 대비 2022년 사업에 계획된 연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계획된 연인원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37% 달성한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넘긴 단체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지오아카데미랑 조인핸드라는 두 가지 업체가 있었는데요. 지오아카데미 보더라도 2018년에 사실 이 단체가 한 번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평가결과가 몇 점인지 아시나요, 국장님?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55점입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요. 2018년에는 62점이고요, 2019년에는 55.5점입니다. 사실 2018년에도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60점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에 재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때 55.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페널티가 다음 연도 심사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건너뛰고 2021년, 2022년을 시행한 건데요. 사실상 보시면 다시 재시행했던 2021년, 2022년 다 실적 달성 못 했습니다.

저는 이것 이렇게 시행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만약 재공모의 기회를 줘서 2021년에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23.5%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지요. 2021년 미흡했다 칩시다. 2022년 왜 그럽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점수가 낮아서 재지원하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 단체가 같은 단체라도 프로그램명이 다른 경우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기준에는 재공모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2018년, 2019년 다 점수가 낮았어요. 2021년에 선정되었으면 달성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이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저희가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저도 관리의 미흡이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이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외사항이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법인이어야 되고 중복 지원이 있을 때는 취소하고 그 내용이 한 12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천승아 위원  아니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단체회원 및 단원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보조금사업은 기존 회원 말고 일반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게 수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 소속된 단원은 제외한다,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엄마 잔소리라는 해당 사업이 항상 대화동 한빛에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엄마 잔소리가 한빛에듀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에듀 교육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냥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저희가 명단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학원으로 등록된 단체인데 거기 학원에서 원래 그냥 진행하던 프로그램이랑 저희 보조금을 받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랑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항상 참여인원이 4명, 11명, 2명, 3명 이런 식이다가 갑자기 9월 17일에 42명이 참여했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왜 42명만 유독 참여인원이 많은지 아시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당연하게 결과보고서를 보다 보면 하루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점이 들고 이걸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수치가 높잖아요, 하루만. 이 평가결과서 보고 결재해 주실 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파악을 안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잔소리 결과서를 보면 실 운영인원이 4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높더라고요. 그런데 사업평가서를 보면 평가대상이 참여한 학생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자 학부모 24명입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평가대상을 선정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아래 원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4명이 참여했는데 원그래프에 응답 몇 개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시지요? 7명입니다. 24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인원이 적은데 7개예요, 응답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모든 사업이 다 평가결과서가 있으면 확인을 해 주셨어야지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이것 2022년에 시행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천승아 위원  전문가 평가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제출돼서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승인이 된 겁니까, 24명에 7개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신 자료 보면 전체 평가에서 이 부분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이잖아요. 이 자체적인 평가도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 외 사업들도 문제점이 많은데 하나하나 짚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전면 재검토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과보고서 보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냥 결과보고서를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정산 보고서 보시면 총 집행예산 0원입니다. 0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른쪽 봐주세요.

사업비 총액, 집행액 0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시민모니터링단 19년도에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사라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사라진 겁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시민모니터링단은 계속 있었는데요, 다음 연도도 모니터링단은 계속 있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다 있었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연도별로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모든 답변이 바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고부미  천승이 위원님, 1번, 2번, 3번, 4번의 자료가 다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는지요?

○천승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이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수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부담, 관리의 어려움이 단순히 이 사업의 중단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이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부합하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질의드려야 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질의해도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위탁공모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이 감사를 요청하셨어요?

○천승아 위원  예, 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청소년재단 민간단체보조금 평가 결과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을 담아 시 감사기관에 감사 요청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맹배 사무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2022년 6월에 이사회가 열렸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성원 위원  혹시 이사회 때 무슨 안건들이 논의가 됐는지 기억을 하세요? 22년 6월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22년 6월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마도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건이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승진은 인사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최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인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성원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날 인사위원회에서 내부승진에 대해서 의결이 됐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4명 승진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최성원 위원  실질적으로 승진이 되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아직 안 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안 됐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이후 최종 승인은 이사장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결재 요청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결재 올렸던 것은 5월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새로운 대표 임용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통합채용도 그렇고 직원들의 내부승진도 그렇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유가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강하게 어필해 보셨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저희가 문서로 비서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 이분들도 우리 직원 근무평정할 때 대상에 다 포함이 되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성원 위원  어떤 점수를 받고 있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어떤 점수라고 하시는지…….

○최성원 위원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승진 명단에 올라간 직원들은 저희 기준에 80 이상 정도 되는 직원들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고 의결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 승진 이후에는 점수를 이전과 같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진 의결 이후에 그분들의 평정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승진에 따라서 승진되면 또 평정기준에 준해서 근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분들이 근무평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승진 의결만 됐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사장의 결재가 안 나서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광진 직무대행님, 직무대행으로서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년째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직무대행님,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새로운 대표 오는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의결이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내용을 제가 알아봐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규정이라는 게 사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최성원 위원  직무대행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6월에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장 결재가 안 나고 있습니다.

대행님, 답변을 해주세요.

대행님 판단에 그 의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결재가 안 나고 있는 건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사무국장과 대화)

○최성원 위원  직무대행님, 세부내용은 괜찮고요. 제가 여쭤본 것에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의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결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최종 결재는 나야 되고요, 인사라는 게.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의결이 잘못돼서 결재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의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결재가 안 되고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급이 다 틀리더라고요. 9급이 있고 8급이 있고 7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조치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대행님, 한번 보십시오.

무슨 면접인지 모르겠지만 면접 대상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선정 인원은 3명입니다. 선정 기준은 저렇게 45세 이하, 고양시 거주하는 자, 음치가 아닌 자 저렇게 제가 가정해서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그런 적격, 부적격을 따진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 음치인 사람들, 나이가 안 된 사람들은 부적격으로 아예 평가 자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다음 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격, 부적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을 선정했습니다.

직무대행님, 이것의 선정 기준은 뭘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최성원 위원  모르시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뭐가 더 적합해 보이세요?

이 전 PPT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이 면접관들이 점수 매긴 것과 그다음 이렇게 선정한 것, 뭐가 더 적합해 보이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면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이외에 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PPT 전으로 넘겨주시지요. 이 점수 나와 있는 거요.

직무대행님, 이것은 납득이 가시지요? 왜냐하면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점수가 높은 사람들 순서로 점수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을 선정한 겁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대로 한 겁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요? 직무대행님, 혹시 이것의 선정 기준 아시겠으면 말씀해 보세요. 모르세요.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마음대로 했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청소년재단에 4기 인사위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진행이 됐고 구성계획이 이사장으로부터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1월 25일 이사장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대체 결재를 안 하는 건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결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직한 후에 최종 선정 요청해서 선정 공고까지 냈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 규정입니다.

제6조제3항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장맹배 사무국장님, 이 규정에 의해서 2019년도에 있었던 제2기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지요, 대표이사가?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성원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도 2019년도 2기 때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2017년…….

○최성원 위원  19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결과보고서에 선임 방법, 선임을 어떻게 했느냐, 외부인사 중에 대표이사가 위촉했다, 인사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2월이었던 4기 인사위원회 계획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이 세부구성계획에 따라서 점수 쪽을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다시 앞에 그 빨간 표시 체크박스도 있는 데, 그런데 1, 2, 3, 4, 5등이 돼야 하는데 1, 2, 3, 4, 8등이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이것 표 보시고 왜 1, 2, 3, 4, 8등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여자 비율인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맞습니다. 특정 성비가 60% 이상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국장님, 이 점수 매길 때 어떻게 점수 매겼는지 아세요, 4기 인사위원회 처음에? 누군가는 점수를 매겼을 겁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어쨌든 안의 결정은 대표이사님이 하기 때문에 안을 저희 실무자가 기준에서 잡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재단에 책임 있는 세 분이 들어가셔서 적격여부와 전문성이 있는지 심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인사 분야 전문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심사, 100점 만점으로 심사위원 합산 점수 상위 득점자 5명 선정, 남성 3명, 여성 2명 이렇게 선정하겠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아까 일정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지요.

대표이사가 위촉한다는 4기 인사위원회 이 구성 계획을 12월 12일에 이사장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 매겨져 있는 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에 이 사장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2023년 3월? 적격 여부 결과보고 및 최종 선정 요청이 이사장으로부터 옵니다.

직무대행님, 여기까지 일정은 이해가 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성원 위원  다시 점수 다음 페이지로 좀 가 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적격, 부적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적격과 부적격자 나눠졌습니다.

직무대행님, 여기에서 적격, 부적격은 어떻게 나눠졌을지…….

장맹배 사무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적격, 부적격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기억으로 3명 심사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을 부적격으로 저희가…….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위원의 기본 자격이 있으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죄송합니다.

저희 인사위원회 규정에 4가지 자격을 갖추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분들을 부적격으로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그래서 적격자들 중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집니다.

직무대행님, 동그라미 친 것의 기준이 뭘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최성원 위원  직무대행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알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최성원 위원  직무대행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 동그라미에 대한 이것만 보시고 ‘아, 이래서 저분들이 선정이 됐구나.’ 알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해를 못 했고요. 국장님이 좀…….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최성원 위원  국장님, 아니요.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세요. 알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이것만 보고 기준을 ‘아, 저 사람이 저래서 동그라미가 쳐졌구나.’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님, 과정 중에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를 다 PPT에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이 PPT에 추가규정이 설명이 돼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이 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결규정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결규정은 상관없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했던 규정을 말씀드려야,

○최성원 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전결규정은 이사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규정에 있는 자격 여부만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고 최종 위촉 구성은 이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된 것으로,

○최성원 위원  그러면 2기 인사위원회 때는 대표이사가 위촉했고 4기 인사위원회 때는 이사장이 위촉하고 둘 다 위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규정이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최성원 위원  그것 안 고치시고 뭐 하셨어요? 이 인사규정 안 고치고 뭐 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사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안 고치시고 뭐 하셨어요, 이거?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잠시만요.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왜 자꾸 안 나오세요? 모르고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알고 있는데 회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답변이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뭔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위원장님, 회피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적용한 것은 위임전결 규정, 이사장이 위촉한 규정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똑바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전결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결규정에는 그렇다고 합시다. 인사규정에는 대표이사가 위촉한다잖아요.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 구성은 그때그때 이사장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것이고 대표이사가 ‘네가 해.’ 하면 대표이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규정이 충돌돼서 정리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진행되는 사항은 전결규정을 적용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주셔서 한 가지만 더 정확히 확인하고 갈게요.

7페이지입니다. 이 세부계획서 작성하실 때 잘못하셨네요. 잘못하신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잘못한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최성원 위원  이사장이 결재했지요? 그러면 이사장도 잘못한 거지요? 이사장이 이걸 결재했잖아요? 이것 잘못한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

○최성원 위원  이사장이 이것을 결재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결재했잖아요, 이 계획서를. 그럼 이사장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

○최성원 위원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위촉한다는 것을 이사장이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결재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위촉했습니다. 뭐가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딘가 잘못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잘못된 것 같네요.

○최성원 위원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위촉한다는 세부계획서를 결재해놓고 재단의 책임감 있는 세 분이 심사를 하니까 그것을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그라미 있는 표로 다시 넘어가 주시지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게. 이사장만 알 수 있게요.

사무국장님, 이 동그라미 친 근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결재 상신한 상태에서 선택이 된 상태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혀 모르시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이 이사장이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직무대행님, 이것 지금 화면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이것 아시겠어요? 동그라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모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장맹배 국장님, 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위촉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성비가 맞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요, 재단에?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점이 있지 않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점이 있어요, 없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규정상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규정상 기준을 질의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최성원 위원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평가에 감점이 있어요, 없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예, 감점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1점 중에 0.5점이 감점돼요.

동그라미 5개 다 보이게 밑으로 더 내려주십시오.

여성 몇 명입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

○최성원 위원  한 명입니다.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사장이 스스로 경영평가에 대한 감점까지 초래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기준 없이 납득할 수 없이 동그라미를 쳐서 아까 그 점수 매겼을 때의 선정자와 동그라미의 선정자가 달라요. 성함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성비 비율만 봐도 다른 것 아시잖아요.

이것 제가 질의는 마치겠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의 통합채용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오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있었던 2월 이사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된 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인사위원회 건, 모든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은 임용연기 사유를 처음에 몰랐다고 하지만 아동청소년과와 문화예술과는 7월 민선8기 임기 시작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용과 지방공공혁신과의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문화예술과장 답변도 있었고요. 이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명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에 이사장 마음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역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동료위원 여러분, 최성원 위원님이 언급한 내용도 좀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에 담아 시 감사기관에 감사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가 동의하셔서 시 감사기관에 감사 요청함을 알려드립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사무국에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재단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놨으면 잘 되게 해야 하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 아니면 아까 승진자 그런 분들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해요. 그게 맞는 것이고 더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저도 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제대로 대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청소년재단 직원 여러분에게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직원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의 노력과 열정으로 보여요. 청소년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좀 과중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잘 참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외적인 힘으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압니다.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정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할게요.

열정적으로 성실히 업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는 아쉬움과 미안함은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재단이 잘 가야 되므로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고 또 견제해 드리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분들께서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와 감사기간 중 대안 마련에 같이 고민하시며 열띤 질의에 열정을 쏟아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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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감사시작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06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5시46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6시29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7시00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9시32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감사종료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장세헌

○피감사기관 참석자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김용석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