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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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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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시혁신국, 교통국, 자족도시실현국,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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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1  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시혁신국, 교통국, 자족도시실현국,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면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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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230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230쪽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8,401만 4천 원 감액된 203억 1,5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4쪽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1,189만 8천 원 감액된 150억 2,663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260쪽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6,813만 7천 원 감액된 58억 681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2쪽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935만 5천 원 증액된 54억 8,44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찾아가는 홈스피탈 사업 및 현재 공사 중인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8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2,92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2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288쪽부터 313쪽까지 세출예산 규모는 104억 6,40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152만 7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방역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부 내시에 따른 보조금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2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7억 14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95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정신요양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4개소 운영 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6쪽부터 342쪽까지 세출예산 규모는 147억 5,79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28만 9천 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국가암 관리사업, 고양시민건강센터 운영, 어르신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먼저 348쪽 일반회계 세입은 인증기 증지 수입 및 보건의료 수수료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6만 8천 원이 증액된 9,4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822만 2천 원이 감액된 97억 9,5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말라리아 퇴치 및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374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763만 9천 원이 감액된 30억 8,1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입니다.

흉부 엑스선 원격 판독비가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님.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 원격 판독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보건소에 흉부 엑스선 영상 판독이 가능한 인력이 없는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 그 예산이 올라간 것은 저희 보건소에 보건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결핵 유무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50건에서 많을 때는 25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방사선과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필름을 판독을 하고 사진이 좀 애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판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시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관련한 판독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고 현재 동구하고 저희 덕양구에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판독비가 없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판독비 예산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사분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업무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엑스레이 판독을 해서 확정 판정을 내주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AI라든지 판독으로 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음은 266페이지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운영, 운영비가 시비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등록 가구나 가구원이 감소 추세인 것 같아요. 건강 프로그램에 인원이나 그런 횟수가 좀 감소한 것 같은데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 간호사가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을 위해서 전기차 2대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23년 휘발유 차량에서 2024년 전기차량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취약계층에 AI 관리사업 운영비 등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일이 다 방문할 수가 없고 한 4~5천 명 정도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방문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본인이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AI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불편한지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고 방문 간호사가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데 인력을 집중할 수가 있어서 평가는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통화를 하는 건가요, 영상통화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AI가 전화로 묻고 답을 듣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명세서 272쪽, 덕양구 보건소장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요새는 제약사들마다 어르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치매약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기치매에 관련돼서 이렇게 검진을 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 사항은 서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치매 관련해가지고는 서구보건소가 선임이다 보니까 답변을 서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예결위에서 조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고양시의사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네의원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할 수 있게. 그런데 본격적으로 2020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몇 년 차에 들어왔는데 병의원에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사회 회장님과 의논해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업무를 재정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저희 단독 업무가 아니고 동네의원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까지는 한번 지켜봐 주시고 후년에 다시 한번 이 상황이 계속된다 하면 그때 참고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다시 한번만,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현재 계속 동네의원과 하는 치매검진 실적이 1,000건에서 1,300건 정도,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상임위 쪽에서 이것은 사업으로서는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존의 목표치가 있었을 텐데 많이 부족했던 건가 보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참여 의원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이유는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 치매검사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검사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 조금 있는데 반대로 또 참여하는 의원이 조금 몇 군데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에 이 예산이 없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 사업의 중요함을 아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없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동네의원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연착륙을 조금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저희가 병의원하고 의논해서 좀 더 잘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세서 277쪽 보면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예산이 다 전체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꿈제작소로 그 건물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SOC사업으로 내일꿈제작소하고 돌봄센터랑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저번 시간에 일자리정책과 왕연우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전반적인 인테리어입니까, 주가 되는 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 비용은 설계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설계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설계비 그다음에 인테리어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위원님, 자리가 지금 없어서 뒤에 있다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그러세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생활SOC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전체 건물 평수는 한 2천 평 정도 해서 2개 동,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1개 동의 2층, 3층에 대한 부분을 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10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 3억 3천 해가지고 13억 3천 정도 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건축비는 다 계상이 돼서 계속비로 진행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 인테리어 비용하고 설계비, 감리비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렇게 공사하면서 조율되거나 그러는 건 없고 그냥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고스란히 담아야 되는 거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내일꿈제작소, 3개가 들어가는데요. 아마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일자리정책과의 내일꿈제작소는 건축비에 아마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됐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인테리어가 다른 부분하고 좀 달라서 거기의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합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7억 3,300은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경기도에 또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부담 없이 노력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특별조정금이 된다고 그러면 시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부서의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시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건립에는 자체 100% 이렇게 써 있어서,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지금 일단 신청한 상태이고요. 조정교부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 확정은 언제 받으시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12월 말쯤에,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워놨다가 도에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단은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김민숙 위원  불용이잖아요, 이것도.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왜냐하면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7억 3천 신청을 한 거고 금액을 우리가 맥시멈으로 7억 3천을 했다고 도에서 다 해주지는,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 전액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받고 추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거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 치매안심센터라고 나가 있는데 임대료가 월 한 800씩 나가는데 그 부분에 빨리 들어가야 어쨌든 시 예산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태워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4월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설계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준공이 4월인데 올해 들어가면 설계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돼서 2월, 3월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역을 하면?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기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외부 다른 시군의 이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보고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모니터링은 지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설계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제가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대략 기간이랑 이런 여러 가지를 도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으셔야지,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래서 추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3월쯤에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에 반영돼서 4월에 하는 건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민숙 위원  조금만 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예결위원님들도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건 없으세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설계비라는 거는 어쨌든 그 시설 인테리어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고민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는데 그거는 한 50면인가 이렇게 저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는 한데 완공된 시점에서 그거를 저희가 부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지금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돌봄도 있고 다른 일자리 쪽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미리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타워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런 얘기를 혹시 주고 받으셨습니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해봤습니다.

○김민숙 위원  4월에 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주차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런 건 담당 부서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청 앞에 치매안심센터라고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관리비 85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적시성을 따지면 빨리 입주를 해서 그런 임차 비용을 줄이는 것도 예산 절감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운남  예.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 338페이지, 여기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통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을 통틀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조직화해서 함께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공식 절차를 행할 때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게 꽤 요긴한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사업할 때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활동비도 삭감됐고 보건사업 추진활동비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삭감된 것은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그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보통 연차적으로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곤 했었는데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건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공통의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추진활동비거든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356페이지, 보건사업추진……. 서구네요. 서구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사업 명칭은 추진활동비이기는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시비 전액사업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이든 기관이든 전 부서가 통틀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 보건소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만약에 50만 원 중에서 25만 원 시비를 깎으면 그만큼 다시 비율이 25만 원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12만 5천 원씩 다시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만 원 감액된 부분은 다른 통계목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 같은 경우나,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80 대 3 대 17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매칭대로 또 깎인 만큼 다른 통계목에 넣어주거나 이런 게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만큼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비나 시비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사업추진활동비.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거는 시비 100%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아까 동구보건소에서 얘기하셨던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활동비는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356페이지의 보건사업추진활동비는 시비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시비 100%이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각 3개 구청에서 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개 구청에서도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그리고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게 다 전산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통계나 이렇게 다 나타난다고 제가 보는데 3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중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조기치매검진은 동네 가까운 데서 조기에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게 동네의원에 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빨리 조기검진을 할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오래도록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시민분들의 접근도가 가까운 병원에서, 그래서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조기치매검진을 한, 뭐라 그럴까, 환자라기보다도 그러면 통계적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줄지는 않았고 1,000명에서 1,300명가량이 지금 동네의원에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서구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전체적으로,

○김미경 위원  고양시 전체 현황이 그렇다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모든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부 70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이나 또 차상위나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7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일반인분들 계시잖아요. 70세 이상인데 어려운 분들이 아니고, 지금 18,000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한 번 검진을 하는데?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18,000원이라면 적은 돈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에, 아까 1,000명에서 1,3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려우신 분들 외에 다른 일반인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런 퍼센트까지는…….

○김미경 위원  그것은 통계가 안 돼 있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따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동네의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그만큼 예산이 감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치매만큼은 전방위로 하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했던 겁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매년 치매조기 검진자수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한 4,300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각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기검진을 하면 할수록 치매 예방이 될 뿐더러 조기치매일 경우에는 치료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 목표는 치매 사전 예방관리로 좋은 사업이지만 저는 그냥 시민들이 보건소로 직접 찾아와서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래도 조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예비비에 대한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세출을 봤는데 세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추계할 때 잘 추계하는지 세금을 잘 받는지 봤더니 오차율이 15%가 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데 계속 지출만 보면 세수 추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보는데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사실선 운영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하였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이 불요불급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방사선 장비가 갑자기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방사선실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연초 2월이었어요. 올해 2월에 방사선이 고장 나서 2월에 예비비를 썼는데 2월에 썼을 것 같으면 우리가 1추가 있었고요. 작년에 준예산으로 가서 1월에 그렇게 예산이 늦었고요. 2월에 1추도 좀 늦었습니다. 그럼 2월 본예산에 해야지 불요불급하지 않는 이 예산을 이렇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게 맞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2월에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 나서 고치는 기간이 한 4~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멈추는 만큼 보건증을 받으러 오시는 시민분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작을 하지 않으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불요불급했어요? 예비비란 재해재난의 대책에 쓰라고 하는 명목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했는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생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식업,

○고부미 위원  예, 알아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 보건증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날 때까지 쓰셨는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대비를 하셨어야지요. 내구연한이 몇십 년이다 그러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쓰셨으면 10년 차부터는 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 이걸 전혀, 저는 그걸 구입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년 예산은 써야 되지만 이게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불요불급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거 밑에 거 쭉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불요불급했는지를 제가 이번에 계속 세수 추계와 수입을 보는 거예요. 수입 안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번부터는 우리 시민들인데 불편을 주는 엑스레이선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있으면 1~2년 전부터 예산을 명시이월해도 되잖아요. 그럼 명시이월 예산으로 잡아서라도 갔어야 되는데 고장 덜컥 나니까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다는 것은 이거 회계목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 부분은 진심으로 제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날 줄은 몰랐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많이 배우게 되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3개 보건소 다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이고 기계는 언제까지 필요하고, 물품 목록 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작은 거 말고요. 사무용품 이런 것 말고 큰 기계들은 내구연한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본예산할 때 이거 내년에 당장 쓰게 되면, 내구연한 있는 것은 자동차도 굴러가도 폐기시키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방사선 그다음에 초음파 시약 전부 다 그렇게 가면 시민들 어떻게, 당장 코로나처럼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 내구연한이 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덕양구보건소장님, 안 되시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앞으로 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3개 보건소 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못 하면 저도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으면 한 100억 정도 세워놨다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같이 사도 되잖아요. 내구연한이 1년, 2년 남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그 보건증이라는 것은 15일 이내에 발급받아서 식품위생과에 갖다 줘서 영업허가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식품위생과에 갖다 줘서 그런 영업허가가 나는데 그 고장이 난 기간 들어왔을 때는 누가 어떻게 발급했어요? 외주 주셨어요, 아님 미뤘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 부분에서는 동구보건소하고 덕양구보건소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R타임스 정명달 수도권 취재본부장님께서 어제도 계속 취재를 하시더니 오늘도 오셔서 계속 이렇게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네요. 사실 본회의장에 와서 계속 이렇게 취재하는 건 봤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 계속 오셔서 이렇게 관심 가져준 기자님이 눈에 띄어서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26억 1,1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84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료 및 위원회 수당,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9,1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거점시설 임대료 수입,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113억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 등 113억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02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 백석 Y-City 소송 수행료 2억 6,8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과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으로 각각 26억 8,3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감정평가 수수료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117만 7천 원이고 2024년도 수입 계획은 8,212만 1천 원, 지출 계획은 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32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06억 2,258만 원이고 2024년도 수입 계획은 8억 6,016만 원, 지출 계획은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5,974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백석 Y-City 소송 수행료가 있는데요.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소송 진행에 필요한 승소 사례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고덕희 위원  산출내용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승소했을 때 9천만 원,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연에 대한 배상금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학교용지하고 업무빌딩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교용지는 2심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8억 원을 요진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결이 났고요. 업무빌딩은 지금 1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아까 판결이 난 게 학교용지가 28억, 우리가 28억 지연배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지연손해금.

○고덕희 위원  지연손해배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1심에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항소를 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2심에서 28억 원으로,

○고덕희 위원  2심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1심에서 35억 원으로 판결이 났는데요. 2심에서 그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조정이 됐나요? 1심에서 35억인데.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당초에 1심에서는 100% 저희가 30억 원으로 승소를 했는데 2심 고등법원에서 28억 원으로 요진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이게 한 8억 원 정도가 조정이 돼서 28억 원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대법원 상고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고덕희 위원  언제쯤 결정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그저께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고 재판 날짜는 저희가 상고를 엊그저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상고 사유가 우리 집행부는 35억을 했는데 28억으로 2심에서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35억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업무빌딩은 그 지연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업무빌딩은 감정가가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일단 5억으로 청구 금액을 했고요. 그게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액에 따라서 저희가 청구 금액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5억을 지연배상금으로 넣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고덕희 위원  승소해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35억 원으로 저희가 청구 금액을 했기 때문에 35억 원 100% 승소를 하면 승소 사례금을 100%를 주고요. 만약에 80%로 저희가 승소를 하면 80%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는 8천만 원에 대한 승소 사례금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8천만 원 중에 80%로 승소를 했다 그러면 6,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출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학교용지는 사실 우리가 35억을 가지고 승소 사례금을 8천만 원 주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업무빌딩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우리가 지연 배상금을 했는데 오히려 승소 사례금은 더 많습니다, 9천만 원.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5억 원으로 한 것은 업무빌딩이 5억 원이라는 가치로 한 게 아니고 일단 그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5억 원으로 일단 신청을 해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감정가가 돼서 업무빌딩에 대한 가치가 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해서 청구 금액 변경 신청을 합니다. 학교용지도 처음에는 저희가 5억 원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게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35억 원이 나와서 그걸 저희가 35억 원으로 다시 청구 금액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감정가를 예상할 수는 없고요. 학교용지가 지연 손해율을 2.5%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한 2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임홍열 의원님이 손해율을 5%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하면 저희가 한 460억 정도로 해서 240억에서 4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요지는 계속 이렇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자도 발생하고 계속 그럴 텐데 왜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고 계속 소송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요진하고 협의를 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요진에서 저희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건물이나 이런 걸 기부채납을 했으면 저희가 소송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진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일산 백석 Y-City 같은 경우는 협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요진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빌딩도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가져왔고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연손해금도 요진에서 그냥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줄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학교용지 여기 몇 평 되지요? A4 학교용지?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고덕희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것 우리 등기 완료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학교용지는 저희가 2021년도 8월에 저희가 그 등기가 완료됐고요. 업무빌딩은 올해 5월 31일에 그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그 업무빌딩 내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학교용지 면적은 한 1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4천 평쯤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빌딩 가져오면서 요진 지분 100평 정도 아주 작은 지분을 정리를 못 했어요.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게 요진 지분이 한 0.48%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9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요진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걸 요진에다가 잔여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 회신이 오면 바로 그건 지급을 해서 저희가 잔여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백석 업무빌딩 등기 가져올 때 바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평 정도, 0.몇%지요? 그것 때문에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간에서 어떻게 지분이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금방 정리가 된다, 요진하고는 합의가 돼서 금방 할 거다, 이렇게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럼 정리는 안 된 거네요? 합의는 했지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예산 확보를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가 돼야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덕희 위원  그럼 예산 확보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이유는? 그럼 예산이 아까 9억이라고 했는데 9억으로 그럼 결정이 된 건가요, 요진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9억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 5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억 얼마로 지금 요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5억이면 한 평당 얼마가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헤배당 165만 원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조금 넘네요.

어쨌든 그 부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연손해배상금도 가능하면 최대한 산정을 제대로 해서 속히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대상지는 원당역 뒤편의 개발제한구역부터 해서 신원당 아파트 맞은편 상업지역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그다음에 청사에 있는 부지, 이 주변까지 해가지고 그 주변을 원당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먼저 개발하는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상업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은 계속 원당4구역 들어오고 6, 7구역 개발이 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나마 장래에 지금보다는 나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걸 구상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꼭 필요해서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세 번째 올리고 있고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조금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어쨌든 올해 1월 4일에 청산 문제하고 같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자꾸 결부를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는 것은 청사가 재검토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자심사 올렸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순수하게 원당지구가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신도시가 오래돼서 노후계획도시라고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원당이 어쨌든 되게 오래된 도시니까 지금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원당이 신도시보다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군 시절로 따지면 지금 있는 조성된 신도시보다는 더 오래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 고양시에 도시시설이 한 5,200개 정도 결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이 되지 않은 게 지금 한 83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80% 정도인 688개가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시설로 결정이 되고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토지주분들이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해서 매년 집행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10년 이상 된 것 중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건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그 권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폐지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집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그런 용역이고 또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올렸잖아요. 이걸 하면 몇 건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838건에 대한 것은 4천만 원 가지고 다 포함을 합니다.

○김희섭 위원  포함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김희섭 위원  지금 매년 올라오는데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1년에 그러면 4천, 그러면 이게 830건, 매년 830건씩 그 정도가 생기나 보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매년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작년에 838개이면 10년 이상 들어가는 게, 올해는 한 30건 정도 지금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희섭 위원  이게 예산이 점점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산이 늦어지면 저희가 집행 계획을 수립 못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년 이상에 대한 것을 추려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것에 따른 해제 권고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 일 처리가 늦어지면 집행부도 욕 먹을 수 있지만 저희 의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어쨌든 해제 권고는 의회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용역이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권고가 안 되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김희섭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 과장님,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0억이 올라왔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 올렸습니다.

○조현숙 위원  1기 신도시에 대한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1기 신도시는 우리 시 같으면 일산이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고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후 계획도시라고 해서 법안 내용에 보면 20년 이상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면적은 100만㎡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1기 신도시 일산을 포함해서 화정, 능곡, 성사, 중산, 탄현 6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작년에도 재건축에 대한 용역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올해 사전컨설팅 용역을 1기 신도시로 대상을, 그때는 일산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도 20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억 넘는 예산은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 계획 그게 16억 편성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노후화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숙 위원  힘들지요.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용역이 올라오는데 용역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은 일을 해서 그런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기니까 그것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건 법정 용역이 되고요, 나머지 사전컨설팅 용역 이걸 이번에 세우면 30억이 되는데 그건 주민들한테 ‘전체 아파트 단지가 218개 정도 단지가 대상되는데 미리 시에서 재건축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추정 분담금이 얼마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차원에서 용역 크게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한번에 다 이주를 하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주민들 이주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주대책 그다음에 이주물량까지 같이 고민해서 계획에 담을 겁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구용역비 3억이 올라와 있고 고양대로 상점가로 구축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원당지하차도 상부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상점가를 거기에다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도로상에 건축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당지하차도도 지하차도 벽체가 있습니다. 그 벽체를 이용해서 기초를 삼아서 상부에 성사3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상부에 3층 정도 건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래서 그걸,

○조현숙 위원  그리고 상점가를 많이 세운다고 하는데 공실이 얼마나 많아요. 라페스타고 어디고 전부 다 공실이 많습니다. 상점가를 계속해서 세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당 가운데 길에 어떤 건물을 세운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인 것 같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주차장 폭 만큼 하기 때문에 도로가 6차로 이상이 되고 보도까지 하면 굉장히 긴 폭이 됩니다. 그중에 건물이 들어갈 자리는 17미터 폭으로 들어가거든요.

○조현숙 위원  과장님은 건설 쪽으로 전문가이실 텐데 과연 그게 좋은 생각일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서울에 가보시면 비근한 예가 전철역이 도로 중앙이라든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조현숙 위원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외관상이랑 경관을 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험하기도 하고.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 19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거기에는 위탁비가 4억이 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거점시설에 대한 총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예산 줄었는데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정책기조가 재생에서 재건축으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분들이 호응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재건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꼭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재생을 멈추는 게 아니고 재생을 한다고 재건축을 멈추는 게 아니고 분명히 공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도시재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도 있어야 되고 도시가 재건축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뭘까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점시설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거점시설을 하다 보면 운영이 지속되는 게 있고 준공이 돼서 끝난 시설들도 있습니다. 금액을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기반시설에서는 예산이 3,0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3,000만 원은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한 곳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화전 보도가 있고 하나는 운동시설 한 개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화전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낡아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운동기구 같은 경우 보수가 필요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당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원당하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운동기구는 공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가 1,500만 원 세운 건 원당에 1개소 관련해서 세운 겁니다.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도시는 여러 가지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신도시정비과에 질의할게요. 예산사업명세서 178페이지인데요. 연구용역비 3건이 있어요.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10억,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억, 원당지하차도 상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추진 용역 2억 이렇게 신청하셨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건 신청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요구하려면 사전절차 이행여부라는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는데 전부 비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상으로 표기한 겁니다.

○김학영 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김학영 위원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금액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는데.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과 협의를 사전에 했고요. 금액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돼 있는데 예외조항에 보면 기술용역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용역은 기술용역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미리는 협의를 봤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든지 두 번째 전액 국비나 도비일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예외예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 이 조항에 해당돼서 사전심의를 안 받았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건 그 조례의 법을 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술용역과 디자인은 왜 사전심의 절차를 안 받아도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답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하시는 게 맞을지 싶고요.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김학영 위원  우리는 그렇게 집행할 뿐이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미리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봤던 겁니다.

○김학영 위원  사전에 검토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김학영 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이렇게 하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걸 만든 취지가 있을 텐데 왜 피해가는 조항을 만들어 놨을까, 금액도 상당한데.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 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적정한 용역인지 심사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기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뭐라고 할까……, 정해진 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제외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기획정책관 쪽에다가 질의를 해보시는 게…….

○김학영 위원  법적인 틀 내에서 집행이 된다? 기준이 뭐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굳이 기술용역을 제외한 걸 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영 위원  기술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저희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품셈도 있고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라든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것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쨌든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 준수해서 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를 봤고 비대상이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연구용역비가 상당한데 그런 걸 밟게 돼 있는데 밟지 않고 예외조항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어요. 알았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김학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도시개발과에다가 하나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예산이 자꾸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 대규모 취락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고부미 위원  거기에 장기적으로 미집행 돼 있는 도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조금 여력이, 예산의 여력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제 내년이면 20년인데 내후년 20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GB해제 취락은 2006년도에 중소규모 취락이 해제가 됐고요, 2007년도에 대규모 취락 삼송, 동산, 화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 20년 실효입니다.

○고부미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도 지금 장기미집행인데 거기 시민의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팔지도 사지도 그다음에 도로를 내주지도 그 다음에 어떤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거기가 전부 다 그렇게 묶여버리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는 공원 같은 거는 지난 8기 민선이었지요. 7기 민선이었나? 그때 240억씩 주고 공원 조그마한 것 하나씩 시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대규모 취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도 장기미집행이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688개인데 그중에 613개가 취락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해서 조기에 폐지를 할 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 2027년 되면 저희가 한 600개 정도에 대한 시설이 실효가 되거든요, 20년이 도래를 해서.

근데 공원 같은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0년으로 그게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공원은 이미 실효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취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취락에 대한 시설을 다 이 사업을 하려면 추정 사업비가 한 2조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026년 한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2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걸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일정 부분 실효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를 저희가 하더라도 그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유지시키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613개에 대한 시설 전부 다 이거를 3~4년 안에 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걸로 해서 용역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 생각이 국가에서도 GB에서는 도시계획을 못 그으니까 해제하면서 해제취락에 그었는데 그때 받을 때 차라리 GB로, 도로를 지금 한 토막도 못 냈거든요, 화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토막도 못 냈어요. 100m도 못 냈잖아요, 지금요.

그렇게까지 20년을 도로에 묶어서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묶어두면 여기 시민이니까 그냥 참는 건 참아요. 그렇지만 도로에 묶인 사람들이 노후 대책으로 모기지론도 안 들어가요. 모기지론에도 못 넣습니다. 그것도 못 하고 90살 넘는 노인들이 자식 있는데 이거 줄 테니까 너네들 좀 줘라 그래 갖고 삼남매 있는데 생활비를 타 쓰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동네에 비일비재해요. 그런 분들은 사유재산권을 너무 많이 묶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보차허용도로는 또 완전 사유재산권은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하고 집 지으려면 네가 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묶어놓고 대책 없이 왜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2조 원이 넘는 고양시가 예산 전체를 투입해도 안 되는 이런 도로를 왜 받았는지 나 궁금해요. 그러면 대책이 없고 2조, 3조가 들어가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규모 취락만 해도 2조가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아닙니다, 전체 취락이.

○고부미 위원  전체 취락에요? 그러면 대규모 취락에 1조 들어간다손 쳐요. 대규모 취락에 1조 들어가면 그 대규모 취락의 대안이 지금까지 1cm도 없는데 그걸 어떡할 건가. 그냥 해제되면 중로 뭐 이런 건 내버려두고 해제시킬 거 아니에요, 또 해제시키려면. 중로 정도는 내버려두고 해제시키지 중로조차도 다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그사람들 재산권은,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게 해제가 아니고요, 실효입니다, 실효.

○고부미 위원  그럼 실효되면 중로도 실효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이게 도로 구조의 규모에 상관없이 20년이 되면 저희가 해제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실효가 되는 부분입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동네 20년, 그린벨트로 30년을 참았고 우리 동네 화장실 많은 거 아시지요? 재래식 화장실. 하나 가지고 일곱 가정이 쓰는 것도 아시지요? 지금 보여달라 그러면 몇 집 보여줄 수 있어요. 한 가정이 한 집이 7세대가 사는데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줄 서서 써요. 그런 집도 우리 동네에 많은데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못 했는데 해제되고 난 다음부터는 또 그것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땅 60평을 가지고 그린벨트로 가지고 있다가 그 시민은 어떻게 해요?

지금 왜 쳐다보느냐면요, 또 15분 넘으면 옐로카드 줘요. 그래서 15분 안 넘기려고 지금 자꾸 시계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은 옐로카드 줘도 그냥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재산권을 묶어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도시도 좋고 새도시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아요. 그러나 사람도 취약계층을 먼저 쳐다보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계획에는 장기미집행이든 저기든 취락이라고 있는 이거를 왜 안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창릉신도시에도 그 취락지구만 쏙 쏙 쏙 다 빼놨어요. 나 그때도 거기 사는 나는 정말로 있잖아요. 법이 없다면, 정말로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없다면 국회에 쫓아가서 국회에서 고함을 지르고 뒤집고 싶었어요. 창릉신도시가 오면서 60년, 70년, 80년을 참아갖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계란노른자 거르듯이 걸러놨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소연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지요. 하소연을 하지 않으면 이 슬픈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1부시장님을 모시고, 제2부시장 바빠서 못 갔어요. 제1부시장을 모시고 한 집이 8가정에 재래식화장실 쓰는 걸 세 군데를 보여줬어요. 자기가 사진 찍어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기미집행이 나오니까 장기미집행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 집단 취락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 그러면 여기에 몇백 군데가 지금이라도 보상 해제를 그냥, 그냥 해제가 되면 2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은 보상을 해주고 해제를 시키나요? 그냥 덜컥 묶어놔서 20년을 그냥 손해 보고 살아요. 대출도 안 되지요. 팔지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못 해요. 요만한 거 하나도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럼 20년 동안 보상을 해줄 건지. 그런 대책은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답변을 드릴까요?

○고부미 위원  예, 정신적인 보상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법적으로 정신적인 보상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 다른 한쪽 면으로는 이게 옛날에 그린벨트였다가 해제가 됐을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충족이 돼야만 그때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가구당 1천㎡로 해제가 됐고 거기에 따른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원래 해제 대상도 아닌데 포함을 시켜서 해제를 해주면서 주차장을 일부 지정한 부분도 있고요, 공원이나 이런 거는.

도로 같은 경우는 집행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26년, 2027년이 되면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실효가 저는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시킬 건 실효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로급 이상이라든지 소규모 중규모 취락 같은 경우에는 중로가 없습니다. 다 소로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취락 같은 경우 중로가 일부 있는데 이런 간선도로급은 유지를 시켜야 되겠지만 나머지 소로는 꼭 필요한 시설을 추려서 그런 것 위주로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실효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소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소로를 유지시키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아니요. 중로입니다.

○고부미 위원  소로는 그냥 그렇게 가면 우리는 소방시설도 없이 우리 동네에 불 나면 옆집에 물 뿌려요, 그 집 빨리 전소하라고. 옆집에 물 뿌리지 절대로 전소하지,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고부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운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부미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들어주세요.

○고부미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다음에 예산안 관련된 질의 위주로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예산안입니다. 미집행도로에 대한 용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이 아닌 건 아닙니다. 미집행 장기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하여튼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중로가 있는데 그 중로는 남겨둔다 그러면 중로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예산 추이를 가지고 계신 추계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거는 집행계획 수립할 때 다 추이가 됩니다.

○고부미 위원  예, 그럼 얼마 정도가 필요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하여튼 중로를 꼭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중로급 이상 간선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유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 위주로 유지를 하는 걸로, 집행을 조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양시에 중기 기본계획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중장기 기본계획일 거야, 아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고부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남겨두면 어떡해요?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20년 동안 묶였다가 자연 해제되면 그 20년 동안 묶였던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엄청 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의 대책은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그 보상이라는 게 아까 정신적인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고부미 위원  정신적인 보상 아니고요, 재산에 피해를 봤어요. 도로가 걸렸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요. 매매도 안 되고요. 대출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내가 50평을 가지고 있다, 50평이 다 도로로 들어갔어요, 길쭉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매매 안 돼요. 누가 매매할 수 있어요? 대출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인허가 안 나요. 여기서 인허가 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 그거는,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집 지은 사람들은 사용 승인도 못 해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고양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저희가 GB해제 취락의 기본적인 해제 요건이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다 접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맹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없고요.

○고부미 위원  중로 같이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20년이 돼서 자동 해제가 되면 20년 묶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부미 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는 보상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이 도로 부분에 들어간 부분의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안 되고 매매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여기는 다 주택이 있는 집들입니다, 땅들입니다. 주택이 없는 땅이 없어요.

○고부미 위원  예, 주택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지요. 못 팔아요. 싸게도 안 줘요. 왜냐하면 이거 도로 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같은 건 딱지값이라도 있고 흔히 말해서 뚜껑값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거 매매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모기지론 넣어도 안 되고 노인네들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재산권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묶어만 놓고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그리고 자동으로 해제가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자는 거, 재산권도 사유재산권이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재산의 의무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권의 권리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주택이 있는,

○고부미 위원  미집행 계획을 어떻게 갈 건가를 향후 계획 정도를,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주택이 있는 것에 한해서 제가 해제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고부미 위원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집이 있는, 도로에 접한 집이 있는,

○고부미 위원  희망적인 얘기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도로에 접한 집이 있는,

○고부미 위원  어쨌든 예산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조현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동산 취락, 삼송 취락, 화전 취락 전체 취락에 20년이 돼서 그게 해제가 되면 사유재산권이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묶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용역비에라도 넣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답변해 주세요. 건의를 한 거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자동 실효입니다.

○고부미 위원  예,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리고 제가 아까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은 다 지금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내용을 저희는 실무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주택에 접한 부분이 도로에 들어간 부분이 만약에 100평이라고 치면 주택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도로나 이렇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고부미 위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법적으로 이거를,

○고부미 위원  아니, 30평이, 30평이 중로에 다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게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원래 해제 대상이 아닌데 추가로 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택에다가 주차장을 결정해 버리면 주택을 그분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답에다가 주차장을 결정하면서 만약에 거기다가 주차장 50평을 한다 그러면 그분 땅 100평에 주차장 50평을 결정하고 나머지 50평은 해제를 해줍니다.

○위원장 김운남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한 것은요, 원론적인 주차장 하는 것 저도 도시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을 삼송, 동산, 화전 취락에 그 많은 취락들을 다 보고 있는 거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위원장 김운남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제가 부탁드린 건 도로에 들어가는 그게 실효됐을 때 사유재산권 20년 동안 침해를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그게 다시 도로 실효가 되면 다시 그린벨트 지역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그린벨트 지정이 안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좀 만들어서 용역비를 만들어서 연구 용역을 해보시라는 뜻인데 그거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위원장 김운남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재호 위원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의 촘촘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2024년에도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통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8억 4,737만 원보다 2억 1,061만 원 감액된 16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797억 5,353만 원보다 121억 1,574만 9천 원 증액된 918억 6,9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 2개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865억 796만 원보다 165억 3,443만 6천 원이 증액된 1,030억 4,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035억 5,858만 1천 원보다 173억 370만 2천 원 증액된 1,208억 6,2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안 106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594억 6,908만 9천 원보다 146억 3,926만 7천 원이 감액된 448억 2,9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1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392억 2,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374억 4,592만 9천 원보다 17억 7,64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3억 7,371만 4천 원 감액된 122억 7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분담금 서해선(대곡-소사)복선전철사업 분담금 등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5쪽부터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128쪽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169억 5,513만 2천 원보다 57억 4,277만 6천 원 증액된 226억 9,7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101억 5,428만 2천 원이 증액된 262억 5,7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세출예산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전년도보다 123억 3,123만 3천 원 증액된 671억 2,8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8쪽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3,265만 원보다 1,445만 원 증액된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194억 9,195만 1,000원이 증액된 200억 5,8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등 전년도보다 210억 5,047만 8천 원이 증액된 320억 5,1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360억 1,4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1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1억 4,060만 원 감액된 15억 8,966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세출예산으로는 도로망 구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전년도보다 15억 2,028만 9천 원이 증액된 42억 8,3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국 소관 세부 사업설명서에 일부 부기가 누락된 점 그리고 자료 작성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덕은, 향동동 고양똑버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내년부터 하시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 보시면 식사, 고봉동과는 다르게 이건 LH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고양시가 재원을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식사,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근데 식사, 고봉을 먼저 해보니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 태그가 없어도 별로 필요치 않지만 식사동은 똑버스의 문제점이 현장 태그였습니다.

근데 덕은지구나 향동동도 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재원은 고양시하고 LH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교통공사의 룰을 계속 따라야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일단 덕은, 항동지구는 LH하고 우리하고 일단 내년도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도비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내년 한 해만 재원을 시작해 주고받는 거고, 25년부터는 그러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에서 다시 또 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3 대 7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게 80%를 거의 LH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 부담이 덜어지고 또 경기교통공사의 규칙 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 룰 중에 가장 문제가 현장 태그예요.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똑버스가 좋은데 현장 태그가 안 되면 덕은지구나 향동이나 식사지구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 어떻게 내년부터 현장 태그가 됩니까? 이쪽 부분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LH에서 3년간 8억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 1일부터 식사동은 출퇴근 시에만 현장 태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운남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갈릴레이스튜디오라고 제주하고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장 태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을 하면서도 다 현장 태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 태그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향동하고 여기 하는 데도 처음부터 현장 태그를 반드시 하셔야 민원이 없다. 같이 좀 현장 태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도로건설관리 용역 수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저희가 「도로법」 6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 간선도로라든지 보조 간선도로 그다음에 집산 도로 그다음에 대로급 이상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개량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용역 착수는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착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다 검토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설계심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받아서 1월 중순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건설 용역이 준공 이런 것까지, 준공도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 용역 준공까지 있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31일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고 기준 연도가 내후년도 1월 1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안에 용역은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희섭 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6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택시 총량제를 합니다. 그래서 택시 총량제를 하게 되면 택시를 감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증차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택시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2,836대입니다.

(고부미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섭 위원  그런데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공식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시장의 주관적인 것은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 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개인택시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개인택시가 증차돼야 되는데 감차가 오히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적으로 수익이 안 나서 그런 상황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실가동률하고 이런 걸 다 따지는데 거기에서 대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대수에서 우리가 그만큼 못 미치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버스정책과 김종구 과장님, 잠깐……, 덕이동 버스는 잘 해결됐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덕이동은 66번에서 개통 분리해서 67번으로 해서 화정역까지 해서 민원을 잘 해결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공무원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화전이 새도시나 신도시에서 올 때 급행버스 있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고부미 위원  급행버스 빨간 버스라고 그러지요, 빨간색.

○교통국장 주시운  광역버스 말씀하십니까?

○고부미 위원  광역버스 그 버스가 화전에 몇 대가 있고 몇 대가 화전에 정차를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교통국장 주시운  지금 바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고부미 위원  대충.

○교통국장 주시운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부미 위원  내가 화전을 지역구로 두고 삼송을 지역구로 두고 동산을 지역구로 두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전화를 쓰면서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고양시민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민인데 광역버스가 지금 추이로는 거의 몇십 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버스 중에 정차하는 대수가 1000번 한 대예요. 작년부터 한 대만 정차합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BRT에 지나가는 광역버스를 아침에 보면 40~50대, 100대씩 보는데 분 당 지나가는데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살았어요. 이게 그린벨트, 뭐 새우등이라는 거 알고 삽니다.

그러나 교통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2년 만에 처음 보는 예산 심의예요. 그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화전이 일산, 백석 여기를 위해서 화전을 전체 다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조례가 있나요?

○교통국장 주시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 저희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0번 버스가 대화동에서 숭례문으로 가다 보니까 BRT 구간에 대해서만 정차를 하고 또 그 밖에 M버스라든지 다른 유수의 버스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은 물론 다른 일산지역이라든지 대화 이쪽, 그 지역은 서울 쪽으로 아무래도 출퇴근하다 보면 근장거리가 되고 화전 쪽은 아무래도 근거리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로 지역을 따로 구분하는 그런 조례는 제가 여지껏 봤을 때 없습니다. 없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정책적으로 담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심해서 정책을 세우거나 하다못해 버스 노선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일명 급행버스잖아요. 급행버스 외에 일반버스 몇 대 빼고는 지금은 거의 급행버스로 운행하는 추세인데 1000번 한 대 빼고는 그것도 덕은중앙로역 하나만 섭니다.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서요. 그렇게 해서 2km를 걸어 내려오든가 2km를 걸어 올라가야 서는데 그만큼 교통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전이 그렇게 섬 지역이어서 지금 고통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마저도 이렇게 섬 취급해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살아야 고양시가 발전하고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살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버스 100대가 지나가면 딱 1대가 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일반버스라도 더 촘촘히 줘야 되는데 일반버스는 신도시와 똑같이 주고 급행버스는 신도시에서 화전을 뛰어 넘어갑니다. 그럴 경우 우리 화전은 고양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세금 냅니다. 모든 거 합니다. 교통정책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가야 또 시민들의 불평과 출퇴근에 불평과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전은 왜 이렇게 계속, 일반버스라도 촘촘히 줘야지 일반버스마저도 신도시하고 똑같이 주는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의선 있지요, 국장님? 경의선 급행버스가 몇 대인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경의중앙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예, 급행열차가.

○교통국장 주시운  지금…….

○고부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전역 서는 데가 아침에 30분 간격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대씩 섭니다. 8시 5분 차를 제가 탔다가 여기 갖고 오려고 그러다가, 쇼핑백을 한 개 들고 탔어요. 이거는 저쪽의 골든라인보다 더 심합니다. 꽉 차서 못 들어가서 쇼핑백을 밖에 떨어뜨려 놓고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제가 KTX를 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탔는데 이 휴대폰 하나도 떨어뜨릴까 봐, 손지갑 갖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많은 경의선이 지나가면서 화전 다 건너 뜁니다. 그랬을 때에 철도에서 정하는 거지만 이것도 고양시민으로서 시민입니다. 그런데 왜 다 뛰어넘는지 그 대책도 면밀히 좀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제가 대신 화전에 차 해 달라고 제가 질의해 드릴까요, 더 강하게?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가장 모토로 삼는 게 촘촘한 교통망을 어떻게든지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똑같이 바라는 교통망에 대한 촘촘한 망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4개 과에서 또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 주세요. 왜냐, 일산신도시의 일반버스 우리 그만큼만 주고는 급행버스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형평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버스라도 좀 하나, 지금 화전에서 7728이 고양시청까지 옵니다. 근데 그나마 그 7728 향동으로 돌려버렸어요. 지금 오는 버스 딱 한 대 있는데 화전에서 여기 고양시청까지 오는데 일반버스 타면 제가 두 번을 탔거든요, 일부러. 질의하려고 탔습니다.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조금 밀리면. 1시간 20분은 기본이고 좀 밀리면 40분입니다.

그렇게 고양시청을 올 수 있는 것이 화전에서 한 버스를 타고는 여기를 못 옵니다. 그러면 점핑 점핑 점핑하는데 한번 타보세요. 국장님이 딱 한 번만 타보세요. 화전에서 가라뫼를 옵니다. 가라뫼에서 원당 오는 거 없습니다. 가라뫼에서 화정역으로 옵니다. 화정역에서 원당 오는 거 있습니다. 세 번 갈아타야 그나마, 광역 세 번 갈아타야 그나마 1시간 20분 걸려요, 그 모든 걸.

그러면 왜 같은 고양시민인데 화전은 이렇게 하는 건지……, 사람 숫자가 적다 그래서 백석에서만 그렇게 건너뛰고 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묻고 싶고, 일반버스가 신도시에 10대가 있어서 10대가 지나가면 광역이 하나 쓰면 그 사이에 우리는 10대가 아니라 화전은 1대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입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버스준공영제 용역을 하게 되면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잘 다뤄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물론 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까지도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 있지요. 전부 급행버스, 급행열차 거기에 집중해서 하십니다, 일산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 그러면 우리 덕양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스 전부 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도 안 태우는데, 같은 시민인데 하나도 안 태우는데 왜 가느냐고 거기서 농기구 놓고 데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다 끝나셨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 살펴주세요. 꼭 좀, 조금만 살펴주세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시간 좀 절약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지금 버스운수종사자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버스운수종사자 140페이지 양성사업에 시비 부담이 4,7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몇 페이지…….

○조현숙 위원  140페이지 버스정책과,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한 1,300명 정도 운수종사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을 15일 화성에서 받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5일을 좀 단축해 달라는 건의와 시내버스는 10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양성 교육은 지금 화성 말고 상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한 11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양성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운전하시는 종사자들은 쭉쭉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늘은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찾으셨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찾았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도비 50%와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50%를 도에다가 납부하면 나중에 저희들 시군에다가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좀 많이 부담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연수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연수지원금 생계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 약 1인당 한 200만 원 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더 부담해가지고 양성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140페이지 맨 아래 고양누리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덕이동에 전기버스 3대를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거기에 투입을 했고요, 그 3대가 빠지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누리버스 3대를 줄였다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작년까지는 8대 다니던 것을 금년도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전기버스를 덕이동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기버스 구입비 금액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전기버스 구입비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여기 대화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사업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설문동에 버스차고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 생기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설문동에 버스…….

○조현숙 위원  명성운수가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국토교통안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에다가 설문동이 아니라 고양동 쪽에 버스운수종사자 교육, 군부대 이전한 곳에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명성운수 차고지가 탄현동 공공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수 차고지가 옮겨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설문동으로 차고지가 옮겨진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받고 설문동에 아마 내년도 거의 완공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김학영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170페이지에 행주IC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요구액이 13억인데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비사업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게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 본선에 행주산성 오른쪽에 제일주유소라고 있잖아요, 자유로 제일주유소. 그쪽으로 들어오는 IC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 자체는 공사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부족분 1억 3천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학영 위원  1억 3천? 여기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 13억이요. 13억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공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도 협의해서 이체 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체 대상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학영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총 31억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주유소 부담금이라는 게 있네요, 16억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자유로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하는 사업으로 처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31억이면 조달이 되는 건데 우리 예산요구액 13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미처 땅속은 알 수 없잖아요. 땅 속을 파보니 거기에 어떤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추가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13억을 계상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공사과하고 그쪽 주유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절반씩 절충해서 협의를 해서 정리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 31억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중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어떤 특별한 뭐가 발견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13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과도 오늘 오후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공사과에 말씀드리면 더…….

○김학영 위원  무슨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장애가 생겼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공사과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그쪽에 보면 이 자체가 도로만 넓히는 게 아니에요. 도로 선형만 넓히는 게 아니고 주유소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도 일부 확장을 하거든요.

○김학영 위원  교량을 확장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교량도 더 넓힌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교량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에 대한 조사가 잘 됐어야 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1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물론 땅 속을 다 미리 예측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보여서,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는 행주산성 인근인데 행주산성 일대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2자유로 밑에 한 1천여 평 정도를 갖다가 올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방치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 모아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동호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설계비로 4천을 편성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추경에 나머지 시설비를 확보해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굉장히 넓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천여 평이 조금 넘습니다.

○김학영 위원  상당한 면적이네.

일단 알았습니다. 두 가지를 짚었는데 제2자유로 얘기가 나와서, 장산·가좌IC 아시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제2자유로 장산·가좌IC. 거기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제2자유로는 편도 3차로, 그렇지요? 그리고 가좌동에서 구산동으로 가는 도로가 편도 2차로로 해서 4차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애초에 제2자유로를 설치할 때 진출입로를 2차로로 빠지게 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은 2차로로 가다가 회전교차로 앞에 와서 1차로로 병목으로 해서 회전 원턴을 하고, 그러니까 원턴하는 거는 1차로로 가서 상관이 없는데 빠져나가는 도로, 기존 도로가 있는데 회전교차로 앞에 와서 1차로하고 합류를 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해하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소 도로관리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던 사업인데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혹시 민원이 접수됐거나 이런 건이 없어요, 아니면 부서에서 아직 파악된 게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시장이 다 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리과에서.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도로관리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미팅할 수 있었던 일인데 사전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질의를 한 건데 도로를 설계해서 운용하도록 애초에 반영해서 설치해 놨는데 운영을 안 하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막았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있겠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부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주 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용역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자체가 그 주유소이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주유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계 자체는 그쪽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받아서 오케이를 해서 사업시행 주체 부서 있잖아요. 그게 공사과니까 공사과로 넘겼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쨌든 주유소가 부담금이 있잖아요. 부담금도 있고 시공사가 다성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계약할 때 상승분이 있으면 거기 계약할 때 누가 부담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발주자인 도급처에서 발생됐으면 도급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될 수 있고요.

그거보다 아쉬운 게 뭐냐면 한 4년 전인가 도로정책과에서 주유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생기면 공사비가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늘어나면 둘이 N으로 서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협약내용이 없어요.

○고덕희 위원  저는 그러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조 토지가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조 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주유소 측에 어떤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공사과에서 절반씩 물어주는 걸로 주유소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좀 의아한 게 공사과에서 한두 번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도 아니고 개인이 부담하는 거면 계약을 하실 때 나중에 상승분이 나오든 감액이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명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가 나오니까 대책회의하고 멈춰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계약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반반, 뭐 N분의 1 부담한다, 지금 와서 이렇게 추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실 때부터, 언제나 공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정확하게 계약을 하실 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 조건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우리가 13억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만 제대로 했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설계가 좀 부실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설계를 주유소 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주유소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를 우리가 검수하고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검수를 하실 때 설계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장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운남  안 하면 안 될까요?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일 수도 있고 도로정책과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인데요.

학교 앞에 노란 펜스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노란 신호등하고 노란 펜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직 미비하게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류초등학교는 어떻게 잘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한류초등학교는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조현숙 위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민초등학교 앞에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앞에 낙민초등학교라는 그게 없어요. 낙민초등학교가 어디 있다는 표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정리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교통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저게 대화동 원형육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내년 GTX-A노선이 개통하면 사람들 정말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저기 걸어서 돌아다니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뺑 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여기를 지나가려고 해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또 여기를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육교가 엄청 큰 육교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저기를 철거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17억 한다고 하는데 밑에 횡단보도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주자면 저기 원형 쪽으로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만 확보된다면 저기에 건물 같은 것 예쁘게 하나 넣어서, 고양시관광센터를 넣는다든가 어떤 걸 넣으면 참 괜찮은 육교가 될 수 있거든요. 고민 한번 해 봐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도 미팅을 했었고 그전에 또 5분 발언도 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간단하게 답변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교통건설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거기에서는 상정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육교 밑에 음영이 있어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차량이 잘 보기 어렵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교통섬에 교각이 있습니다. 교각에 사람이 서게 되면 차량에서 잘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운남  한번 고민 좀 해 봐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안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세부 설계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유류보조금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어떤 것 말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위원장 김운남  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반영됐습니다, 55억.

○위원장 김운남  그것은 유류보조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동안 유류보조금을 반납이라든가 불용을 했는데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아, 바뀐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잠깐만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김운남  예.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잘 아시는 것처럼 멱절길 일반통행로 지정된 것 때문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잘 아시지요?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관기관들 합동점검, 현장점검 하셨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의견을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다시 주셨거든요, 집단민원 형태를 띠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에 다시 부쳐 주십사 했는데 심의에 올리는 것은 다소 좀 어렵다 그러고, 교통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한번 현장을 다시 보고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 1월, 아마 구정 전에 결말을 내주실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구정 전에 결말을 낸다는 것은 어떤 결말을 말하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현행체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바뀌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구정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모순되는 질의로 이해가 돼서, 심의절차를 다시 한번 밟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서부경찰서에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서부경찰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긍정적이지 않게 본다, 재심의하는 것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기간도 오래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

○김학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심의를 해 달라고 우리 기관의 의견은 전달한 거냐 이거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는 서부경찰서에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12월 중순까지 각 교통공단하고 경기북부경찰청하고 의견을 같이 주기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의견들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셔서 알지만 대안이 없어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일반통행으로 지정한 건 알겠지만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길을 완전히 폐쇄한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부분이 좀 저희도 아쉽습니다. 주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서부경찰서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관의 자존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재심의를 안 한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미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다른 교통공단이나 경기북부경찰청에서의 의견은 언제까지 제시한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올해 내에 의견이 조율되고 그럴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현장점검할 때 분위기랄까, 유추되는 게 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촉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김학영 위원  그래요. 제가 금방 규정을 했듯이 분명하게 이것은 불편 정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굉장히 제약하는 거잖아요, 생존권을 제약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서 입장만 고집해서 요지부동이라고 하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더 우리 의견을 강하게 요구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인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교통국이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상 오늘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4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3,297만 6천 원이 증액된 1,063억 6,1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243만 6천 원 증액된 1,256억 3,1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투자유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79쪽부터 85쪽까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2,957만 9천 원이 증액된 489억 3,08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8,509만 3천 원이 감소된 21억 73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운남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부미 위원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기업지원과의 사업명세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께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통해서 업무능률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금년도에는 총 39개 업체를 대상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기반시설 개선사업하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소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번에는 이 부분이 신규가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기반시설 개선사업만 3 대 7로 가고 나머지는 4 대 4로 도비와 시비 같이, 그리고 대신에 자부담 2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항이라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13일에 조선일보에 “지식산업센터 공실대란…부동산 시장 뇌관 되나”라는 제목으로 “2~3년 전 투자 광풍에 우후죽순 분양, 임차기업 못 구해”, 고양시 향동지구의 한 지식센터입니다. 1개 층이 전부 공실로 비어 있고 임대·매매 문의 전단 스티커만 붙어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19만 4,800㎡ 규모인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율이 현재 30%에 불과하거든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저도 봤습니다.

○고부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은 SBS 뉴스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고부미 위원  보셨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잘 봤습니다.

○고부미 위원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가 덕양구 중심으로 18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13개소가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 중 운영되고 있는 18개소의 연면적이 107만㎡로서 평균 입주율이 76.2%, 종업원 기준 54.1%에 불과하는데 특히 1년간 입주를 못 한 곳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에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 13개의 건축면적이 지금보다 더 많은 109만㎡예요. 그러면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고양시에서 인허가가 공급 과잉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양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나 은행 기초금리 인상 등으로 사실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으로 봤던 향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고요. 거기가 7월에 준공이 나서 현재 입주 중인데 한 30%가량 입주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같이 거론이 됐던 데인 덕은지구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덕은지구는 금년 한 3월쯤에 준공이 났었고 현재는 70% 정도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덕은지구는 한 70% 정도 3월에 입주돼서 아무래도 기간이 좀 지났지요? 그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입주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 방송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이 1층이 다 비어 있다, 공실이다, 이 부분인데 1층은 지원시설, 부대시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인데 부대시설이 특히나 시장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약간씩은 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일단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허가를 내주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입주 가능한 제조업 시설들이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제조업 시설들을 시장이 어느 한도를 정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한 폭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실률이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작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도 공실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입주를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덕은은 상암하고의 직경거리가 1㎞가 안 되거든요. 직경거리 1㎞ 안 됩니다. 그런데 상암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거기에 방송국이 많이 들어와서 미디어밸리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낙수경제겠지요. 흔히 말하는 낙수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향동리에 한 개만 완공되고 나머지는 계속 준공 사용승인허가를 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덕양구에 13개일 거 아니에요? 원당에도 있지요? 원당에도 원당역 옆에 있는 그게 지식산업센터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고부미 위원  다르면 됐고요. 그러면 13개가 있는데 이렇게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있는지요? 덕은은 직경 1㎞ 해서 방송 장비 같은 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1㎞ 안이니까 낙수를 보는데 덕양에 13개가 다 준공 나고 사용승인이 나면 어떤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을 어느 만큼 유치해 오는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도 다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상암 쪽이나 서울에서 밀려와서 덕은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은의 입주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늘고 있다.

○고부미 위원  70%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 거라고 보기는 하고요.

향동은 덕은보다는 사실은 좀 덜합니다. 덜한데 그래도 향동까지는 아무래도 서울경제권이기 때문에 향동도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자신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덕양구에 18개가 있는데 3개는, 그쪽에 4개 하고 5개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13개는 어떻게 갈 건가, 대책이 좀 있는지요?

해외 유치를 시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러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그냥 지식산업센터만 지어놔서 우리 제1기 신도시의 빌딩들이 1층, 2층, 3층, 꼭대기층, 중간층 많이 비고 있는 거 아시지요? 많이 비어 있는 거 아시지요? 백석동 흰돌마을 그 앞으로 있는 상가들 1, 2층인데도 많이 비어 있는 것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자유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지식산업센터는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옛날에 얘기했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지만 첨단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결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당초에 경기가 좋을 때지요. 그때 다 인허가를 통해서 수요조사가 이미 다 됐었고 그리고 기업들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에 들어와서는 일시적으로 금리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침체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입주에 대한 부분이 그전처럼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신규로 되는 그런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서 공실 발생을 좀 억제시킬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입주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입주조건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검토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실무진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부미 위원  이게 결이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삼송테크노밸리도 공장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송테크노밸리가 70% 입주밖에 안 되고 자꾸 비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삼송테크노밸리가 한 3% 정도로,

○고부미 위원  지금 통계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떠나겠다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서 덕은은 상암의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쪽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다가 또 차츰차츰 들어오는데 삼송도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떠나가겠다는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집중이 아니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6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게 노동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일부지만, 거기가 50%를 차지하겠지만 이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넣었을 때 여기 18개소가 완전히 다 되면 이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얼마나 더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추계 예산을 좀 잡아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지금 2024년도에 추진하는 금번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았고 경기도에 심사를 전달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35개 업체에서 저희에게 수요 신청을 했고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 다 경기도에 올려서 가급적이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개념은 그렇게 알지만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경제자유구역도 기업유치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센터도 기업들의 제조 유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큰 기업을 유치하느냐 작은 기업들이 와서 있느냐 그러는데, 흔히 말해서 피라미들이 안 노는 곳에 고래가 올까요? 조건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분양하는 호실 수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큰 기업들에서는 사실 고유한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든 이런 식의 사업추진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하에서, 그리고 공예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딱 적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 결은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경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요즘처럼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무형문화재 공예자가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분,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15분 이상 질의하면 이렇게 옐로 카드가 옵니다. 이것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옐로 카드라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아, 위원님. 죄송해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깜빡 잊어버렸다. 제가 잠깐 이야기 좀 이어서 드릴게요.

○고덕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이 문제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온 지 5달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전에 생각을 했던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운남  뭐냐면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연장에 있으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정말 많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안 받고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부동산 활황기에 편승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경제위원회 때 기업유치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참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기에 “나중에 고양시에 엄청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짓고 있거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는 양만큼의 대표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면적,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그것과 똑같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지식산업센터가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고양시에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유치해야만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반면에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돼서 공실률이 발생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었냐면 이걸 실 입주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에게 분양을 받게 해 주고, 만약에 투자의 개념으로 한 사람들 그다음에 취득세, 면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이 듣고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할 만큼 실 입주할 기업들을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된다. 중간에서 핸들링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에서는 미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기업체들과도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운남  내가 괜히 했네.(웃음)

○고부미 위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혜택을 충분히,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 그랬는데 못 내고 끝냈어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줘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혜택을 충분히 받았다.” 이것을 느낄 만큼 줘야 되는데 아무나 줘서 이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옐로 카드로 인해서 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기업지원과에 질의가 없었는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하신 것에 이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덕은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아이에스동서가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사 아이에스동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이에스동서가 어떤 업체인지는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

○고덕희 위원  그냥 건설업체입니다. 두 형제가 반도건설하고 아이에스동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왜 얘기를 하냐면 아이에스동서가 사실은 인선이엔티를 인수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인선이엔티.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고덕희 위원  우리 고양시의 유일한 상장사인 인선이엔티이면서 유해업체로서 굉장히 식사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은 저는 아이에스동서가 인선이엔티를 인수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환경업체이고,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인선이엔티를 인수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회사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 대표하고도 얘기한 게 있지만.

지금 본인들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덕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크게 분양하고 있는 이런 업체라면 고양시를 위해서,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경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잘 관찰하고 공실률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기업들의 사회적인 환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잘 유도해서 인선이엔티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과장님 안 나오셨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으로 해서 용역도 25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금액보다는 더 중요한 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투자의향서 같은 게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돼서 MOU 체결은 저희가 11건 정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 유치도 저희가 22건 하고 이 22건 중에 21건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일산테크노밸리에 집중돼 있는 의료바이오, 미디어콘텐츠 이쪽 분야의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 나가 계신 공무국외출장이 싱가포르의 난양공대와의 기술 관련 부분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12건 정도의 MOU 체결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덕희 위원  사실 저는 MOU 체결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투자의향서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거든요. 투자의향서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의향은 기업은 투자하겠다는 걸 공개하면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약속해 주듯이 투자의향서는 쓰지 않는 걸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투자의향서를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우리가 우선 1순위로 선정돼서 내년에 정식 신청을 산자부에 합니다. 그리고 산자부에 하면 1월부터 사전심사를 한번 해줍니다, 사전컨설팅. 그리고 본격적인 신청서를 저희가 2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제반 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그런 서류를 붙여서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3개월 동안 각 국토부라든지 환경부, 농림부 이런 관계 부처에 우리가 첨부한 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협의를 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돼야만 투자의향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찾아와서, 모 자동차회사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위치가 어디냐 이 정도로 하고 우리의 설명을 듣고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MOU 체결하는 안에는 외투기업도 저희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국장님, 제가 왜 투자의향서를 물어보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MOU는 간단하게 쉽게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MOU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고요. 투자의향서 정도를 해 놓으면 그래도 기업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게, 투자의향서 정도는 받아놔야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투자의향서 몇 개 받아 놨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죄송한데 집행부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22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22개 있으면 22개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까 제가 21~22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덕희 위원  추가 다른 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2개 투자의향서를 받은 업체 중에서 국내는 몇 개 회사이고 국외는 몇 개입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

○고덕희 위원  국장님, 경제자유구역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인력을 거기에다 동원하고 시민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투자의향서를 국내는 몇 개를 받았고 외국에 몇 개를 유치한 것까지도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모르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모르지 않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OU 체결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의향서를 받은 것은 국내기업에 국한되어 있고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MOU 체결한 것 중에, 물론 이게 신문에도 났었는데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쪽에서 저희가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이쪽이 거기까지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근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고덕희 위원  먼저 시작해서 경자구역이 실패해서 중단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비교를 하십니까? 저는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만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상장사에서 투자의향서 들어온 데 있습니까? 상장회사 있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난번에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에 종근당 대표이사도 오셨고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투자에 대한 설명회를 가서 직접 했고 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LOI 체결은 안 했는데 그렇게 계속 투자의향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국장님, 투자의향서를 22개 회사에서 받아 놨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상장사 있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다.” 이거고요. “국외에 상장사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한 개면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종근당이 테크노밸리 현장에 왔다 갔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요. 투자의향서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5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상장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상장회사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상장회사를 유치하는 걸로, 투자의향서를 받는 쪽으로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MOU에 그치지 않고, 물론 다 투자의향서라도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투자의향서 정도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 이런 분야이고 주로 첨단산업에 한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기업의 공개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용역에는 어떤 걸 담습니까? 가장 중요한 용역은 뭡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 용역은 제반영향평가 5가지를 해야 됩니다. 광역교통계획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재해 그다음에 농지, 산지 이 5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엔지니어링 산출 기초에 의해서 산출해 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1월에 사전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난해에 JDS사업으로 사전에 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가 우리 고양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면서 용역비를 낮춰서 하는 계획으로 25억만 내년 본예산에 신청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진행돼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이시잖아요? 이 경자구역이 제대로 돼야 정말 우리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고덕희 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정말 실패하지 않게 모든 직원들이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작하면서도 답변을 간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고덕희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잘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위원님이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면 좀 간략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 답변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절박합니까? 절박하면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 예산안이 온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에, 방금 정말 중요하다고 국장님은 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산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부연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자구역추진과장님은 시장님하고 싱가포르 출장 중이신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건데 추진과장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경자구역이라는 것이 성과나 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선 경자구역 추진 일정에 대해서 내년 4월에 경기도에서 산자부에 신청하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학영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반영향평가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위험평가, 농지, 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25억을 편성·요구하신 거고요. 도에서 산자부에 내년 4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3개월 안에 가능한 건가요, 영향평가가?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빨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개월, 4개월 안에 1차적으로 하고 제출한 다음에 최종적인 부분은 2개월 정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산자부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김학영 위원  산자부하고 사전에 양해가 돼 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인 것은 2개월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다.

○김학영 위원  그 영향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김학영 위원  업체,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업체가 하겠지요, 엔지니어링.

○김학영 위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그 필수요건인 영향평가를 일단 좀 심하게 얘기해서 결론 나지 않은 껍데기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보완해도 되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것도 사전영향평가거든요. 실질적인 영향평가는 다시 지정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부분은 사전영향평가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협의할 때 그 부분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나 시민들이 경자구역에 대한 기대가 커요. 고덕희 위원님도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주신 것이고.

여기 예산편성목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비라고, 작년에 당연히 없었겠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학영 위원  2억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비분이, 지금 올해는 이게 1억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23년도에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리고 내년에는 2억을, 이게 용역을 줬습니다.

○김학영 위원  자료에는 없다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1억이 세워진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김학영 위원  자료에 없는데 어디에 있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기정 안에 지금 포함된 걸로…….

○김학영 위원  아니, 사업명세서 14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된 게 없는데 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보면 2억 3,600만 원인데 이 안에 1억이 포함돼 있고 묶여서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다른 항목에 있다는 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부기명대로 옆에다가 금액을 전년도 건 안 쓰고요, 합산해서 써놨거든요.

지금 예산액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 3,300이고 전년도는 1억 8천이잖아요. 이 안에 1억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비, 올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표시를?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전년도 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계를 내서, 합계를.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똑같이 했습니다, 전년도도.

○김학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유치 활성화 항목에 사무관리비라고 예산이 설명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무관리비에 속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쓰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대로 좀 애매한 사업비라서, 이건 사업비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전문유치, 해외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에다가 이 예산을 줘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올해도 1억을 세워서 계약을 맺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비로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구비에 가깝지만 사무관리비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납득이 안 되네. 연구용역비도 아니고 아까 또 뭐라고 그랬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대행용역비라고 그래서 대행해서, 우리가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문성보다는 외부에 있는 업체나 이런 전문업체에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행하는 용역이라고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세워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네요.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나열이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이라고 하는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대행용역비라고 없습니까, 대행용역비라고?

○김학영 위원  대행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위탁교육비,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청소나 이런 것도 대행용역비.

○김학영 위원  피복비, 급량비, 일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역비?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대행. 일반용역비 안에 대행용역비라고 지금 하고…….

○김학영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이걸 넣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이 부분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임의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과목이 가장 타당한가를 봐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김학영 위원  ‘기관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여비나 그런 것으로 해석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아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전문기업한테 주는…….

○김학영 위원  용역을 주는 용역비. 그러니까 아까 용역비라는 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행비이다, 외부업체에 주는 돈이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학영 위원  이게 처음에 봤을 때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래서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그랬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학영 위원  그래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72페이지 고양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 비해 46.2%가 증액되어 24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시 삭감 조정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비해 24년도 예산을 증액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미래산업과장 박성식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증액된 게 한 17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한 2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신규로 2명 채용하는 것, 그게 인건비성이 거기서 한 2억 정도 증액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을 좀 리뉴얼 했고요.

또 내년에 신규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팁스 형태의 펀드 조성입니다. 그게 한 12억 정도인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쪽에서 한 6억 정도 삭감됐는데요. 팁스예산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미래전략산업 그런 산업 유니콘 기업 같은 걸 외부에서 유치하는 차원에서 한 2년 동안 조건부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고양시의 아까 말했던 상장기업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고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거기 재원 마련에 국도비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좀 받아서 할 그거는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아까 17억 정도에서 한 4~5억 정도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콘텐츠나 바이오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매칭사업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대비 내년에는 국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원 쪽에서 진행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좀 따올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사업명세서 150페이지입니다.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예산이 18억이지요? 23년도에는 3억 8천이었어요. 그 부분이 3억 8천으로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축을 할 당시 그러니까 2021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이러한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투입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 건물임차료, 사무기기 임차료,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인쇄장비 소모품비 및 재료구입비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김미경 위원  예. 여기 22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22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니, 23년도하고 24년도가 같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22년도도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2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8억이잖아요?

아니, 1억 8천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이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운영비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조금만 보충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2021년도 당초에 구축을 할 때 그때는 한 15억 정도를 들여서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건물을 건축도 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운영을 하다가 2022년도에는 인프라 2억 원과 운영비 1억 8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비에만 해당되는 1억 8천이 되고요.

그리고 2023년도와 24년도는 운영비가 3억 8천으로 이제는 시설비나 다른 부분은 없고요, 운영비로만 가동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는 아무나 방문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방문하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도 주민들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2페이지에 28청춘창업소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청춘창업소가 덕양구청 옆에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서를 봤을 때 28청춘창업소가 옮겨간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현재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나가면서 옮겨야 되는 시기는 아직 여유가 있고요. 바로 옮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은 내년도는 계속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 위원  내년도까지는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현재까지 나가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옮겨갈 계획이시면 어떤 곳으로 옮겨가실 건지 그런 장소,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또 시에서 신축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역사라든지 아니면 원당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입주공간이 또 새로 조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분들에게 홍보도 좀 하면서 그쪽으로 이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주를 원하는 대로 도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저희 상임위가 건설교통이다 보니까.

저번에 도시관리공사에서 28청춘창업소를 제외한 면적에 관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 부지가, 실은 창릉신도시를 하면서 현물출자로 해서 이게 의회 부지인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하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지가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부지까지 하면 상당한 주차 면이 나올 것 같은데 3분의 1가량이 빠지게 된 거지요, 28청춘창업소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전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또 다른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이전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다른 부분으로 원당의 성사혁신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그렇게 짓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8청춘창업소가 내일꿈제작소로 가기로 돼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가게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내일꿈제작소 같은 경우는 거기 좀 확인해 보니까 방이 한 10개 정도, 10개실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규모는 지금 28청춘에서 쓰고 있는 그 공간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밀접하게 연계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계속 건축 중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파악을 할 때마다 그 부서들과 협의하면서 언제쯤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8청춘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시설들까지도 포함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아마 홍보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거기로 이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이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민숙 위원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업체들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업체들이 그 시설로 가서 거기서 입주해서 사용하겠다, 계속해서 영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인 것이지 그 시설물을 그대로 들어다가 어디로 이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흉물스럽고 그래서 저는 그걸 없앴으면 하는,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 건물에 대해서 과연 이게 활성화 하고 실용성 있게 잘 쓰고 계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제가 간담회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만족도는 높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 주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동상이몽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관심도 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적인 차원의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민숙 위원  그렇잖아요? 컨테이너만 짝짝짝 갖다가 놨다가, 그게 좀 안 예뻐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번에 환경개선 중에서 데크 쪽에 2층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2층 데크 쪽에 바닥이지요. 거기가 물이 좀 새기도 하고 위에 그 패널이 아크릴로 물받이를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당장 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비를 올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개선은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시설비를 계속 세우고 개선을 하고자 하면 뭐 거기서 계속 있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일단 그분들이,

○김민숙 위원  저희는 없앴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당장에 없애기는 좀 힘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당장에 없애기는 힘들고, 사실 그분들이 거기에서 만족도를 높이면서 우리 창업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부분도 불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외관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해서 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기 있을 거는 아닌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이게 누군가의 독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게 엄청 저렴하게 되어 있잖아요.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활용되고 다양한 분이, 원하시는 분이 입주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위원님 뜻하고 저도 같은 뜻으로…….

○김민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여튼 보기는 안 좋습니다.

시민에게 좀 돌려줬으면, 의회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 고양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면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관운영출연금이 30억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명세는 없어요.

이것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마무리할까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운남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175쪽인데요.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여기 우리 예산 요구는 7억이고 쭉 살펴봤더니 킨텍스에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킨텍스에서 국제박람회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7억 시비하고 킨텍스 쪽에서 7억 국비를 받아서 14억짜리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표방하는 것은 CS 아시아 판권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전자 국제박람회로 육성하는 게 지금 최종목표인 상태에서 내년에 최초 1회 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계속적으로 국제박람회로 2회, 3회 해서 쭉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킨텍스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확정이 안 된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킨텍스도 저희들처럼 이게 일단 협의는 다 끝난 상태예요. 협의는 끝났는데 관련돼서 아직 국회에 심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는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사전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에 사업목표를 보면요. 4차 산업 해가지고 드론과 UAM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 UAM이라고 그러면 도심에 항공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대형 드론, 이렇게 옥상에도 착륙하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시지요. UAM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해서 박람회를 하실 건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박람회가 드론 UAM은 추가로 한 거고요. 현재 기존에 로봇이나 AR, 디지털 테크, 미디어 콘텐츠가 11월 중에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 행사를 집어넣어서 규모를 더 확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CS 아시아 판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UAM 같은 경우는 도심항공이라고 보면 되고요. 내년에 국토부에서 실증 노선을 테스트합니다. 그게 킨텍스에서 김포공항까지 실증 테스트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쪽 도심항공 관련해서 정비창 또 그 관련 인증기관 또 출입국 사무실을 목표로 UAM항공을 고양시에서 전략사업으로 키워볼 생각에서 이걸 도입하게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사업 기간이 보면 23일부터 25일로 하면 23, 24, 25, 3일이 되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고덕희 위원  좀 짧지 않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이 기준일 자체가, 이게 모태가 미국인데 그리고 현재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저희들이 그걸 삼아서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판권을 따오려면 일단 그 표준안을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자족도시실현국에는 과마다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홍보제작 1천만 원, 그 밑에 2천만 원,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등 제작 2천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다른 국을 다 살펴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적이 없고요.

이 국에만 홍보물이 기업지원과에도 8백만 원 또 전략산업과에도 4백만 원, 미래산업과에도 5백만 원, 거의 과에 홍보물 제작이 다 들어있는데 청소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홍보한다고 그래도 홍보제작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마다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는 3천만 원씩이나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과마다 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은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자족도시실현국의 성격이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설명회를 하고 또 해외에 있는 기업에도 홍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화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가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나에 담겨 있는 리프레시나 홍보물만 가지고 다른 기업지원과나 미래산업과나 또 전략산업과의 그런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특화된 분야의 홍보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 과에 이걸 다 몰아놓고 얼마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부서별로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해서 쓰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홍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영문이나 중문이나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만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홍보물 제작은 외주이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고부미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외주이지요? 2천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업정보 홍보료 이것도 외주지요? 국내외 투자활동도 이것은,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수신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 위원  예. 서비스이용료, 정보서비스이용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것은 통신료 그런 것을 내는 겁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쓰고, 설명회 온오프라인 이것도 같이 하지만 외주지요? 사업홍보관 설치 운영비도 외주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외부업체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고부미 위원  부스 설치 운영비 이것도 수의계약 2천만 원짜리 외주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지요. 부스를 직접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 부스 설치 업체에다가 주고…….

○고부미 위원  제가 지금 목록을 6개 말했는데 1개 빼고 전부 다 아니, 6개가 다 외주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으니까 외주를 주고 내용 면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만들어주면 그거를 외부의 홍보물이라든지 전시회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준 기획 초안을 가지고 외부업체가, 전문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부미 위원  외주를 주려면 큰 사업이니까 좀 더 하든가. 경쟁업체를 하든가, 전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외주를 잘라놨네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놨네요?

업무를 하려면 좀 더 하시든가 아니면 하지 마셔야지. 이것을 2천만 원, 천만 원 또 2천만 원, 3백만 원 이렇게 잘라놓으면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건 각각의 건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각각 건으로 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지요? 그걸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전부 범위 내이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5천만 원까지는 여성 기업이나 이런 부분…….

○고부미 위원  여성 기업은 5천만 원까지는 여성이 대표여야 되고 여성이 모든 걸 가져야 되니까 그거는 5천만 원까지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고부미 위원  그래서 6가지 지금 위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가 일반사무관리비에 있는 이건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외주를 주잖아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투자유치, 정무수당 이건 회의를 하면 주는 거니까. 그것도 이 업무만 과에서 가지고 잘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냥 수의계약만 하면 되겠네요, 범위 내니까? 그럼 1명이 앉아서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전부 다 그렇게만 편성해놨어요.

직원이 왜 필요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저희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만들어야지요. 그걸 디자인하고 종이에 인쇄하고 아니면 부스를 만드는 건 외부에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걸 넘어가서 일반운영비 5백만 원도 그러니까,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직원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용역만 주는 것만 그냥 계속 있으니까 ‘직원은 뭐 하실까?’ 참 그것 외에도 바쁘시겠지요. 그런데 ‘왜 필요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경제구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선정심의에 이 용역평가서가, 용역서 자료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만약에 이게 자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접수 자체를 못 합니다.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자구역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는 게 되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외부에서 볼 때는 자체적으로 자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저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우리 고양시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32.7%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자족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아직 그게 진행되지 않아서 재정자립도가 특례시라고는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이라도 어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자구역 투자심사 영향평가 용역예산 질의와 더불어서 경자구역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고양꽃박람회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5억 8,949만 6천 원이며, 세출은 668억 1,585만 6천 원입니다.

과별로는 먼저 농업정책과는 세입이 117억 1,569만 7천 원이고, 세출은 217억 8,8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47억 2,122만 5천 원이고, 세출은 394억 8,1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으로 세입은 6억 4,804만 9천 원이고, 세출은 23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은 5억 452만 5천 원이고, 세출은 31억 6천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038만9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4억 5,347만 7천 원입니다. 지출은 4개 사업에 1억 8,87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운영 대표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꽃박람회 대표이사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수입·지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편성액은 97억 5,268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5,95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3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에서 4천만 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43억 3,64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을꽃축제 사업비로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권지선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에 등원하기 전에 만났던 공직자 중에 제일 먼저 만났던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로 첫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명세서를 보면 19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리시설 정비공사 이런 내역이 여러 곳에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우리 시에는 농업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농로와 수로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고양시를 흔히 규정할 때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전형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오던 전통적인 시골마을이었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됐는데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그 표현에,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구가 가장 도농복합지역이다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송포, 덕이, 가좌동인데 농지와 아파트가 같이 혼재해 있는데 그 농지를 주로 매립하고 성토하면서 수리나 농배수로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배수나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주민들로부터 또는 농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민원을 시에 제기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제기하면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반공사에서는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건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시는 ‘이건 농업기반시설의 시설입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들어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막상 수리시설 정비공사라는 항목이 여기 눈에 띄게 있네요, 19억이라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매년 우리 시에서 도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가량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제가 알고 듣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이런 정비하고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런 대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한 20여 건 이상 신청하지만 한 5건 내외로 사업이 선정돼서 항상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조금 오해했던 것 같네요. 그게 서로 시는 시대로 기반공사에 미루고 기반공사는 기반공사대로 시에 미루고 전혀 손을 안 댄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안 대는 건 아니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일부만 수용돼서 반영이 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보통 제기되는 요구나 민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단발적으로 조그마한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1년에 기반공사하고 우리 시에 접수되는 민원이 한 100여 건 됩니다. 100여 건 중에서 한 한 30% 정도 그 정도만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예산을 세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는 몇 년째 민원을 제기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금 여기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사업비가 좀 큰 부분이고요,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5억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 있나요, 그 예산은 또?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유지관리공사 그 윗부분에 199페이지, 시설 및 부대사업비 중에서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지가 우량농지로 유지되기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꾸 성토하고 매립되면서 배수기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여름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배수가 안 돼서 농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살거나 창고라든지 시설물이 있는 데에 나가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매년 한 20여 건 정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한 5건이나 6건 그 정도로 예산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아주 응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자체사업비로 일부를 편성해서라도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추경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냐,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하여튼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앞으로 현장에 대한 그 고충을 이해하셔서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또 한 가지는 구산동에 농기계 대여센터, 그건 부서가 다른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학영 위원  이영애 과장님도 뵌 적이 있네요.

농기계 대여센터가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착공을 못 했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지금 실시설계를 했는데 건축비만 8억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총예산이 8억인데 4억은 건축비고 4억은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기계는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영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김학영 위원  얼마를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4억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에초에는 건축이 4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건축비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건축비가 거의 배가 더 필요하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건축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창고는 난연소재로 안 써도 됐는데 난연소재로 바뀌었고 인건비하고 건축비도 상승했고 또 호이스트하고 그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좀 더 다른 건축비보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특별히 더 증액요구가 안 올라왔는데 그러면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내년에는 착공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지금 그렇게 얘기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도하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김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고요.

지금 고양시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용배수로를 합해서 한 845km 그 정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 농로나 배수로에 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때문에 부서에 전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이다.” 또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관리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땅이 다 고양시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은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저 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막 이러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또 민원을 말씀드리며 많이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지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이 부분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7건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그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부분 대폭 증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매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미경 위원  소장님 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하시는 데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로 잘 협조해서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속하게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28쪽이고요. 반려견 간이 놀이터 조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반려견 간이 놀이터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려동물의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한다고 사업목적에도 되어 있지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몇 개 하셨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올해 2곳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설치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찬성하는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는데 정발산 쪽은 거의 찬성으로 다 돌아오셨는데 식사동이 아직도 많이는 아니고 줄었지만 조금 있습니다, 반대민원이.

○고덕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원래는 몇 군데나 지원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 들어온 데는 8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관리주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간이 놀이터를 만들어주는데 관리주체가 있는 데를 최종적으로 2군데로 선정했고 이것 또한도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민원이 심하거나 뭐 하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그게 한번 설치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또 그것을 폐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엄청나게 양립돼서 대립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특히 하실 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식사동 같은 경우에 할 때는 지역주민들 의견은 별로 수렴을 하지 않았고 그 단체에 공모한 것만 보고 하신 것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어느 날 아파트 주변하고 상가 주변이, 식사동은 정발산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에 하는데 어느 날 공원에 나왔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게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가 됐다, 막 철망이 쳐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도, 예산을 좋게 쓰고도 아마 우리 유통과에서 굉장히 곤란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식사동 민원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쇄하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폐지라기보다는 일단 공원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줬는데 그쪽에도 조건이 그런 상태로 저희한테 내줬기 때문에 워낙 또 지금 이게 적법의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철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톡방에 올라오기로는 우리가 몇 개월만 있으면, 민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게 폐지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끔 내년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하긴 했지만 어쨌든 민원을 잘 수용하셔서 좋은 쪽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이 예산이 조금 깎였어요. 왜 깎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몇 페이지지요?

○김희섭 위원  221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사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년마다 양봉농가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할 사람들한테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보다 내년이 좀 적어지는 것은 수요조사에서 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양시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는 한 90여 농가가 되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등록된 농가는 33농가 정도 됩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양봉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동하시면서 하더라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동양봉도 있고 그러지만 거의 다 고양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농가만 지방으로 갔다 오시는 게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양봉하신 것들을 또 다시 수거, 이것을 고양시에서 다 받아주세요? 아니면 각자가 판로를 하시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각자가 다 판로를, 올해도 판매실적을 저희가 확인해 봤지만 판매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힘들고 꿀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줄었는데 또 여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건 또 사업이 아까같이 현대화사업은 전동카라든지 꿀을 퍼내는 펌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또 경쟁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밀원수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농가들이 실제로 필요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건 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화분은 돈이 조금 더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 것으로 가는 쪽이고 꿀은 조금 덜 나오니까 바뀌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가들 생태가 이미 구비했던 농가는 또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김희섭 위원  이익이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물건을 샀느냐, 안 샀느냐까지 다 확인하러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상태인데 하여튼 지금 축사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소, 돼지, 닭을 늘릴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양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희섭 위원  양봉은 하우스에 하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하우스에서도 하고 노지에서도 얘는 겨울을 날 수가 있어서요.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양봉하기가 날씨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노지에도 많이 놔서 키우시고 합니다.

○김희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하십시오.

○고부미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녕하셨어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첫 대면하셨는데 잘 계시지요? 다름이 아니고 농수로 관리 때문에 늘 우리도 수리 답이 있어서 조금 많이 그런데 작은 표식이 있잖아요?

요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입니다.’ 해서 하면 퇴적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 하수과나 이런 데에 와서 자꾸 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도 이 땅이 농수로 건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건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고부미 위원  그래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게 많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이 닿는 곳에만 이렇게 몇 개만 세워주시면, 거기다가 농어촌공사 전화번호 하나 넣고, 공공기관 전화번호 넣고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제가 전북인가 어디에 갔더니 그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특히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가 전북에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고양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좀 편하고 집행부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수로는 한 600km 이상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주요 지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하십시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할게요.

저번에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도로재포장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전봇대 건 때문에 연락드렸었는데 집행부의 일이지만 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 주셔서 빨리 처리돼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재포장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고가 될 수 있게끔 재포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빠른 협조 부탁드렸는데 빠르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좀 의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에 꽃박람회 기관운영출연금이랑 꽃박람회 행사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올리신 거였지요? 명세서 페이지는 198.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좀 더 했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적게 올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삭감이 된 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출연금은 692만 원이 맞아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정보는 모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일부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어떤 건 3백만 원 이렇게 적단 말이지요. 이 적은 액수가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업무추진비 부분이고요.

○김민숙 위원  그 부분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민숙 위원  둘 다 업무추진비로 삭감된 금액이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다른 이유는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  안녕하세요? 이철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5, 농산유통과 농수축산산업 사업 및 동물보호 방역사업 시책추진, 이게 사업제목은 충무계획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 등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충무계획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이 있고 동물보호 방역 시책추진비가 27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 같이 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무계획을 해년마다 인쇄해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방역 관련 시책업무추진은 동물단체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필요에 의하면 또 조치해야 되는 사항의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짧게 여쭤보는 게 사실상 필요한 실무적 실비 경비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참고로 또 아까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물놀이터 운동장, 탄현 지역에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 것은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대화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대화동으로 들어가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지금 최종 마무리 공사가 발주됐고요. 당초에는 금년 안에 어떻게 하든지 준공하려고 그랬었는데 주차장 예정 부지에 수도관이 아마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정지됐었다가 그걸 그쪽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다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냥 반려견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일 수도 있어요. 대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안전하게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 도로시설이라든지 많은 곳을 이용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꽃박람회 대표님 임기가 거의 끝나가세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내년 3월 28일까지 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말일 자로 사직했습니다.

제가 3월에 취임해서 4월에 박람회 준비를 해 보니까 대표가 와서 너무 늦게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 자로 그만두고 빨리 새 대표가 내년 박람회를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미리 사직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011만 2천 원 증액된 19억 4,212만 원을, 세출예산은 5억 2,230만 3천 원 증액된 230억 4,3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391쪽부터 414쪽으로 세입예산은 6억 6,221만 9천 원 증액된 18억 8,0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억 648만 2천 원 증액된 109억 8,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15쪽에서 428쪽으로 세입예산은 53만 8천 원 증액된 2,6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9,711만 4천 원 감액된 56억 3,4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29쪽에서 442쪽으로 세입예산은 1,745만 5천 원 증액된 3,5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93만 5천 원 증액된 64억 2,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고양 독서대전을 올해 성황리에 잘 마치셨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또 매칭사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전체 삭감이 된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아쉬움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독서대전을 고양시에 개최하면서 연중 행사 12만 명, 본 행사 11만 명 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요. 북마켓이라든가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도 약 8천만 원, 매일 이용자들이 한 1만 7천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서점 및 출판사들이 이익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고양 독서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루 행사 정도 해서 장소는 정해지지 않지만 9월에서 10월경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약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10월에 행사가 진행이 되지만 그동안에 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초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행사에 사이즈가 얼마 정도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TF팀이 바로 발동이 될 거예요, 1월부터. 그렇게 되면 어디에 얼마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들어갈지, 서점, 출판사는 어디까지 들어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즈가 야외 행사가 하루 정도는 한 1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에도 나머지 예산을 매칭하여 올해 전국 독서대전이 성황리에 이루어졌듯이 내년에도 연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결론적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인 데다가 10월에 행사를 하지만 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면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민숙 위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023년도 독서대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독서대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차후 5개년 정도의 어떤 그런 연속성의 독서대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의 계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시행보다는 소규모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국가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 5년 동안의 어떤 약속인 만큼 거기에 병행해서 24년도부터 한 1억 단위의 규모로 진행을 하고자 편성하였던 부분이고요. 그게 예산부서에서는 전후를 나눠서 한 반을 계상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좀 더 협의를 해서 1억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업계획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5년 단위로 연구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만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도서관법」하고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 11월에 국가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도에서는 연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럼 이게 의무사항인데 사업비가 깎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래서 2024에서 2028로 5개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완료가 되어야 2024년 7월부터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에 한다면 2024가 아니라 202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이건 어쨌든 5년 의무 계획인데 이게 법정 계획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없으면 안 될 예산으로 보여서 한 번 더 확인하느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정발산 독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초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도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독서문화공원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전국 독서대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고 이와 연계한 독서 생태계 조성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람누리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에 있는 정발산공원에다가 시민들이 자연에서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서 독자라든가 비독자들이 공원을 방문했을 때 책과 힐링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례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라든가 타 시군 사례, 이러한 방향성, 콘텐츠 용역 등 이런 것을 담고자 합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아람누리에서부터 마두도서관까지 그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독서문화 거리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이어지는 길도 있지만 그 숲 속에 들어가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철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아쉽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국가종합발전계획이 이번에 2024에서 2028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생활 속에서 독서환경을 조성하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실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서, 비독자가 많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비독자도 독자가 될 수 있게 이끌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원당에 있는 전화국 옆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기부 받은 토지에다가 도서관, 가족센터,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를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 매칭사업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철조 위원  매칭 비율과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국도비 해서 50억이고요, 가족센터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8억입니다.

○이철조 위원  예산은 20억 정도 지금 올렸던 거에서 10억이 감액이 된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매칭 비율은 10억, 10억, 20억이고요. 그 도비 10억은 반영이 됐고 시비 10억이 미반영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반영 안 시켜놓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매칭분이 미반영된 사업이고요. 현재 공유재산 변경 과정 중에 있으나 당장에 지출해야 될 예산은 없습니다. 미반영된 금액은 차후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국도비 받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와 441페이지인데요. 보면 외부 간판 교체입니다. 동구도서관, 서구도서관은 있는데 덕양구 쪽에는 없는 것 보면 외부 간판 교체하는 게 다 끝난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에는 기존의 사인물이라든가 이러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지역에는 금년도에 자체적인 비용 처리를 해서 소규모 액수들은 정비를 했고요. 또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도 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는 필요 예산이 계상이 안 됐고요. 동서구에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일부는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소규모는 정비를 한 사항이라 이 금액이 좀 덜 세워지더라도 절감하는 부분에서 고려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교체 요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각 도서관센터 내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규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사이즈별로 다르다 보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비용은 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간판이 훼손이 됐다든가 너무 오래돼서 도색이,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심벌이나 로고의 사항이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 좀 변화가 있던 만큼 어떤 구 심벌이나 시그널에 대한 교체라든지 변화도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동구, 서구는 꼭 올해 해야 된다는 계획이신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가급적이면 맞춰서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양구 내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타 비용, 운영유지비를 활용해서 정비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억 1,300만 원이며 세출은 4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221억 2,200만 원이며 세출은 2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89쪽부터 314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억 7,300만 원이며 세출은 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201억 9,700만 원이며 세출은 2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32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천만 원이며 세출은 1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54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14억 7,400만 원입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69쪽입니다.

세입은 9억 5,900만 원이며 세출은 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세출예산설명 자료 일산서구청 수직정원 시설물 점검 및 관리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일산서구청 수직정원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서구청 벽면 녹화는 언제 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최초 예산 편성은 2021년도 2회 추경 때 녹색도시담당관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최종적인 준공은 2022년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하자 만료 기간이 언제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하자 만료 기간은 2024년 4월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하자기간 만료가 되면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누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는 하자기간 동안은 이 식물의 활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4월이 지나면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게끔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목적을 보면 도시 열섬화 저감,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건축물로 봤을 때 아름답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 건물에 벽면 녹화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을 시켜서 저희가 수직 정원을 만들다 보니 관리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기에 호스가 다 깔려 있어서 자동 관수 설비를 다 해놨지만 호스의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막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혀 있는 상태가 돼서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장비적인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 식물들이 죽었을 때 바로바로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관리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직정원을 통해서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착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

또 외부 건축물의 벽면에서 빛 반사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효과라면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건축물의 계절감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경관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미세먼지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나타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일단 통상적으로 미세먼지는 식물의 잎을 통해서 식물의 뒤쪽 기공이 있는 뒷면을 통해서 이렇게 흡착이 됩니다. 식물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흡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화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저기 식물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김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심어야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식물이 상록기린초라고 해서 한 7 종류를 식재했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좀 볼 수 있게끔 상록성으로 저희가 식재를 한 상황이고 만약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식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 사다리차 장비를 이용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식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경비도 나가고 유지관리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향후에 도심지 내에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러한 벽면 녹화를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관공서 청사 건물에 저희가 실시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다른 기존 건물보다는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아름답기는 합니다마는 또 안전이나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며칠 전에 서구청을 갔다가 한번 수직정원을 봤어요. 근래 겨울에 안 보셨지요? 다 누렇게 되어 있어서 파란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저게 상록성이라 해서 겨울철에도 파랗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낙엽이 들듯이 약간 색깔이 바랬다가 봄이 되면 다시, 겨울철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고덕희 위원  죽지는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죽었더라고요. 죽은 걸로 보여서, 우리가 그냥 간혹 가다가 꽃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화분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내서 교체를 하더라고요. 저것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포트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렇게 죽은 데만 부분적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관리를 하려면 좀 어렵기는 한데, 예쁘기는 한데 이번에 보니까 누렇게 되어 있어서 저게 다 죽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죽은 건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죽은 건 아니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일산공원관리과장님 그다음에 그 직원분들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찾다 못 찾았는데 주요 도로변 꽃 조형물 설치사업 설계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인식할 때에는 꽃의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봄철이 되거나 가을철이 되면 도심 곳곳에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이나 이러한 곳에 난간걸이로 설치돼 있는 꽃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봄철이 되면 국제꽃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시기에도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 꽃의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도심지 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항지하차도 상부 그다음에 일산문화공원, 화정역 광장 이 3곳에 중점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구조물로 해서 꽃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김희섭 위원  매년 걸려 있는 거지요?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종천  예.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 측에서 꽃박람회 예산 중의 일부를 떼서 거기에 아마 꽃 조형물을 설치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규모 있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이번에는 어디에 세우시려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항지하차도 상부, 일산문화공원 그리고 화정역 광장 3군데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주엽역에는 가로화단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정말 이게 보기 흉할 정도로 오래돼 있어서 꽃 같은 것 있지만 가로화단들이 되게 오래돼서 있는데 그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가로화단은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것들도 되게 오래돼서 예산이 들어가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김종천  제가 구청 예산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 환경녹지과에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다시 한번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본예산 주요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14.6%, 301억 7,680만 원이 증액된 2,354억 9,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는 14억 2,860만 원을 증액한 901억 8,733만 원, 하수도는 287억 4,810만 원을 증액한 1,453억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요 사업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44억 7천만 원과 송수 안정 확보, 노후화된 송수관로 정비를 위해 고양 통계 2~3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계량 공사 기본 실시설계에 24억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18억 원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주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관로 확충 사업, 노후 하수관로 파손,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7억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 사업에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먼저 35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도 82호선 남측도로 개설공사, 통일교 재가설 공사에 확보된 특수상황지역 국비보조금 2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7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리현IC 주변 시도 81호선 남측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01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2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4쪽부터 372쪽까지이며 제설장비 운영 임차 용역 등 총 5개 사업, 총 186억 2,23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376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4억 7천만 원 등 총 22억 8,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8쪽부터 381쪽까지이며 차량 등록 및 관리 업무 추진 등 총 3건 사업에 대하여 총 9억 8,8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공사과 사업명세서 354페이지 도로개설사업 부문입니다.

소애촌 등 도로개설공사에 총 5건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지축동 삼송취락 도로개설 시설비가 6억 원 이상, 총사업비 43억 2천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 사업인데 계획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33조1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7조에 따라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사업 명칭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354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고부미 위원  그 사업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많은 우리 돈이 지금 얼마가 있느냐 하면 43억 2천만 원인데 6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 총사업비에 소애촌이나 삼송 취락 소로 이런 곳에 왜 공사시설비가 중로 3-162에 못 됐는지.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애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축동 삼송취락도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어서 일부는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현재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만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겁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PPT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소애촌하고 서원촌에 총사업비가 60억 5,900인데 그 옆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5억 5,900 이렇게 됐는데 계획표가 전혀 상이해요. 이것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공사과장 이인석  공석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부서,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도로정책과에서 수립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돼서 사업 이관이 되면 저희 공사과는 사업을 실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그 목표대로 저희가 현재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행자부에 보고할 거 아니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일부는 경기도나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있고요. 사업비가 적은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일부를 투자를 받든 어쨌든 간에 2024년, 2025년, 2026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사업이 거의 누락돼 있어요. 그러면 행자부나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잘 꾸며가는구나 그런데 그 계획서만 올리고 그 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돈이 없으면 그럼 계획서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면 계획을 조금 변경 수정해야 되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서 보느냐면……. 주민들이 이 책자는 봐요.

주민들이 이 책자를 봤을 때 행정을 믿고 ‘이때쯤 되면 끝나는구나.’ 그러는데 예산이 투입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의 실망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담당과에 가서 어떤 방법이든 괜찮으니까 예산을 좀 받아오십시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만 5년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사업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모두에 저희 공사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 해당 부서, 가령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정책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업무 이관을 해주는데요. 한 예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전 중로 3-161호선, 중로 3-160호선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가령 중로 3-161호선은 2017년 5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 심사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로 3-160호선도 2018년 11월에 반영이 돼가지고 현재 저희가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한 것이고요. 용역이 끝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이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고 토지매입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끔 준비 계획 중에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거의 400억, 500억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고 모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조금 움직여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교표에는 지방재정계획하고 총사업비가 이게 작년 2024년도와 2023년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작년, 재작년 치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일을 세심히 안 했거든요. 거기에 이 금액에서 차이 나는 숫자는 맞춰주셔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에요. 이것 보고 우리는 희망으로 간다, 24년이면 이게 끝나겠구나, 25년이면 끝나겠구나, 연도별 투자계획도 끝나겠구나 이랬는데 이거를 보고는 시민들이 실망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도록, 다른 힘 있는 기관에서는 예산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가 도로 개설은 하루 이틀 늦는다고 그래서 무슨 사고 나는 것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한번 말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023년 예비비 지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비비 지출 내역 보셨지요? 예비비는 도로제설작업 등에 정말로 불요불급한데 이것은 불요불급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에서 당겨 쓸 만큼 불요불급했는지, 1, 2억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22억이지요. 22억 정도를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불요불급해서 썼다손치면 23년도는 예비비 지출을 저렇게 했는데 22년도 도로제설작업에 77억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건지, 도로제설작업이 어느 해는 예비비를 22억 당겨쓰고 22년에는 77억 계산서를 내고 이랬을 때에 이것이 22년 겨울과 23년의 겨울을 대비하느라고 그렇지만 22년 겨울에 77억이나 써야 될 것이 있는지, 지금 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냐면 1750쪽에 도로제설작업 있어요. 거기에 3년간 염화칼슘 구입, 현재 염화칼슘 구입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염화칼슘 구입은 어느 명목에서 어떻게 가서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 제설대책기간이라는 게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비비로 사용했던 22억 8,700만 원은 저희 시청 도로관리과랑 3개 구청 안전건설과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제설작업에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한 80억 정도를 쓰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임차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본예산과 그리고 보통 추경에서 나머지 금액을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설 임차 용역, 그러니까 올해 11월 15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할 부분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당초 예정보다 한 1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보통 임차료 같은 것들이 계약하고 발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가량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0월 초에는 발주가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셨던 80억 예산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이 없이 전체를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80억 정도가 소요된 것이고요. 금년도도 예산 금액은 예비비로 쓴 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비슷하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구입할 때는 공개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다 조달청 통해서 경쟁 입찰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용차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양시민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 입찰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다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라든지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저희가 경쟁 입찰로 가게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해서 관내 장비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다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명세서에는 왜 염화칼슘이 안 들어와 있는지요? 어떤 항목으로 사는지요? 어디 숨어 있긴 숨어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워낙 제설 비용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 정도에 저희가 구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염화칼슘 보관 장소가 몇 군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제설기지가 10개소 있습니다. 이제 구별로 해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0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구별로 3개씩 나눠져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한 5군데 정도 되고 일산동서구 합쳐서 한 5개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염화칼슘 1회 추경에 넣느라고 이 명세표에 안 들어갔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자료를,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77억이라는 돈을 제설에 썼다니까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갔나 싶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자꾸 제설 제설 얘기를 해서 저도 도로관리과에 잠깐 봤더니 제설제 마대폐기물 처리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신규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계속 제설작업을 하면서 그 마대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폐기를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설기지가 10개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제설제 마대를 바로바로 처리 못 하고 기지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마대 처리 용역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바로 처리를 안 하시고 몇 년 치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한 2~3년 정도 모아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늘 그렇게 2~3년씩 모았다가 처리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일정 양이 되면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그것 보관하는 것도 좀 문제 되지 않나요? 보관비는, 그럼 그냥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제설기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보관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정 용량이 돼야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줘서 그걸 하신다는 얘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계속 마대는 나올 텐데 제가 신규사업이라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355페이지고요. 도로건설사업소 공사과, 지금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민마루~곡산역) 구간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 말씀해 주시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풍동 교차로에 있습니다. 풍동에서 곡산역 옆으로, 과거에 추진했던 곡산역 방향으로 나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곡산역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와 별도로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반영된 4억에 대한 예산은 각종 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부대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백석동에서 지하차도로 나와서 민마루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사과장 이인석  위치는 예산설명서 1712페이지에 있고요. 그게 강촌 지하차도 지금 나오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공사과장 이인석  강촌 지하차도 만나는 삼거리하고 그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현재 접속이 되고 있는데,

○조현숙 위원  하다가 말았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 도로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걸 거쳐서 그다음에 도촌천을 건너서 곡산역 방향으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 예전에 하다가 만 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과거에 설계를 했다가 추진을 못 한 그 도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풍동2지구가 생기면서 애니골 쪽에서부터 도로가 지금 새로 개설돼서 백마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곡산역 있는 데까지 도로가 또 새로 생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 없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풍동2지구 1, 2블록에서 개설하는 도로는 백마역 위에 있는 건널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만 개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건널목부터 현재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가 접속이 됩니다. 도촌천 넘어서 접속이 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만 현재 돼 있고 실질적인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그 남은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여기 있는 4억은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 용역 내용에는 단순하게 실질적인 용역비만 반영이 돼 있고 저희가 각종 영향평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인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부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용역비 4억 원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강선마을 4단지, 도로관리과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로 강선마을 4단지 보도정비공사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지역 주민분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사업인데 그동안 예산 편성을 잘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주 민원내용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도 정비가 다 끝났는데 앞만 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같이 이렇게 보도 정비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지금 특조금도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조금이 만약에 되면 이것은 그냥…….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만약에 특조금이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재원 변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마 12월 말에 특조금이 결정 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교량 시설물 빗물받이 공사가 있는데 교량이라는 건 다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공원 다리 같은 건 상관없나요? 일반 도로 다리와 다 똑같이?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교량이고요. 공원 연결하는 그런 공원 내에 있는 다리 같은 것들은,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공원이라든지 다리 밑이 요새는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하얀 백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라든지 계속 미관상 안 좋아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주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행통로 연결하는 도로 위를 지나는 교량 같은 것들이, 보도육교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간단가라든지 단위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빗물받이를 해놓으니까 깔끔하기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지금 권장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강선마을은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산서구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김희섭 위원  여기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공사과장님한테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에 있는데 구산동 도로개설공사, 세출예산요구서 내역을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43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전체 구간 중에 70m는 2021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310m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전부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가 총 380m라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70m는 이미 준공이 됐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310m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추가로 예산이 5억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비용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지금 보상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4억을 보상했고 추가적으로 5억에 대한 보상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왜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현재 그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토지보상이 이렇게 쉽게 협의 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쪽부터 현재 지금 보상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김학영 위원  무엇이 문제예요, 핵심이?

○공사과장 이인석  사실은 가격입니다.

○김학영 위원  토지보상 금액 때문에?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게 토지주하고 우리 시의 매입가하고 갭이 커서 절충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수용 재결을 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김학영 위원  수용?

○공사과장 이인석  예, 수용을 합니다.

○김학영 위원  강제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그 가격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공사과장 이인석  전체가 감정평가입니다.

○김학영 위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흔히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현황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대지냐 농지냐 그렇지 않으면 창고용지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가장 주입니다.

○김학영 위원  거기가 기존에 있던 그 조그마한 마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개념이 소방도로라고 하나, 소방도로 개념이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소방도로보다는 소로 2류니까 8m 정도 되거든요. 도로폭은 8m입니다.

○김학영 위원  도로 폭이 8m 상당히 넓은 거지요? 그 정도면,

○공사과장 이인석  마을 안길 정도 됩니다.

○김학영 위원  마을 안길로서는 그 정도면 넓은 거지요. 관련된 310m 구간은 이미 70m는 준공이 됐다고 하지만 토지 필지가 몇 필지나 되고 거기에 토지주는 몇 명 정도 돼요?

○공사과장 이인석  …….

○김학영 위원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용에 응하지 않고 매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주가 얼마나 될까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14억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현재 5억은 예산 반영을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가 5억 원어치는 협의 보상을 또 할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필지나 몇 지주 남았는지 대략 모르시겠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제가 이것은 좀 죄송한데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저희가…….

○김학영 위원  그래요.

○공사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가 정형화돼 있지 않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땅만 매수하나요, 아니면 그 필지 전체를 매수하나요?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일단 필요한 땅을 토지 분할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나머지 그걸 잔여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정형이거나 최소 면적이거나 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잔여지 매수 청구를 받습니다. 그럼 잔여지 매수 청구를 받아서 인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잔여지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가 잔여지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수용 재결을 올려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강제수용, 협의 매수라고 하지만 토지를 어떻게 보면 징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잔여지라고 하는 게 효용성이 현저하게 남아 있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주 입장에서 이게 토지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나머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같이 매수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잔여지 매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기준이 딱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 기준하고 그다음에 형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과 형상이 다 맞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형상이라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초과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주관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정량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당초 이용 목적과 다르게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된다, 그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 입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에서 판단합니까, 토지주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 판단합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는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온·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가 필요해서 토지를 징발해서 가져가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건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니 나머지 땅도 가지고 가시오, 그럼 사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필요하니까 이게 쓸모가 있든 없든 너가 그냥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데 저희가 잔여지 매수 기준이 사실 중앙부처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따로 고양시의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고.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관적 판단이 많이,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기본적인 게 면적 기준이 먼저 부합이 돼야 됩니다. 면적이고 그다음에 형상 기준이 또 있거든요. 면적과 형상과 그다음에 주관적 요소가 가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학영 위원  과장님, 여기 소장님 웃고 계신데 제가 왜 이 질의하는지 아시겠죠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땅을 사가라라고 한 게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하니 네 걸 사야 되겠어 하고 징발해 갔는데 나머지 땅은 내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통으로 다 사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인데 그런 건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일단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법에서는 아마도 최소한의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저희도 세밀히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이해 당사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로관리과인지 공사과인지 몰라서요. 지금 풍동2지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도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애니골 가는 부분을 지나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가 3번이 바뀌어도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진짜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풍동2지구가 들어오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애니골로 빠져 나가는 길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동2지구 1, 2블록 그게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3블록, 4블록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착공이 이제 또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니콜에 공사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이지요. 이쪽에서 실시인가를 내주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니까 그쪽 부서하고 좀 협력해서 시행사나 시공사, 감리사 이쪽하고 협의가 되게끔, 아마도 최소한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더 원활하게 빠지게끔 해주든지 아무래도 작업 차량인 대형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길밖에 없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사 차량이 우회전해서 다른 길로 가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가기도 전에 그 차량이 가야 돼요, 공사 차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호가 세 번을 바뀌었는데도 꼼짝 못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민원을 넣을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빨리 빨리 말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 공사할 것은 많고요, 요구도 많고 돈은 많이 갖고 와야 되고 힘들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생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확 편성해서 전부 도로 뚫어줬음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차랑등록사업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번호판을 간다든가 차량 매매를 하면 정부로고가 나오는 번호판 있지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로고번호판이 색깔별로 좀 골랐으면 안 될까요? 분홍색이 있다든가 노란색이 있다든가 파란색이 있다든가, 일괄적으로 한 색깔로 쓰니까 저는 예쁜 색깔을 고르고 싶어도 못 고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고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는지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차량등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색깔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 색깔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자동차, 화물차별로 색깔이,

○고부미 위원  아니요, 그 번호판 색깔 말고 예쁜 정부 로고가 들어가 있는 번호판이 따로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고부미 위원  그것은 조금 돈을 더 주고 사야 되지요, 일반 번호판보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그 로고 또한 규정된 규격이라든가,

○고부미 위원  색깔도 규정되어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내가 좋아하는 분홍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일괄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유형별로 규격과 색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저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 번호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부에 좀 권해 주세요, 일괄 파란색만 하지 말고.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건의 좀 해주세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고부미 위원  두 가지 색깔로 하면 전 빨간 것 합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과장님, 훌륭하시네요,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저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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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1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이상 10명)

○10시5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이상 10명)

○11시44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이상 10명)

○11시5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정민경  조현숙 (이상 9명)

○14시3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0명)

○15시55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0명)

○16시44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0명)

○17시04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0명)

○17시2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1명)

○17시29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1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운남  고부미  고덕희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11명)

○청가위원

이철조(10:00~14:00)  문재호(11:30~16:00)

○출석전문위원

김현철

○출석공무원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김용석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생태하천과 안하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공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기타 참석자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운영본부장 양유정, 대외협력관 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