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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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도시재생지원센터, 교통사업처),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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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계속)	1  면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면

[3]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2  면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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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도시재생지원센터, 교통사업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22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공사 제6대 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가 경제특례시로 도약하는 핵심적인 시기에 중요한 소명을 맡은 만큼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공사를 향한 믿음과 지지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2024년도 예산은 1,27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345억 원 대비 1,07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고양 일산테크노빌리와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본예산 보상이 99% 이상 완료됨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감소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로 편성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5억 원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561억 원, 고양창릉 공공주택 사업비 412억 원입니다.교통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고양누리버스, 공영주차자 등 관리 운영비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사업 추진과 교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강승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 편성 요구서와 주요업무보고 또 예산세부설명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안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부서와 상관없는, 즉 조직개편 이후에 다른 상임위로 넘어간 것들에 대한 사업예산을 담아 놓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안 이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건가, 조인동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추진 업무와 또 태양광, 일산테크노밸리 이러한 업무들을 환경경제위원회로 심의를 올렸어야 함에도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이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교통도시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받아야 된다는 문구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건교위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석하는 데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24년부터는 업무 시에 부서 조직 업무에 따라서 상임위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위원회별로 고양시의 예산은 현재 심의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임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도 헷갈리는 게 지난번에 군사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예산을 깎아오도록 종용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는 그 예산안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이 아니고 하여튼 사업 업무보고에까지 다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실수를 크게 하신 거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으로 임명되신 걸 축하드리고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의 3주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의 3주체, 국가 경제의 3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국가 경제 3주체라는 건,

○임홍열 위원  제가 예전에 포럼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서 3주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우선 국가 재정에 대한,

○임홍열 위원  3주체, 경제의 3주체. 사회책에 나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국가의 3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아니요, 경제의 3주체, 국가의 경제를 이루는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아, 3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전 갑자기 부채라고 그래서.(웃음) 죄송합니다.

○임홍열 위원  발음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울리다 보니까…….

○임홍열 위원  3주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경제의 주체요?

○임홍열 위원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거야 국가 그다음에 가계, 기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러면 기업도 어렵지 않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어렵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쥐고 있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기업의 활성화도 해야 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임홍열 위원  돈을 쥐고 있는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돈을 쥐고 있는 정부에서요?

○임홍열 위원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재정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가 있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에서는 지출을 늘려서, 경제가 너무 달아오르고 활성화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가져오고 이런 때는 예산을 투여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맞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교수님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고양시에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예산을 3조 5천억을 주면 3조 5천억을 충분히 써가지고 경제를 빨리 활성화시키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거기에 비롯된 것 세금을 또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건축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체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관련 공사들은 빨리 착공을 해서 예산을 빨리 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때 청사 관련 문제도 기본적으로 계획된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예산 절감 이런 거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절감을 계획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거고 계획이 세워지고 확정이 된 거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되 효율성이라든가 필요 재정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시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틀린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계획 단계이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 버리면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는 거고 그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예산이 지출됐는데 거기에서 더 아낀다는 명목으로 그걸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예산을 더 추가로 더 지출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지금 청사 이전과 관련한,

○임홍열 위원  아니, 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들이 계획된 거면, 새로운 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아끼고 이런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미 계획되고 충분히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단지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재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예산만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공사에 부임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집행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사 관련 문제는 사실은 저희와 직결된 그런 게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업무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되고 그전에 적정성이 다 이루어진 것에 위법사항이 없으면 집행을 하고 사장님이 되셔서 새로 계획하는 것은 사장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새로 계획한 것은 적정하게 법 안의 테두리에 맞게끔 계획해서 실행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설명서에 있는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처 전략사업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전문가 자문 운영수당,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 각 1인 30만 원씩 산출 내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보면 위원수당이 2배나 많습니다.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사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참석을, 그러니까 위원회의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공사 전체 부서한테 안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술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참석을 했을 때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이 넘으면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검토수당이라고 해서 건별로 두 건까지는 10만 원이고 2건이 넘어가면 15만 원 해서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서는 최대치로 잡아놓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자문도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운영협의체는 사업 민감도 저감을 위한 시민협의체 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시민참여운영협의체는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시민참여운영협의체는 우리 공사의 다른 부서들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이런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 쪽은 지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산이나 창릉 그다음에 성사혁신 그런 쪽에 주민대표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구청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쪽에서 추천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올해는 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임차료 거기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토당문화플랫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은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서 주민공동체 활동 및 마을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및 행사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능곡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토당문화플랫폼이 향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의 유지관리비는 연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당문화플랫폼을 비롯해서 시로부터 위탁받은 거점시설이 7개소인데요. 토당문화플랫폼이 시설 관리 차원에서 연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연 7천만 원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김미경 위원  그 향후 계획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향후 운영계획은 시 소관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운영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 공사가 지금 맡은 업무는 시설 관리만 맡기 때문에 전기, 소방, 안전, 화재 이런 것도 시설 관리하고 있고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 시 담당 부서 도시정비과에서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그게 저희 공사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운영계획을 가지고 그 운영계획의에 운영 주체라든지 그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예산설명서.

인건비에 대해서요. 예산 총괄표를 보면 23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액이 추경 예산에서는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82% 증가해서 예산 요구액이 편성돼 있는데요. 23년도에 예산 집행액을 보면 8월 말 현재 2억 9,400만 원이지요.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교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 남아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김미경 위원  8월 이후에 또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현재 계속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지금 82%가 증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현재 교통약자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 또는 운전원 합쳐서 현재 공무직이라고 하는 60세 이하 현업직 분이 8명이 퇴사를 하면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업직 직원의 급여는 경영지원본부 쪽에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는 사업부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서 공무직인 현업직 쪽에서 약 2억 5천 이상 정도 빠지고 대신에 늘어나는 부분이 기간제 쪽에서 인건비 인상 부분에서 한 3억 4천 정도 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김미경 위원  밑에 보면 2023년 12명에서 2024년 22명, 그럼 이건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현업직 4명이 퇴사하고 내년에 주차 콜센터 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보증금에 대해서 보시면 23년도 예산 편성액이 추경 예산에서는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액은 8월 말 현재 5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남아 있고, 24년도 예산 요구액은 16.5%가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

○김미경 위원  30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증금이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를 대신한 임차택시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17대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20대 예정으로 해서 그 20대에 대한 택시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 남아 있는 부분은 11월, 12월 계속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집행될 예정이라고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면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24년도 예산을 많이 측정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택시비가 예전에는 시간, 그러니까 고객이 부르면 거기까지 가는 공차의 거리, 공차 시간까지 다 요금이 됐었는데 지금은 변경돼서 공차 시간보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요금을 책정하기로 했고 요금이 한 15% 정도 인상된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택시 지급 수수료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현재 17대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20대로 증차할 계획이고 20대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개인택시 사업자하고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건을 수행하셨습니까?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운행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경 위원  30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량이 원래 24년도에 6만 5,730건 수행 예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건을 수행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23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김미경 위원  사업량을 예상해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의 것을 비교해서 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현재 차량 임차택시 차량의 하루 평균 운행 건수 그다음에 일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고 하루 평균 많을 때는 10차례 운행할 수도 있고요, 적을 때는 7차례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평균한 금액 그리고 한 대당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약 500만 원 전후로 계산해서 20대에 대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도에 얼마큼 수행을 했느냐, 몇 건을 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22년 차량 대수랑 운행 건수 그리고 23년도 실적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자료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3년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차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대곡역세권 개발에 관한 협약 체결된 것 있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위원님, 다시 한번만 그 질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대곡역세권개발에 관한 협약 체결된 거 있는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과거에 저희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하고 GH하고 한 게 있는데요. 그게 국가철도공단에서 KDI 예타에서 AHP가 회색 영역이 나와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것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시하고 저희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대곡역에 임시 주차장을 내년도 1월경에 완공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것은 철도교통과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무료 주차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 완공이 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까지는 아직 철도교통과에서 협의를 저희한테 안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대곡역 앞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그렇게 해서 GTX-A 앞에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 주차장을 건립이 되고 있잖아요. 준공에 들어갔는데 주차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재가 조금 관심이 있고 해서 주교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것은 대곡같이 GB 있는 데 주차장을 조성·운영해 오다가 일부는 신청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고양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대곡 6건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관리할 사업을 해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우선은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는 해당 시의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철도교통과나 아니면 주차교통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나중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주차장 조성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시와 협조하고 검토해서 그런 제안설명서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당 주교주차장이 선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취득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다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나중에 지가라든가 이런 게 좀 싸질 수도 있고 경제적 건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위원님 질의를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제하신 바와 같이 대곡역세권이 철도공단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시에서 있었으니까 향후에 주차장으로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취득을 해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곡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알아듣고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안도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23년도에 대곡역에 대한 용역비를 조인동 개발처장이 하나요, 아니면 도시전략처장님이 하시나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금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예.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훈 위원  1억 5천 세워져 있었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1억 5천이 아니고 1억 2천이고요.

○이영훈 위원  그 용역 어떻게 됐어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정책 방향이 지연돼서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최근에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대곡은 아니고 다른 데 검토를 좀 하라고 요청이 와서 발주 시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서 계약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12월에 그 용역비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는 발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월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1억 2천은 저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불용을 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훈 위원  대곡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용역이 됐어요. 2004년도인가서부터 해서 용역이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이 용역 성격상 정책 방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 금액이 맞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우선은 과거에 13년도에도 용역을 한 번 했고요.

○이영훈 위원  그 이전에도 했었거든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이전에는 저희 공사가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했는데 과연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저희 공사는 우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이것을 사업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구성하는 부분까지 다 가능한 사항이고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게 개발 쪽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맞겠지요. 전체적인 것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일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창릉도 그렇고, 그런데 그건 큰 테두리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한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립을 하고요.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그러니까 실행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저희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공동사업자를 구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도시관리공사 쪽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시에서 큰 틀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서 과연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을 해서 받아줬으면 좋겠고, 대곡에 대한 것은 화전하고 대곡하고 둘 중에 하나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두 군데가 다 없어져 버렸지요. 그럼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최근에 발표한 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도시관리공사에서 그것을 해서 시에 권유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사업자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넘기기가 갑갑하니까 거기로 넘어간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힘든 부분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지, 도시관리공사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테크노밸리는 어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이영훈 위원  테크노밸리에 우리 지분이 얼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35%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35%이고 나머지가 GH가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GH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우리가 35%의 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데 어디까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주관은 GH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상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구역을 나눠서 직접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우리 시 35% 지분 참여율이 보상비 35%만 내주고 아무 권한도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산은 재원은 전체 사업비에서 35%를 다 부담을 하고요, 권한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을 GH가 주관한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저희하고 GH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실무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들은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고양시의 의견은 몇 %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고양시의 역할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밖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없잖아요? 같이 협의하고 하는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하기는 하지만 사업에 대한 주요 안건을 각 기관별로 퍼센티지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의견을 통일되게끔 그렇게 합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처음 협약서 맺었을 때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적에 고양시에서 전부 금액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 매각토지매입 협약서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삭제가 됐지요? 불행 중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협약서 절대 꾸미지 마세요. 그거 노예예요, 노예.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공모 공고를 냈을 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제안도 했었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현재 GH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업무도 세분화돼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역 내부 안의 내용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 같지 않던데, GH하고 대보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하고 정식 계약은 된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우선 계약돼서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본 공사는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12월 말경에 체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몇 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지금 대보건설 된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면,

○이영훈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전체적인 걸로 업체 선정하는 데만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애초에 우리하고 협약서 맺은 날짜에는 가능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준공기한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법원 착공계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분양도 24년 12월 예정인데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계약서에는 변동이 없겠지요, 그대로 처음에 한 거니까.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까지 가능하냐 안 하냐,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보하고 GH하고 완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본예계약이 지연되는 부분은 GH 내부적으로 건설기술 심의를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 정도 지연돼서 지난주까지 파악하는 것으로는 12월에 계약 가능하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모든 것들이 늦어졌을 적에 우리가 앞으로 GH하고 협의 보고 부당하게 받는 거라든가 또 부당하게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은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방지를 위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11월 1일 자로 GH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문서를 내려 보낸 것은 GH가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사업시행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이나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것으로,

○위원장 김해련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도 나눴지만 모든 금액이 올라가서 대보가 지금 금액적인 공사비용 때문에 굉장히 GH하고 갈등이 생기는 모양인데요. 또 앞에 태영인가? 태영이 계약해지를 했듯이 대보도 그런 상황을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테크노밸리가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어떤 첨단산업단지로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첫 단추서부터 그렇게 됐을 때 창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고양시 앞을 보고라도 거기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GH하고라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보하고 협력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GH에다가 맡겨놨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 벌어졌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하고 그러지 말고 미리 그런 사항을 모든 것을 알아놓고 그래서 중간중간 보고처의 역할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건설교통 쪽만 오셔서 경영본부 쪽에서는 안 나오신 것 같긴 한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퇴직급여가 사업별로 전부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득 생각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퇴직급여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게 너무 개방적인 질문일 것 같아서 보기를 드리자면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경영본부처장님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경영처장이 와 있어서 바로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경영처장 한유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급여는 DB, DC형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는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DC형으로 가고 기본적으로 70% 이상은 DB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부분에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권해드리려고 했는데 운영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장님이 취임하신 소식에 대해서 블로그에 소개된 소개 글을 보니까 지금 민선8기 인수위에 들어오셔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다고 맨 마지막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짧게 좀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볼게요.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왜 제안하신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지금 고양시 시민이 출퇴근하는데 자동차로 많은 분들이 서울권으로 출퇴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1시간 반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제안사업이 양재로에서 자유로 지하화 해서 서울-문산 연결되는 현천IC까지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고 내년 말이면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돼서 사업 착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천IC는 사실 고양의 경계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앞으로 JDS지역이라든가 고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분들 장항IC, 이산포IC 있는 데까지 이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의 출퇴근 지원과 경제 활성화 또는 외부의 기업들, 관심 있는 기업들의 고양시 유치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천IC부터 이산포IC까지 기왕에 만들어진 민간투자 지하 고속도로에 첨가해서 마침 기회가 좋으니까 연접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하자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용재 위원  사장님께서는 프로필 이력을 보니까 민간투자학회 학회장을 지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민간투자학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 민투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그런 학회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민투사업은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본을 사용해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런 민투사업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민간투자학회는 단순한 학자만 모이는 게 아니고 민간 인프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그런 사회 인프라 시설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합동으로 모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투자기관도 모이고 건설회사도 모이고 엔지니어회사도 모이고 학자들도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복합적인 학회성의 모임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현재 교통 관련된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고 얘기하려면 A, B, C, D, E, F 중에 열악하다라고 얘기되는 기준이 언제부터일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우리가 E시점 대개 봅니다.

○권용재 위원  E시점부터라고 보지요? 그러면 D까지는 정상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권용재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산포IC에서 D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거는 교통의 흐름으로 볼 때 만약에 현천IC부터 지하로 해서 양재대로까지 연결되게 되면 이용하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파주지역에서도 이 도로를 타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른 수단을 이용했던 승용차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소위 얘기하는 수요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게 개통이 되게 되면 특정지역별로 E까지 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천IC 접속로 부분에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바틀넥(bottleneck)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요와 투자비를 검토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현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편입 비용 분석인 BC결과에 0.8을 상회하는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장님, 일단은 대화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0.83이라는 수치를 처음으로 속기가 남는 데다가 공개를 하셨어요. 이 0.83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해도 될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그러면 0.83이 나오게 된 근거자료는 여기 있는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보통 KDI에서 BC분석을 하거나 AHP분석을 한다고 할 때 교통영향평가, 현재 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10년 후나 20년 후를 생각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점이나 1년 후 정도를 보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 전공이 교통경제학입니다. KDI의 교통경제성, 재정성을 분석하는 매뉴얼에 제가 직접적으로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정된 사업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일단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는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현천IC에서부터 양재까지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재 위원  예, 그 도로의 정식 명칭이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확정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확정됐다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것은 왜냐하면 KDI 예타를 통과했고 정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경제성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쓰게끔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AH1 양재~고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장님의 주장은 현천IC 부근이 더 막힐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가 4차선에서 7차선으로 늘어나는데, 6차선, 7차선으로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접속 때문에 더 막힐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이 말하자면 그 노선을 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교통량이 몰리게 되면 바틀넥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 바틀넥이 생겨서 현천IC에서부터 어디까지 생길까요? 장항IC, 이산포IC까지 쭉 E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질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그것을 분석한 분석자는 국지적으로 말하자면 혼잡지역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국지적으로 혼잡지역이 검토돼서 이산포IC까지 E 또는 F가 발생할 수 있겠냐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국지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길이를 얘기하는 것을 구간 구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천부터 이산포까지 쭉 혼잡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출퇴근 시간에 국지적으로 혼잡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인 차량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국지적인 혼잡구간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흐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대곡 주변 개발 확정된 거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아는 한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경제자유구역 확정됐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권용재 위원  예, 확정 안 됐지요. 0.83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거듭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근거를 지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로 드린 것은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대답 말씀하셨던 게 E, F가 서비스 수준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셨고 지금 오히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 3차선 이상을 더 확보를 지하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통이 더 나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드린 말씀은 지하고속도로 기존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혼잡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국지적인 혼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특정지역에 국지적인 혼잡이 있어서 일산IC라든지 아니면 장항IC라든지 이산포IC까지 E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정확한 구간이 어디에 혼잡이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장님이 제안하신 그 사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통국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정책실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어요. 2035 도시기본계획에도 지금 그 도로가 반영이 되고 있고, 주요 도로망 계획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 막 별 난리가 난 상태인데 아주 여러 부서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든 집어넣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한테 논리적으로 막히면 ‘제발 언론에만 내주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경우에 현천IC 부근에서 국지적인 차량 혼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산포IC까지도 E 또는 F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워딩으로 지금 기사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양재에서 현천IC까지 가는 도로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1시간 반 가던 속도가 3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도 1차적으로 현천에서부터 이산포IC까지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정하지 말고 이게 확정된 계획 안에서 현재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창릉이나 일산IC가 있는데 창릉, 일산IC를 이용해서 기존의 도로망으로 붙여서 주민들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말하자면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별도의 계획으로서 확정이 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고양시 내부 도로망과 장항 JDS 개발하고 연계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된 것도 없고 또 이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포, 장항이 이 도로로 인해서 E가 F가 된다, 혼잡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용역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무리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있고 주요도로망 계획에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집어넣으려고 지금 공무원분들이 너무너무 노력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논리적으로 막히기 시작하면 되게 난감해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하는데 거기에 1시간, 2시간 쓰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안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셨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듣기로는 E, F가 아니면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상황에서 양재~고양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현천IC 주변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가지고 지금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게 무리한 거 아닌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혼잡 그 부분만 보신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D가 됐든 E가 됐든 그게 아니라 그 교통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익이 월등하게 늘어나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BC가 그럴 때 B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웬만큼 갈만하다는 것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진짜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하고 부산에 가는 새마을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KTX 고속철도가 들어갈 경우에 현재 좌석의 여유가 있는데 왜 그것을 고속화를 하냐고 하면 사실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혼잡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호남선 같은 경우는 호남 고속철도는 저희가 BC분석을 할 때 수요로 0.33이었습니다. 호남 KTX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됐고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분에 환영을 받고 있고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연장하는 것도 이것을 그냥 무작정 연장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자면 백분 활용하고 또 기존에 이용하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편익을 월등히 증가시켜보자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말하자면 장항, 이산포뿐만 아니고 현천IC가 되면 파주나 문산권에 있는 한 70만 정도의 시민들이 그동안 돌아다닌 것을 이쪽을 이용해서 오는 것으로 수요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지금 수요까지 얘기하면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은 제가 권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장님, 권 위원님께 따로 드리지 말고 건교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 주시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권용재 위원  효용성에 대한 얘기는 사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주장과 저의 분석과 사장님의 분석 중에 뭐가 더 적합해 보이는지, 그럴 듯해 보이는지는 상식 수준에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총 건설비용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말씀하시는 것은 현천에서부터 이산포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게 한 17km 정도 되니까 한…….

○위원장 김해련  14.5km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그래서 한 1조 5,000억에서 건설비가 다르게 되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약 2조까지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2조로 해 볼게요. 가정을 2조로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권용재 위원  2조 원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그 사업은 총 몇 조 정도 돼야 될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개 50% 지원은, 인프라 비용은 공공에서 지원이 되고 민간의 순수한 지원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지원하는 것 이외에 공공지원 조달분 50%를 생각할 때는 1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건설사업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단지조성해서 조성분양사업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단지조성해서 분양사업 하신다고요? 이동환 시장님의 현재 정책기조에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 아니신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 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 행정부하고 또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는 그 사업 실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뒷받침해야 되는 게 저희 공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따로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공사사장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저희는 먼저 시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는 성심껏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장님 제가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공사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다기보다 공사의 공식블로그를 통해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셨기에 그리고 시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제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이든 아니면 공익적이든 아니면 공사에 관계되든 관계되지 않든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전제를 받아서 민투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 BC값 AHP값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가정하고 2조 원 중에 1조 원은 민투사업을 받기 때문에 1조 원만 조달하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1조 원을 기부채납으로 받으려면 전체 사업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될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

○권용재 위원  그게 분양사업이든 아니면 아파트 짓는 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사업의 전체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1조 원 정도를 기부채납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말하자면 우리가 택지분양사업을 하든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든지 하는 것은 저들이 토지보상비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단지를 조성하고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민간에게 분양을 하는 게 분양수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순수원가로 볼 때 분양수입 대비로 보면 1조 원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사실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건설분양 사업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지분양 사업일 경우에는 그것보다 많이 작은 돈으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전체적인 예를 들면 그러면 단지분양을 하면 어디에다가 분양을 하느냐. 위치 선정 문제도 나오고 또 그 단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우리 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 전원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1조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조 원의, 그러니까 1조 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1조 원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약하자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일반적인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또다시 한번 전제를 해 볼게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올해 1월인가요. 홈페이지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신청사는 백석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올리셨어요. 행정행위라기보다 본인의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결정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그걸 공지사항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재검토 결론을 받았습니다.

시가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상급기관, 상위기관의 결정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전제하신 1조 원 안 되는 금액을 투입했을 때 그것을 잘 열심히 불려서 사업규모는, 매출규모는 훨씬 커지게 만들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이 있으니 기부채납 1조 정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정도 사업이 고양시 혼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의 검토와 어떤 허락, 허가가 필요한 사안일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하자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그거는 민간투자 적격성심사를 정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획재정부하고 KDI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적정평가를 통과하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에 KDI나 민투사업 적격성 평가뿐만이 아니라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민투 부분을 제외한 1억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1조 원 안 되는 돈 투입하셔서 개발하신다는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 1조 원 안 되는 비용 투입해서 개발해서 뻥튀기시키시는 그러니까 부풀리시는 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은 통상적으로 고양시 혼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동의 또는 허가가 필요할 만한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민자적격성 검사를 하게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자체 자금 조달비는 물론이고 민간 조달비의 적격성이라든가 현실성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민자적격성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큰 틀의 협의는 일단 매듭졌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를 못 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애시당초부터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권용재 위원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되는 사업 아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그런 성격이고 특히 투자비 2,000억이 넘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가 주관으로 하게 됐다면 공공자금을 통해서 경기도와 그 위에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장님께서 이 사업의 제안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초창기에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시의 주요사업으로 안건으로 올라가 있고 그 관련해서 수십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라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2035 기본계획을 바꾸고 교통계획을 바꾸고 주요 도로망 개선계획을 바꾸고 이런 수많은 용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여기저기 확인이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무겁게 던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고생이 보람이 될지, 아니면 허탈함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되겠지만 그 사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지는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말씀 감사하고 저희 도시공사는 시 행정부하고 시의회가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의 역할을 최대한 성심껏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얼마 이상 우리 자체재원이 들어가면 국비는 미리 거쳐서 단계로 나오니까. 자체재원이 들어가면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이상 돼야……. 누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이라도.

재원이 얼마 정도 이상 들어가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됩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지자체의 경우는 500억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사가,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가, 경기도 투자심사대상 말하는 겁니다. 500억은 청사에 관련된 사항이고.

(…….)

투자심사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아마 20억 이상일 거예요, 투자심사대상이. 그리고 최소 50억 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경기도. 그다음에 500억 이상은, 아마 300억인가 그거는 기재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500억.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란 말이에요. 도 단위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융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그것도 자체재원일 때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국비나 뭔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오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타당성조사나 그다음에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마치 우리가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자체 뭔가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창릉3기신도시에 10조 정도 들어가는 개발사업인데 거기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2조예요, 그것도 20% 받아가지고. 보통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10%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거기서 예산을 받겠다는데 그러면 창릉3기 신도시만한 개발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고양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1조나 2조를 파가지고 거기 지하화를 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시키고 이런 것은 행정 낭비란 말이에요. 지난 1월 6일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하셔서 드라이브 걸어서 지금 11월 23일에 나온 결과가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1년 동안 행정적인 낭비되고 예산 낭비된 게 얼마입니까? 그것 가지고 시의회와 갈등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투자사업이라는 게. 경기도하고 관계도 이렇게 원활치 않은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용재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세부설명서 11쪽 전략사업 및 정책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거 작년에는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올해 뭘 하셨고,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임홍열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원래 대곡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LH든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발주가 못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뭘 하실 거예요? 올해도 이거 또 하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올해는 저희가 신규사업에서 검토한 대상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신규로요? 여기가 어떤 부분이지요, 신규로 하신다는 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지금 이 자리에서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임홍열 위원  아니, 예산을 해 놓고 용역을 하겠다는데 그게 비밀이 될 수 있나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이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개발사업이니까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작성안을 전해 들었는데 그러니까 검토가 가능한 그런 대상지가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관해서 새로이 거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 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서 현실성하고 채산성 있는 부분을 사업으로 한번 신규사업을 해 볼까 그런 예상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래서 그 지역은 만약에 명시가 되면 또 오해가 있을까봐 아마 담당처장이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종의 용역의 풀비, 풀 용역 같은데 그냥 우리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용역을 쓰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풀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요청한 게 어디에 하는지도 의원들하고 사전공감도 없는데 의회에 이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임홍열 위원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지요. 이게 인쇄가 돼서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저희가 매년 정책사업이나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일부 연구개발비를 반영합니다. 그 부분에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돼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간부회의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예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겨줬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꼼꼼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그냥 해서 우리 2억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쓸게요.” 그것은 풀비로 담아서 통으로 요청을 하셔야지. 일단 도시공사는 이 부분이 끝날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일단 줄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 가져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예산을 우리가 왜 줍니까? 왜 오케이하고 사인을 해야 됩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된 것도 아니고 설명 들은 것도 아닌데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보지 관련해서는 지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별도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처장님, 고양시에 새로운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이 다 아는 곳이지.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다 아는 범위 중에서 몇 군데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걸 너무 무슨……. 지금 올해부터 원당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는 것을 개발도서를 가지고 흔들고 다니신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상으로…….

뭐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하나는 뭐였냐면 물론 다 언급이 되는 지역이라도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돼 있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볼까요. 그러다가 만약에 대상에서 소외되면 반작용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개발처에서 염려를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대충 어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 공사 차원에서 명시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장님, 그 내용은 문의를 주시면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 전에 사전에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어떤 내용을 뭘 하겠다는 것도 모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임홍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그거는 중식시간 관련해서 아마…….

○위원장 김해련  짧으시면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고 이동을 하려고요.

○임홍열 위원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추가로 하지요.

○위원장 김해련  끝나고 추가로?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대곡역 개발 관련해서 저희 용역예산 세웠었잖아요, 23년에. 지금 불용되고 그러면 24년에 따로 용역비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임홍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기 이 연구개발비에 담아서 진행하실 건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1억 2,000 대곡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을 시킬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등 다양하게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행부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지역을 그렇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사전보고 없으면 무조건 전액삭감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199쪽에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에 제가 행감 때도 부탁드렸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부탁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주산성 훼손지 복구사업이 우선순위가 왜 돼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조인동 처장님께는 드렸을까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우선순위 사업을…….

○이해림 위원  예.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는 게 29년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행주산성 공원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제발 좀 빨리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소로가 그 밑에까지는 결정이 돼 있지만 행주산성 주차장 부지를 끼고는 도로가 지정도 안 돼 있고 도로 기획도 안 돼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원 편입되는 부분에서 도로를 좀 빼주셔야 지금 소로 뚫어놓은 것들이 순탄하게 혈류가 흐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집행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빨리 해주는 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효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거기는 역사공원이라고 아예 이름이 지어져 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것은 시에서 그 부분을 행주선생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해림 위원  명명은 아예 해버렸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상공모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셔서 도로에 차가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에 또 민원이 많아요.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구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이것은 부서끼리 협의를 빨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새로 오신 사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 사업을 같이 협약사업으로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늦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성사혁신지구거든요. 성사혁신지구에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성사혁신지구는 원래 HUG 허그의 사업으로 위탁해서 사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닙니다. 협조 아닙니다. 이것 하나도 안 보셨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지금,

○이해림 위원  협상서고 뭐고 하나도 안 보셨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아직 협정서를 미처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관리감독, 감사까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가 그중의 지분이 1%가 안 되지만 왜 도시관리공사가 거기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아시고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내용 변경을 위해서 1년 동안 시간이 지체됐었거든요. 지체되고 나면, 나중에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리츠사업으로 허그에게 우리가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다 지불을 해야 돼요, 분양이 안 되면.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지체가 됐어요. 안의 내부시설 용도변경 때문에 지체가 됐는데 국토부나 상위기관에서 안 된다, 그냥 진행해라라고 답이 온 게 1년이 지났는데도 시에서는 계속 그 업무시설 변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1년에 260억 가량을 손해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원래 기존 사업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딜레이시키면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고집을 해야 될까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게 허그하고 위탁받은 시행사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 공사의 지분은 극히 미약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관여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이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관리감독 문제라든가,

○이해림 위원  아닙니다. 정말 보고를 잘 받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사업의 성공, 흥행의 성패가 관리공사에 있다니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건 확실하게 제가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해림 위원  관리감독, 감사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면 고스란히 고양시 몫인데 지금 사장님 새로 오셔서 도시관리공사의 책임이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시간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큰일 났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지금 모든 걸 파악하고 현장도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지금 1%밖에 지분이 없어서, 제가 근무한 지가 지금 8일째가 돼서 아마 미처 서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급한 것에 순서가 있거든요. 테크노밸리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지금 분양률이 약간 저조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테크노밸리는 26년 분양 완공이고요, 지금 성사혁신은 24년 완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로 돼서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빨리.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빨리 파악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더군다나 테크노밸리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성사혁신은 리츠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 쓰기를 무조건 다 고양시의 책임으로 써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리츠사업에서 지금 이자율이 보통 7~8% 하는데 요즘은 더 올라가지고 9%까지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2.5%인가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어떻든 분양이 안 되면 고스란히 고양시가 다 물어야 돼요. 하다못해 24년 11월부터 1년 분양이 안 되면, 저희가 주거 분양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260억을 그냥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분양이 다 될까요? 2년, 3년 잡으면 그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빨리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하다못해 지금 1%라는 핑계를 대시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왜 1%를 주고 넣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관리감독하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도시정비과랑 얘기를 했지만 분양 TF팀을 다시 만들어서 회의를 해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고양시, 허그, 도시관리공사, 산업진흥원 이분들이 빨리 분양팀을 짜서,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어요. 황경호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늦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추경 때 그 분담금 물어줄 걸 지금 요청한다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1년 전부터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러시지 말라, 빨리 하라, 제가 도시관리공사 가서도 제일 크게 소리 지른 게 바로 이 문제인데 지금 사장님 오셨는데 1%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이 없다, 우리는 분양 다 되고 나서 관리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것 언제 한번 밑에서 보고를 빨리 받으시고 뭐가 문제점인지 저희 상임위랑 다시 한번 말씀하셔야 돼요. 재무분석도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20년에 산정됐을 거예요. 금액이 아마 19년, 20년에 산정이 됐을 거예요. 그때 분양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양하기 전에 다시 한다고 했거든요. 주거시설 분양하는 것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런데 네이밍도 안 돼 있고 재무분석도 안 돼 있어서 얼마에 분양하는지 분양가도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니까 난 몰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관리감독하라고 돼 있는데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협약서를 검토해 보고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히 찾아서,

○이해림 위원  확실한 건 관리감독입니다. 그런데 파악도 안 하고 계시다고 하니 도대체 고양시가 누구를 믿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하여튼 협약서에 충실하게 저희 역할을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도 많이 늦었고 한 2년 이상은 저희가 미분양으로 비워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돈은 돈대로 500억 이상 물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실이 생기면 그만큼 건물은 또 감가상각이 많이 되겠지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감독의 역할 중에 저희가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예를 들어 23년 11월, 12월 시점에는 어디까지 돼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뭐가 안 됐는지도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테크노밸리는 그래도 한 2년 전부터 분양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만나고 또 여러 군데 컨택을 하고 있는데 성사 같은 경우는 1도 없어요. 제가 테크노밸리랑 비교하는 이유가 둘을 같이 관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테크노밸리도 지금 잘 분양은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그 했던 것들에 비해서 아예 스페셜한, 즉 프로의 정신을 가진 홍보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든 이런 것들을 던져 주셔야 되는 역할이 도시관리공사인 거예요. 그냥 플랜카드 걸고, 예를 들어 사이버 모델하우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양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걸 이용하셔서 빨리 이걸 좋은 이미지를 홍보해야 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2년 내내 성사혁신지구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네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도 그 순서에 맞춰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더 화를 내고 싶지만 화를 낼 수 없는 게 사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당초 혁신지구 분양 임차 계획하고 현재 진행 상황하고 비교하셔서 어떻게 하면 만회할까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늦었지만 1년 전이면 지금이거든요. 지금 주셨어야 돼요. 이것부터 우선 하십시오.

그다음에 어차피 테크노밸리하고 태양광은 환경위로 이전이 됐으니까 제가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일단 군사시설 이전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라 이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군사시설 이전하는 게 원래는 18년도인가? 그때 45억인가 책정됐다가 점점 늘어나서 120억으로 늘어났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 온 금액이 얼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92억입니다.

○이해림 위원  92억, 그중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같이 못 한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아니, 테크노밸리 말고 군사시설 이전하는 부분.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착공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사시설이라 저희 상임위랑 같이 착공식을,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착공식 안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착공식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또 모르게 하셨나 하고, 가끔 행사할 때 의회 상임위를 패스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예민합니다. 착공했고, 그럼 이것 언제 끝나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24년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그때 이전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전은 그때 가능합니다, 준공이 되면.

○이해림 위원  여기에서 공사비나 이런 게 더 늘어날 확률은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지금 물가연동제라든가 그런 것들 자재대의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들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감사한 게 어떻든 제가 여기까지도 그렇게 부서에서 와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예산 28억을 세이브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하는 도중에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장담을 못 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중간에서 잘 소통하셔서 예산 증액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강승필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또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았을 텐데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이든 고양도시관리공사이든 고양시의 비전이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애쓰자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수고와 애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업무보고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용 처장님, 화정동 임시주차장 조성 건인데 지나다니면서 정말 저도 여기 주차할 때 보면 거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해요. 접촉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화정동 부지에 대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지자체가 했을 때는 용도에 상관없이 임시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 공사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져서 허용 용도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됐고요. 저희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건별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 자문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네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저희가 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추진계획 안에 상반기 유료화 운영 실시까지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시는 거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료화인 거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현재는 무료로 개방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런 유료화 시에는 요금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주차비…….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교통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급지를 고민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사전에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이 주차 면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200대 정도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걸로,

○김민숙 위원  200대면 이게 충분할 것 같습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면적들을 다 도출해서 그 면적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필요한 친환경 주차라든지 장애인 주차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또 이 부지, 화정동 956번지를 지나다니면서 항상 궁금해하고 참 갸우뚱하는 게 28청춘사업소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것은 시의 전략산업과인가요? 미래산업과인가 그쪽에서 그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운영은 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장해달라는 것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연장이요? 언제까지라는 그것도 없이 그냥……. 내일꿈제작소인가 거기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김민숙 위원  옆에 내일꿈제작소인가? 그 우체국 있는 쪽으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모르세요? 연장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를 빼고 설계를 하셨어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것을 빼고 설계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는 당연히 여기를 하면서 이것도 좀 제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28청춘창업소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저희가 아직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전략…….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정확한 집행부 부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차 많이 주차한 28청춘창업소 말고 또 뒤쪽에 다 있잖아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제설창고도 있고,

○김민숙 위원  이런 것을 지금 다 빼고 주차 잔뜩 돼 있는 여기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면적을 저희가 이렇게 도출을 해 보니까 한 8천 제곱미터 정도 나오고 저희가 설계한 주차 대수는 한 220대 정도 됩니다.

○김민숙 위원  주차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입 창출이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네요, 이게 200대이면.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우선은 지금 저희가 거기 말고 장항 롯데백화점 옆의 그 부분하고 서구청 옆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균 한 2,500 정도 그렇게 월 주차수입을 지금 도출하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거기도 한 200대 정도이고요, 면수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장항동 같은 경우는 200대 정도 되고요, 서구청 쪽은 더 큽니다. 그런데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여기 화정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화정동이야 원래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할 필요는 정말 있다, 그래서 되게 반갑게 생각은 들지만 극히 제한적인 건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건물들에 대한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장항동은 129면이고요, 대화는 499면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제가 먼젓번에도 업무보고서 203쪽의 지역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제가 항상 이렇게 이걸 여쭤봐서 너무 죄송하고 빤한데 지역거점시설 현황 총 7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개소를 맡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를 쓸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집객을 활성화시키려고 했고, 다만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활성화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22년하고 23년 올해는 저희가 이 거점시설을 위탁운영을 받아가지고 거의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토당문화플랫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완전 시설 관리만 하고 있고요, 규모가 좀 있는 토당문화플랫폼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라는 게 대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련 문화라든지 복지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시가 쓰겠다고 하는 대관이 상당수였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양시민들이 유료로 쓰는 유료 대관, 그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토당문화플랫폼에서 대관 중심의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심은 시에서 공공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올해 것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대관 건수의 상당수인 한 250건이 시 관련 부서가 고양시민들의 어떤 공공성 사용 목적으로 시가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료 대관인 거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무료가 되는 거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윤 창출은 또 안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 규정상 시에서 공익 목적으로 신청한 거는 무료 대관이 되는데 시민의 편익, 혜택 측면에서 그걸 환산을 해보면 올해에 한 2,500만 원 정도 유료 수익으로 환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2,5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대관하는 걸 몰라서, 홍보의 부재로 아니면 부족해서 대관을 못 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 지역에서 주로 신청하는 것들이 주민자치회라든지 만약에 이런 모임이라면 주로 그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은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홍보비용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홍보비용을 가지고 토당문화플랫폼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을 크게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다만 코로나가 끝나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조금씩 알려져서 문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별 용도에 부합한 최적의 운영자 선정 및 대관 사용수익 허가 추진 등 공실 최소화 노력인데 구체적으로 최적의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오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운영 부분은 시 도시정비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운영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분들에게 맡기겠다고 하면 그 시설은 그 운영자가 통으로 시설 관리부터 운영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어떻게든 다 지어놨는데 아직 잘 모르시거나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 부분은 시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관리 운영만 하고 계신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저희에게 위탁 맡긴 업무 자체가 전기, 소방, 안전, 관리, 건물이 노후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 관리인 거고 실제 운영자를 선정하고 누가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시의 운영 계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어떤 민간 기업의 CSR이라든지 그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예산은 현재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민간참여, 그렇게 직원들이 노력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거점시설들을 보면 위치가 아시겠지만 문화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열악한 곳들이 많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숙 위원  정광섭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승용 처장님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승용 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화정 주차장 포함해서 장항동 주차장, 대화동 임시주차장 질의하셨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현재 장항동 주차장 772번지 그리고 대화동의 서구청 주차장 그리고 화정동 956번지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차 면수 그리고 위치, 면적 그리고 기대 효과, 운영 방법, 앞으로 수입 구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정광섭 센터장님,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것 제가 도시정비과 예산 심의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가 운영 계획하고 관리 계획 온 거 보고 추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유로 지하화, 고양시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생각을 한번 말씀하신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건 기조가 바뀔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이영훈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고 국가가 하는 건 국가가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하는 기부채납비 그거 갖고 한다는 것도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 국회의원이나 누가 또 이렇게 건의하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국비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를 봐서도 자유로가 앞으로, 고양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1, 제2는 파주권 때문에 해놓은 경향이 많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게 앞으로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서울로 진입하는 데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가 원활해야 고양시의 어떤 교통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내려오셨으니까, 또 집행부하고 대화도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든 뭐든 간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고양시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파주하고, 또 파주권에서도 저쪽 전방에 접해져 있는 적성이라든가 연천하고 가까이 있는 데까지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통량들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것을, 꼭 고양시에 한정을 하지 말고 장래에 파주권이 발전을 했을 적에 고양시가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교통량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파주가 발전을 하면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파주는 아직도 엄청 많거든요. 또 개발할 것도 많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설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총체적으로, 정책은 저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는 고양시가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예산이 시의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예산의 방법도 있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성사혁신지구는 조인동 처장님 관할인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가 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허그, 그렇게 한 거예요, 관리 주체가?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지금 리츠는 허그에서 51%, 시가 48.9%, 저희가 0.1% 이렇게 참여를 해서 리츠를 설립했고요, AMC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훈 위원  AMC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된 데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AMC는 리츠를 대신해서 공사 발주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감독 그런 부분들을 AMC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확히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뭐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에 감사까지라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공사 거기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어디까지예요?

그냥 딱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 그냥 그렇게만 해놓고 차후에 관리 주체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에 관여가 된 건지.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저희가 지금 AMC의 감독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감독이사도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계속 자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감독이사가 왔는데 사실은 감독이사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이사회를 서면으로 올해 한 9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MC의 이사 그다음에 또 다른 이사 그쪽에서 통과를 하면 하는데 그러다 보니 AMC에서도 저희한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유를 시급히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시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김승용 처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거네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저희는 우선 이게 지분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변경이 안 돼서.

○이영훈 위원  그리고 협약서하고 계약서가 왜 중요한가,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냐면 이런 것 같은 경우예요. 공동 투자가 됐고 공동 책임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약서를 들고 우리 시에서 진행을 했어, 뭐가 크게 아쉬워서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 판단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못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필요한 거냐,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가 공모사업이었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와 버린 거야, 공모에 우리가 응찰을 한 거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어떤 계약서가 꾸며졌다는 것도 요즘 세상에 내가 이해도 안 가고, 또 그 사업을 꼭 시가 필요해서 한 건지도 의구심이 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에 와서 제가 사장님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해림 위원님이 그 진행을 빨리 해서 우리의 손해를 줄여라, 그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체적인 요약을 보면.

그 이전에 사장님하고 집행부나 뭐나 이런 데서 대화가 잘 안 됐다고 봐요, 나는. 그런데 지금 오신 사장님은 충분히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다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행정적으로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확실해요, 사실은. 법이라는 것도 이것 하면 잘못했으니까 죄를 받고,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법의 판단이 죄의 유무를 가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오자마자 모든 공사를 스톱을 시킨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1차적인 것은 행정하고 법을 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어겼다, 그랬을 적에는 중지를 해놓고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행정적으로 크게 어긴 게 없어요. 그럼 고양시가 그것으로 손해를 봤을 적에 그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시장님한테 권유를 해서라도 고양시가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사장님은 충분히 여기 집행부하고 대화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사장님 오시고 나서 그래도 시하고 되고 안 되고의 대화를 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 의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장님, 의원으로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시장님이나 부시장하고 대화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공사 사장에 오기 전에 주요 역사의 역세권 개발계획과 그다음에 종합안전센터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권 많은 지역의 자료를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껏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성사혁신지구는 사실 국토부에서 역세권의 주거나 업무지역 혁신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어느 정도 중단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는 골조도 올라가 있고, 제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오기 전에. 그리고 진척도가 현재로는 어떤 계획을 변경하든가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시범사업의 혁신사업지구 개발계획의 기조는 계속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과 관련돼서 시와 협의가 되면 제 나름대로 한번 상의를 해볼 예정이고요. 다만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말하자면 100% 주거지역으로만 다 공급을 할 거냐, 아니면 사실 고양시 어디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번듯한 오피스조차도 없는 현상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이 지역의 혁신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직접 뜯어보고 저희 공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실은 제가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고 의논을 하고 타협을 보고 그랬었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림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일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뭔가 필요하고 그랬을 적에는 그래도 의원들 중에 이해림 의원님이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의논이라도 한번 해서 추구하는 방향이 공동으로 설정되면 서로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게 협치이고 또 의회와 도시관리공사하고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관리공사의 사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집행부하고 대화가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역할을 지금 힘드시겠지만 충실히 해주셔서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과 방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질의에 사장님께서 이용자의 편익이 월등하게 늘어난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 이용자의 편익이 월등하게 늘어난다고 판단하신 근거 자료를 같이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에, 말하자면 이것에 따라서 교통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수요가 됨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리고 이 개통과 연이어서 이루어질 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기대 효과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걸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하고 자유로 부분은 사장님이 여기에서 그걸 책임져야 될 게 아니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가 제출하기에는 사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게 된 근거가 있는지, 정량화된 근거가 있는지…….

○이영훈 위원  그런 개인적으로 나중에 달라고 그러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해련  그것에 대해서 결국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나중에 시에서 1조 4천억에서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당면한 예산은 아니지만 추후에 예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한 근거에 대해서 있으면 달라는……. 아까 있다고 하셨으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저희 공사는 사실 이 자유로 지하화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권한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권 위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 용역이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중간 연구결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가 입수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위원장 김해련  필요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것은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자료는 그쪽에 요청하시면 확실히 보실 수 있고 제가 공사 사장 입장에서 자료를 드리는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난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고양시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을 시행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강승필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도시관리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신현철 위원  저는 204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차량운행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광역이동서비스 실시가 됐는데 우리가 17대에서 20대로 증차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좀, 진태운 처장님.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교통사업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장차라고 해서 78대가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은 경기도에서 예산 30%를 받다 보니 그 차 중에 24대를 경기도에서 콜을 전담하고 수도권 내에, 그러니까 경기도 내 전체 차량을 배차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10월 1일부터 그렇게 30%가 나가 있고 내년 24년 7월 1일부터 100% 전체 특장차인 장애인이동차량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콜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현재 17대에서 20대까지 증차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역 이동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고양시 근거리 가까운 쪽 수도권에 배차를 하다 보니 고양시 관내에 배차가 조금 지연된 경향이 있었는데 30%가 광역으로 빠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 관내 배차는 조금 더 원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4년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 관내 배차에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게 광역으로 시행이 되면 오히려 지금 콜 배차 간격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관내만 다니다가 광역으로 다니다 보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그것 때문에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금 약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인근 시 지자체에서 그리고 경기교통공사에서 담당자들이랑 계속 회의를 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배차가 얼마 만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의견 주고받기도 하고 또 간담회 형태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 쪽에서 이런 것들이 배차가 지연될 거다, 이런 예상을 계속 주고 있지만 아직 경기교통공사 쪽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일부는 반영이 되겠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철 위원  물론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 보시면서 데이터들이 확보되고 또 이런 것 검토되는 상황에서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과 그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부터 광역콜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전원들 있잖아요. 이 처우가 광역콜 하면서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운전원들에 대한 처우?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특장차 기사도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배정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운전원들의 급여가 일반직의 85%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고양시만 이 운전원들이 85%밖에 못 받느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장애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운전원들의 복지가 좋고, 또 이분들 자체가 보람을 느껴야지 친절한 서비스, 특히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세심한 배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맞춰 줄 수는 없나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급여가 지금 일반직의 85% 결정된 부분들은 저희 현업직 노조랑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가 아닌, 그러니까 기간제는 60세 이상 분인데 현업직 직원들은 매년 호봉이 상승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는데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85% 정해져 있고 매년 신규채용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합이랑 좀 더 협의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조합에 옛날부터 가입되신 분들하고 지금 신규로 하신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급여하고 호봉제도 그렇고.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현재 85% 맞춰져 있는 것은 해마다 신규채용 형태로 가기 때문에 호봉이 인정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된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급여를, 예를 들어 90%로 한다고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이 될 텐데 현재 85%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전에 지급되던 안전수당인가? 그것은 지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

○신현철 위원  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안전수당 부분이 지금 기본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복리후생비 또는 성과급 이런 것들이 기본급에 준해서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포함돼 있다고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신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전수당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주차 관리하는 주차 관리요원들은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실 수 있나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저희가 기본급 85% 책정할 때는 어떻게 임금 협상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운전원분들 급여 지급내역하고 타 시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 같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 1년 치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비교 자료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예전에 지급되었던 안전수당이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무환경이 썩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그런 이동수단이다 보니 운전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도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또 복지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시는 거니까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타고 다니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성사혁신지구 원래 처음부터 MD계획이라고 그러나요? 계획을 수립한 게 있지요, 처음에? 어떻게 분양하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MD계획 용역을 11월에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MD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앵커테넌트(Anchor tenan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임홍열 위원  그전에 해 놓은 게 있잖아요. 당초 계획 있잖아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당초에는 그건 그냥 성사혁신지구 제안을 할 때 아마 계획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MD용역을 해서 도출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처음에 사업 제안할 때 계획했던 것,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 성사혁신지구 계획 제출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보좌관이었어요. 이게 어떤 과정에서 성립됐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정책결정이 됐는지를 다 아는 상황에서 지금 그 계획을 새로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넋 놓고 있다가,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공업체가 제시한 제안서에 분양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LH가 전문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자들 반응이 너무 약하다, 미약하다, 이런 것을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MD계획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계속 의견을 줬는데 그게 착수를 못 하고 이번에 착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MD계획 최초에 우리 시에서 언제 요청하셨어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임홍열 위원  내년이 분양인데 지금 MD계획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원래는 올 초인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민선8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그래도 부랴부랴 이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안에 빨리 발주를 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당초에는 작년에 그 용역을, MD계획 이걸 세부계획이라 그러지요. 기존에 기본계획을 올린 거고 그다음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추가로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는 용역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지요. 작년이 아니고 올 초에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는 내년 그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공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늦어진 거예요. 수많은 업체, 자치단체들이 신청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고양시가 공모에 선정된 이유는 다른 도시들은 다 부지, 시설을 사야 되고 열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부지가 바로,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부지를 고양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경쟁 자치단체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한 건데 이 계획을 그냥 1년 동안 넋 놓고 있다가 지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물론 여기 도시관리공사야 본청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산하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기왕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제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사업이에요. 민선8기에 들어와서 제 지역구를 흔든 게 3개가 있어요. 지금 시청 문제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 그다음에 6·7구역, 시청 문제와 연계해서 무슨 원당재창조 프로그램 이것 해서 지금 엉망이 됐어요. 시청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청이 제일 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 했던 거지, 잘하고 계시니까. 제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부 MD계획이 지금 나온다는 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기존에 확정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할 예정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월에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어처구니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2,000만 원짜리 혁신지구를 업무시설로, 기존의 계획을 바꾸는 2,000만 원 용역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애먼 일을 해가지고 버린 돈이 됐잖아요, 기관공통경비로 2,000만 원 가져와서 쓴 용역이. 그때 이 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애먼 용역이 됐어요. 그와 관련된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될 건데.

그래서 성사혁신지구 관련돼서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비트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책이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지분이 51%이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

○임홍열 위원  51%이면 그렇지요? 우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건의는 하지만 결정은 못 하잖아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게 구조상 3분의 2 이상 동의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반대를 하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임홍열 위원  HUG가 51%잖아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고양시하고 저희 해서 49%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HUG가 51%잖아요. HUG가 50.얼마인가 많잖아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0.1% 많아도 의사결정 못 하는 겁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해서 HUG에서 책임지고 이 관련 계획을 다 해서 진행하라고 한 건데 지금 고양시에서 흔드는 바람에, 이게 고양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그런데 그것은 실종된 상태에서 12월에 세부 MD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좀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처음에 잡았던 계획, 우리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세부 MD계획이 있고 기본 MD계획이 있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HUG에 제출하고 HUG하고 합의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정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부분이 다……. 정견하고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서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하화도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35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의 기본정책이 되는 게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했을 때 계획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행정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것을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토론이 되고 이야기되고 검토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계획으로서 입안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라도.

예를 들면 지하화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현재 정부에서 도로에 투여하는 예산의 양, 기본적인 흐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부서에 다 나와 있고 재정투자심의도 다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계획으로서 유효성이 입증되면 그때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계속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정책결정권자분들이 한번 내뱉은 이야기들이 그냥 시의 정책이 돼서 1년 동안 이렇게 관련 예산이라든지 행정이 그렇게 굴러가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목이 쉬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2,900억짜리 사업에 정확한 타임테이블이 없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히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뭐가 돼야 하고 언제까지 뭐가 돼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거나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 처음에 HUG와 합의된 사업진행 과정이 다 있습니다, MD계획이. 그것 달라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에 달라고 그랬더니 공문으로 안 줘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서 못 준다 하시고 한번은 HUG가 갖고 있어서 못 준다고 하시고,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주세요. 주셔야 되고, 사장님 제가 안심하고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드는 게 저희 주거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변경의 의사가 가득이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사무실이 없어 못 들어올까 봐 주거시설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아직 고양시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고양시는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일산테크노밸리 하지요. GH 업무시설 들어오지요. 영상밸리 있지요. 덕은동도 영상밸리 있어요. 원흥동에도 원흥하이필드라고 굉장히 큰 지식산업센터가 있지요. 향동에는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덕은동도 마찬가지예요. 삼송에도 지금 1년 지났는데도 30%대밖에 입주가 안 됐어요, 분양이. 고양시는 지금 사무실이 넘쳐나서 문제예요. 기업이 다 들어와 주면 좋겠지요. 왜, 당을 떠나서, 집권하시는 분을 떠나서 고양시에 사무실이나 기업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포화상태이고 저희가 분양할 방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동네에 있는 복합문화센터까지 지금 기업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저희 행신동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1년 반이 늦어졌어요. 그러고도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용납은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까지 바꾸겠다고, 상업시설로 바꾸겠다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분양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분양할 생각 안 하고 지금 청년을 위한 주거 100세대까지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1년이 훨씬 늦어져서 분양, 홍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260억씩 물게 생겼는데, 또 사장님 생각이 “사무실이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하냐, 고양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 다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저는 좀 우려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빨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좋은 조언을 하셔야 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주거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고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주거시설이 나을지, 업무시설이 나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해림 위원  지금 그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지금 그것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현재 공사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걸 갖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거나 업무시설에 대한 결정권조차 현재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요. 아시잖아요. 저희한테 49%밖에, 작년에 부시장님 행감 할 때 본인이 답변하셨어요. “우리는 능력 밖이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도 안 된다고,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희 업무보고나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하여튼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 행정부 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직도 실망스럽습니다. 안 되는 것은 사업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떤 게 효과적이고 어떤 게 혈세를 줄일지 또 어떤 게 고양시 현실에 맞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조언을 하는 게 관리공사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빨리 지금 진행상황에 맞춰서, MD계획에 맞춰서 뭐가 늦었는지 빨리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드리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진태운 처장님, 아까 2020년도 특장차 운전원분들 급여하고 타 시도 급여 부탁드렸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신현철 위원  그것하고 더불어서 우리 운전원분들의 병가규정.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병가규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병가규정 그리고 차고지에 지금 휴게소가 있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5개 차고지에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차고지 휴게소 현황도 자료를 주시는데 화장실 포함된 것으로 주세요,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처음에 회의 개의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환경경제상임위로 이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스로 일단 이번 23년 예산 심의에서는 저희 쪽으로 왔으니까, 업무보고에 이 자료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 업무보고자료 198페이지 보시면 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가 35%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위원장 김해련  비교적 다른 공공사업에 비해서 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착수보고를 했고 지금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가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진행 중이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 재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직 용역 재개가 안 됐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위원장 김해련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특별계획구역하고 경관계획을 고양시에서 GH에 전달을 했고요. 저희 공사에서 10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 2월에 산자부에서 지정에 대한 공고가 나면 여기에 저희가 또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활성화 전략 용역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몇 가지 실시계획 변경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내년 1월까지 정리를 해서 활성화 전략 용역에 담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가 내년 2월 정도에 용역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H하고 같이.

○위원장 김해련  저희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신청시기가 24년 3월경 아닌가요? 그런데 2월에 이걸 개시해도,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날짜가 지금 용역을,

○위원장 김해련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저희가 신청서 작성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작성을 해서 산자부에서 공고가 나면 그 즉시 바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날짜가 아직 픽스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바이오특화단지 용역은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10월에, 그러니까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고양시, 저희, 진흥원 이렇게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신청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정리하면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위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이 끝난 이후에 이 내용을 담아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건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것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 변경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위원장 김해련  변경사유는 뭐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 때문에. 그리고 또 한전이 들어오는 입지가, 새로 생기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서류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토지이용계획에 입혀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토지이용계획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은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지난번에 토지공급 방안이 GH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그것은 해결이 된 건가요,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3개소를 고양시에서 GH에 통보를 해 줬고요. 그것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한 두 차례 GH하고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용역회사랑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GH 그리고 경기도공 그리고 고양시, 고양도공 이렇게 4자가 지금 협의 중인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협의한 그 내용 결과를,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결과가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자료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로는 199페이지고 예산서로는 229페이지인데 저희가 공사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리고 공사채 발행할 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에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하고 그다음에 공사채에 대한 반환금이 같이 올라온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공사채 기간이 25년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반환기간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십…….

○위원장 김해련  이십몇 년이에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담당직원과 대화 후) 5년까지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지금 이걸로 돼요? 원래 공사채를 또 추가로 더 발행하는 상황 아니에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추가로 또 발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공사채는 추가로 발행하고 그다음에 기 발행한 공사채에 대한 반환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또 반환하고?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건가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공사채를 얼마나 더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으로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공사채는 저희가 내년에 3,242억을 창릉에 더 발행하고요, 25년도에 108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도 향후 발행계획 자료로 주세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것은 진행상황을, 창릉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계획이나 공사계획을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천마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잖아요, 분양하고 입주하고. 지금 천마을단지는 조성공사가 착공이 됐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조성공사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각시설이나 상하수도 관로나 이런 시설들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지금 처장님 위치가 잘 안 보여요.(웃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중에 레미콘이라든가 기업이전단지 부분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상수도, 송수관로하고 배수지는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업무 분담을 맡아서 지금 LH에서 진행하는 것 연계해서 수도시설과랑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단계별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에 40만 평 자족기능이 있잖아요, 부지 40만 평.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은 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지금 50% 정도는 유보지로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50%는 말씀하신 대로 자족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분양 단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고양시랑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창릉지구는 일산테크노밸리와 차별화를 두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고민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예산편성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 157페이지 관련해서 용역비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런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자족시설에 대한 도입 기능 부분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지정 발표 시점에 LH가 총괄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단지별로, 그러니까 지구별로 자족기능에 대한 기능을 검토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구별로?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저희 창릉지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창릉지구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24년 4월, 5월 이때쯤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첫 입주가 시작이 돼요. A4단지와 A5단지가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A4, A5단지 주변으로 장항 공공주택지구의 최종 입주 예정시기가 26년이다 보니까 2개 단지에 한 6,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거의 한 2~3년간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행히 상수관로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됐기는 한데 주변에 교통대책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향후 예견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창릉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없애고 최대한 교통계획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완비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천마을단지를 여쭤봤는데 천마을단지 입주 시기가 27년 아닙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27년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제가 원래는 여기도 29년이 대규모 입주 시기인 거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준공 시점.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장항 공공주택지구의 상황을 봤을 때 창릉3기 신도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입주 시기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 기본적인 교통이나 기본적인 인프라는 깔려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현재 광역교통 처리계획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염려한다는 부분 회의 때 가서,

○위원장 김해련  꼭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답변 중에서 창릉3기 신도시 자족용지 중에서 50%를 유보지로 해 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40만 평,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40만 평 중에서 50% 정도.

○임홍열 위원  그러면 20만 평을 유보지로 나뒀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임홍열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40만 평이 자족시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러니까 자족시설 기능은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것을 전체 지정을 현재 해 놓으면 어떤 도입기능을 거기에다가 다 입혀야 될지 고민을, 40만 평을 갖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분위기, 건설 경기라든가 어떤 산업 동향을 봐서 유보지로, 그 시점에 가서 그 유보지를 어떤 자족 기능을 입힐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저한테 잘못 전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자족용지 40만 평 중에 일부를 주택용지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제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아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임홍열 위원  5월에 그 이야기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 발표한 것은 주택수를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3만 세대를 더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거지, 세대수를 늘리겠다고 한 거지,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유보지로 또 놔뒀다가 나중에 거기 또 주상복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것은 국토부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자족시설 용지를 그렇게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고양시 입장은,

○임홍열 위원  이때까지 “쉽게 바꿀 수 없을 겁니다.” 한 부분을 다 바꿔서 주상복합으로 다 바꿔먹었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런데 고양시 입장이 오히려 더 요구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현재 자족용지 40만 평은 그대로 간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현재 유보지로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용도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 덕양구청 소관의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문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물관리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덕양구청 소관 협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383쪽에서 4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3억 7,800만 원, 특별회계 8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9억 7,444만 7,000원, 특별회계 21억 2,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과는 세입예산으로 388쪽의 39억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90쪽에서 397쪽까지 184억 3,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부터 세입예산으로 402쪽의 800만 원 편성하게 세출예산으로 404쪽의 5,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08쪽의 81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10쪽부터 411쪽까지 21억 2,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으로 416쪽의 8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18쪽에서 419쪽까지 3억 1,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과는 세입예산으로 424쪽의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26쪽에서 427쪽까지 11억 6,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한창익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의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상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권혁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무업보고를 마치고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429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5억 8,100만 원, 특별회계 8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7억 6,690만 4,000원, 특별회계 16억 3,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31쪽부터 44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32억 1,300만 원, 세출예산은 89억 4,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43쪽부터 45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00만 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9억 4,000만 원,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397만 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6억 3,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457쪽부터 46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3억 6,500만 원, 세출예산은 7억 7,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년도 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병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사업설명서 46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6억 3,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억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억 3,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도로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1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78억 7,2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서기본기본경비, 출장여비 등으로 5,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58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 우편요금 등으로 13억 3,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등으로 7억 1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동구청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제가 준비한 서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만 증인 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작위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벌 사례가 있기는 있지요. 이것을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은 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대안학교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60개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식적인 통계를 잡을 수는 없으나 교육청이 인지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2023년 8월 기준의 233개입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233개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교육연구기관으로 건축물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제가 그것은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46개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완전히 동일한 법률 용어인가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초·중·고 그다음에 전문대학, 대학교 다 그리고 각종 학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 속하지 않고 대안학교는 각종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약간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첨언을 드리자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각종학교가 맞아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권용재 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에는, 제가 처음부터 구분드렸지요. 60개 학교와 233개 학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233개가 각종 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33개는 각종 학교여야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빨라서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인가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답변을 회피하셨으니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의 법률 용어인가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권용재 위원  제가 전달해 드린 서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드린 것 말고 예전에. 전달해 드린 국토부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답변서 제가 드린 것 확인하셨지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어서 같은 서류에 ‘국토부 유권해석상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시설이 학교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서 학교와 유사한 이용 형태를 가진 경우라면 이를 학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답변서 확인하셨지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권용재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호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완전히 동일한 법률 용어인가요? 국토부의 해석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저희 과에서는 동 사건 갖고 한 10여 차례 팀장과 주무관과 수십 차례 토의를 하고 많은 대안을 찾아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질의에서도 보면 저희도 공감은 하고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확하게 명시한 게 초·중·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건축허가에서 용도 변경해서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같은 내용의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그 명시된 초·중·고가 아니면 나머지 대안학교는 각종 학교로 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시한 첫 번째 국토부 유권해석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의 해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이 그중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만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저희도 만약에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가 그걸 포괄적 광의적으로 본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어디에든 다 커리큘럼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법령상 대안학교 자체를 갖다가 초·중·고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내 자식은 좀 특별하다, 내 자식은 남들보다 다르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누구나 다 학부모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학교의 범주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원님하고 저희 과하고 부딪혔는데 대안학교가 각종 학교로 이미 교육청에서도 질의 회신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접근이 좀 어려웠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이 사례 같으면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이잖아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대안학교기관이나 대안학교나 저희가 볼 때는 다 같은 각종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처음부터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에 따른 각종 학교로 구분되는 법률상 인가를 받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은 그 인가를 거부한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법률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지요. 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종 학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 학교라고 표현하시는 근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2구합14082 판결문에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관계법령의 해석 및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고양 교육공동체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달리 학교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같은 판결문상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할 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판결문에서 “고양자유학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학교의 명칭을 표방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양자유학교는 일정한 목적, 교실, 교과과정,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앞서 본 학교의 개념을 충족하기도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고 고양 교육공동체들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에 변경 신청을 하면 원하는 용도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지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에 대한 해석만 「초·중등교육법」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답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해석을 따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상급기관에서 보고 있는 해석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계시고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사법부의 판단보다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공무원이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혹시 다른 누군가예요? 혹시 실명으로 답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그것은 제가 개인의 어떤 신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건축과의 전체적인 중론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무관님들이랑 팀장님들하고 수없이 수십 차례 같이 토의, 논쟁을 벌였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누차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학교 「건축법」에서는, 여기에 다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다 하시는 분들, 여기 쟁쟁하신 분들 다 계신데 이게 저희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건축 인허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초·중·고를 명시해 놨으면 그것 외에 학교 교육 자체가 커리큘럼이 초·중·고의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명시한 것 외에는 그쪽에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게 저희 현실이고 사정인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 학교의 모든 현행 형태나 외형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서 판단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굉장히 재량행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금지된 법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면서 풀듯이 명시된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도변경이 접수됐을 때 가능하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끝에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들하고도 같이 회의할 때 위원님 오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초·중·고 외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것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협의를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 고양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신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러면 한번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고 진짜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판단 다 한다 그런다면 저희도 권한이나 재량행위가 굉장히 넓어지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을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왔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드렸고 국토부의 이어진 유권 해석에서 “대안교육기관 시설이 학교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서 학교와 유사한 이용 형태를 가진 경우라면 이를 학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2개의 문장이 의미 전달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위원님, 저도 지금 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장도 그렇고 주무관도 초·중·고의 학교를 다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거기가 110명 정도가 되는데 50~60명이 초등학생이고 그다음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2~3명이 있고 고등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명수는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 숫자가 틀릴 수는 있지만. 그 고등학생도 검정고시반을 또 갑니다. 또 중학교에서 검정고시반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희도 학교로 안 본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원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로 쓰지 않기 때문에 위반으로 적발된 거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축허가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이다는 것, 그 명시된 것 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국토부 유권해석을 들으셨고 보셨고 예전에 이미 보셨고 내부검토 다 하셨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례,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대치되는 게 있으면 모를까 대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없고 상급심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급심 판례는 당연히 참고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다 무시하시고 안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내용도 그렇고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초·중·고 외에 대안학교, 각종 학교로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전체가 다 두루뭉술하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학교로 본다라는 말씀 수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학교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권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인허가 질서는 무너질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권용재 위원  인허가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지 아니면,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아닙니다, 위원님.

○권용재 위원  지키고 계신지는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미 드렸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건축법」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해석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건축법」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동시대적 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동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건축법 시행령」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시고 엄청 폐쇄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필요 없고 상급기관의 판단도 필요 없고 그냥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공무원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선서는 과장님이 하셨지만 오늘 이 질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일산동구청건축과장 백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983페이지, 야외 그늘막 운영 대행용역비에서요. 세출예산요구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2023년도 8월 말에 집행액이 6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계속 지출이 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은 끝났고 그러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결산만 남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결산은 아직 안 되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24년도에 증감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 비교했을 때 예산 증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증감이 된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요. 내년도에 한 100개에서 14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유지관리비를 더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김미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개소 운영입니까? 260개입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올해요?

○김미경 위원  예.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올해는 400개소 정도.

○김미경 위원  400개이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300개 정도 그렇고 400개 정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올해 400개소 했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올해 한 300개 정도.

○김미경 위원  300개소 했고 내년에 400개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한 100개에서 14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예산이 좀 깎여서 100개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140개 추가설치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런데 그것 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은 공개입찰입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전부터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운영해 왔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과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바람 분다든지 접고 펴고 이런 부분들을 동 직원들 전체가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용역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24년도부터 용역으로 한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수중펌프 및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987페이지입니다. 23년, 24년 예산 요구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20대씩 구입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중펌프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체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액이 같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22년도와 23년도 재난재해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올해 23년도가 발생률이 적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올해는 그래도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큰 태풍도 지나간 게 없고 해가지고요.

○김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받은 건데요.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조정내역 이렇게 보면 대장동 무인배수펌프장에 1개소 제진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이게 미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건데 왜 미반영이 됐을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재난기금 쪽에 한번 가능한 분야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해서 재난기금 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재난기금 쪽으로 이것을 사용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이다, 이 말씀이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일단은 저희가 신청은 하는데요. 반영될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중펌프가 229대가 있습니다. 양수기가 99대가 있고요, 그중에서 노후하거나 불량이 된 20개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미경 위원  지난 2022년도에 대장동 쪽에 침수 피해가 컸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도 했는데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봤고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쪽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1989페이지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원격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덕양구 관내 배수펌프장 배수문이 14개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배수펌프장이 19개소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19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쪽에서 원격제어시스템이, 1989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미경 위원  예, 1989페이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우리 19개소 중에서 배수펌프장 10개소가 지금 원격제어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것 점검을 그동안에는 두 번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3회로 늘려서 그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점검을 하는데 유사시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김미경 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 수행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 왔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같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평상시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원격제어시스템이 안 된 곳은 몇 군데 남았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금년도에 5개소를 예산에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5개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다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안 된 곳은 몇 군데가 있냐 이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다섯 곳…….

○김미경 위원  지금 다섯 군데 올해 하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하면 거의 완벽하게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9페이지에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비 하나랑 또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역에 각 동 현장민원실 응급복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 수로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유지보수하는 예산이고요. 동 현장민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93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에 각 동 현장민원 신고 응급복구비하고요, 주민불편사항 시민참여 사업비, 이렇게 2개를 계상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번에 제가 민원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곡대림아파트 후문 쪽 도로 포장하다가 못 한 구간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이 된 것 제가 말씀드렸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포장을 급히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치는 안 되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연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연내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다른 응급복구비 하는 김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행정서식 제작 예산인데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시정질의에서 대장동에서 대곡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쪽에 불법주정차된 차들 있지요?

○덕양구청교통행정과장 장문순  교통행정과장 장문순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에 주정차금지 표시되어 있잖아요?

○덕양구청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예.

○김미경 위원  거기에 피양지로 이렇게 해 놓은 곳인데 불법주정차 차들이 이렇게 해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 교행이 잘 안 되고 차들이 많이 밀려서 그것 정리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 노선을 다시 칠해 주셨잖아요. 도색해 주셨잖아요?

○덕양구청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여전히 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예산에서 할 수 있나요?

○덕양구청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위원님, 위원님께서 대곡역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최근에도 시정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현재 특히 대주로 주변하고 진입로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데요. 현재는 마을버스 1대 다니는 피양지 말고는 아직까지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고양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지금 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심의회가 거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지만 저희가 단속도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다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이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14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라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도동 행정복지센터 추가로 회관 건립하면서, 거기에 원래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 마을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철거되고 장소가 마땅히 없는데 그쪽 지역은 실제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계속 요청 들어오는 게 경로당이 또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인원이 제가 볼 때 모여 있거든요. 마을회관 위에 모여 계신데 항상 요청하는 게 거기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 그런데 아마 거기에 시유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쪽에 보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달리 또 그쪽에 공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동하고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피양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피양지 관련해서 서구청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가 서구청인데 항상 예산을 사용 정말 잘해 주시고 또 민원도 즉각 즉각 처리를 해 주시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로가 사실 3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도로예요. 그런데 교행이 안 되는 1차선 도로이고 자연 피양지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길다 보니까 차가 중간에 서로 만나면 한없이 후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대화마을 6단지 뒤쪽인데. 그런데 저 부분은 뭐냐 하면 저기가 교량으로 옛날에 만들어진 곳인데 교량이 좁다 보니까 저렇게 가에 파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도 차들이 바퀴가 저기에 막 빠지고 초보 운전자들이 어두컴컴할 때는 안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돌아보면서 피양지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지만 30년을 그냥 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내온 도로인데, 그래서 나간 날에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피양지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다. 그런데 거기에 피양지를 만들어 주시기로 하고, 저 위험한 곳은 사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도 오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날 동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그다음 사진 한번…….

이게 어제인가 오늘인가 제가 받은 사진인데 위험한 곳은 저렇게 안전봉을 설치해 주시고 밤에 주로 빠지니까 저기 위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적극적인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시는 서구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 저렇게 즉각적으로 빨리 움직여주시는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덕양구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행감 때인가 한번 선유천 소로 있는 데 다리 건에 대해서 철제 구조물까지 비치고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 구청장님 때 일인데, 그래서 그 다리를 새로 짓거나 어떤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으세요. 들으신 적 있어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천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검토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냐고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민숙 위원  제가 행감 때 덕양구청에 가서 사진까지 띄우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보고를 못 들으신 거예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글쎄, 그게 하도 많아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김민숙 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안전에 위협이 있다, 골재가 다 보인다, 철근이 다 보인다 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덕양구청 소관이라 하고 구청에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미루다가 전 청장님이 거기까지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말이 없어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으면 보고를 안 하셨겠네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안전점검을 하셨다니까 그것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시의 도로관리과, 그러니까 서로 미루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갔는데 차가 지나가면 그냥 콘크리트가 으스러진다니까요, 바닥까지. 그러다가 인명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년째네요, 2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안전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그 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 교량의 기본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하천부서에서 하고 그 외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전 구청장님이지만 어쨌든 안전점검을 해서 추후 계획까지 얘기를 전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얘기 안 하시고 묵인하고 그냥 진행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빨리 좀 보고해서 주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빨리 할게요.

2038쪽 세출예산설명서, 덕양구 안전건설과, 이게 부기명이 분리가 돼서 두 개로 분리를 하신 거지요, 준설하고 유지관리 빗물받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서로 내용은 다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부기명이 분리가 된 거잖아요, 사업이.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사업이 각각입니다.

○이해림 위원  각각이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그전에는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그래서 부기명 분리로 지금 준설 따로 유지관리 따로. 그런데 금액이 60~70%가량 늘었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우리 덕양구에는 빗물받이가 2만 2,4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는 예산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억 가지고 다 됐는데 지금은 70%나 늘어가지고 5억이나 든단 말이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추경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 표시 안 돼 있어요. 추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엉터리로 주신 거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본예산에 3억 하고요, 2회 추경 때 2억 해서 5억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그렇게 5억이 들어갔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2023년 당초 예산이 3억이었고 추경은 제로이고 예산 집행액은 2억으로 표시가 돼서 증감률이 70%가 돼 있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2회 추경 때 2억이 생겼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증감률이 70%가 아니지요. 제로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본예산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해림 위원  서구를 비교하니까 서구는 다 해서 2억 5천이면 되는데 덕양구가 한 3배 되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가 실질적으로 산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빗물받이 개수도 훨씬 많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설해장비에 관한 부분인데 작년 대비 물가 상승을 하고 장비 임차수량도 한 대 정도씩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은 거의 3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작년 대비 3억 늘어난 것 맞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

○이해림 위원  2044쪽, 45쪽.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장비가 2대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유류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비싸가지고 임차 비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게 3억이나 돼요?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있다지만.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것 가지고 모자랐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작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하고 또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는데 눈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그 계약을 하는데 임차 수량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옛날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골목도 많고 해가지고.

○이해림 위원  덕양구는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임차 차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장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차량이.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눈이 오는 횟수나 양은 그렇게 늘지 않는데 그전에 있던 양 가지고 난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걸 늘렸다면, 장비 임차수량도 늘리고 다 늘렸다면 뭔가 데이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은지구라든지 지축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덕양구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림 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냥 그것 없이, 그전에는 그것들이 다 민원이 되고 무리가 됐었나요? 그러니까 뭘 하시려면 저는 데이터나 기반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30% 이상 늘리고 임차 수도 늘리고 하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은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지축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발이 완료됐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2053쪽, 이것은 예결위랑 상관없이 이 자료나 하나 주세요. 자전거가 환경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오는 바람에 또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 방치자전거 각 구별로 수거량 그다음에 리사이클링양 그것 좀 주세요. 리사이클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방치해 놓으면 이후 리사이클링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공고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이해림 위원  어차피 우리가 수거해 올 때 공고하지 않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공고도 하고요,

○이해림 위원  또 모아놨다가 그것도 공고를 얼마나 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폐기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폐기를 하면 그냥 폐기물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또 고철이면 다시 예산으로 환수가 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방치자전거가, 행주산성에 또 지금 뭐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리사이클링할 만한 상태는 아니고 빨리 누가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공고하는 기간을 줄이든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마련하시고 위탁을 주시더라도, 거기도 솔직히 밖으로 내서 폐기물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계속 쌓아두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궁금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웃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시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는 수거하고 사업 지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이것 그래도 수거해 오는 양 있잖아요? 3개 구청 다 같이 주시면 되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그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관심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고, 아시잖아요.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교통심의위원회 열린다니까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중앙차선 지웠던 것 나가서 의견을 좀 주시라고요. 중앙차선 지웠던 것 다시 복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인도가 양방향이 필요 없는 도로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로 출퇴근하는 보행도로의 역할을 많이 못 하는 거라 한쪽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 한쪽을 터서 사선주차장을 만들기를 제안드렸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GTX-A가 개통이 되더라도 그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이 고양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아무리 그 안에 3,27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길가에 대는 차들은 여전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CCTV를 달아서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가능하면 주차할 수 있게 해주고 시민들한테도 보행의 안전성도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순환버스가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순환버스들에 대한 통행의 수월함도 펼쳐주기 위해서 저는 이걸 지금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장문순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포함해서 각종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업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 시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도로건설과에 있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저희가 물론 위원님 의견사항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대안을 갖고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때 그 활용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두 번째로 드린 것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쉬움과 답답함이 좀 있어서 행안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극행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책자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국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참 답답한 현상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소극행정 사라져야 된다.”라고 저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응원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는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아까 통화를 해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라져야 된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점검을 할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이럴 리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비위랑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일선 행정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소극행정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만 하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구청 공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LED, 가로등주하고 그다음에 교체비율하고 그다음에 옆에 예산 규모,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따로 옆에 해서 예산 규모는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그 옆에 그래서 전기요금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해서 하나의 어떤 파일에 넣을 수 있으면 같이 넣어서 3개 구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안등 표찰 사업으로 덕양구청은 예산을 세웠는데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표찰 정비하는 사업은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작년에 완료했어요? 서구는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저희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지관리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유지관리비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결위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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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1시0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4시0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4시50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6시0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7시29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출석공무원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일산동구건축과장 백진규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일산서구건축과장 임병용

○기타 참석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