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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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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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등 조정 및 협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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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계속)	1  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면

·예산안 등 조정 및 협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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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제3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원 덕양구청 건축물관리과장님, 김정애 일산동구청 세무과장님, 김선우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장님은 교육 및 퇴직준비교육 전 휴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 본청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 본청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 본청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억 8,875만 5,000원을 증액한 79억 2,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8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653억 812만 1,000원을 증액한 4,733억 1,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기정액 대비 1억 9,786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2,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1억 7,560만 원을 증액한 56억 7,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9,900만 원을 증액한 9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247억 7,865만 4,000원을 증액한 2,198억 2,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487만 7,000원을 감액한 16억 3,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482만 7,000원을 감액한 35억 5,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억 8,545만 7,000원을 증액한 2,113억 3,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5,325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3,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께 동일한 질의일 것 같아요. 제가 덕양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한창익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본예산에서 중점적으로 삭감된 것이 업무추진비랑 용역비 등이지 않습니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이겠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김민숙 위원  실은 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쭉 목록을 뽑아봤어요. 상당하게 많이 삭감돼 있는 상황인데 업무추진비 어떻게 나눠지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크게 4가지 시책, 기관, 정원가산, 부서운영비로 나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덕양구청 기획 쪽에 명세서 2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 상임위마다도 있겠지만 기획이 중심적이니까 사업명세서 213쪽 한번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203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28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어떤 데 쓰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기관운영이니까 말 그대로 구청과 동 하부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여러 가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격려도 하고 이런 사항에 주로 쓰입니다.

○김민숙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 것이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민협력관 2개가 다 삭감됐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구청장님 추진비인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아니지요. 대민협력관은 따로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쭉 여기도 삭감됐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봄이나 가을에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식사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직원들, 외부직원들을 위한 커피도 사지만 기본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차 한잔 제공한다든가 기본적으로 부서 자체 운영하는 데 잡다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를 들면 제가 현장을 갔을 경우 아스팔트 재포장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시고 한여름에 더울 때 물이라도 사먹을 때 이런 비용을 쓰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맞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계로 치면 윤활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부서운영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민숙 위원  간담회나 사업설명회 같이 주민들이 모였을 때도 저희가 조금,

○덕양구청장 한창익  회의장에 물 한 병 갖다 놓는 것도 다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인데 이건 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아무래도 민원을 챙기시고야 하셔야 될 텐데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크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특히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특히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기계를 돌리는 데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 자체가 금방 고장 나듯이 부서운영하는 데 아무것도 없으면 개인 돈 내서 부서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직원들 출장여비를 다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부서운영을 했던 경우가 예전에 관례적으로 했었는데, 그 대신 예전에는 부서운영비를 장이 주로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부서 자체 운영에 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감이 큽니다.

정원가산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만큼은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일 진행하시고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추진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모두들 고생하십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책자 그대로 지침서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직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편성 및 집행이거든요.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저도 업무추진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구청 담당에서는 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달리 있는 게 아니고 나무, 풀숲이 국가가 아니고 애국가 제창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 그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대할 때 항상 국기에 대한 경례 대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대합니다. 왜?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체계가 국가잖아요.

사인으로 있을 때 말고 공무원의 직제로 딱 편성돼서 임용되는 그날부터는 우리 국가예요. 나는 태극기를 가슴에 손 얹고 대하듯이 국가를 대하는데 이 사태가 오기까지는 조금의 미안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도 통상적인 운영 조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읽지 않아도 여기 지침서 보고 다 하시니까 하지만 책상 위의 경제, 우리 볼펜 하나면 일주일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쓰면.

그러나 우리 책상 위의 경제에 보면 볼펜, 연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책상 위에 있는 연필 쓰임새 있는 이것도 경제를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불요불급해서 계속해서 오늘 당장 이걸 안 주면, 부서운영추진비를 안 주면 당장 볼펜 하나 연필 하나 없는 것,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국가를 제가 과연 이렇게 대해도 될까, 제 마음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불편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요불급하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경제도 다이어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질의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839억 3,100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6,514억 3,141만 2,000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1건 3,0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864억 5,933만 8,000원이 증액된 5,152억 9,32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1,703억 9,034만 원이 증액된 3조 1,667억 2,465만 2,000원에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1건 3,0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6,514억 3,141만 2,000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709건 171억 5,69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5,152억 9,324만 원 중 28건 10억 1,4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1,667억 2,465만 2,000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728건 181억 7,147만 7,000원을 삭감하고 제출된 260억 중 예비비(801-01)로 일반예비비 10억, 예비비(802-02) 재난재해 50억, 예비비(803-03) 내부유보금 381억 7,147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의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2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17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고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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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1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0명)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1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1명)

○청가위원

김희섭(10:00~11:00)

○출석전문위원

김현철

○출석공무원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주교동장 정용호, 원신동장 이효섭, 흥도동장 김선미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일산동구건축과장 백진규, 식사동장 이한기, 중산1동장 지창섭, 중산2동장 남기준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일산서구건축과장 임병용, 일산2동장 강경아, 탄현1동장 윤순희, 주엽1동장 이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