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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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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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기후환경국(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족도시실현국(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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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면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  면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기후환경국(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면

·자족도시실현국(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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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금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손동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3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3호 관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7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2억 1,637만 3천 원이 감액된 213억 8,1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106억 1,707만 4천 원이 증액된 903억 8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부터 352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토양계량제 지원 등 17억 975만 2천 원이 감액된 107억 7,9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10억 433만 2천 원이 감액된 225억 8,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67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14억 9,937만 9천 원이 증액된 81억 5,0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116억 2,722만 6천 원이 증액된 601억 8,0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5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7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582만 원이 감액된 36억 3,1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의 세입세출 예산은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 반환금 등 50건에 6억 2,142만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농업정책과는 세입이 1억 5,98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억 3,27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세입이 3,681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1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세출이 2,755만 7천 원이 증액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하고 좀 다르게 요즘에 가축 전염병이 한창이잖아요. 소 럼피스킨병 그거에 대해서 고양시는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지금 보도 사항에도 많이 나오지만 전국적으로 27건 발생이 돼 있고 가깝게는 고양시, 김포시와 강화에서도 걸려 있고 강원도 양구에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아직 걸린 건 없는데 지난주 23일 11시경에 일산동구 공릉천 쪽에서 젖소 30두를 사용하는 농가 신고가 들어와서 검사를 통해서 23일 18시에 음성을 받았고 농림부의 최종 음성은 24일 13시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발생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가장 큰 게 저희로서는 원당동 소재에 있는 젖소 개량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국가적인 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내 방제차량 7대를 동원해서 계속 순회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시 말씀드리면 럼피스킨병은 가축 제1종전염병으로 다른 데는 아니고 소에만 발생합니다. 피부 결절이라든지 고열이 발생이 되어서 생산성 저하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로 흡혈 곤충이라고 해서 모기나 진드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 방역에 대한 예산은 추경 예산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일이 터지면 우선적으로 쓰는 게 예비비를 쓰는데 예비비를 선지급하고 행안부나 경기도에다가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저희가 쓰는 것에 대해서 확보를 일부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질병이 유입되지 않게 신경 써서 방역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반납 예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 35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관련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때문에 고양시가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주거 시설에 대한 정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제가 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있는데 예산 반납하니까 왜 반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이 반납 예산은 21년도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컨테이너 박스형 간이 주거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게 건교부에서 주거시설로 인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반납 이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1년에 끝나서 아무 것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주거시설을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임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이것 불법 관련해서는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부분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언론에 나면 뭔가를 할 것처럼 예산도 세우고 하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시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반납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다시 언론 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언론에 나면 그다음에 또 움직이는 척하고 이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컨테이너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에 주거시설을 짓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주택 이외에.

그리고 우리 시는 농가주택을 거의 신규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 비용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안산 같은 데는 농촌 지역이 아니라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임대 지원을 해주고 센터를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렇지가 않아서 적법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주셔서 이런 예산은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농산유통과요. 3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반납하시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전 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진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가 심사를 받는 것은 심사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심사 안 받고 진행하셔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납할 금액이 나오면 반납할 금액 외 나머지 것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고,

○김미수 위원  이건 반납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감시키는 부분만 감만 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전 재원이잖아요. 감시켜서 다른 항목으로 이전하신 거잖아요, 감이 아니라.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나중에 의회 승인이 되면 물류비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진행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진행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통과되면 하신다고 말이 달라지셔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다시 수정 말씀드리면 통과가 돼야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물류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의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산 심사예요. 예산 심사를 하는데 심사가 되지 않은 건 물론 성립전이라고 국도비 내시 내려와서 진행하는 건 제가 인정해요. 이것도 도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성립전이라고 쓰시든가, 이전 재원만 쓸 게 아니라 성립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셔야지요.

의회 통과도 안 하고 마음대로 이전 재원 하셔서 사용하시면 저희 의회 심사 죄송한데 이것 심사 항목에 들어있으면 안 되네요, 이미 다 쓰고 계시니까. 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쓰지는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전 재원만 요청한 거고 승인되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계시고 이전 재원이 되면 하겠다. 그런데 금액이 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하여튼 간 금년 안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9월에 추경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이라서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올리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번에 보는 건 뭐냐면 9월 초에 하려고 하던 게 10월 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생각 없이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걸 체크를 안 하시고 올라오신 걸 지금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안 돼서 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으면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나중에 제가 3차 추경에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쓰겠다고 하셨는데 3차 추경에 올라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나머지 보시면 지원하는 게 보통 유통시설이라든지 장비 하는 상태고 물류비만 모자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주무관님 계시면 세부사업설명서 444페이지 펴주세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에요. 12개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원이전을 한다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확인도 안 받으신 상태에서 재원이전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추경에 올라오면 보통 12개월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 들어왔으니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든가 아니면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기간 나온 것. 더 내려주세요. 오케이 거기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간 보세요.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지금 재원을 이전하셔가지고 12개월을 쓰신다고 얘기를, 두 달 안에 다 쓰신다는 게……, 아니 군납비 일년 치를 몰아갖고 두 달에 한꺼번에 씁니까? 합리적인 의심밖에 없어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한다는 건 이미 다 쓰고 있고 결산 정리만 지금 두 달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군납을 두 달에 몰아서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지금 보시면 이 사업이 보통 시설장비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설장비에서 변경하면서 축소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물류비로 증가하면서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인데 물류비 집행은 소급해서도 가능은 하지만 소급해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 안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재원이전에 대해 우리 동의 안 받고 소급해서 다 하셔서 나오면 나중에 후불로 지급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죄송한데 이 금액 2,400만 원이 뭐에 쓰이는 거예요? 장비지원이에요 아니면 물류비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간 거는 시설하고 장비 때문입니다.

○김미수 위원  보세요. 물류비 지원이 4,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이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 이전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물류비는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2,400만 원 이전재원이 뭐 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정리하고요. 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전재원이라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동의 안 받고 동의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하시면 우리가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개인 예산으로 드리실 거예요, 이거 부결되면, 삭감되면?

오늘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는 기재 하에 미리 사용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물류비 그동안 쓴 것 소급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예산에서 드릴 거예요?

당연히 부서에서는 통과될 거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저희가 모두 다 통과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통과가 된 다음에 움직이셔야지 통과 안 된 걸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오시지요? 그럼 저희가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되어 있고 다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뭘 심사를 해요?

소장님, 죄송한데 이전재원 통과도 안 됐는데 1월부터 이전재원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소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 건은 하여튼 간 경기도에서 7월 31일 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건데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를 감하고 그걸 경상보조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옮겨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본보조는 시설장비니까 당연히 그 금액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물류비는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저희는 기존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상정을 한 것인데 이제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일이 거의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예상치 않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차후에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고 경기도 내시 됐고 7월 달에 됐고 이런 다양한 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추경에 하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역할이지요. 권한이라기보다는 역할입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더라도 어제 시장님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50 대 50 아니면 안 받으시겠다잖아요. 시장님도 국도비 내려와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심사할 때 국도비 내려와도 안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만 됐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김미수 위원  두 번째요. 좀 전에 했던 막걸리 축제 말씀드릴게요.

추경할 때 업무보고 오셨을 때 제가 이해한 것까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후 보조를 하기로 했던 걸 직영하시겠다는 설명까지 하셨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미수 위원  거기까지 들었어요. 성립전으로 써있어서 제가 그것도 이해했고요.

막걸리 축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고양시 전국 막걸리로 바뀌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업명이 바뀌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제가 5년 차인데 예산 심사 몇 번째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담당관한테도 여쭤봤어요. 사업명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예산담당관님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통화는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바꿔도 된대요? 예산담당관이 바꿔도 된다고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요청은 저희가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에 그 이름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고소고발도 있지 쓸 수도 없지 의회의 동의도 안 받았지 그랬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하고도 얘기했고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막걸리 축제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관계자들도 막걸리 축제는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 끝에 이렇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생각 끝에 사업명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예산 전용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김미수 위원  전용만 요구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면 361페이지 전용만 요구하셨어요. 사업명 변경 요청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명 변경이 되려면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려요? 예산 심사하면서 사업명 변경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계속.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슷한 사업이 도비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 국비 내려오는 것 시 예산 비슷한 것 합치면 되냐.” “사업비 처음에 예산 통과할 때에서 절대 변형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라도 같은 이름으로 갑니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추경을 초창기에 할 때는 9월경으로 했다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경이 나온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전용만 하셨다니까요. 여기 자료 보세요. 전용만 하셨잖아요. 사업명 바꾼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361페이지 보시면 처음에는 막걸리 축제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바꿨고 그 아래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지원사업에 마이너스 4천만 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이 제대로만 됐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추경에 안 되면 예산을 안 써야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그런데 막걸리 축제를 하다 보니 저희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다. 이거 제가 감사 청구한다고 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려놨으니까 거기서 정리하시고요.

저는 핵심이 그건 겁니다. 예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회 추경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추경이 되든 말든 우리 계획대로 사업을 가겠다. 그러면 본래대로 사업대로 가시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예산도 전용하시고 사업명도 바꾸시고 새로운 사업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확인해 보세요, 공부하시고. 사업명 바뀌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질의요.

361페이지 로컬푸드 탄소다이어트 적립포인트 지원 사업입니다. 많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카드 실적이 저조해서 포인트 사업비가 많이 불용이 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 이것 로컬푸드에서 사용할 때 올라가는 거지요? 혹시 로컬푸드에 탄소포인트 많이 하라고 홍보 같은 거 하셨어요? 홍보 활동.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각 지점장들 불러놓고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배너 현수막도 로컬푸드 내에다가 설치를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 말고도 환경 쪽에서도 문자를 아마 시민들한테 뿌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탄소포인트 관련된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부서가 돼요. 주관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마다 다 있어요. 평생교육과도 있고요. 또 어디에 있더라 교통, 교통과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포인트 늘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도 로컬푸드 자주 가는데 저는 솔직히 로컬푸드 이런 데서 늘리시려고 활동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삭감 딱 들어오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좋은 정책으로 하면 뭐 합니까?

시장님 환경하시겠다고 그래서 cop28 외국까지 다녀오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활동을 안 하셔서 계속 실행이 안 되면 선언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예산을 다 쓰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더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362페이지 하단에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악취저감 사업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기 봤더니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고 대상자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번 해도 처음에는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농가가 포기를 하는 상태인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이거는 사용이 다 되는데 축사시설 악취 저감 지원시설은 거의 비슷한 건데 왜 위에는 지원자가 없고 밑에는 지원자가 많을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거는 말씀드리면,

○김미수 위원  사업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왜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자가 많은 사업과 지원자가 없는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냐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사업비 중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액수가 자부담이 50%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자부담이 적은 것도 있다 보니까 농가들에서는 선택해서 많은 것을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거예요. 자부담을 50%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고요, 자부담 없는 비용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데 고양시에 축사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가 생기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희 송포 지역에서도 계속 민원 들어와서 저 지역구도 아닌데도 계속 거기에 같이 설명하러 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 축사시설 악취 저감 지원에 대해선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축사 이미지 개선에도 자부담 비용을 줄여주셔야 돼요.

물론 도비 내시라서 어쩔 수 없다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도비 사업 말고 시 사업으로도 만드셔서 이런 거를 줄이셔야. 아니, 예전에는 고양시가 농촌이었지 30년 전에는 농촌이었지 지금 농촌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축사를 다 없애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활동을 할 때는 최소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도로도 만들어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나무도 잘라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악취 저감 활동할 수 있도록 도비 말고 시비 들여서라도 이 사업하게 해주세요. 기껏 1천만 원인데 시에서 하는 게, 1천만 원이 없지는 않잖아요, 시가. 그렇게 자부담 비율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분뇨수집조 밀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363페이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돈사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송포 지역이라든지 이케아 건너편에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돈 분을 나갈 때 그냥 오픈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뚜껑을 덮어주자, 그러면 냄새가 좀 줄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시비로 투입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자부담이 50%가 돼 있는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조현숙 위원  분뇨수집조라는 게 돈사의 분뇨를 한 군데에다가 수집을 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지요. 모아서 탱크로리 같은 걸로 차가 뽑아가서 이제 숙성이 되면 뿌려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시설의 악취 저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전재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악취 관련해서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하는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기 설치돼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해당 농가에서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축사시설에 악취가 난다는 말씀들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부담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것은 해당 농가가 들어가면 안개가 위에서 쫙 뿌려지면서 냄새를 저감시켜주는 건데 해주려고 했던 농가가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를 이미 한 상황이라서 못 해준 거지요.

○조현숙 위원  성석동 같은 경우도 보면 악취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원을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36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증축 시설비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건축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서 설계를 뜨고 나서 보니 금액이 부족한 상태가 나와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업체가 바로 선정이 돼서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시작은 안 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할 예정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에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금액은…….

○조현숙 위원  동물보호센터의 면적 같은 게 어떻게 늘어나는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견사가 150평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몇 마리 더 수용이 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마 지금 상태에서 260마리가 더 늘어날 걸 예상합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질의를 할게요.

374페이지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덧붙여서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은 2021년도에 치유농업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촌에 있는 치유 자원이 식물자원, 동물자원, 환경자원, 농촌문화자원, 음식자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자원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되고 거기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산업이 치유농업 산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구체적으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치유 프로그램은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치매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청소년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따로 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나 치유농장을 하신 분들이나 교육을 받고 별도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특화농산물에 대한 육성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특화농산물은 우리 특화농산물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된 게 가와지1호 쌀하고 일산열무가 특화농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지1호는 저희 고양시에서만 재배하는 쌀인데 올해 한 300h가 재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현율이라고 쌀을 수확해서 현미로 만들 때 그 비율이 참드림이나 이런 쌀보다 좀 낮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밥맛은 좋지만 좀 수확량이 적어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보상금이라든가 수매보상금을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일산열무는 저희들이 일산열무 명품화사업을 지금 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농산물을 조금 늘려갈 계획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설명서 501페이지에 보면 토종 교육체험장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설명서 501페이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운영을 해요? 가와지볍씨 쌀 강사는 또 누가 하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농산물 교육체험장은 당초에는 우버농장이라고 토종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거기가 신청했는데 거기는 본인 사업 주체가 강사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포기하고 미미농장에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과에서 농업인 육성기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도 보면 거기 체험장이 있는데 가와지볍씨하고 전혀 상관없는 체험장에서 가와지볍씨를 설명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프로그램을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토종 농장은 우리 전통적인 벼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때 체험교육농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가와지1호가 우리 농촌문화자원이니까 그것을 서두에 한번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체험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의욕이 앞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문적인 강사도 아닌데 8개 농가에서 가와지볍씨 그것을 설명한다고 하고 그런데 체험장이 고추밭이고 가와지볍씨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설명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체험장 이런 보조비 사업에 대해서, 강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신청한다고 다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말씀드렸듯이 가와지1호가 고양시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한테 그래도, 가와지 동요도 있고 가와지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한번 상영해주고 가와지 동요도 한번 부르고 이런 걸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가와지볍씨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고추밭에서 가와지볍씨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앞으로 특화를 잘 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건데요. 체험장 교육에 대해서 엉뚱한 것을 체험한다고 하고 엉뚱한 것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확인하시고 그런 걸 받아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농업정책과고요, 350쪽, 351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2012년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2012년도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관리 기간 이내에 다른 사람한테 불법 양도해서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2022년 3차 추경에도 반환을 했더라고요. 반환금이 있었더라고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작년 속기록 보면 2012년에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반환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번 한 번만 반환된 금액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그때 당시에 반환고지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민경 위원  지금 2023년인데 2012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이제서야 나온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관리 기간까지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사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서 그 기간만큼 저희가 반환을 받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그 기간만큼 다시 이제서야 반환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6페이지고요,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금방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이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전체적으로 줄은 내용이 전기충전기 시설을 우리 센터 내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크게 감이 됐고요.

농업기본형 농업 공익 직불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내시가 된 대로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 수량에 맞게끔 내시가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이 좀 크게 감액이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좀 여쭤봤는데요. 친환경 농업직불금 같은 경우는 어떤 농가에…….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일반 농업에 비해서 상당 부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소득 생산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소득 감소분하고 비용 부분을 농가들한테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근데 이게 신청량이 좀 많이 감소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친환경 직불제는 국가사업 같은 경우 최대 일반적으로 3년 동안만 지원이 되고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이 지급되는데 그동안 지급된 농가들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종범 위원  제가 내년도 농민신문을 보니까 내년도 농업 예산이 많이 늘은 거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원종범 위원  내년도 농업 예산이 2024년도 정부 농업 예산안이 5.6%가 늘었더라고요. 그게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2.8%에 비해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국도비 받은 것 홍보들이 많이 농가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그런 수혜를 못 입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도 계속 농업 예산은 관심과 지원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 책자 제작을 해서 농협이나 농민들한테 계속 배부해서 최대한 알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농산유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로 제가 궁금해서, 동물보호센터 지금 착공이 됐나요, 혹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이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만 감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확충이 돼서 한꺼번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시설 위치는 바로 그 뒤쪽으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뒤에다 합니다.

○원종범 위원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과 연결 통로를 만드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연결 통로도 다 저희가 위에서 다니게끔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 부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앞으로 또 사업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가 거의 이제 꽉 차가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직 건폐율 여유가 조금 있긴 한데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설 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사업할 부지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348페이지에 있는 것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꾸러미 형태로 임산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약 48만 원 상당의 꾸러미 형태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럼 이거 임산부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급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여성가족과에 임산부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공급업체 쇼핑몰이 있습니다. 지정된 공급업체 쇼핑몰에 임산부가 신청을 해서 농산물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가적 문제인데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아주 소소한 부분일지라도,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져 있는지 또 이분들이 알아서 제대로 신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이걸 몰라서 못 받거나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의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아, 우리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시민분들은 특별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몰라서 못 받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게 없이 이런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홍보돼서 해당 대상자분들이 작지만 시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서 누락되지 않게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또 하나는 농산유통과고요. 366페이지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 반납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반납 사유가 큰 제목으로 보면 사용 잔액 및 이자라고 돼 있는데 이 반납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저희가 분야별로 다 있지만 집행잔액을 저희가 하는 거고 2021년도라든지 그때 행사하고 나서 난 잔액을 다 반납을 해 주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사업비 총액이 얼마였어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 총액이.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 금액은 1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럼 집행 비율은 굉장히 높았네요. 일단 잔액 비율이 3천만 원이 넘기에 사업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집행 비율은 굉장히 높았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의보다도 저는 이번에 막걸리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막걸리 축제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일산문화공원에서 우리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막걸리 축제가 먹자판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부터 일부 개선이 됐는데 특별히 올해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막걸리 축제의 취지가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 촉진, 사용 촉진 이런 취지의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작년에는 수입 농산물을 쓰는 그런 대형 회사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행사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제가 가서 꼼꼼히 그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 농산물 위주로 제조된 막걸리들이 많이 출품이 됐고 또 주변도 깔끔하게 운영이 됐고, 또 특히 작년에는 무려 2억이라는 예산을 쓴 행사였는데 올해 5분의 1인 4천만 원 행사 예산 가지고도 작년 이상으로 잘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고요. 444페이지 다시 펴주세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자료 요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이 6,660만 원짜리예요. 뭐 뭐였어요? 본 사업이 원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군납에서 우리가 물류비라고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주고 나머지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6,600만 원 중에 유통 장비는 얼마였고 물류비는 얼마였어요, 본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물류비는 606만 원이었고 유통시설 및 장비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유통시설하고 장비가 사업자 변경 때문에 철회를 하셔서 물류비로 다 바꾸셨다고 하신 거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사용 안 하셨다고 하시고 통과된 다음에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두 달 안에 1년 치를 다 사용하신다고.

물류비 하셨으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내역 정리해서 주세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물류비로 진행을 600만 원만 하시고 안 하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회 추경에 대한 의미 부분이에요. 사업을 잘하고 못 하고는 차후 문제고요. 그전에 원칙과 절차를 지켰느냐 추경에서 예산 변경이 됐느냐 사업 변경이 됐느냐, 되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마음대로 썼다? 이거는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세부 사항까지 다 주세요. 그래서 6,660만 원 지금까지 지출내역 다 주시고요.

앞으로 물류비만 남은 거지요, 사용할 금액이? 그렇지요, 다 전환하셨으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잔고 있는 통장 주세요, 얼마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이전하는 금액은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상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양시가 30만에 가까운 반려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물보호팀 하나로 꾸려가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환경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고양이 밥그릇 사업 같은 게 개체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학습 효과로 저는 제가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에 반려견 간이 놀이터를 두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팀이 베이스캠프가 되지만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 동물보호팀의 일이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 비반려인들의 민원이나 또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동물보호센터나, 저도 물론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이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첫 번째 반려견 간이 놀이터에 가서 개소식에 참여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유통과 특히 또 우리 동물보호팀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동물보호단체 미팅에서부터 또 어제 개소식까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같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배명수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동물보호팀 전원이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비반려인들한테 눈총 받지 않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하림 생태하천과장은 교육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7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31억 777만 원에서 경정 37억 4,872만 원으로 6억 4,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144억 6,430만 원에서 경정 147억 8,027만 원으로 3억 1,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022년도 결산 자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구청의 녹지 점용료 및 공원 사용료를 세입 조치한 후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3억 6,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견달산천 가로수 식재 사업 기증 수목 이식사업으로 각각 3억,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91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1,140만 원에서 경정 9억 9,380만 원으로 9억 8,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183억 1,149만 원에서 경정 191억 3,397만 원으로 8억 2,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달빛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99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9천만 원에서 경정 1억 563만 원으로 1,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238억 4,196만 원에서 경정 258억 3,971만 원으로 19억 9,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 화장실 문화전시관 및 선인장전시관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각각 1억 5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확정 내시된 모당근린공원 환경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15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18억 5,885만 원에서 경정 18억 8,967만 원으로 3,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89억 5,601만 원에서 경정 100억 2,344만 원으로 10억 6,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한강 자전거길 범죄예방 CCTV설치공사, 지뢰피해 예방 설치 사업에 대하여 각각 2억 원과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덕한강공원 주차장 잔디블록 조성 사업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푸른도시사업소 배부 사업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녹지과 주요 주엽초길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사업과 덕양공원관리과의 지도공원 시설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해서 10억 원을, 일산공원관리과 중산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공사 등 3건에 대해서 8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384페이지 녹지과요. 중간쯤 기증 수목 등 이식, 이게 곱하기 50그루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100만 원 곱하기 50그루로 계산하시는 게?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증 수목을 이식할 때에는 각 규격별로 수종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저희가 도급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B나 R이라고 하는 규격 표시를 통해서 10cm부터 60cm까지 규격별로 단가를 정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표준적인, 평균적인 수량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단순히 50그루로 써 있으니까 수량의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랑 수목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보통은 평방미터로 계산하시는데 이거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수목을 한 주 한 주 옮기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참고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던 5천만 원을 가지고 한강 용치공원 또는 한강공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벚나무 그리고 이팝나무 이러한 165주를 옮겼습니다.

○김미수 위원  내용은 다 세부사업설명서 봤는데 나무 그루 수가 너무 차이 나서 제가 봤더니 그냥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식을 만드신 거라는 거지요, 50그루 그런 게 아니라?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식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무은행도 만들고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가을 되면 계속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 있지요? 은행나무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은행나무 그물망이 별로 없어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늘다가 갑자기 줄었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은행 열매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저희 시에서 내부적인 은행나무 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전수조사해서 특별관리대상 목으로 표시를 하고 그 암나무에 대해서는 강한 전정을 통해서 은행이 열리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하고, 그래도 열리는 은행 열매에 대해서는 호두나무 열매 수확기가 있습니다. 진동으로 이렇게 털어주는 기계인데요. 그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열매가 자연 낙과하기 전에 인위적으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함으로써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한 80%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그것은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주민들 자꾸 물어보시기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추경에 하려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안 올라와서 드린 거고요.

저희도 보니까 서구 녹지과에서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기계로 터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물망을 안 하고 기계로 터는 걸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금년도에 저희가 민원 80% 정도 줄어든 걸 보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민원을 최소한 90% 이상 더 감소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데요. 명상숲 2018년 것 반환금이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2019년도에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경기도에서 고지서 발급을 안 한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났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시군에 대해서 2018년도 분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경기도 의원에게 얘기해서 경기도 직원을 관리하라고 해야겠네요.(웃음) 예, 알겠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왔다 했더니 우리 잘못이 아니라 경기도 잘못이군요.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장님, 우리 김필수 과장님 서구에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일산호수공원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제가 질의 오늘 무지 많이 할 건데 과장님 죄송합니다.(웃음)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괜찮습니다.

○김미수 위원  서구에 계실 때는 잘해주셔서 사이가 좋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네…….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공원 이용 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202번 여비, 이거 유효한 거예요? 올해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소장님,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이거 기간 안 돼서 본예산에 하시든지, 제가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철회 안 하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1월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11월 달밖에 안 남았는데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세워주시면 일본 4박 5일이고요.

○김미수 위원  걱정은요, 소장님,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죄송하지만 인사를 너무 자주 하세요. 제가 본예산에 하라는 이유는 1월에 인사하신 다음에 담당자가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녀오셨는데 그분들 1월에 인사 발령 나서 다 바뀌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인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래서 이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 이것도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설명회 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호수공원에 북카페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곳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북카페에 동의하는 사람인데요,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마다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아파트 큰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운영비를 거의 뭐 95% 삭감했다고 거의 다 민원 들어오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형평성이에요. 어느 단지에는 해주고 어느 단지는 안 해주고 큰 도서관과 가까이 있는 데는 안 된다는 형평성인데 이거 북카페를 있는 데다 또 만드는 건 마찬가지로 형평성인 것 같아요. 그것 고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 이게 얼마지요? 1억 5천이지요.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책 갖고 계세요? 소장님, 과장님.

여기에 사진 첨부하신 거 찾아보세요. 도로 파인 사진 올라와 있어요.

예산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4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산호수공원 보도블록 등 보행동선 정비 용역이에요. 나는 이 용역이 정비하는 용역인 줄 알았더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로 파임 조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도로 파임 조사도 용역을 시켜야 돼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호수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호수공원 안에 보도블록 까진 것 이런 것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용역을 주신다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은 모르시지만 시의원들이 아는 게 뭐냐면 동네 보도블록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서 이정표 지워진 거 이런 거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동네 다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거 용역 줘도 못 찾아와요. 직접 하세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보도블록 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바뀌시고 난 다음에 보도블록 큰 보도블록으로 바뀌는 것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는 보도블록 큰 걸로 바꿔주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은 것 사이에 여성분들 굽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봤더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차량 진출입로예요. 차량 진출입로에 지금처럼 큰 보도블록 까시면 하나 깨지면 차 못 지나갑니다. 하나 깨질 때마다 교체하셔야 돼요. 작은 것 하시면 그래도 여유 있게 계획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것 큰 보도블록 교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용역 주시면 안 되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리노베이션 한다고 하시는데 사진이 보도블록 까진 것 이렇게 첨부하셨다는 거 보면 이 용역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이미 다 진행했고 시민참여단 50명인지 70명 모아서 의견 다 들었고 세부항목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보세요. 아니, 왜 자꾸 용역이 억 단위로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를 왜? 박사님들이 뭘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밑에 세 번째 선인장전시관, 화장실문화전시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선인장 전시에 관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사진도 화장실만 있어요. 화장실전시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장소, 위치, 사진 다.

결론은 선인장은 금액이 크니까 얘기하기 민망하셔서 끼워넣으신 것밖에 안 된다. 화장실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데 이걸 3억 용역에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을게요. 나중에 세부사업설명서 저희한테 올리신 거 봐주세요.

과장님, 40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우리 대화동의 왕산하고 새말공원 어린이공원에 시설하시는데 혹시 여기만 해당돼요? 이 예산이 다른 데도 다 해당돼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하고 새말어린이공원은 금년도 특조금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단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 등 부분 쪽을 조금 같이 해주면 더 훨씬 환경개선 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전기 공원 등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려고 지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1월 추경 때인가요? 구청장님 세 분한테 다 부탁을 드렸어요. 구청 전등 나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풀비를 좀 많이 갖고 있다가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주셔서 없으시대요. 그래서 일일이 고장 날 적마다 예산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김필수 과장님은 구청에 계셔서 이 애로사항을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24년 본예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하셔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도 대화동 김운남 의원님하고도 얘기해보고 하는데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올라가 있는 거 잘 챙겨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전기시설 그다음에 급하게 수리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에 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소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요, 420페이지. 과장님 안 계시면 소장님이.

한강시설물 공공요금 6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지금이 10월 말입니다. 곱하기 12개월 언제까지 쓰시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김미수 위원  팀장님, 알려주세요. 420페이지 한강시설물 공공요금, 제가 전기요금이 올라서 올라오는 거를 몇 개 보기는 해요. 그런데 곱하기 12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전체 7,400만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4,800원을 세우고 부족한 금액이 2,600 정도 됩니다. 계산할 때는 12개월로 세웠습니다만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부족 금액에 대해서 2,600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곱하기 12가 맞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3개월로 나눠야 되는데 12개월로 나누신 거예요? 합계 금액은 맞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어쨌든 잔액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쨌든’ 하시면 안 돼요. 전 12개월이라 3개월만 남기고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안서 잘 쓰세요. 제가 우리 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식을 쓰시면 우리가 그 식만 보고 이해해요. 곱하기 10이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3개월 어치만 남겨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비용이 1년 치에서 모자라서 이것 추가로 요구한다 이렇게 쓰셔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9월에 추경 심사가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 보면 물리적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심사 결과에 수긍하실 건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고요.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 이거는 처음 진행하는 연구 용역인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비슷한 연구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년 전이고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변화도 이쪽 장항지구나 방송영상밸리 등 이런 새로운 개발지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이래서, 그 당시 18년도에 했던 그 용역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게 담겨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노후화된 전체적인 호수공원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게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연구 좀 해보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 제가 1차 추경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장항지구나 방송영상밸리가 새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 혹시 보고서 보셨나요, 과장님?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세부까지는 못 보고요, 큰 대략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연구 목적이 남측에 진행되고 있는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그리고 장항지구 포함해서 개발되는 그 지역과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연구 용역서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건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일산 미래설계 기본연구 용역에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의 어떤 주관적인 사항보다는 여건 변화가 됐고 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사료돼서 올렸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남측의 장항지구라든지 일산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 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다 핸들링 된 상태에서 우리 남측에 대한 호수공원의 게이트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당연히 미래설계 기본용역을 참고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킨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내부에는 앞서 우리 김미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돼 있는 바닥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꽃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잦은 보행 동선을 갖다가 침해해서 시설물들이 노후화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 다 일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맞는 단계 단계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첫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도블록에 관한 내용도 이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에 담겨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일산호수공원 보도블록 등 보행동선 정비 용역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 용역이 나오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데 여기는 시설물에 대한 패턴 및 자재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정비하는 디테일한 용역이 되겠고요. 여기 연구 용역은 큰 틀에서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정민경 위원  소장님,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먼저 큰 틀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거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여기 우측에 있는 호수공원 보도블록은 에어리어(area)를 호수공원 꽃박람회 위주로 해서 존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다시 비용이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디테일하게 하자고 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즉, 말씀드리면 꽃박람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매번 보도블록을 재정비한다든지 부서진 데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의 아이디어는 차량 동선, 그러니까 기계나 장비들이 들어가도 절대적으로 파손이 가급적이면 안 되는 범위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를 일단 찾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꽃박람회를 함에 있어서의 잦은 기구들이라든지 부스 설치를 하는 부분도 과거에는 많은 비용, 꽃박람회 자체만 해도 연 4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좀 질의드릴게요.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가 진행된 시점과 지금 달라진 점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어쨌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지켜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있느냐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정민경 위원  두 번째, 정확히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 안에 들어가는 사업의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산호수공원 전체 다인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사업 그리고 화장실문화전시관 및 선인장전시관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 보도블록 보행동선 정비 용역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연구 용역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적합한 게 아닌가요? 전반적인 노후 시설과 그다음에 이 호수공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각각 개별 개별 수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을 살핀다. 그러면 이미 지어지고 있는 사업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단이 먼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적합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전체적인 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것이고요, 선인장이라든지 화장실문화 패턴은 거기 존만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전시관이라든지 선인장 일대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리고 너무 방치한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항지구 내년도 입주를 대비해서 이 부분만 우선 단위사업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3억을 요구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연구 용역 2024년 3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 끝나고 하시면 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우선 그리고 연구 용역비 산출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 1억 5천을 올리셨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 참고하면서 할 거 다 하는데 어떻게 이 연구용역비가 1억 5천이나 세워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산출 근거를 봤습니다. 산출 근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일단 저희들이 견적 내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분석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기준 단가까지 같이 고민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보낼 때는 디테일하게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구 용역이라는 책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천차만별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실정인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화장실문화전시관 및 선인장전시관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 산출 근거 보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인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 근거 보면 특수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인건비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 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건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일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 단가를……,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자로 해서 평균 임금 한 80% 정도 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앞에 있는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은 연구원들이 하는데 왜 화장실문화전시관과 선인장전시관은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산출 근거를 내셨냐라는 질의인 거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화장실문화전시관 연구 부분은 실제 연구라기보다는 기술 용역으로 보다 보니까 단가를 기술자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왜 기술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일단은 세부 측량을 좀 해야 되고요, 측량을 해야 되고 동선도 읽어줘야 되고 시설물도 각각 다 다시 측량을 해서 반영해줘야 되고, 이 측량은 사실상 지적측량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자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드로잉 할 때는 또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단가를 적용해 줘야 되고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술 및 기술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용역의 과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실문화전시관, 선인장전시관 이용 실태 및 향후 전망 분석, 현황, 사례, 주변 분석, 문제점 개선 대책 등 조사 분석” 여기 어디에도 기술 분석에 대한 과업이 없어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거기에 다 담아서 우리가 RFP를, 제안서를 내보낼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경비에도 국내외사례조사 등이 있는데 이거 앞에 선진사례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이거 또 사례조사가 필요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일산신도시 수명이 약 30년 되어가고 역대 특별하게 변화가 되지 않는데 시민들의 욕구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 사례도 그렇고 선진지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어떠한 랜드마크식이라든지 사람을 집객시킬 수 있는 특별한, 새로운 도입 시설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

특히 주변에서 시민들이 일부는 조각 미술품도 지금 산재돼 있는데 이걸 집중해서 여기다가 전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니 전시관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심지어는 색다르게 선인장전시관이 순수한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선인장만 위주로 있는데 세계 여러 선인장 종류들, 특히 바오밥나무 같은 것도 상징적으로 집어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러한 의견들을 우리 공무원들 수준에서 검토하기 힘들어서 출장도 가고 검토하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에서 의견을 담아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국외업무여비에 있는 공원이용 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가서는 무엇을 보고 오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지금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장실문화전시관과 선인장전시관도 사실은 일산호수공원 안에 있는 전시관들이잖아요. 그러면 호수공원 이용 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가시면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함께 보고 오시는 거 아닐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는 용역사들이 수행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예산들이 1차 추경 때도 다 올라왔고 한 번씩 다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계속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 꽃박람회전시관 안에 있는 카페와 호수교는 위치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1차 추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호수교 하부에 하겠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2년 근무하면서 특히 저렇게 훌륭한 호수공원이 시민들의 체력 증진에는 좋을지 몰라도 집객을 형성시키고 또다시 올 수 있는 호수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 이제는 호수공원 자체에 고양시의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유지 관리하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롭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는 수익적인 사업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호수공원 관리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북카페 그다음에 선인장전시관 및 화장실문화전시관 등등 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계획하면서 수익사업도 창출해서 그 수익사업비로 호수공원을 앞으로는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장항지구라든지 방송영상밸리 등등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북측인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문을 열어줬다면 앞으로는 남측도 과감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는 시민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읽으면서 점심도 거기서 먹고 굳이 신도시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수익도 창출해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고, 더더욱 이 과정 속에는 단순한 기본 시설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흔히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워씽 도로도 같이 고민하고, 자전거길도 지금 현재 호수공원 내부에서만 돌고 있는데 내부는 너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MP수립이라든지 화장실문화전시관, 선인장 사업화 방안 등등을 같이 고민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번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이 사업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 보고서가 어떻게 쓰여있길래 이 보고서는 보지 않고 연구 용역들이 계속 올라오나 궁금해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2019년도 용역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시정연구원의 주관적인 용역이고 지금 새롭게 우리 의원님들도 오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5년도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계속 새로워진 게 있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소장님 답변 못 하셨어요. 새로워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연구 용역이 진행됐는데 지금 계속 시정연구원의 주관적인 연구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들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시정연구원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을 해야지요.

지금 연구 용역비로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설 설계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기도 사실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 연구 용역비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연구 용역 끝나면 그다음에 확연하게 바뀌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진행된 연구 용역들을 잘 살려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선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라는 건 그냥 연구회 결과가 나오는 것 이외에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산호수공원이 이제 20몇 년이 됐다고 해서 새로이 연구 용역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 미래연구 용역을 했겠지요.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도 만드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계획에만 그치고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리노베이션 연구가 1억 5천이고 화장실문화전시관 및 선인장도 3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연구 용역에만 그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연구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항동 일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선인장문화전시관이 연결될 건지에 대해서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도면만 보고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만 될지가 아마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문화전시관이나 선인장전시관이 분명히 장항동 일대의 어느 부분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났을 때 또 새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설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연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 메인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시설물인데요, 노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기존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연구 용역을 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모든 것이 수립돼서 뒤따라가는 단위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모든 정책 기획이라는 것은 10년, 20년 목표를 가지고 5년마다 3년마다 재정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호수공원 역시 2019년도에 완료가 돼 있습니다마는 여건 변화 그리고 기조 변화, 정책 변화가 많이 수반됐습니다.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되 이왕하는데 노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더 고민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단계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동안 3년 계획을 미래연구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어떠한 것이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호수공원을 가로질러서 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이드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이걸 지금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계속 연구 용역, 연구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질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문화전시관 및 선인장전시관에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선인장전시관 따로 화장실 따로, 화장실전시관이 당초 건립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만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 화장실전시관에 있는 유물들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다시 리노베이션 하든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쫓아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규모도 작고 그리고 동선도 안 맞고 선인장과 화장실이 따로따로 놀고 이래서 좀 포괄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울러 남측에 있는 개발 단지도 앞으로 입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할 건데 두루두루 해서 지금 시점에는 기존 2019년도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켜서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하게 화장실만이 아니라 그 주변과 같이 어울리되 시설물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일대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추어서 용역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의 혈세로 계속 세금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연구 용역을 하더라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계속해서 저는 우리 지역주민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일산의 호수공원이 더더욱 전국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발언의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외국 가는 비용까지 연구 용역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그 전문가를 뭐 하러 씁니까? 우리가 현장 갔다 오지.

지금 듣다 보니까 연구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타당성 연구 용역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5천 이상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나 돼야 억 단위가 넘어요.

저도 문과 출신이라 실시설계 용역 건교 쪽에 막 3억짜리 올라와서 이게 뭔가 봤더니 한류천TF팀 하면서 보니까 세세하게 그림을 다 그려오는 것만 억 단위가 넘고요, 그 외에는 5천이 안 넘습니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도시를 하나 구성을 하든가요.

호수공원 이미 시정연구소 자료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리노베이션 하신다고, 이미 리노베이션 미래전략 연구 용역에 담겨 있는 걸로 반은 구성했어요. 그런데 새로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그분들 외국 가시는 비용까지 연구 용역에 들어있어요? 이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냥 대학생들 시키세요. 부서에서 대학생 데리고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림 그리세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전문가한테 박사님들에게 인건비를 줘가면서 해달라는 건 그분들이 몇 십 년 동안 하신 노하우를 현장 가지 않더라도 잘 그림을 그려서 우리한테 제안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생태 관련해서도 벤치마킹 같이 가신다고 하시고 리노베이션 관련해서도 벤치마킹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연구 용역 값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연구 용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5년 지나면 용역 새로 해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5년 전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과 5년 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저 소장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5년 전에 연구 용역을 한 거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호수공원 30주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계획 세운 것 중에 한두 가지 ‘아, 그때 계획은 이것과 조금 다르다. 그러니 이건 세심하게 좀 더 요것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전 화장실전시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아이들 친구들도 데리고 다니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양시에서 관리를 너무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관리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그거 전문가한테 주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2천, 3천이면 돼요. 이게 3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9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원종범 위원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처음 뵀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반갑습니다.

○원종범 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덕은지구 녹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됐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지금 현재 덕은지구는 시설물 인수인계, 공원 인수인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내년이나 올 연말 정도에 저희한테 이관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사업은 완공이 된 거예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조성이 완공됐고, 지금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서 그럼 이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그렇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내년도까지는 유지관리 사업을 LH에서 맡는 거예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가 예초작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가 잔디 깎기는 4회 정도 하고요, 관목류나 제초나 수목 전정은 3회에서 1회 정도, 수목 식재 보식도 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업 기간이 한 4월부터 10월까지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수시로 하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연간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그냥 쭉 한 업체에서 업무를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 제가 좀 민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연간계획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모당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당공원 근린공원 리모델링을 한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확실하지 않아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바로 하는데요. 그때 5억인가를 들여서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예산 세워서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새로이 다 했는데 지금 5억을 또 들여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언제 리모델링했고 이것까지 아시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 해서.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지금 정확히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모당공원에 대해서 인수받은 건 18년도인가 해서 인수받고 나서 일부 환경개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요구한 부분은 도에서 소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공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20% 그리고 수목 식재 30~50%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모당공원의 수목 생육 상태가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들 성장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질 개량이나 아니면 수목을 더 보식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모당공원 내에 유수지 해서 빗물저류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까 이런 부분까지,

○조현숙 위원  어디로 이동하나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이동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이 그냥 펜스로 돼 있어가지고 아예 못 다니게 자물쇠로 잠궈놓은 상태거든요, 저류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전의 모당공원 정비 사업은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고 이번에는 모당공원에 있는 소개울천에서 내려오는 하류 부분에 저류지가 있는데 이 저류지가 급경사로 해서 아주 깊습니다. 어린이나 시민들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혐오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를 색다르게 방법을 좀 바꿔볼 수 없느냐. 그리고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 펜스도 다 제거시켜버리고 접근성을 향상시키자 해서 방법론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사면 축에 대해서 BR을 설치해서 데크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수목을 좀 심고 벤치도 놓고 그리고 CCTV도 설치하고 해서 주변과 기존에 있는 모당공원과 이 저류지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단절돼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펜스를 없애면 더 위험하지 않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에는 안전 펜스를 또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사실 그때 대단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봤는데 또 어디를 하기에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꼭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다 이미 했는데 또 어디를 할까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저도 중산2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모당공원이 더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낭비가 있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생태하천과고요, 421쪽에 동절기 눈 피해 방지 및 복구용 장비 임차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장비 임차 비용인 건가요? 아마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임차를 하고 눈이 왔을 때 이것은 누가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 임차 용역자가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임차 용역 비용도 그러니까 인력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는 팀원분들이 따로 나가거나 이게 아니라 기계를 빌리면서 거기에 인력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만 제공해 주고 고양시계부터 파주시계까지 그 용역자가 다 하게 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여기에는 지금 임차 비용만 있어서 혹시 이게 기계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이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참석으로 각 구청 주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은 교육의 사유로,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우 덕양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세무2과장 안영우입니다.

덕양구청장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 중으로 대신 제안설명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49쪽까지이며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및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환경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부가가치세 등으로 6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법게임기 수거 운반비용, 대곡역~대장천 생태습지공원 산책로 개선 사업, 가로청소 대행 사업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513만 2천 원을 증액한 333억 3,8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환경녹지과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의 사유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19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순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구청장은 은퇴지원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환경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3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산업위생과에서 「농지법」 위반 강제이행강제금 등을 계산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658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6,8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환경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공원 사용료, 통계목을 변경하여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녹지대 등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과 가로청소 대행 사업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950만 원을 증액한 134억 3,6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환경녹지과 소관 특별조정교부금, 일산동 가로화단 정비사업 예산으로 6천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세무과장 김정애입니다.

구청장님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이며 사업명세서 451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환경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6억 8,5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비, 풍동지구 가로수 전정,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 녹지 등 유지보수,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384만 6천 원을 증액한 165억 9,5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고요, 산업위생과 페이지는 432페이지요.

산업위생과장님, 불법게임기 수거 운반 트럭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예산에 한번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게임시설업 수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연말까지 수거 비용으로 쓰기에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년에 보니까 5천 정도면 되던데 이번에 너무 많이 늘어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지금도 다 쓰고 한 5대 정도 분량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1톤 트럭에 몇 대 실려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조금 기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큰 기계는 한두 대밖에 못 싣고 그다음에 작은 거는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김미수 위원  근데 굳이 왜 1톤 트럭을 하세요? 큰 트럭에 하면 2~3개 한꺼번에 더 실을 수 있지 않아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이 물량 자체가 한꺼번에 많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대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대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폐업 신고를 하면 여러 대 있으면 큰 차 가야 되고 아니면 작은 차 가야 되고 하는데 굳이 1톤 트럭이라고 명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폐업 신고가 아니고 저희가 불법게임기를 가서 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하다 보니 1대나 2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게임하는 것 중에 다른 건 괜찮고 문제가 되는 것만 수거해 오시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덕양구 이렇게 많이 수거하시면 보관 장소는 괜찮아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거 안 그래도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 때 창고가 없어서 창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거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창고도 없거든요, 지금.

○김미수 위원  법은 국가에서 해놓고 관리랑 저장하는 것 창고는 시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폐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행 제품인데. 굳이 보관하면서 돈 들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저희가 바로 폐기를 할 수가 없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지금 수거해 온 게 계속 쌓이는 건 아니고 기간이 지나서 판결 끝나면 폐기하고 끝나면 폐기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김미수 위원  다른 구청은 없는데 덕양구청만 유난히 많아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저희가 200개가 넘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배가 넘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 덕양구청 438페이지고요, 환경녹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구청 가시니까 뵐 수가 없네요.(웃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미수 위원  중간에 보면 덕양구 남부 소하천 예초 및 지장수목 제거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고양시 중에 덕양구에 소하천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하천 중에 요즘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워낙 많이 놓여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1억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보충을 해서 5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이거 칭찬해 드리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개 구청 공히 여기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구도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장월평천이나 하천 부분에 대해서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 없다고 하시는데 그때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3개 구청 공히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덕양구청만 올리셔서 다른 구청도 좀…….(웃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1년에 정해진 게 올라올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 구청에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추경에 미리미리 올리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다른 구청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덕양구 산업위생과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 책정이 되었을 텐데 적정한 예산이 본예산 때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또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회수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단속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가서 강제로 어떤 걸 요청해도 그쪽에서 업주가 저희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아서 주로 단속 업무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단속 기간이라고 정해서 특별히 많이 집중 단속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덕양구가 워낙에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덕양구 외곽 쪽으로 조금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올리는데 경찰에서 많이 수거를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1천만 원 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회수만 해오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그냥 가서 가지고 오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저희가 업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송하고 보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가져온 대수가 많으면 저희도 그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적으면 저희도 이제 예산을…….

○정민경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지금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책정이 됐을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덕양구 업체가 총 몇 개일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저희가 209개 정도 됩니다, 10월 어제 기준으로.

○정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일산서구 산업위생과고요, 세입예산 476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그리고 음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둘 다 지금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과징금하고 음악, 게임산업 진흥 과징금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이번에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을 저희가 잡을 때 일부 단속 횟수 그런 것보다 좀 적게 잡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추후에 담당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서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연간 계획이나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계약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1억 670만 6천 원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가로청소 대행사업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 자로 계약을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게 현재 계약을 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100분의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계약 이후에도 물가 상승이 되면 그렇게 더 추가로,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계약을 하고 보통 90일이 지나서 물가상승률이 100분의 3% 이상 증액을 하면 증액에 따른 ES를 에스컬레이션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 증액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말천의 정비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한 85% 현재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터파기를 해보니까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그것에 따른 가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연말에 준공을 처리해서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가시설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가시설은 연약지반이 그러니까 직접 파면 쓰러지기 때문에, 1 대 1로 팠을 경우는 도로를 막아서 공사가 안 돼서 바로 직전 라인을 깔면서 옆에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것도 위에 보시면 덕양구 남부 소하천 예초 및 지장수목 제거 연간 단가라고 돼 있는데 연간 단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연부락은 제초 작업, 예초 작업이 안 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제초 예산이 녹지 분야에 한 20몇 억 되는데 도시가 잘 정비된 곳은 예산이 면적대로 반영이 돼 있고 농촌 같은 경우 구분이 잘 안 된 데는 연간 단가 계약을 하면서 민원이 있는 경우 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매년 예산을 늘려가면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돼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연부락을 보면 인도에도 많이 자란 데는 무릎까지 자란 지역이 있어서 퇴근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자연부락도 좀,

○원종범 위원  예산을 넉넉히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저희도 연간 4차례 정도 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가 4회에서 5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4회 정도는 안 했는데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정기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녹지과에도 부탁드렸는데 연간 계획서 좀……, 제초를 몇 월 몇 월 할 거 아니에요?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이다 하면 몇 월 몇 월인지?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보통 5월 말부터 시작해서 4회에서 5회,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원 해결용이 좀 많습니다.

○원종범 위원  11월까지 하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466페이지요.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 이게 최초 기정예산 대비해서 기정 예산액만큼을 추가로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폐기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배로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녹지대에서 나오는, 녹지대 안에 있는 낙엽들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농가 쪽에 퇴비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작년에 파주에 반입됐던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반입을 못 해가지고 작년부터 급격히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에 한 400톤 정도가 쌓여 있는데 그전에 400톤 정도가 퇴비로 재활용했던 것이 지금은 온전히 폐기물로 처리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쌓아놓은 것이 전부 다 찼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수립되는 것은 이번 가을에 저희들이 수집하는 것을 또 처리하게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폐기해야 될 양이 어떤 사유로든 거의 배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늘어나는 증가량을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서 아예 처음부터 예산 산출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페이지 483페이지 녹지대 등 유지관리가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 지역구 사안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 들었었어요. 황룡산 근린공원 위쪽으로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유지라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도 태풍이나 또는 고사에 의한 나무들이 쓰러져서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전상 문제가 좀 있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부서에서 이게 만약에 누리길과 연관성이 있다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부 좀 손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녹지대 등 유지관리 예산이 그런 곳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녹지대 등 유지관리 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임야에 누리길 관련돼서 임목이 쓰러져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 밀접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올 봄에 가로수 전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 자체 주민숙원사업비가 매년 2억에서 3억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었는데 올 초에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50% 정도만 편성이 돼서 그동안 사업 못 한 걸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밀접시설이라는 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누리길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철조 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시 서구청 담당 부서하고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룡산 부분은 저희가 서구에서 공원관리원을 투입해서 일부 지장목들은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지금 이 녹지대 등 유지관리 예산은?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이 예산은 황룡산이라든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바로 접촉하는 시내의 가로수라든지 녹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지라든가 작업을 못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이번 가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그것과 관계성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총 66억 1,634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2억 2,036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자 수입 및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3,59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산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한 시유지 보상금 지급 등을 계상하여 48억 2,85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이자 수입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4,6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 수입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여 14억 5,13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략산업 유치활동비 등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고양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예산 등에 따라 37억 8,8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드론앵커센터 임대료 및 사업정산반환금으로 2억 8,5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공립과학관 연구용역 등을 포함하여 1억 1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98쪽입니다.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예정 기간은 6개월로 연내 착공하여 2024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요구액 1억 9,4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2쪽부터 28쪽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10억 6,280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양청년창업펀드 출자금 10억 원과 당초 이자차액보전금 14억, 기금간전출액 20억 원으로 총 44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예산 조성액은 총 23만 5,570만 6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300페이지요.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이것 명시이월 정오표 주셨는데 이걸 주실 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 정오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342페이지 펴보세요. 향후 계획 펴셨어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밑에 2023년 하반기에 1단계 실시설계, 지금 당장 실시설계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단계 실시설계 완료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공법과 관계없이 한류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준공 이후에 하상에 있는 폐기물을 한 번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 오염이 가중돼서 기본적인 업무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왜 들어와 있냐고요. 타당성검토 용역에 왜 들어와 있냐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전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3년 하반기, 24년 하반기 1단계 공사 완료 및 2단계 실시설계 행정 절차는 이것도 연구 용역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1단계라는 말은 공법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이라든가 가동보 설치 이거는 별도의 공법 없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이거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업 막 집어넣어서 설명 들어오는 거 맞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에 좀 혼란을 초래하게 작성된 건 맞는데 아마도 부서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향후 계획에 포함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은데 뺐으면 더 혼란이 덜했을 것 같은데 1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가 있고 아까 설명한 대로 준설이라든지 중간보의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추가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맞냐고요. 다른 사업을 집어넣어서 위원들 헷갈리게 하는 게 맞냐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그 사업만 딱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류천 관련해서 연구용역 타당성이 들어왔는데 저는 타당성이 이제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8대 의원들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같이 한류천TF팀 꾸려서 거의 만 4년을 고생해서 만들어놓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기존에 있는 실시설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다시 들어와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공사를 들어간다고 작성이 돼 있어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들어가나 보다. 그렇지요? 1단계 들어가고.

그러면 타당성 검사가 필요 없잖아요. 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같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준설이나 이런 작업 다 하면서 또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런 사항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표현을 안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하냐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향후에는 조금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읽는 사람이 이해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재선 삼선들은 한류천이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더군다나 서구가 지역구 아니신 분들, 동구가 아니신 분들은 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사업도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엉켜서 같이 올라와버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설명 자료가 위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존에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던 것 멈춰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용역을 타절시켰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타절.

○김미수 위원  타절시키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예산 반납 들어와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타절시켰다는 얘기는 기존의 성과에 대해서는 용역금을 지불하고요, 그 이후 용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다시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타절시켰다는 단어는 중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돼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끝난 겁니다, 타절은.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타당성 검토 나온 다음에 다시 하신다면서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공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호수공원에 관련된 공법은 이미 끝났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 용역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용역이 끝났으면 그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이 들어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이 사업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실시설계업체 선정돼서 제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하다가 지금까지 있는 공법에 문제가 있으니 조금만 잠시 정지시키자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얘기하는데 타절이요? 타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존의 사업은 호수공원수 재이용수를 기본으로 설계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의 과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타절시킨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죄송한데 용역 타절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중지 요청은 많이 들어봤는데 타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중지는 용역을 하다가 향후에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을 때 재개가 가능한 거고요, 타절은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용역이.

○김미수 위원  끝났으면 나머지 잔액을 환수 조치하셨어야지 왜 안 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용역비는 타절하면 집행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러니까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환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불을 한 게 아니니까 환수할 필요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김미수 위원  참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해 주시네요.(웃음)

그리고 이것 타절하시는 건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류천TF팀에서 운영하고 이야기 진행되는 건 다 무시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 시장님이 이거 하지 맙시다, 복개합시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일 싹 없어지는 거고 그냥 복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바로 180도 뒤바꿔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존에 했던 공법 자체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검토를 하려면 기존 건설교통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끼리 TF팀 꾸려서 진행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8대 의회와 집행부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거의 4년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간에 시장님이 복개하자 그랬다고 없는 일로 만들면 안 되고, 제가 답변이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없는 일로 만들면 안 되고요. 다시 구성을 하시든가 설명을 해서 이만큼 이만큼 진행이 되었는데 새로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니 잠시 중지를 시켜놓고 새로운 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봤더니 새로운 게 더 좋으면 새로운 데로 가는 거고 아니면 기존 게 좋으면 기존 걸로 갑시다라고 누군가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의논 안 하고 시장님 마음대로 정하면 부서에서 따라서 하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까지는 그게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시의회하고 TF팀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앞으로 한류천 관련해서 누구하고 의논하실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잘 알다시피 TF팀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최선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김미수 위원  과장님, TF팀 기존에 운영된 게 지금 있어요? 과장님 오셔서 한 번이라도 회의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못 하신 게 아니라 없어요. 8대 의회 때 하고요, 없어요. 답변을 좀…….(웃음)

○위원장 손동숙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김미수 위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가 새로 생겨서 이 사업을 맡으셨어요. 전에는 이게 건교 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류천 수질 때문에 환경이랑 같이 TF를 했는데 이제는 부서도 바뀌고 뭐 했으니 새로 구성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시면……, 있는데 왜 회의 안 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위원님, 착오가 있었습니다. 업무라는 게 제가 건교위 있을 때 진행하다가 또 환경위에 오다 보니까 같은 맥락인 줄 알고요.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건교에 있으셨으니 더 문제지요. 건교에서 계셨으면 이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과장님 계셔서 몰랐으면 제가 또 이해가 되는데 건교에 계셨다고 하니까 더 황당하네요.

그럼 내용을 다 아시고 TF팀 9대 의회 들어오면서 회의 진행 안 하고 부시장님 바뀌고 안 하는 거 다 아시면서, 거기 TF팀 수장이 제2부시장이었단 말입니다. 제2부시장님이 그 회의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차라리 행정직이라서 TF팀 관련해서 몰랐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된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세요?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고 내용도 엉망이고 이렇게 해갖고 예산 심의 받으시겠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를 모르시는데.

하……. 그리고 국장님, 이것 용역 예산 진행되면 저희 의원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용역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와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실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국장님이 사과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지난번 용역에 내부 간부회의처럼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어제 답변하신 거에?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시장님하고 의회가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최영수 국장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용역을 간부회의와 비교해서 발언을 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 시장님, 간부들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요. 안건 심사하고 할 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출석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하지요.

○김미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라는 이름으로 회의할 때 직원분들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부회의에 우리 의원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오시겠지요.

○김미수 위원  용역에는 의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발주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당연히 오시게 하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김미수 위원  잠깐만 거기까지요. 좀 전에 용역은 당연히 의원님이 오신다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또 발주청이 요구하면 가고 발주청이 요구 안 하면 안 간다. 발주청이 누구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고양시입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가 용역에 의원 요청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내부 보고랑 같다라는 표현을,

○김미수 위원  제가 내부보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간부회의 말고. 제가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간다고 안 했습니다. 용역보고회에 가냐고 여쭤봤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그러니까 용역보고회라는 것이 내부보고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집행부가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그거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는 것은 집행부가 준비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의회가 진행하는 것처럼 의회가 다 하는 것처럼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이런 부분은 발주를 한 고양특례시의 집행부가 그걸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쭤봤잖아요. 용역에 의원들 가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초청을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공문을 안 보내면 안 오시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초청을 오세요.” 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내부회의예요, 아니에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그 표현이라는 걸 자꾸 단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 표현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리 배치에 대한 부분은 내부회의,

○김미수 위원  자리 배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참석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주제를 바꾸세요? 잠깐만 자리 얘기 아니에요.

용역에 의원이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발주청에서 그 보고회를 준비한 부서에서 의원님들을 오시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하면 오실 수가 있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건 내부 회의는 아닌 거지요? 오시라고 했으니까 내부 회의는 아닌 거지요? 그날 오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지요. 오시라고 했으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내부 회의는 아닌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글쎄 그걸 내부 회의가 어떤 의미를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미수 위원  국장님이 의미를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헷갈리는 게 국장님 때문에 헷갈려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준비한 회의다.

○김미수 위원  예. 그런데 의원을 부르라고 했으니 우리 가도 돼요, 안 돼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불렀으니까 오셔도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것 내부 회의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집행부가 준비한 회의라는 표현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원들을 오라고 하는 건 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집행부는 이미 과업지시서를 썼기 때문에 집행부 의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집행부의 의도가 과업지시서가 똑바로인지 거기에 혹시 빠진 게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부 회의, 직원들만의 회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 돼요. 자꾸 그거를 국장님이 헷갈리셔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지 마세요, 내부 회의와. 내부 회의 우리 절대 안 갑니다. 왜? 우리 의원총회 하는데 시장님이나 직원들 들어오라고 안 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안 가요.

하지만 본회의장에 오시잖아요, 출석요구서 보내서. 마찬가지로 의원들 오라고 그래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주로 뭐 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존 공법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교할 만한 다른 공법 대안 제시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근데 주요 과업 읽을게요. 1. 현황 조사, 현황 조사 아직도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타당성조사 실시설계조사 해서 아주 세밀한 지도까지 거짓말 좀 보태서 점 하나까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 조사 다시 하신답니다.

두 번째, 일산신도시 내부 침수 등 수리, 수문 검토. 죄송한데 저 수문 지하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검토하실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음 시설물 설치 계획 등 세부 시행 방안 수립. 오케이. 이것 하나 빼고는요.

그다음에 계략사업비 산출, 타당성에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 이미 경기도 얼마 뭐 얼마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추느라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금액이 안 맞아서 힘들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뭘 이렇게 금액 크다고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넣으세요? 현황조사 아직도 안 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다 돼 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또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또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김미수 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아니 다 되어 있고, 그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여건 변화가 뭐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거지 무슨 저희,

○김미수 위원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런 걸 넣으니까 제가 용역에 가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인터넷을 뒤져서 시에서 있는 자료, 시정연구원에 있는 자료는 굳이 과업지시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받으면 되니까. 박사님들 그런 것 받아서 작성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 넣으시지 말라고요. 이런 거 넣으니까 1억 4천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타당성조사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복개 얘기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TF팀에서 복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00가지 이유를 들어서 복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동안 하다가 복개가 정말 힘들구나 포기했어요. 근데 다시 복개를 하신다니까 오케이, 일정 정도 동의.

그런데 바뀐 과정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이 용역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이 복개하라니까 복개하라는 식으로 되지도 않은 현황조사 수리, 수문 검토,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에 잡히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건교에 계셨다면서 왜 실시설계 용역과 타당성 용역 비교를 못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는 공사비는 그냥 계략 공사비이지 실시설계에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인,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다고요. 공사비 우리 대략 확정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받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갖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하여튼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 쓸데없는 걸 넣어서 금액을 크게 부풀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요. 일산 하수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당초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상류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수를 활용하고 중류 같은 경우에는 일산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 6만 톤을 활용해서 한류천 수질복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국비 20억 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3년 상반기에 일산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재이용수를 하다 보면 일산하수처리장의 색도 소독 설치가 불가피하게 설치됩니다. 그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다 보니까 이전 사업 대상지에 100억이라는 시설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중복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중복예산이니 기존에 내려받은 국비를 다시 반납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부에서 반납하라고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처음 환경부에서는 우리 고양시의 재이용수사업하고 하수과에서 보내는 하수도기본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됐구나, 사업 중복예산에서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니 저희 같은 재이용수사업은 추진이 어렵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반납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환경부에서 반납 요구가 들어온 거냐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에 답을 하시면 짧아지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사업 취소 사유 다 써있고요, 수질복원계획서 다 써 있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펴세요.

사업 미취소 시 문제점 찾으셨어요? “장기간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향후 하수도 국고지원사업 시 페널티 예상” 환경부에서 요구해서 봤는데 왜 페널티가 예상됩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이 표현은 저희들이 환경부의 국비를 받고서 집행을 장기간 못 할 경우에 페널티가 예상되니까 신속히 반납한다는 표현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제목이 ‘미취소 시 문제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미취소 시’라는 얘기가 사업 반납을 안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이건 반납을 안 하면 페널티가 되니까 빨리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 계획은 계획이 끝났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하수도기본계획상 이전이 승인돼야 됩니다. 이번에 하수도과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로 이전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하수도기본계획에서는 큰 그림에서 이전 계획을 발표하지 향후에는 하수과에서 실시설계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저희 주신 자료에는 수질복원센터 이전계획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하수행정과. 그런데 기본계획은 23년 7월에 이미 나왔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본계획에서는 이전에 대한 승인만 내주고요, 이후 행정절차는 추가로 밟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웠더니 수질복원센터를 이전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소는 하수행정과와 지금 논의 중이다.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는 하수행정과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이전사업이니까요.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미래산업과고요, 저희 334쪽에 국공립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는 로봇박물관이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는 과학관이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국공립과학관으로 올라왔는데 계속 삭감된 이유가 있겠지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린 건 로봇박물관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거고 올해는 현재처럼 국공립과학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올린 거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때와 지금, 다시 오셨을 때는 저희를 더 설득하기 위한 설득 근거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준비가 되신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도에서 문제제기한 게 이택수 도의원님이 도정 질의를 통해서 먼저 질의를,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의뢰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재 과천국립과학관 외에는 경기도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과학관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경기도 2023년 시군 정책연구과제에 미반영되었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1회 추경 때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경기도 쪽에 정책 과제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저희도 요구는 했었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게 크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도의원님의 도정질의 때 도지사님 김동연 지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는 나온 상태였습니다, 회의록상에서는.

○정민경 위원  지금 이 논리가 안 맞는 거 아시지요?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2023년 5월 여기 계획에 보면 정책연구과제에 미반영이 되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정책연구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조사를 통해서 받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두 번째 그쪽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연구용역 같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얘기가 협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추경에 반영 안 된 것과,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할 때 시군에 회람할 때 그 전년도나 아니면 연초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데 저희들의 시기가,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연구과제는 미리 그거에 대해서 요구는 못 한 상태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연구용역과제는 연구정책과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식으로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정리를 하면 1회 추경에 넣어서 우선 시기적으로 넣지 못한 상황 하나와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미반영됐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7월에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 기본구상 수행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시정연구원 연구과제 같은 경우 이것도 과제로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연구과제로 하려고 하면 연초나 연말 정도에 미리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늦은 상태였지요.

○정민경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리고 올해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시정연구원 쪽 연구과제를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회람이 온 게 이쪽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결과 통보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제가 처음 질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1억 6천 신청하셨는데 지금 산출내역만 있고 세부산출 근거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저희들 예산 금액한 게 그냥 다른 시군, 소위 말하는 만드는 시군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1억 6천 나온 게 최근에 했던 타 시군 자료를 보니까요, 포항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본조사 설계비 2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전라남도광역시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 기본용역 수립한 게 1억 4,800이 편성돼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걸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포항도 과학관 설립에 2억 용역을 지금 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서 자료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들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공립과학관이 지금 고양시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쓰신 문구가 ‘지역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입니다. 지금 격차가 있나요? 고양시에 과학문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경기 남도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이런 인프라 같은 게 좀 많이 있는데요, 고양시 포함해서 북부 쪽 같은 경우 거의 이런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관 같은 경우는 과천 외에는 경기도에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서는 그래도 고양시가 대표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그래서 과학문화에 격차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한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게 어떤 근거, 어떤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성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북부에 과학관이 없으니 과학문화 격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콘셉트가 전파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드론이나 아니면 UAM 관련, 통신 관련 쪽에 전파 쪽으로 저희들이 특화도시로 나아가려면 전파라는 과학관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해서 콘셉트 자체를 전파라는 걸로 잡고 진행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는 콘셉트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그래서 북부에 과학관이 없어서 과학문화의 격차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인데 정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콘셉트를 설명하신 겁니다. 맞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효과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효과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들하고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쪽 과천 국립과학관을 비교해 보니까요, 거기 같은 경우 연간 2019년도 기준으로 260만 명 정도가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일단 방문객 유도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권 전체에 국립과학관 자체가 부재하다고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도에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용역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따로 데이터 같은 건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고 2차 추경에 가지고 오실 때에는 저희를 설득할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1차 추경과 지금과 설명하는 자료가 똑같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담당 국장으로서 보충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부분을 답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모든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용역 예산을 세우면 더더욱 좋겠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전국에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또 그 과학관에 방문하는 인원 또 남부에 있는 국립과학관 과천에 있는 거에 대한 비교 이런 보고는 드렸는데요. 그런 자세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못 해드린 부분이 저희가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에서 이런 부분이 제시될 겁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모든 데이터가 여기서 나올 건데요.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진짜 고양시에 이 국립과학관이 필요한 건지 고양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를 용역을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1차 추경의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받은 바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제가 다 직접 조사한 자료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천국립과학관을 계속 예로 들고 계십니다. 260만 명이 방문했는데 이 방문객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과천 국립과학박물관 같은 경우도 딱 매출액 대비 같은 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지역별 과학관 당 인구수를 따져보면 인구수 대비 총 과학관 수가 149개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과기부에 응모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킨텍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킨텍스가 있는데 킨텍스가 지금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지금 킨텍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 다시 할게요.

킨텍스에 체류하는 체류 시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체류 시간이요?

○정민경 위원  예, 방문객들 체류 시간.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체류 시간이 방문만 했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과학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것도 또 그냥 저희의 느낌인 거지요. 그런 가운데 과연 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우리가 1억 6천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저는 의문이 계속 드는 바이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들이 국립과학관 5개소를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각 과학관별로 관람객에게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189만 명이 다녀갔고 22년도 4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268만 명이고 광주과학관 같은 경우는 21년도 177만, 22년도 275만 정도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장객 수입만 따져도 소위 말하는 운영비 그 비용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저희들 같은 경우 콘셉트 자체를 전파과학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드론하고 UAM 관련 쪽으로 많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과학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핑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콘셉트를 전파로 잡고 계시는데 전파는 아마 과학관 설립을 해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설치한 것들이나 계속 아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과학관에 분명히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돼야 할 겁니다. 그러면 입장료로 인해서 세수가 는다고 했을 때 입장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오히려 운영비로 다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지요? 맞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다른 시 국립과학관 입장료 같은 경우였고요. 또 저번에 서울 동대문 쪽에 가보니까 일부 체험관 같은 경우도 운영하더라고요. 체험관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통상적으로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걸 다 계속 콘셉트를 바꾸는데 또 일부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자기 홍보 차원으로 체험관을 자기 돈으로 콘셉트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설립이 된다면 운영비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만약에 용역을 실시하면 여기는 8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과기부 공모 신청은 6월부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용역 끝나고 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시기를 8개월에서 6개월로 좀 당겨볼 거고요. 그리고 6월 달에 할 때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과기부 쪽 응모 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부지가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부지가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부지는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최적화된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부지가 어디로 갈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저희들이 내부에서 고민해 보는 게 창릉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아니면 원당창조혁신센터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국공립과학관이 고양시에 어떠한 효과와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영상음향공간융합기술연구센터 지원 이게 있습니다. 영상음향공간융합기술연구센터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조현숙 위원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음향공간융합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항공대학교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첨단모빌리티융합기술연구센터는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것도 역시,

○조현숙 위원  항공대학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센터가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고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주로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1억이 넘거나 뭐 10몇 억이 넘는 용역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GRRC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어떤 특정한 건물에 센터를 지어놓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 사업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센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센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래서 이 센터를 실제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무슨 센터라고 현판식 하고 그런 식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영상음향공간융합연구센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첨단모빌리티센터 같은 것들을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학교와 연구원과,

○조현숙 위원  그럼 학교와 연결해서 관학 협력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드론앵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국공립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조사가 있는데요. 방금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1억 6천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의 과장님이시지요?

제가 보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사실 박물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박물관 또 미술관 또 수장고, 역사관, 역사박물관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이 고양시에다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과학관이 있어야 되고 박물관이 있어야 되고 미술관이 있어야 되고 다 좋지요. 그런 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특히 우리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방향, 미디어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디어 산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설정이 돼야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장소도 어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여기 바로 옆에 역사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미술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방향이 막 흐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부터 큰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국공립과학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공모 사업에 되면 또 어딘가에다가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따라야 되는 거고 건립비가 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 고양시는 모빌리티 관련 쪽으로 특화된 식으로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모빌리티로 가다 보면 통신이라는 게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상태에서 콘셉트 자체를 모빌리티 도시를 지향하는 통신 쪽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국립과학관 쪽 얘기를 많이 한 게 아까 운영자금 쪽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현재 만약에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국비 6 대 지방비 4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립과학관 쪽으로 좀 노력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콘셉트 자체를 고양시가 잘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자족도시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학관을 신청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예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구는 한정이 돼 있어요. 인구가 한정이 돼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야만 모든 게 되는 거지 우리 고양시의 인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가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점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구는 한정돼 있지만 점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공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과학관이 생겼다 해도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게 안 되면 이거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우리가 유입 인구를 데려올 수 있는 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산발적으로 이것저것 다, 공모 사업이라 그래서 다 됐다고 해서 다 하면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이번에 전략산업과요. 페이지 326페이지요.

킨텍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지금 고양시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이지요? 그게 나온 다음에 이 용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주변 부지에 대한 그동안의 여건 변화가 많아서 세세하게 지구 단위를 조정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킨텍스 쪽에 소방서 업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부지라든가 일부 고칠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양한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 많은 게 들어올 정도로 그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정도의 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킨텍스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킨텍스 발전 방향 하면 킨텍스 자체 예산으로 해야지 왜 시 예산으로 하겠어요.

이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인지 통일도서관인지 뭔지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나와서 그다음에 대충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용역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물론 전체 용역이 확정된 다음에 아마 추가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요청한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뭔가가 있어야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호텔이 안 들어오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라든가 아니면 상업시설이었는데 킨텍스는 호텔이 필요하니 이걸로 호텔을 바꿔야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야 변경 용역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활성화 방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연구 용역을 너무 일찍 시작하시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연구 용역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류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 것 다 묻어놓고, 연구 용역으로 진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무슨 연구 용역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자료 요청드릴게요.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의 용역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자주 가요. 그래서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 자료 다 주세요. 무슨 과에서 뭐 뭐 뭐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언제쯤 끝나는 건지 다 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용역을 너무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헷갈려 죽겠어요. 어제 용역과 그저께 용역,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용역 장소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용역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용역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제발 정리 좀 해서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제가 추진 현황 줄줄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용역 너무 많은 것에 지쳐계시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 밑에 킨텍스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신청하신 거 5억 선정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여기 복합지구 활성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킨텍스 만들고 거의 10몇 년이 됐지요. 시민들, 의원들, 집행부에서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현재 상황에서는 호텔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요. 보겠습니다. 페이지 3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브랜드 홍보를 통한 국내외 인지도 강화’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가지고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고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야, 여기 오시면 멋진 숙소도 있고 예를 들면 CJ라도 완공됐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 달랑 킨텍스 전시장 2개 있는데 이걸 가지고 브랜드 홍보를 하시겠다.

두 번째, ‘생태계 조성을 통한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고양시 소재 마이스사업자 컨설팅 지원’ 고양시 소재 마이스사업자가 여기 있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고양시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집적시설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접근성 개선’ 그래서 셔틀버스비가 1억이에요. 집적시설 어디 가시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집적시설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 있는 킨텍스랑 소노캄 호텔, 케이트리 호텔 그리고 원마운트, 현대백화점 이런 전체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김미수 위원  셔틀버스를 운영하신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쓰셔서 운영 중에 계시네요. 거기 몇 명이나 타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버스 1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저희가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건데 실제로 타는 탑승 인원은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웬만큼 형성이 돼야 홍보를 하고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그 지역에 호텔 들어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호텔을 안 짓는 이유가 이용자가 없어서 안 짓는 거예요. 셔틀버스 이용자만 많으면 버스 회사가 적극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이용자 없는 버스를 1억씩 들이고 홍보 영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지요? 3억을 들이고. 왜 이런 사업을 선정하세요? 선정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시장님 시정질의 답변 뭐라고 그러세요? 효과 없는 사업 안 받으신다잖아요, 아무리 선정돼도. 그런데 이건 받으신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뒤 말씀이 안 맞잖아요. 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 타는 사람도 없어 홍보할 것도 없어. 겨우 맞는 게 중간에 제일 작은 7,500, 5억 중에 제일 작은 7,500이 마이스산업 컨설팅이에요. 차라리 마이스산업 기업을 컨설팅해 준다면 기업들이 전시하려고 킨텍스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버스라도 탄다지. 솔직히 기업들이 버스 탑니까? 다 승용차 타고 다니지.

이게 아무리 사업을 살펴봐도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말씀하신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 돼서, 킨텍스 일대가 복합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미수 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지정돼 있지요. 거기에 뭔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니, 아파트 짓겠다고 땅 고르면 그게 아파트입니까?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해야 가는 거지요. 그래야 사람이 찾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지금 호텔을 유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만 현재 상태에서 유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런,

○김미수 위원  그게요, 보세요.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맛있으면 홍보 안 해도 가요. 맛있다고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맛없으면 다시는 안 가요.

그러니 웬만큼 구축해놓은 다음에 사람을 불러야 홍보가 있는 거지요.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이 셔틀버스 죄송하지만 공항버스 타려고 탑니다. 저 차 없는 거 아시지요? 셔틀버스 공항버스 탈 때 엠블호텔 그 앞에 가서 가느라고 타요. 지금 그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하시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성립전이라고 이미 쓰고 있다고 하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성립전에 대한 의회의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고민해보시고요. 홍보 영상, 홍보 책자 이런 거에 막 3억씩 들여서 하지 마세요. 홍보할 내용이 없잖아요, 번지르르하기만 하고. 그거 보고 여기 찾아왔던 사람들 실망하고 가면 다시는 안 와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지요. 국장님, 그 자료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당연히 고양시가 급변하고 있고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용역 금액이 이게 실시설계 용역인지 타당성 용역인지 단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으로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개가 완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제가 용역 가서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용역 결과가 제발 현실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전에 하던,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셨을 때 용역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땅에 묻히고 새로운 용역을 다시 시작하신답니다. 그걸 본 우리는 용역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용역 결과가 하나라도 현실화됐어야 ‘아, 그래 용역이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괜찮았어.’라는 생각을 해야 다음에 용역 예산을 태워드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과장님들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미래산업과고요, 332페이지 고양드론앵커센터 입주기관 임대료가 나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입주기업 지금 계속 공고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현재 받고 있고요, K-디지털플랫폼 같은 경우는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들어올 10군데, 10개소 기업 입주 공간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을 추정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추측해놓은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원종범 위원  그러면 총 10객실이에요, 입주 공간이?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기업 공간은 10개고요, 그다음에 K-디지털프로그램 한 군데 해서 11개 공간에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모집 공고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원종범 위원  지금 입주한 기업은 전혀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 K-디지털플랫폼이 있고요, 나머지 3개 가 입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만간 임대료 받을 생각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서 총 10객실이 다 차면 입주 기간 임대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화전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우리 고양시의 드론사업 UAM 산업의 중심지로 잘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과 기후환경국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재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은 산업시찰 참석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자리재정국장께서는 세정공무원 국내시찰 연찬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8쪽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난 8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원 체류비용으로 숙박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국비로 보전 받는 비용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6만 1,000원을 증액한 1조 3,815억 4,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5,006만 1,000원을 증액한 578억 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2억 5,205만 1천 원을 증액한 976억 9,9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으로 1억 2,491만 3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978억 2,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12억 3,811만 5천 원을 증액한 2,068억 1,0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으로 2억 1,070만 4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070억 2,1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유 등으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5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61쪽부터 67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내시금액 변경으로 7,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내시금액 및 기타 국고보조금사업 정산반환금 변경에 따라 1억 5,92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국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 32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사업으로 4,81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잼버리가 하나의 행사잖아요. 그런데 체류비 따로 식재비 따로, 따로 따로 내려와요, 국비가.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 박상희입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에서 하던 게 긴급하게 지자체,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행사하면 한 행사 안에 숙박비, 식사비, 유니폼비 같이 들어가서 통으로 안 내려오고.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당초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긴급하게 하는 바람에 6개 부서로 나누어서 몇 개 부서는 숙박을, 저희 부서는 주로 식비를 지원했고요, 식사를 관리했고 3개 부서가 숙소를 제공하는 걸 했고 한 개 부서 정도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역할은 나눠서 하겠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지급도 개별적으로 과로 하라고 해서 과에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뭐 질의한 줄 아시지요? 한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따로 따로 흩어져서 나오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를 들어 생활체육체전이면 생활체육체전 돈을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서 나누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업 지원받았으니까 주민자치과가 이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숙박비 따로 지급하고 이런 형식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국마다 따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거 아마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별도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김미수 위원  신청을 그렇게 하셔서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원님, 처음에 예비비로 먼저 사용하게 되어있었고요, 차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나중에 재원이,

○김미수 위원  안다니까요, 아는데,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부서에서 별도로 신청하도록,

○김미수 위원  부서에서 별도로 신청하셔서 그런 거라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김미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5,225억 445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5,518억 8,541만 2,000원 중 3억 5,000만 원을 삭감한 5,515억 3,541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139억 8,377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138억 3,757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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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4시0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5시2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6시0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7시2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7시28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8시40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18시4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청가 위원

문재호(10시~18시)

○출석전문위원

오미근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식품안전과장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