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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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9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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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도시혁신국(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교통국,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스마트시티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도시혁신국(도시개발과),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소관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혁신국(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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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면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도시혁신국(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교통국,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스마트시티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  면

·도시혁신국(도시개발과),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소관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면

·도시혁신국(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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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411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정국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덕양구청장님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예산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40쪽까지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세입예산이 해당됩니다. 건축과에서는 공공기여 대상 부지비용 납부금으로 4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물관리과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안정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배수문 및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경의로 및 중산동 일대 조도개선사업, 라페스타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13억 1,119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계속비사업 조서는 예산안 책자 19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기간과 연도별 사업비 등을 변경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1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소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일산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탄현동, 일산동 일원 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예산 27억 3,614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동구청장님께 아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영동에 있는 고양자유학교가 현재 도개법상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상급 관청의 유권해석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정윤식 청장님의 소회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회에 대한 자리에 설 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퇴직을 한다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착찹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에서 소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참 가슴이 멍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34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궂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고양시 동료들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 민선8기 그다음에 9대 고양시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퇴직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그런 시정과 또 의정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사실 찹찹한 마음으로 떠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제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았는데 부모님한테 좀 잘 못했고, 그래서 가정에도 충실해지고 좋은,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 가까운 곳에 계시면 자주 찾아뵈시라고. 저는 일한답시고 그런 것을 좀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선8기 고양시와 9대 고양시의회가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안 32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구분지상권 보상금 2,4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쪽부터 196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는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풍동 교차로에서 민마루 간 도로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32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강매~행신 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설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3억 등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쪽부터 329쪽까지이며 제설장비 유류비 2,300만 원 등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67쪽까지 명시이월 조서는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의 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개선공사 등 1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침수차단 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이 특정 높이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원격 상황실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하차도 가장 깊은 곳에 수위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30cm 이상 침수가 됐을 경우에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같이 연동이 돼서 저희가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현재 현장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cm 수위가 됐을 때는 차단시설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미경 위원  위험등급이 행정안전부에서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2등급 정도 됐을 때에 자동으로 차단되는 건지, 1등급, 2등급, 3등급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행안부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급이라는 게 지하차도의 연장도 고려가 되고 과거의 침수이력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장으로 따지면 500m 이상, 1,000m 이상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등급에 해당되는 지하차도는 없습니다. 고양시에 지하차도가 25개소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건 없는데 과거에 침수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8개소에 대해서 침수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서 작년, 올해 장항지하차도, 원당지하차도 2개소에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조금, 특교세 등을 통해서 나머지 6개소에도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차단시스템이 안 된 다른 지하차도가, 우리 고양시가 25개소라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김미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하차도는 예비펌프나 비상발전기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자동배수장치라든지 펌프 같은 것들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침수이력이라든지 주변의 하천 여부 그리고 지하차도의 거리가 짧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서 나오는 곳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 대상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쪽이네요. 김진철 과장님, 지난번에 능곡에 오셔서 주민설명회 잘해 주셨는데 그때 동절기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대곡역 진입도로 동절기 공사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거고요,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에 ‘공사정지’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안 하시나 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명시이월 조서에 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멘트를 치고 이런 공사가 아닌 이상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고 내년 3월이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82억 5,400만 원을 감액한 1,227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입 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 1단계 원인자부담금과 벽제3, 대자 1, 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류피해예방조치 명령이행 보전 국고보조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대자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국고 지원을 받아 증액하고 벽제3처리분구,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와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00만 원을 증액한 37억 8,8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259만 7천 원을 증액한 377억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66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성사혁신지구 점유물 점유자 이주대책 사업비 전세금 차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능곡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검토 위탁수수료로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위탁사업비 이자와 정산 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억 1,259만 7천 원이 증액된 299억 4,6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검증 업무 정산수수료 등 기정액 대비 2억 1,259만 7천 원이 증액된 299억 4,6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02쪽입니다.

능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도시정비과 2건, 도시개발과 4건으로 예산안 책자 238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3억 5,040만 원을 명시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고양시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13억 4,53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 보조금 등 7,500만 원이 증가한 4억 132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으로 1억 원이 증가한 27억 6천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6,122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도시혁신국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06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백석 Y-City 소송 수행료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2억 1,0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2023년 고양시민의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써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해련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국 80여 명의 직원들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 편리 등을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도 열심을 다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00만 원을 감액하여 55억 2,0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8억 9,42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385억 7,5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억 1,03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741억 3,0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0억 1,03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910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139억 12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억 3,67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3,4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7,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억 9,37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7억 8,24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 추경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63쪽에 버스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탄소중립정책을 조기에 빨리 실시하자고 시장님께서 기조를 내세우셨고, 그래서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예산을 세워 왔었는데요, 3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나마 150만 원 세워져 있던 것을 5억에서 다 삭감해서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교통포인트 사업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결정이신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중단 이유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알뜰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뜰교통카드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15회에서 60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21회에서 60회로 해서 내년 6월 말까지만 알뜰교통카드를 실시하고요, 7월부터는 K-패스를 운영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알뜰교통카드는 자전거, 도보로 800m 이상을 사용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시스템이고요, K-패스는 무작위로 21회에서 60회 사용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21회에서 60회라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사용을 했을 때 그 횟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날아가듯이 하시니까 정확한 사업내용을 모르겠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알뜰교통카드는 15회에서 60회를 사용할 경우,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800m 이상,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 7월 1일부터 K-패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K-패스’가 뭐냐 하면 걷거나 자전거 이용이 아니라 그냥 교통을 이용할 경우, 21회에서 60회를 이용할 경우 거기에 포인트를, 예를 들어 일반인 같은 경우는 1회당 25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교통포인트는 현재 15회 이하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처음에 6,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11월 기준 가입자가 1,23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조해서 이 사업은 접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을 처음에 세울 때 예상치라는 게 있잖아요. 용역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상치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22년도에는 26억을 세웠어요, 26억.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5억으로 줄고 그다음에 그나마 5억도 필요 없다고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얼마큼 홍보하고 효과가 있을지 예측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야 했는데 일단 22년도부터 사실 탄소중립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이디어를 내신 게 이것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 22년도부터 사업을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6월 말까지는 알뜰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하고,

○이해림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다 반납하고 150만 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더 경기패스’라고 해서 그것하고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더 경기패스가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K-패스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포인트는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다시 훑어보니까 그나마 23년도에 5억을 세운 것에서 150만 원만 남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년도의 26억짜리 사업이 23년도에 150만 원만 한다는 것이면 사실 전반기에 아무런 홍보활동이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안 썼다는 거예요, 내년 7월에 있을 K-패스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는데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때 도입을 하기 위해서 앱 개발을 했습니다. 앱 개발을 하는 데 그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앱을 개발했으면 앱 개발하는 데 예산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걸 활용도 안 해보고 내년에 K-패스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건데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앱 개발하신 것은 그냥 개발만 하고 끝? 폐기?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앱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 고양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신속하게 가겠다고 시장님께서 전 세계에 발표도하시고 지난 11월에 의회,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11월에 이집트에 COP27 참석하시겠다고 나가셨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참석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기조연설도 하시고 다 하고 오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던 것도 앱 개발하느라고 1년 됐는데 그 앱도 사용하지 못하고 1년 전에 세웠던 26억 예산이 100만 원으로 줄고, 1년 만에 이렇게 폐기하게 되는 사업을 처음부터 구상한 것도 잘못됐지만 앱 개발에만 모든 포인트를 맞춰서 아무것도 안 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진짜 아무나 하면 되는 행정이 아니지요. 국가에서 가는 기조도 있지만 고양시 나름대로 그 앱을 가지고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해야 되겠다, 탄소중립이 지금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2~3년 이후면 우리가 탄소발생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적극성 없이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오더라도 2 3년 후에 경기도가 또 국가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면 20억씩, 30억씩 투자했던 사업들이 다 제로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회가 어떤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이것은 사실 15회 이상 이용자에 한해서 국가나 경기도 더 경기패스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5회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1년 동안이라도 했던 시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7월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나라에서 주는 것을 또 다시 홍보해서 그것을 들어야 되고 시민들도 혼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양시가 무엇을 고민해서 고양시에 맞는 것 또 시민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아쉽고 아깝고 예산 낭비이고 또 시민들한테도 이게 신뢰가 가는 사업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했지만 그린카드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도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1년 만에 사장시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홍보하시고 여러 명의 시민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빨리 고양시가 선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앞장서야 될 게 사실 대중교통 버스정책과가 1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한한 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미래를 보고 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다 깎으면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내년 7월까지 쓸 돈도 필요 없다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교통카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더 경기패스가 있고 국토부에서는 알뜰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6월 말까지 계속 운영하고요, 알뜰교통카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자전거나 걷는 것로 해서 15회에서 60회로 했던 것을 관계없이,

○이해림 위원  과장님, 걷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것은 집에서 출발했을 때 앱을 틀고 출발합니다.

○이해림 위원  m 단위로 해요, 아니면 보 단위로 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m 단위로 합니다. 800m 이상 1회 할 때 일반인 기준으로 250원을 적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잘 걷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겨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가 잘돼서 이 사업이 22년도에 28억 정도 들었으면 지금 점점 늘어서 탄소중립도 하고 오히려 이만큼 들어가는 게 소비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불해야 될 탄소중립 중과금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성 예산이라고 안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내년 7월에 하는 K-패스는 제대로 홍보를 잘해서 여러 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 제도들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말씀하신 알뜰교통카드 그리고 국토부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K-패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더 경기패스, 이 3가지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 취지 그리고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버스정책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식사동 주민분들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마을버스 노선 변경 검토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추가로 이해림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인데 이번에 교통국에서 감액을 많이 했어요, 3차 추경에.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감액을 많이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탄소중립 교통포인트도 그렇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 예산을 기정액에서 거의 100% 다 감액을 하시는데 감액 사유가 어떤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 법령 위반으로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저희들이 중단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전액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지원했던 내용이 「지방자치법」의 어떤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2022년도 작년에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6일에 이것에 대해서 마을버스 통합관리하는 조합하고 경기도가 소송 중에 있고요.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사업을 중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액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마을버스 운영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마을버스 조합하고 소송내용,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소송하게 된 배경이랑 지금 진행상황 정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유가보조금 지원은 왜 전액 감액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예산을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우리에게 과다하게 세입이 들어오고 우리는 지출이 적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불용과 명시이월을 반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기부해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여기 것을 여기에다 갖다 넣는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전액 감액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위원장 김해련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교통정책과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 보조장치,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페이지수 알려 주시면…….

○위원장 김해련  23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도비 8,4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 음성안내 보조기를 단다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1일 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수초 한 군데하고 냉천초 한 군데, 한국경진학교 세 군데, 백마초 세 군데에 대해서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 밖 차도로 나오게 되면 뒤로 물러나라는 이런 음성 안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230페이지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따로 교통정책과에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비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2회 추경 때 심의 결과에 삭감이 된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예비비로 잡았다가 향후에 다시 예산을 세출로 쓰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추나 2추에 삭감됐었던 예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2회 추경에 심의과정에 삭감이 되면 그걸 예비비로 세웠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450만 원을 증액하여 637억 9,7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29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900억 7,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서관 건립 타당성분석 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1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요금 1,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0쪽에 신규사업에 대한 용역비 같은데 도시계획정책관님, 도시관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라든지 홍보 이런 것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8월에 고양시정연구원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요, 12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고양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도시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게 12월 말이라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거의 다 나와서 저희가 자료 일부는 이미 받아 놨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도시관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콘텐츠라든지 입주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사항들의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기록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3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변천사 같은 것들을 담는 것도 있는데 제 방 책꽂이에 고양시의 역사, 예술, 문화 변천사, 마을 이야기 이런 책자가 10권 정도 꽂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수의 책자들이. 사실 그 안에 모든 고양시의 마을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개발 변천사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모아서 전시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장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과거라든지 미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개인 소장이 아닌 전체적으로 누구나 와서 보고 홍보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설립하려고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나 일종의 짧지만 역사박물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유물이나 고고학 자료, 예술품 이런 것들을,

○이해림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이라고 해봐야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한 역사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홍보와 교육과,

○이해림 위원  그런 걸 만드시겠다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고양특례시에 맞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대부분 이런 아이디어를 내거나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 들으신 분 계세요? 저는 이게 금시초문이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촉박하게 해서,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이라는 걸 건립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립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게 추경에 세워야 될 사업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고심하고 더군다나 교육적인 요소도 들어 있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틀을 다 잡으셔서 세우셔야지, 맨 마지막 연말 3차 추경에 건립에 대한 용역을 세우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에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요, 12월 말에 나온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 24년도 본예산 언제 접수하세요? 10월 말이나 그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이라는 건 정말 시급하고 급박한 예산들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내용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갖고 오셔서, 이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에서 12월 말에 나오다보니까,

○이해림 위원  연구원에서 올해 추경에 안 세우면 큰일 난대요? 역사가 바뀐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고양시에 좋은 시설물을,

○이해림 위원  일단 이것도 저는 선례가 돼서 굉장히 반대하는 중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건립해야 될 후보지도 선정해야 되고 안에 어떻게 뭘 넣어야 되는지, 운영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솔직히 어린이박물관, 과학관,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이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하물며 도시관이 얼마큼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여기에 돈을 내고 들어올지 저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 제가 제안을 하자면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도시관이라는 것은 시청을 새로 세우거나, 건립을 지금 주교동 자리에 해서 7개 정도 되는 동이 있으면 그중에 메인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역사관을 새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도시관이라고 따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걸 따로 떼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처럼 만든다는 건 저는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요.

고양시청을 제대로 지어놓고 그 안에 도시관을 짚어 넣으면, 저희가 공간활용연구회를 하면서 세종시청, 무슨 시청 등 시청을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가보면 사실 이런 게 안에 있었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고 어떻게 발전이 됐고 이 시청은 어떠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볼 때는 역사 속에서 나오는 존엄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시청부지 이렇게 해놓고 도시관을 짓는다는 이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내용은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잘 용역을 했을 거예요. 어떤 걸 담아라, 콘텐츠를 제대로 담아라 그다음에 도시개발하면서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에 대한 것도 다 모아서 시청을 지으면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장소에 도시관이라고 하나 딱 만들어서 고양시의 앞과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시점도 안 맞고, 또 새로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 후보지 선정도 너무 황당할 따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것도, 시청 본관에 담으면 훨씬 더 이런 부분도 상쇄될 것이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신 시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체 시청에 대한 투어라든가, 저희가 외국 나가서 시청 투어할 때 코스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내용을 용역에 담아서 알차게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적정 규모, 입지를 어느 위치에, 남녀노소가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규모도…….

○이해림 위원  과장님, 이것저것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박물관 용역도 2019년에 정말 내용으로 담았지만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2~3년 지나면 옛날 거라고 다시 용역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급해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선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입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이해림 위원  입지도 없는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생각하는 데는 있는데, 어쨌든 용역 자체가 그런 입지나 규모를 결정하고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이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이 제대로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한번 용역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 개인 의견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한 번 하고나면 한 2년 지나잖아요? 그것은 예전 거라고 다시 또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도 본예산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뜬금포로 내용 설명도 없으시고, 그것도 맨 마지막 3차 추경에 올릴 만한 내용도 아닌 걸 이렇게 올려놓으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정연구원에 용역 때문에,

○이해림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보고서를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든 1차 추경에 세우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제가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 도시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황수연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건립을 하게 되면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직 규모 정도는, 저희가 전국에 14개 정도 전시관, 박물관 이런 걸 보니까 규모가 2,000에서 2만 넘게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중규모로 해서 2,000에서 4,000 정도 그런 규모로 할 것이고요. 예산은 정확하게 계산 안 했지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게 되면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활용을 전시, 교육,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건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00에서 4,000평 정도이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곱미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래서 1,200평 정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정도이면 전국에서 고양특례시 규모에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연구원 내용에도 4,000㎡이니까 한 1,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정도 면적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최소한 이 예산이 올라 왔을 때 건설교통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1억짜리 용역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나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최소 몇백억은 될 텐데 이런 예산을 3차 추경에 마무리하는 예산에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올림과 동시에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그건 적절하지 않지요.

3차 추경은 가장 긴급하고 긴박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예산만 주로 3차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상임위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적절성, 용역의 시기의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정연구원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음에 이 내용이 충분히 공유가 된 상태에서 필요성을 인지해야 예산이 통과가 될지 말지를 하는 거지, 그냥 부서에서 “이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올리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예산이 통과가 쉽겠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장님, 보통 사전에 다 설명드리는데,

○위원장 김해련  왜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 용역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촉박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하여튼 도시관 건립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시정연구원 자료 나오면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해서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도시브랜드 콘텐츠 마케팅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368만 원을 감액한 11억 3,3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명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보다 안전한, 또 나아가 가장 안전한 도시 고양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95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87억 3,669만 5천 원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469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6월, 7월의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 9,800만 원과 대설한파 대비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00쪽부터 20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208억 5,407만 3천 원보다 2억 2천 원이 증액된 210억 7,407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 4천만 원과 대설한파 관련 전액 도비 1억 3,098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박성완 담당관님, 저희 세출예산설명 자료 5쪽에 있어요.

호우피해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것은 시점을 여쭤보고 싶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 70%라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데 이게 국비가 내정되어야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거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생요인은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비로 인해서 21개소가 대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온 시점은 피해가 난 다음에 도비, 국비가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다보니까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에 호우피해가 난 소상공인들 또는 사유시설들을 산출해서 언제 지급되는 거예요? 선지급이 됐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선지급이 언제 된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피해가 나고 조사를 한 후에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한 달 이내에, 그러면 8월 안에 지급되고 나서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같이 매칭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내정 시기 때문에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개가 겹쳐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잘 안보이실 거예요. 23년 본예산 준 것, 24년 본예산 준 것 또 23년 3회 추경 준 것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개를 찾아봤거든요. 똑같은 제목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냐면 22년 11월,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최근 24년 본예산 할 때 올라온 내용하고 이번 3회 추경 때 올라온 내용을 위원님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저희 본예산 받을 때는 당초 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해서 1억 5,000을 받으셨어요. 사업을 굉장히 잘하겠다고, 콘텐츠도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하고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하셔서 그 돈을 태워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24년 본예산에 그 1억 5,000이 하나도 안 쓰이고요, 반 이상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알아서 또 통과시켰겠지요. 그랬더니 이번 23년 추경에는 작년에 받았던 예산 중에서 7,000만 원만 쓰고 8,000만 원은 반납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오늘. 똑같은 사업이었어요. 3개가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내용도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내년 본예산, 올해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 반복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내용도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지적했던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까만 모자 쓴 애 나오는 이모티콘이 이 3사업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또 픽토그램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 있고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막 했고 올해도 하겠다고 했는데 한 개도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면 픽토그램을 했던, 이 예산 얼마였는지 모르겠네, 저 예산 얼마 들었지요?

(동영상 상영)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것은 국문, 영문 각각 해서 가로포맷하고 그다음에 숏츠형 세로포맷 해서 총 4편 했고요.

○이해림 위원  4편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편집으로 해서는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해림 위원  저게 편집 1,000만 원짜리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각각 축제에 대한 아이콘같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내용인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하여라키를 만들고 있거든요. 대전제 안에, 예를 들면 문화 카테고리 안에 축제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각 행사에 대한 디자인을 픽토그램 형태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뭐가 세워져 있었냐면 도시브랜드 영상제작 1,500만 원, 4회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이모티콘 제작도 1,8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순서대로 보면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 3회 예산에 들어온 걸 보면 또 있는 거예요. 도시브랜드 영상제작 1,500만 원 2회에 3,000만 원 있고 활동제작 영상 1,400만 원 들어 있고 축제의 도시 고양 홍보영상 제작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디자인 개발 용역 98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온 것은 두 가지 자료가 온 거지요. 축제도시 홍보영상하고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두 가지를 주신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본예산에 태워진 6,0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는 다른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태워져 있는데 추경에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맥락에서 답변하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해림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본예산은 내년에 쓸 예산, 지난번에신청하신 예산이에요. 그리고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또 쓰겠다고 달라는 예산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것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 반납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1,451만 원 쓴 것은 쓰신 거예요, 이것 만드느라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1,400이요?

○이해림 위원  1,451만 원 쓰신 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것은 상반기에 홍보대사 관련한 영상 제작 비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랑 980만 원 쓰셔서 그 쓰신 것은 7,000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반납하는 것은 그럼 뭘 반납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반납하는 게 영상제작 3,000을 계상했다가 2,500에 총 7편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영상 마케팅에 5,000만 원을 했다가 금액 1,5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영상 제작 홍보를 해외에 나갈 때 활용하려고 했다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그냥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6,000하고 1,800을 넣으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뭘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올해 상징물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체계가 완전히,

○이해림 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은 게 뭐냐면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이라고 넣으셨어요, 1,500만 원짜리 4번. 이것은 어떤 브랜드 영상 제작을 하신다는 거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브랜드 위계가 다시 정리가 되면 올해는 문화축제 관련된 문화 카테고리만 제작을 했는데요. 방문,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브랜드 위계가 아직 잘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것을 제작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판단 하에 올해 예산을 반납하고 1,800으로 삭감해서 다시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상징물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자제 제작해서 활용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4,000만 원으로 계획했다가 중복해서 제작하는 것을 막고자 일단 부서의 현황도 살피고,

○이해림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3가지 예산안을 보여주는 이유가 똑같은 이모티콘을 3사업에 다 올려놓고는 계속해서 뭔가 이모티콘이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겠다는 사업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까마귀는 어떡할 거냐고요. 작년에 하겠다고 올리셨으면 만드셨어야 되고 또 부서에서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겠다고 있다면 차라리 그게 좋으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쓰고 있다고 저희한테 올려 주셔야 하는데 1년 반 내내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똑같은 내용의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걸 계속해서 숫자만 바꿔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을. 오셔서 전부터 파악을 다 못 하셨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 자료 만든 것 드릴게요. 3개를 보면 1년 반 내내 계속 이걸 하겠다고 올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영상을 찍겠다고 올리시는데 영상 2편은 찍었어, 그럼 그것은 어디에 활용할 건지, 활용을 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내년에 또 찍겠다는데 이건 뭔지 저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상세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조금 더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 부기에서 반복사업인 이유는 뭐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전년도에 시행을 못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신규사업인 거예요. 하나도 안 했는데 뭘 반복을 해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 어디에 활용하셨어요, 픽토그램 만드셔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까 그 축제 영상 때 보신 아이코닉한 것들이 1차로 영상에 삽입한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 축제 영상은 올 초에 제작해서 어디에 쓰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축제 영상은 올 초에 제작한 게 아니고요,

○이해림 위원  3월에서 5월에 브랜드 홍보 활동 영상 제작은 3편이나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제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왜 찍어요? 쓰려고 찍는 거잖아요.

저는 중요한 게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 지금 뭔가 영상을 계속 찍는다고 하시면 카테고리별로 하신 것도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아요. 관광이면 관광, 브랜드에 대해서 테크노밸리나 이런 도시 소개 쪽이면 따로 펼치는 것도 괜찮은데 하고나서 이것을 어디에 활용했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브랜드 홍보 영상은 국내 홍보에 활용했던 걸로만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내용은,

○이해림 위원  며칠 안 됐지요, 완료된 지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일요일부터 해서 25일까지 이것을 노출시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피드백을 봤는데 페이스북만 해도 어제 기준으로 10만 회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화면에 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홍보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세련되지는 않아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마음에 드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리소스 자체가 축제에 대한 스케치영상 같은 것을 다시 편집업체가 리터치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홍보 자체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영상을 찍은 거라기보다는 각각의 축제 영상을 갖고 와서 그것을 톤앤매너를 맞춰서 리터칭을 하다보니 약간,

○이해림 위원  그냥 다 잘라다 붙였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라는 느낌이라는 게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저건 ‘고양’자만 빼면 안양시라고 해도 믿겠고요, 시흥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영상을 제작하실 때 카테고리로 하시지만 그게 고양시라는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어차피 2개는 완성이 돼서 하고 내년에 또 4개를 찍으신다고 하니 이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찍기는 예산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해림 위원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1,500씩 4번 해서 6,000 찍겠다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데 찍어서 그것을 영상까지 만들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럼 이 예산 1,000만 원, 980만 원 더 들었어요? 모자랐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1,500씩 올려서 세워서 4번 한다고 6,000만 원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 기대 수준에 맞출만한 고퀄리티로 하려면 영상팀이 별도로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셔온 거예요. 담당관님을 모셔온 이유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잘 만드시라고 모셔온 것이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람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예산성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업설명자료 부기명에 사실은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표기가 되어야 하는 사업 같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2년이에요, 2년. 왜냐하면 23년 예산이니까 22년 말부터 저희한테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하다못해 가장 간단한 협의나 협조가 필요 없는 상징물 이모티콘 같은 것도 아무런 효과도 없이 이때까지 2년을 끌어온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그나마 세워드렸는데도 안 하고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세워준 것은 다 쓰시라고 드리는 건데 일을 안 했다는 의미거든요, 반납하시는 것은. 그런데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어디에 맞춰서 저희는 예산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조금 더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선택하고 집중해서 좋은 것 하나 만드시는 게 아마 담당관님한테도 훨씬 좋은 이력으로 남으실 거예요. 고양시에도 또 효과가 있고요.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한테 창피하셔야 돼요. 제가 만들어놓은 화면을 다 못 보셨지만 2년 동안 계속 이런 똑같은 자료를 책에 실어 주시는 것은 담당관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밑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이것 한번 고민하시고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림 하나 안 틀리고 계속해서 이걸 올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건 정말 시민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다시 이런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사업 내용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신평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을 감하는 걸로 올렸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의 유수지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얼마큼 용량을 늘릴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예산 5,000만 원을 세웠던 건데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소관인데요, 거기에서 실시하는 한강신평지구 치수안전도 강화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인 국가사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2023년 중하반기에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신평배수펌프장이 여기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복성이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수지 확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을 넘기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신평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련해서는 확장이 필요해서 용역 예산을 준비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유수지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감하는 것 맞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딱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건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없으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감액되는 사유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래서 감액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특히 3차 추경은 설명을 미리미리 해 주시면 예산 심사할 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013억 7,857만 4천 원, 특별회계 4,500억 979만 4천 원, 총액 5,513억 8,83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212억 5,121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500억 979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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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0시2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0시3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0시5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1시0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1시28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4시0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4시4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신현철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출석공무원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공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주택과장 정달용,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